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넷 괴담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며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광우병 괴담’이다.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는 모두 광우병 고기’라는 설과 ‘울산에서 광우병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괴담이다.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니다. 괴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새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현행 건보보다 훨씬 비싼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기치료 비용이 10만원’이라는 설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와 관련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현행 건강보험 체제(당연지정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보충적 차원의 민영보험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행 건보 체제의 틀을 큰 변화없이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감기치료 10만원’은 낭설에 불과한 이야기다. 이외에도 현 정부의 독도 포기, 숭례문 화재에 따른 국운 쇠락, 인터넷 요금 폭등, 수돗물 사업에 따른 물값 14만원 등 주로 ‘국민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괴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같은 괴담이 마구잡이로 퍼져 나갈 동안 제대로 손을 쓰지 않은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특정 사실에 대해 전문적이며, 객관성을 담보하는 진위 여부의 판별없이 무조건적으로 확대 재생산에만 몰입한 일부 인터넷 누리꾼의 무책임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사회풍토와 정부 정책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의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인터넷 괴담은 또 다른 교훈을 남기고 있다. 화를 키우기 전에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비난과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광우병 괴담’이다.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는 모두 광우병 고기’라는 설과 ‘울산에서 광우병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괴담이다.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니다. 괴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새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현행 건보보다 훨씬 비싼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기치료 비용이 10만원’이라는 설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와 관련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현행 건강보험 체제(당연지정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보충적 차원의 민영보험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행 건보 체제의 틀을 큰 변화없이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감기치료 10만원’은 낭설에 불과한 이야기다. 이외에도 현 정부의 독도 포기, 숭례문 화재에 따른 국운 쇠락, 인터넷 요금 폭등, 수돗물 사업에 따른 물값 14만원 등 주로 ‘국민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괴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같은 괴담이 마구잡이로 퍼져 나갈 동안 제대로 손을 쓰지 않은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특정 사실에 대해 전문적이며, 객관성을 담보하는 진위 여부의 판별없이 무조건적으로 확대 재생산에만 몰입한 일부 인터넷 누리꾼의 무책임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사회풍토와 정부 정책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의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인터넷 괴담은 또 다른 교훈을 남기고 있다. 화를 키우기 전에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비난과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