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순창군과 순창군한의사회가 11일 한의치매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사업 취지 및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매 조기 개입과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치료 방법, 참여 한의원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치매 예방 모델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6년도 한의치매예방사업은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60대 이상 경도인지장애자(1순위)와 인지저하자(2순위) 총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자는 관내 7개 한의원 중 한 곳을 배정받아 4개월 간 한의치료를 받는다. 치료는 침‧뜸 등의 한의치료와 함께 한약 처방 등을 제공하며, 1인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대상자 모집은 3월 중에 진행되며, 연령과 인지상태,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후 4월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약물치료에 의존하기보다, 한의약적 중재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증상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핵심”이라며 “순창군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순창군만의 예방 중심 치매관리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에 따라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대안)’ 등 총 66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대안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제정안’을 비롯해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재석 의원 158명 중 찬성 157명(99.4%)으로 가결됐다. 필수의료 공급 저하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료 기반 붕괴는 현실화됐다. 특히 응급·외상·분만·중증질환 분야에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법제화…자발적 선택 기반 인력 공급 제정안은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으로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에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양성·확보·인력개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선발·양성하는 방식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강제 배치가 아닌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지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려는 방식으로, 기존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인력 공급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5년 단위 종합계획·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및 처우 개선 △재원 조달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진료권 단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단순 인력 배치가 아닌 의료기관의 운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조를 설계했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담배 개별소비세 일부 활용 집중적·안정적 재원 방안으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 등을 활용하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거점의료기관 시설·인력 확충 △취약지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미애 의원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사적자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과정에 부산이 제외되지 않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가정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한방이음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홀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체적 통증이 있어도 제때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기획됐다. 탄현1동은 지역 내 어르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동 담당자와 보건소 소속 한의사가 한 팀을 이뤄 주 1회씩 대상자 가구에 방문해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통증 점검과 침 치료 △기초건강상태 점검 등으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지역 자원과 연계해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선우 탄현1동장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면서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현1동은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한방이음 서비스를 통해 의료 취약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한국은행은 10일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 돌봄 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공급 구조와 제도가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망 전 1~2년의 중증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 말기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인구는 2001년 14.8만 명에서 2025년 29.2만 명으로 늘었고, 2050년에는 63.9만 명(2025년 대비 약 2.2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돌봄 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공급 구조와 제도가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점검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잠재 수요 증가에 더해 정책적 지원 확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시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8년 이후 중증 돌봄이 필요한 ‘생애말기 고령인구’와 ‘일상생활활동 제약 고령인구’가 각각 연평균 3.6%, 4.2% 늘어난 데 비해, 입소현원은 연평균 8.0%로 2배 빠르게 증가했다. 화장시설도 2000년 이후 사망자수(연평균 1.5%) 보다 화장건수의 증가세(6.0%)가 빠르게 늘며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0%로 급등해 장례 방식의 표준으로 정착했다. 이에 반해 공급 측면에서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체감하는 ‘유효 공급’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2008년 이후 연평균 8.4% 증가했으나 선호도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B등급 시설은 38%에 그친 데다 인력 기준 위반(24.9%)이나 적정 배설 서비스 미흡(28.5%)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도 적지 않아, 이로 인해 A등급 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 미달을 겪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화장시설 역시 일시적 수요 급증이나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3일차 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2022년 73.6%로 하락 후, 2025년 75.5%에 머물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오히려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 간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전체 수급 불균형을 주도하고 있다. 가령 서울과 전북을 비교하면,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잔여정원(정원-현원)은 서울이 생애말기 고령인구수 대비 3.4%로 거의 포화 상태인 반면 전북은 12.4%로 여유가 있다. 2024년 화장시설 가동여력(적정가동건수-실제 화장건수)도 서울은 사망자수 대비 –11.7%로 과부하 상태인 반면 전북은 116.2%에 달한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부족은 중증 노인의 비자발적 타 지역 이주를 초래하는 등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화장시설 부족 역시 3일장 차질, 원정 화장 증가 등 장례 절차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위생·방역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및 화장시설의 수급 불균형은 법률적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비용 대비 공급자의 편익이 낮아지는 인센티브 불일치에서 비롯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일당 정액수가제’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도시권의 진입 비용이 크게 높다. 실제로 토지 건물 소유 의무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서울은 월 8백만 원 적자(비급여 수입 제외)인 반면 경남은 2천만 원 흑자인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도시권은 수요가 충분해도 신규 진입이 억제되고 공급이 비대도시권으로 편중된다. 실증분석에서도 지가가 10% 높을수록 잔여 정원 비율 등급(1~2등급자수 대비)은 2.3%P 감소하고, 비용 절감으로 평가점수(부동산 고비용 지역 기준)가 0.14점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시설의 경우는 ‘혜택 전체 공유·비용 일부 집중’ 구조로 인한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행정적 제약이 강화되면서 수요지에서의 설치 장벽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님비현상은 서울추모공원(14년 분쟁)이나 하남시(백지화) 사례처럼 공급을 지연시키고, 지자체의 신중한 대응으로 이어져 신고제임에도 민간 진입이 제약되어 전국 62개소 중 61개소가 공설인 구조를 낳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면적당 선거인수가 절반이면 설치 확률은 2배 높아졌다. 