[한의신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재가·시설급여까지 확대해 고령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보통 08시~20시) 보호하며 식사, 기능 재활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양로시설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의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54조의2(양로지원)의 명칭을 ‘양로 및 요양지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신설해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인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홍배·복기왕·염태영·이강일·이광희·이연희·이주희·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과 내부 업무지원 시스템 ‘나이스-메이트(NHIS-MATE)’를 동시에 도입,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내부 행정 효율화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연간 5400만 건에 달하는 민원 중 66%가 전화 상담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나이스-콜’은 먼저 고객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00회선 규모의 AI 상담시스템이 도입돼 단순 반복 및 안내 업무를 분담하고, 상담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 집중토록 지원한다. 또한 빈번한 52개 상담 유형을 분석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생성형 AI 상담을 통해 단순 제도 문의 및 지사 위치 찾기 등을 안내하는 한편 선제적 음성 안내 서비스 운영을 통해 장기간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미지급 환급금을 안내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환급금 신청 등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문자 상담 서비스인 챗봇 서비스는 현재 시범 운영 단계로, △환급금 조회·신청·신청내역조회 △보험료 조회 △보험료 모의계산 △고지서 재발급 방법 △가상계좌 생성 △자동이체 신청 △건강검진 조회 △증명서 발급 △증명서 진위확인 △자격사항 조회 등 10종의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챗봇과 대화를 통해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생성형 AI와 내부 지식을 결합한 업무 비서 ‘나이스-메이트’를 도입, 본부 직원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중 전사적으로 확대 적용해 ‘스마트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이스-메이트’는 외부 유출 걱정이 없는 내부망 보안환경에서 운영되며, 법령·지침·매뉴얼 등 약 941건의 내부지식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지침·매뉴얼 등 변동정보 사전 알림 기능, 보고서 작성 지원 및 요약‧번역 기능 등을 제공해 직원의 일상 업무를 지원한다. 또 직원 개인 파일을 업로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질문하면 AI가 답변해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유 권한을 설정하면 해당 지식을 동료나 조직 전체에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개인이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건보공단 내부에 빠르게 확산 가능하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머신러닝(ML)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탐지 모델’도 구축했다. 이 모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허위로 자격을 취득해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허위 취득 가능성 예측 성과 확보 △제도 악용 방지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AI 서비스 기반의 나이스-콜 도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앞으로도 AI 상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24시간 중단 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또한 나이스-메이트로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해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제도 운용 등 고유의 핵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7일 주한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대표단(이하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저스틴 용 회장, 에밀리아 자이날 공동위원회의장, 자스민 이 이사 및 한국한의약진흥원 이화동 산업진흥본부장, 박태순 산업성장지원센터장, 강병만 한약제제생산센터장, 김정옥 한약소재개발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표단은 한의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저스틴 용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도 한의약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산업 전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한의약 ‘표준화’에 집중된 가운데, 싱가포르는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성분과 품질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 확보가 시장 진입의 관건이라고 설명됐다. 이와 관련 이화동 본부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미 61건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으며, 한약제제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QR코드를 통해 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의 원재료와 조제 내역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저스틴 용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는 한의원을 개원하려면 약재 성분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한약 처방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표시된다면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됐다. 자스민 이 이사는 “다른 해외 국가들처럼 최근 싱가포르에서도 K-뷰티를 넘어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한의약이 본격 진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향후 사절단 교류와 기업 간 협력 확대 등 지속적인 협력 채널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며, 대표단은 “한의약 기업 간 교류와 정보 공유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흥원이 중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기업 수출 지원, 한의의료기관 해외 진출, 해외 환자 유치, ODA 사업 등 다양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신문] 한방비만학회(회장 정원석)와 통합면역의학회(회장 안영성)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동네 한의원 피부미용 시작하기’를 주제로 실전형 미용약침 연수강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최근 한의사들 사이에서 피부 미용 진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개원가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임상 술기와 실용적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앞서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레이저 등 장비 의존도가 낮은 미용 진료’에 대한 수요를 표명한 만큼,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고가 장비 없이도 시행 가능한 약침 중심 피부 미용 치료법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실제 통합면역의학회가 개발·보급에 나서고 있는 동안약침은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의 장비 없이도 피부 탄력 개선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입증돼 한의 임상에서 활발히 화룡되고 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강좌에서 먼저 구자승 교수(가천대 한의대 겸임교수)는 강의를 통해 안면부 해부학 구조와 신경·혈관 분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안전한 시술을 위한 해부학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철 원장(남상천한의원·통합면역의학회 명예회장)은 병풀과 자하거를 주요 성분으로 한 동안약침의 피부 개선 효과를 소개하고, 실제 임상 적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내복약인 ‘동안고’를 병행해 피부의 내·외부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법과 함께 산삼비만약침을 활용한 턱 주변 지방 분해 치료를 통한 이중턱 개선 방법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양 학회 관계자는 “동안약침과 산삼비만약침을 병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얼굴 라인 개선과 피부 상태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한의원의 임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막막했던 피부 미용 진료의 시작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실습을 통해 임상 적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등 이번 연수강좌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원석 회장은 “이번 연수강좌는 피부 미용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고가 장비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개원가를 위해 두 학회가 뜻을 모아 기획했다”며 “안면 해부학에 기반한 안전한 시술 원칙과 재현 가능한 프로토콜을 확립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객관적인 전후 비교 방법까지 제시해 환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객관적 근거 축적을 통해 한의 피부미용의 임상적 확장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영성 회장은 “동안약침은 별도의 고가 장비 없이도 피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두 학회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학 기반의 피부 미용 치료의 임상 확장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한)가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협력해 추진 중인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기반 노인 건강증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강교실은 한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치매, 관절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중심의 예방 교육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모태로 출발해 지난 2019년부터 성남시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10년간 지속된 해당 사업은 지역 밀착형 공공건강서비스로 정착하며 어르신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어왔다. 