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등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동시에 제도 손질에 나섰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재난 발생 직후뿐 아니라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재난보도 과정에서도 재난경험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취재·보도 단계별 실천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0일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연구가 재난 발생 당시의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보도 분석틀을 개선해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보도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22년 제정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실제 취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보도 이용자와 생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연구는 △추모일 등 중장기 재난보도 점검을 위한 분석틀 개정 △개선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 및 이미지·영상 분석 △뉴스 이용자·생산자용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 △재난경험자와 일반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재난 발생 직후와 추모기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재난보도의 자극성과 트라우마 유발 가능성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직후에는 자극적인 표현과 충격적인 장면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분석됐다. 해당 항목의 비율은 최고 30.6%에 달했다. 반면 추모기에는 유가족의 오열이나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담은 장면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으며, 최고 50%까지 확인됐다. 이는 재난 직후에는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과 자극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고, 추모 국면에서는 유가족의 감정과 고통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12·29 여객기 참사(2024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2025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2025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2025년) 등이다. 재난보도 체크리스트는 실제 취재 과정에 맞춰 ‘평상시’, ‘사건 발생 직전(투입 전)’, ‘사건 발생 중(현장 취재)’, ‘사건 발생 이후(보도·후속·복귀)’ 등 4단계로 구성됐다. 각 단계별 실천사항은 기자·데스크·언론사 등 수행 주체별로 구분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의 건강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마련한 한의 진료실 특히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화 앱이나 메신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뉴스 이용자들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재난보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고 요청 양식’도 개발했다. 면접조사에서는 재난경험자와 일반 뉴스 이용자, 언론인 사이에 재난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 재난경험자와 유가족들은 보도 내용 자체보다 동의 없이 이뤄지는 촬영이나 반복적인 개별 접촉 등 취재 방식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한 반면, 일반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보도가 뉴스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후속 보도가 부족할 경우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에서 언론인들은 트라우마 예방 관점의 재난보도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무 표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자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사 차원의 구조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자료실(https://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대구지역 보건복지 분야 주요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8일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유관기관 소통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희목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등에 발맞춰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지역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희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의의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정신병원 11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한방병원 6965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4억원 △종합병원 1조9038억원 △병원 3조7468억원 △요양병원 5480억원 △정신병원 128억원 △치과병원 7904억원이다. 또한 상반기(’25년 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4098개소)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아울러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5년 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원(0.7%) △한방향기요법 1.3억원(0.7%) △추나요법-단순추나 1.0억원(0.5%) △추나요법-복잡추나 0.8억원(0.4%)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억원(0.3%)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3억원(0.1%) △경피온열검사-부분 0.2억원(0.1%)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 0.1억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 분야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고,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 352억원(48.4%),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이었다. 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 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7.5%),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314억원(4.2%), 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 접속 후 ‘건강모아’→‘비급여 정보 포털’의 순서로 접속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상돌봄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3만4000여 명에게 제공됐으나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실적과 서비스 공급 여건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이용자는 전체의 3.3%에 그쳤고, 제공기관당 인력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돌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총 3만4138명으로 집계됐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돌봄 필요 중장년과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개인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돌봄필요중장년이 3만623명(8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돌봄필요청년 3601명(10.2%), 가족돌봄청년 731명(2.1%) 순이었다. 