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6년 동안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명명된 이 뉴딜 정책에서 의료 및 복지 분야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첨단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해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을 이루고, 음압시설 및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를 설치해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loT·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과 질환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의료 및 복지 분야의 이 같은 뉴딜 정책과 관련, 일각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의료 수요자의 니드(need)를 충족하기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라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의 의료정보정책과, 코로나19중수본 진료지원팀, 건강정책과, 재택의료T/F, 의료자원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보험급여과, 기초연금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등 주요 부서들이 총동원됐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던 때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세종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등 무려 14가지에 이르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수없이 해당 규제의 철폐를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양질의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규제 개선에 관심을 쏟아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하루 전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법률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도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 향상은 물론 고부가치의 일자리 창출과 국익 기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너무 먼 곳서 성장 동력을 외칠 게 아니라 바로 눈앞의 규제부터 푸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