프로그램은 △한의약 관절 관리지침 △한의약 관절통증 예방 교실 △한의약 치매 예방 교실로 구성해 노년기 주요 질환의 유형과 원인, 증상, 예방법, 생활관리 전략 등 실질적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학 기반의 예방·관리 법을 지도한다. 강의 이후 진행되는 1:1 건강상담에선 노인성 질환 관련 개별 질의응답과 생활습관 지도까지 포함해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을 확대해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각 3개 구별로 경로당을 추가 선정, 총 74개소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경로당 수 증가에 따라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한의약 기반 예방 중심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 주제 역시 관절 건강, 사상체질, 노년기 질환 관리, 치매 예방 등으로 다각화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이종한 회장은 “건강교실은 지난 10년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온 공공보건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학적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NST)는 8일 제240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고성규 신임 원장은 경희대에서 1991년 한의학 학사, 1993년 한의학 석사, 1998년 한의학 박사를 받았고, 서울대에서 2009년 의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5년 경희대 부임 후에는 한의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장,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 심사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의료혁신위원회(국무총리직속) 위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복지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과기부) 등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고성규 원장은 8일 김영식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9일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한의과대학은 2일 ‘본초학 성적 우수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홍서연 학생(24학번)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본초학 성적 우수 장학금’은 평소 “학문을 통해 얻은 지식은 나눌수록 더욱 깊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한의과대학 동문 강지천 원장(81학번·강지천한의원장)의 기부를 통해 지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장학생 선정은 매 학기 본초학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선발해 전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학의 기초인 본초학 학습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홍서연 학생은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공부이지만, 이러한 지원 덕분에 더욱 동기부여가 된다”면서 “본초학 수업에서 효능과 주치 중심으로 배우고, 실습을 통해 성상을 함께 익히면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해 학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초학을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문의 및 석·박사 과정까지 도전해 학문적 깊이를 갖춘 의료인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김호철 교수(본초학교실)는 “이 장학금은 동문의 꾸준한 나눔이 후배들의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본초학은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을 잇는 핵심 과목으로,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과 격려가 한의학 인재 양성은 물론 본초학 분야의 학문적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중동 발 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식약처는 중동 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현장의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를 접수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7일부터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국민들은 누구나 식약처 소관 품목에 대해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관련 배너와 식약처장 공식 SNS(X, 페이스북 등) 등에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규제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또 전 부처 핫라인을 운영 중인 재경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등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핫라인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해 국민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의신문] 보건의 날을 맞아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도영 전 대한한의학회장이 국민포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이 대통령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발전한 유공자의 노고를 기리고 건강실천 메시지를 전했다. ‘건강이 기본이 되는 사회, 모두가 누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248명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의미로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국민포장을 수상한 최도영 전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아시아 학술 교류 넘어 유럽 기반 국제 침술단체 ‘ICMART 학술대회’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유치·개최해 한의학이 국내 보건의료 체계를 넘어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2000년부터 대한여한의사회 임원으로서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수행하고 전국적인 봉사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부분이 높이 평가돼 표창을 받았다. 또한 △김지호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 △이용호 회장(경기도한의사회) △송상화 회장(부산광역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정진용 전 회장(수원시한의사회) △유창훈 원장(느티나무한의원) △김형환 원장(현대한의원) △박성식 주임연구원·이기호 주임연구원·이지현 센터장·김윤경 씨(이상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보건의료인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 역시 보건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보건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수상한 유공자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보건의 날인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대국민 건강 실천 확산을 위한 ‘나만의 러닝코스, 인증&공유 이벤트’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pi.or.kr) 및 누리소통망(www.instagram.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현행법상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 후 처방 약제비를 사비로 먼저 결제한 뒤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보험처리 체계’를 구축, 약제비 역시 보험사에 자동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교통사고 약제비 사후청구 패키지법(자동차손배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 시 보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환자가 별도로 병원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처방약제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먼저 약값을 자비로 결제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회사에 별도로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는 용어를 ‘자동차보험 수가’로 확대하고, 약제비를 포함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도 환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에선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와 관련해 보험회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약제비 보험청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7호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기존 ‘진료’에서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자동차보험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17조(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또한 조문 전반에서 ‘자동차보험진료’를 ‘자동차보험수가’로, ‘진료수가’를 ‘진료 및 의약품 조제’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등’으로 각각 확대·정비했다. ‘약사법’에선 제30조(조제기록부) 제3항에 제9호를 신설해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자보수가를 청구받은 보험사 및 심평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약국의 조제기록부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교통사고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이 약값을 환급받기 위해 영수증을 챙기고, 별도의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낡은 제도가 만든 불필요한 이중 부담”이라며 “병원비부터 약제비까지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