서울 이용자는 전체 3.3%…울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문제는 지역에 따른 이용 편차다. 지역별 이용자는 △울산 3969명(11.6%) △경북 3918명(11.5%) △경남 3776명(11.1%) △광주 2876명(8.4%)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구 규모가 큰 서울은 114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3%에 불과했으며, 경기도도 2672명(7.8%)에 그쳤다. 단순 이용자 수만 놓고 보면 서울의 실적은 울산의 28.8% 수준이다. 서비스를 실제 공급할 인력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전국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8.9명이었지만 서울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는 기관당 14.9명으로 서울의 3배를 웃돌았다. 지역별 이용실적 차이에는 기존 지자체 돌봄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의 도입 시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돌봄SOS’, 경기도는 ‘누구나돌봄’ 등 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상돌봄서비스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서울 중구·은평구·강남구·송파구는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원 역시 넓은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공급 여건 등이 이용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기관·인력 부족에 수요 발굴도 미흡…“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별 편차의 원인으로 △지자체별 공급기관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곤란 △수요자 발굴체계 미흡 △지자체별 사업관리 역량 차이 등을 꼽고, 획일적인 사업 확대보다 지역의 공급 여건과 실제 돌봄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자체별 기존 돌봄사업 운영 여부와 지역 여건, 돌봄서비스 체계 등의 차이가 실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외형적 확대뿐 아니라 지역별 기존 돌봄사업과의 역할 조정, 잠재적 이용자 발굴,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 등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필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수요 예측과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척추·골반·관절로 이어지는 운동역학적 연결성을 함께 살피는 ‘혈기보양약침’의 임상 활용법이 제시됐다. 1차 교육에선 ‘척유약침(脊癒藥針)’을 중심으로 사해(四海) 조절과 주천침법, 통증 양상과 신경학적 징후, 관절 가동범위와 Kinetic Chain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불통(不通)’의 원인과 치료 지점을 찾아가는 접근이 소개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6일 ‘혈기보양약침 실전: 증례와 시연으로 보는 임상가들의 실전 활용’을 주제로 1차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척유약침의 이론적 배경부터 척추·관절질환 평가,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법과 치험례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정형화된 시술법 전달을 넘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치험례와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와 패널토의, 증례 시연 및 실기교육으로 진행됐다. 30명의 한의사가 수강한 가운데 김현정 원장(토지당한의원)이 척유약침을 중심으로 주요 임상 주제와 증례를 제시하고, 노현숙 원장(노현숙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각자의 진료 경험과 치료 접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 녹용·당귀·숙지황 등 구성…“혈기 흐름 원활하게” 김 원장은 먼저 척유를 기혈의 흐름과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혈기보양약침으로 설명했다. 구성 약물 가운데 녹용은 보양기(補陽氣)·익정수(益精髓)·강근골(强筋骨), 당귀·천궁·숙지황은 보혈(補血), 강활·독활은 거풍습·지비통(祛風濕 止痺痛)의 의미를 갖는다. 황기는 보기와 삼초통기, 곽향은 풍한사기 배출, 두충은 고정(固精), 사향은 개규·소종지통(開竅 消腫止痛)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감초·오공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활용 범위도 경추통·요통·제관절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식체·두통·가래·변비 등 다양한 ‘불통(不通)’ 증상까지 폭넓게 제시했다. 척유 활용의 이론적 기반으로는 주천침법과 ‘사해(四海) 조절’ 개념이 소개됐다. 김 원장은 수해(髓海)·기해(氣海)·수곡지해(水穀之海)·혈해(血海)가 장부와 사지, 365절에 기·정·혈·수곡을 공급·유지하고 경맥 내 혈기의 운행을 돕는다는 관점에서 사해의 순역과 유여·부족을 조절하는 치료 원리를 설명했다. ◎ 척추질환, 진단명보다 먼저 ‘위험신호·통증양상’ 확인 척추질환에서는 급성 요통·근막통증증후군부터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신경근병증 등 주요 질환을 살펴봤다. 질환별 병리기전은 다르지만 초기 통증 조절과 조직 회복, 재활 및 보존적 치료에서는 공통된 접근법을 갖는 만큼, 단순히 진단명에 따라 치료법을 구분하기보다 환자의 증상과 기능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료에 앞서 통증의 발생 시기와 경과, 위치와 방사 양상, 자세나 휴식에 따른 변화, 외상 및 기저질환 등 병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50세 이후 새로 발생한 요통 △안장마취·대소변 기능장애 △심한 외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 △원인불명의 체중감소·암 병력 △발열·야간발한 등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 ‘Red Flag’로 제시했다. 이학적·신경학적 평가에서는 보행과 척추 가동범위, 압통, 근력·감각·반사 등을 확인하고, 하지거상검사(SLR)와 Spurling Test 등을 활용한 감별법을 직접 시연해 시술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 개선되는 변화까지 확인했다. 또한 근육·인대·관절 구조물에서 기원해 둔하고 넓게 나타나는 체성통(Somatic Pain)과 저림·근력약화 등을 동반하며 신경분절을 따라 나타나는 신경근통(Radicular Pain)의 특징을 비교해 감별의 중요성을 짚었다. ◎ “치료는 한 점 아닌 선”…관절 넘어 Kinetic Chain 평가 관절질환에서는 “아픈 곳만 치료할 것인가, 전체 Kinetic Chain을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김 원장은 “치료는 한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본다”면서 “이족보행에 따라 체중부하와 보행 과정에서 각 관절은 독립적이지 않은 만큼 통증이 나타난 관절뿐 아니라 주변 관절과 골반·척추의 정렬 및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지에서는 능동·수동 가동범위(ROM)를 비교해 근육·건과 관절 자체의 문제를 감별하고, 통증이 재현되는 움직임과 정확한 발생 부위를 확인하는 평가법을 제시했다. 하지에서는 △골반·하지축·무릎·족부의 정렬(Alignment) △고관절·무릎·발목 등의 가동범위(ROM) △둔근·대퇴사두근·햄스트링 등 근육 수행력(Muscle)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골반과 슬관절의 균형을 고려한 약침 포인트를 선별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 척추·어깨·발목부터 두통·소화불량까지 치험례 공유 이어 요추 가동범위 저하와 허벅지 둘레 감소, 목에서 팔까지 이어지는 저림·당김, 발목염좌, 어깨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 척추·관절질환의 치험례가 소개됐다. 또한 두통을 동반한 소화불량과 악관절 긴장·통증 등 근골격계 이외의 사례도 다뤄 ‘通則不痛 不通則痛’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활용법도 살펴봤다. 특히 이날 교육에선 증례별로 김 원장이 환자 상태와 치료 포인트를 제시하면 패널들이 유사한 임상 경험과 치료 범위·시술 순서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교육 말미에는 주요 시술 포인트와 접근법을 직접 익히는 임상 실기교육도 진행됐다. 