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저수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2012년 64.4%를 보이는 등 60%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체 평균보장률은 62.5%다.

이와 같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보장률보다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54.3%, 2011년 49.7%, 2012년 54.9%에 불과해 평균보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한 2013년 한방의료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요양급여비용실적을 보면 약 4%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51조가 되는데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밖에 안되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며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자주 이용하다 보니 왜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 억울할 때가 많았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도 한방의료의 보장성이 미흡한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국민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들어 양방의료의 보장성 강화 시행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평균보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방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방의료의 보장성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인지하고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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