이러한 입지 왜곡은 결국 주민의 피해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초래해 면적당 선거인수가 10% 많은 지역일수록 ‘3일차 화장률’은 0.7%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 체계적 관리 하에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재검토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25년간 생애말기 고령인구가 2배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는 관리 감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혁신은 민간에 맡겨 급증하는 수요를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서연이를 갖기까지 한의진료가 심리적·신체적으로 내 버팀목이 돼 주었어요.”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11일 개최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한 김보람 씨가 진솔한 난임 극복기를 소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용환, 김보람 씨 부부는 출산을 계획한 뒤 2년간 노력했지만 두 번의 유산과 한 번의 소파시술을 받으며 임신이 어려웠고,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 갔다. 정말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었다는 김보람 씨는 “연이은 임신 실패로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 마음의 결심이 필요할 것 같아 한의약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시작하게 됐고, 한약을 다 먹어갈 때쯤 시험관 시술을 시작해 1차로 성공해 임신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한의약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첫 임신의 기쁨을 공유해 큰 공감을 얻었다. 그는 한의 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좋았던 점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김 씨는 부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인상에 남았다고 밝혔다. “둘이 같이 한약을 먹고,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한다는 게 좋았다”며 “난임부부 중 여성이 시술의 주체가 되고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침 치료를 같이 받으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고 같이 헤쳐 나간다는 느낌이 긍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난임병원에 가보면 압박을 느꼈다.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교수님한테 질문 한두 개 하는 것도 눈치 보인다”며 “하지만 한의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 묻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안정감을 느끼며 위안도 얻은 것 같아 존중받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자궁에 이식한 후의 시간도 한의진료를 경험한 그에게는 소중하게 다가왔다. “이식 후에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임신이냐 아니냐를 기다리는 그 2주 동안 정말 피가 마르고 다시 이 주사를 맞기 싫다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계속됐다”며 “그때 나는 한의원을 찾아 침도 맞고 한약을 먹으며 임신을 위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노력할 만한 게 있다는 게 좋았다”고 밝히며, 이 같은 이식 후 치료도 향후 지원사업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아울러 김 씨는 체력이 극도로 소모되는 과정 중 한의진료가 몸 전체와 컨디션을 다스려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임신이 90% 성공률이라도 할지라도 마지막 한 걸음을 못 가면 임신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을 가게 하는 힘을 한의학에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호응을 얻었다. 반면 현행 지원사업의 아쉬운 부분도 꺼내놨다. 그는 “문제가 없던 남편이 오히려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에 먼저 승인났다”며 “내 경우 진단서 문제로 나중에 시작하게 됐는데, 한의약 치료지원을 받는데 왜 양방의 진단서가 필요한 건지 궁금했고 의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면 서울시 보건소나 여러 타 국가 기관의 진단서를 이용하도록 해 사업 이용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 아울러 김 씨는 난임의 문제를 칼로 무 자르듯하기 보단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원인 불명 난임이라는 그 진단서가 내게는 너무 힘들었지만 우기다시피 해 결국 진단서를 받아냈다”며 “이 같은 과정의 장애물이 낮아진다면 다른 난임 부부들도 마음을 추스리면서 임신이라는 기쁨의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국 수치적으로 계량화해서 말할 수 없지만 맥을 짚는다거나 차를 마시는 등의 내가 경험한 한의약은 감성의 영역이 크고, 감성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고 천천히 치료를 받으며 흘러간 시간이 좋았다”며 “향후 난임부부들이 한의원을 내원해 한의원만의 다정한 손길과 말을 통해 좀 더 여유로운 태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끝맺으며 소중한 경험을 나눴다.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은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과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비율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전반적인 국민 건강 및 영양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장애 등록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장애 등록 정보를 결합하여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를 분리하여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통합 데이터에는 제6기 1차 년도(2013년)부터 제8기 3차년도(2021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장애등록 정보를 결합하여 총 5만6,167명, 장애인 3,580명의 건강데이터가 구축됐으며, 이 중 여성장애인 1,469명 및 남성장애인 2,111명도 포함돼 있다. 자료집은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현황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만성질환, 의료 이용, 신체활동, 정신건강, 구강건강, 영양, 근골격계 질환 및 임신·출산, 성·생식 건강 등 총 10개 분야의 정보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해당 자료는 국립재활원 누리집(http://www.nrc.go.kr)-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알림마당–사업지원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보람 장애인건강사업과장(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보와 통계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번 자료집 발간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현황 파악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유형 분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지침서)’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은 일상적 건강관리나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예방 등 의학적 또는 임상적 목적일 경우에는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를 받아야 한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 법령 제정에 따른 정의 등 추가 △일상적 건강관리 목적으로 혈당‧혈압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변화를 보여주는 제품을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으로 추가한 미국(FDA) 웰니스 가이던스 개정(‘26.1월) 내용을 일부 반영한 제품 유형별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제시 △최근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을 판단한 실사례 제공 등이다. 특히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사례로는 스트레스 해소 목적의 개인별 맞춤형 정보(음악, 영상, 식단, 수면 등) 제공 제품, 체중 관리를 위한 식이 정보 제공 제품,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추천 및 동기부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한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 간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일관성과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지난 5년간(2018~2023)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폐동맥고혈압(PAH,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은 폐고혈압 중 1군으로 분류되는 희귀 폐혈관 질환으로, 폐동맥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으로 폐혈관 저항이 증가하며 폐동맥 평균압(mPAP)이 20 mmHg를 초과하는 상태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PHOENIKS)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저널에 게재된 연구과제명은 ‘폐고혈압 장기추적 코호트에서 기층표현형 활용 한국인 특이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료지침에 따른 치료 준수율 제고(주관연구기관: 가천대 길병원/연구책임자: 정욱진 교수)’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 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CHD-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CTD-PAH) 82%, △특발성 PAH(I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미국 PAH 레지스트리:REVEAL, 1년 생존율 91%, 3년 생존율 약 85%, 일본 PAH 레지스트리: 3년 생존율 85% 이상)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같은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2제 및 3제)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2제 및 3제)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됐다. 