안병수 회장은 “약침은 같은 제제라도 환자의 상태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치료 부위와 접근법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증례와 토론, 시연 및 실기교육을 통해 혈기보양약침을 임상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3일 삼기활력·삼정·충만어혈·청폐·청열·은비 약침 등을 중심으로 ‘혈기보양약침 실전’ 2차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은 10일까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의신문] 춘천시한의사회(회장 류헌식)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한의의료 현장에 접목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특히 MRI 영상을 AI로 정밀 분석해 뇌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한의원의 환자 관리와 연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춘천시한의사회는 9일 주식회사 휴런과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의료영상 분석 기술의 한의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동 모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휴런의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연계해 뇌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료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와 기억력 감퇴 등 뇌 건강에 대한 AI 기반 정밀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이는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뇌 건강관리 모델을 한의계에 도입하는 첫 시도로, 한의의료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MRI 촬영부터 AI 분석, 한의원 환자관리까지 연계 휴런 측이 제시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따르면, 먼저 한의원의 문진과 상담에서 시작된다.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변화, 파킨슨병·치매 등이 우려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문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 이미지센터에 MRI 검사를 의뢰한다. MRI 촬영과 영상검사는 한의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이미지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촬영된 MRI 영상은 휴런의 AI 분석 시스템으로 전달되며, AI는 뇌의 구조와 위축 정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생성한다. 이후 분석 결과가 한의원으로 전달되면 한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임상적 판단을 토대로 한의학적 치료와 생활관리, 경과 추적관찰 등 장기적인 환자관리에 활용하게 된다. 즉, AI가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자료로 제공해 한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휴런의 프로그램은 한의원이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데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운영된다. 환자 역시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MRI 촬영 및 AI 분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환자의 검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AI 객관적 분석 더할 것”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도구의 한의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범 활용에 나선다. 아울러 춘천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과 활용 교육, 기술자료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뇌 건강 관련 위험요인의 조기 확인,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 진료 안내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 휴런 신동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 가운데 치매나 기억력 저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MRI 영상을 바탕으로 뇌의 위축 정도 등을 분석해 환자의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고 비용 부담도 낮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춘천시한의사회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헌식 춘천시한의사회 회장은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한의의료가 지역사회에서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고, 더 많은 건강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하고 양 기관의 실무적인 협력을 조율할 황병율 춘천한의원 원장(더율랩 대표)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지역사회 건강관리 측면에서 강조했다. 황 원장은 “춘천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의 치매와 기억력 저하 등 뇌 건강과 관련된 AI 기반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과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 및 전문적인 판단을 연계한다면 지역주민의 뇌 건강 위험요인을 보다 일찍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원장은 “특히 한의원의 진료 역량에 AI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더해지면 환자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건강서비스에서 한의계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도 한의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기간, 운영 범위, 비용 및 세부적인 추진 방법 등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춘천시한의사회와 휴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이 한의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뇌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은석 교수 연구팀이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는 ‘침도(鍼刀)요법’의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타당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 물리치료와 비교한 예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통증과 보행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치료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은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타당성·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Pain Research’에 발표했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보행시 다리의 방사통(신경인성 파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다. 특히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가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침도요법은 침 끝을 납작한 칼날 형태로 가공한 특수침으로 유착, 흉터화, 섬유화된 병리조직을 박리·절개하는 치료법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을 포함한 다양한 척추질환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침도 시술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허리의 깊숙한 부위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연구팀은 퇴행성 요추 협착증 환자 50명을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ultrasound-guided acupotomy)을 받는 시술군과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와 심부온열요법(Microwave)을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다. 두 그룹은 모두 4주간 주 2회씩, 총 8회 치료를 받았고, 그 경과를 12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를 받은 시술군은 기존 물리치료 대조군에 비해 시각적 통증 척도(VAS), 취리히 설문(ZCQ) 등 주요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특히 통증 및 보행증상(파행) 개선에 있어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시술군은 치료 종료 후에도 통증 감소 효과가 12주까지 유지된 반면, 보존적 물리치료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시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국소적인 뻣뻣함 정도로 모두 경미했고, 별도의 처치 없이 수 일 안에 회복됐다. 또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참여자들의 치료 순응도 또한 높아 시술군은 예정된 치료를 모두 마쳤고 중도 탈락도 거의 없어, 향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설계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요추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임상적 효과를 탐색한 예비 임상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 연부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초음파 유도 침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 근거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의 1저자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안수광 전공의는 “기존 침도요법에 초음파 가이드를 접목함으로써 요추 심부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목표 부위에 접근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treatment for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26년 9월 1일에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IF 3.1)’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한의 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수요, 인식 등을 조사·분석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정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변화와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0년 74.5%, 2022년 76.6%, 2024년 79.5%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93.9%), ‘건강증진 및 미용’(9.5%), ‘기타’(7.8%) 순이었다(복수응답). 올해 진행되는 제8차 실태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한방의료 이용 경험 △1년 이내 한방의료 이용 실태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실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향후 한방의료 이용 및 타인 추천 의향 △한의약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등이다. 실태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참여 여건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재방문해 회수하는 유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 전반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윤영흠 한의약진흥원 근거분석팀장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현황과 인식 변화를 파악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하는 중요한 국가통계”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누리집(https://nikom.or.kr/kom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가동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신속심사 체계를 둘러싸고 안전성 검증과 심사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동일 유형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동물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식약처 제출자료에서 누락됐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규제기관의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21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는 평균 71.6일이 소요됐다. 반면 신물질인 ‘담팔수 추출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제넨셀은 승인까지 33일이 걸렸다. 신물질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간이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45건 가운데 기존 허가 의약품에 새로운 효능을 추가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은 24건으로, 평균 승인기간은 38.7일이었다. 이미 인체 투여 경험과 안전성 자료가 축적된 기존 의약품보다 신물질인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오히려 짧았던 셈이다. 쟁점은 승인기간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에 대한 식약처의 검증 과정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서 동물실험 중 햄스터가 폐사한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이 삭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후보물질의 독성과 안전성을 판단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인 만큼 제출자료의 신뢰성과 함께 식약처의 검증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도 제넨셀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햄스터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누락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음에도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며 안전성 검증과 승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승인 이후 제넨셀과 관련 상장사를 둘러싼 주식거래와 소액주주 피해를 거론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기업가치와 투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기관의 판단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당시 식약처는 제넨셀에 인도 임상시험 결과의 상세자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넨셀은 2021년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쟁점은 식약처가 보완자료를 받은 뒤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임상시험 진입의 타당성을 판단했느냐다. 비임상시험 결과를 원자료와 대조·검증했는지, 동물 폐사와 같은 안전성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됐는지, 중요 사실이 누락됐을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마련돼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나 부실심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33일은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경과일이며,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신물질 임상시험을 15일 이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만큼 제넨셀 역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33일 대 71.6일’이라는 전체 기간만 비교하기보다 동일한 신속심사 대상 신물질의 △실제 심사 소요일 △보완 요구 항목 및 수준 △비임상시험 자료 검증방식 △보완자료 제출 이후 재심사 절차 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지아 의원은 “식약처는 제넨셀의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경위와 심사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