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IPAH)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APAH)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환자의 임상 증상, 기능 상태,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질병의 중증도와 예후 위험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방법인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했다.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보험급여 체계 등)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순환자원(재활용품)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용품 활용 전문업체인 수퍼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평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활용하고, 재가공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부금으로 전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동시에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심평원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 등 내부 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수퍼빈㈜은 재활용품 수거부터 선별·재가공, 기부금 전환 및 기부처 전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품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사회 공헌 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거에서부터 기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민용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대 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보호자, 종사자,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5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했다.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검진체계를 개편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정밀평가를 위해 고비용의 병원용 종합신경심리검사(CERAD-K 등)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에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검사시간을 단축한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2026년부터 2년간 개발, 2028년에 적용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을 상향 검토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타 복지사업 대상자가 자동으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2026년부터 강화한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집중적인 인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치매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매뉴얼을 2028년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한다. 특히 더 많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전국으로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대상 치매 교육과정을 2026년에 확충하고 복지서비스가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의료진이 심화 치매교육을 희망하면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안내한다. 또한 BPSD를 수반하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을 확충(現 25개소)하고, 치매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별 중증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2028년까지 주요 원인별(알츠하이머 등)·중증도별(경증, 중증 등) 진료지침 개발 및 의료기관에 확산·적용한다.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환자 돌봄서비스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치매환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고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치매환자의 돌봄인프라 이용 여건 제고를 위해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국공립기관·요양병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現 53개)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요양시설 내부 치매 친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을 2027년부터 개발·배포한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진단받은 지 1년 이내 → 경증치매환자)하여 더 많은 환자가 치매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한다.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가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정서지원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서지원 패키지를 운영하는 등 가족지원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2026년부터 모색한다. 특히 오랜 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노하우를 쌓은 선배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돌봄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 노인일자리 모델에 2026년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전국 확대하여 제공한다.이를 통해 보호자 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한편 돌봄 경험이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위험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의 운전 능력을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정기 적성검사(매3년) 시 치매선별검사(CIST) 등을 통해 수시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 실질적 운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미비함에 따라 현행 적성검사 절차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서비스 기관에 대한 이해와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 선호에 기반한치매 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치매극복선도단체에 지정된 기업, 도서관, 학교 등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친화적 문화를 확산한다.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 대상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오는 4월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발병 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민간신탁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를 대비하는”연구 지원 확대 빅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동향에 발맞춰 혁신기술을 접목한 치매 연구를 지원한다. 뇌인지 기능 분석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모델 구축 등 첨단 AI 기술을 활용,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예방·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치매 관련 신기술이의료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돌봄 현장에서도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해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지훈련기기 등 치매 특화 급여 품목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흩어져 있는 치매 연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간정보 공유가 가능한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치매 뇌조직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연구 활성화, 조기 실용화 지원을 위한 치매뇌은행을 4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확대하여 양질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하는 인지중재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에서 적합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프로그램 질 관리체계’를 2026년에 구축한다. “모두가 협력하는”정책 기반 강화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마다 다른 의료·복지 자원 여건을 고려, 현장 중심형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2026년부터 유형(안)을 마련하여 2028년 전국 확산을 목표로 추진한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간의 역할 분담을 재정비하여, 중앙은 정책기획 및 연구 기능을, 광역은 지역 내 기술 지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취약지에 소재하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간 치매 의료자원 격차 해소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을 조사하여 2027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 검토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2026년 3월에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에 맞추어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부서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별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치매환자에게 지역사회 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26년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계 체계를공고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