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내달 17일까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 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5년 기준 약 1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간편하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홍미야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다빈도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지역별·종별 기관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비급여 진료 및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것으로,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전문 의료·간호 인력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는 ‘2026년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어르신들의 주된 모임 장소인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의 건강 문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구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침·뜸 치료 등의 한의진료 및 한의약 건강상담은 물론 혈압·혈당 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관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침구 및 경혈 관련 기초 학술 논문들을 이제 웹사이트 클릭 몇 번으로 분석하고 통계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승남 교수 연구팀은 최근 전 세계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경혈 및 경락 관련 기초 연구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 리서치 플랫폼 ‘AcupointDG-Research Database(https://acupointdg-research.com)’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공식 오픈했다. 이번에 공개된 AcupointDG-Research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논문 검색 기능을 넘어 질환별, 사용된 경혈 및 경맥별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강력한 대시보드 기능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는 특정 질환이나 연도, 동물 모델 등을 검색함과 동시에, 해당 조건에서 어떤 혈자리가 주로 사용되었는지 직관적인 차트와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경혈 연결망(Acupoint Network) 시각화’ 기능으로, 특정한 질환을 치료할 때 단일 혈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혈자리들이 주로 ‘배합’되어 함께 사용되었는지를 물리 엔진 기반의 네트워크 거미줄 지도로 그려낸다. 사용자는 연결망 내의 혈자리(Node)나 조합선(Edge)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해당 조건의 논문 목록이 즉시 정렬되는 ‘인터랙티브 교차 필터링’ 기능을 통해, 한의학의 핵심인 ‘배혈(配穴)’의 과학적 근거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당초 동국대 한의과대학의 ‘경혈학 및 실습’ 교과목에서 학생들의 교육 보조 도구로 활용할 목적으로 처음 기획·제작됐다.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최신 연구 현장에서 혈자리들이 질환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그 학술적 효용성을 확장해, 이제는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도 필수적인 기초연구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거듭나게 됐다. 그동안 기초 연구자나 임상 한의사, 학생들이 특정 질환에 대한 최신 침 치료 동향이나 다빈도 배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펍메드(PubMed) 등에서 수십 편의 논문을 일일이 찾아 영어 원문을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웹사이트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누적된 동물실험 기초 논문들을 종합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이러한 수고를 획기적으로 덜어준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승남 교수 플랫폼 개발을 주도한 김승남 교수는 “경혈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지만, 이를 임상 현장과 후속 연구, 그리고 교육 현장에 효율적으로 연결해 줄 빅데이터 도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본 데이터베이스가 학생들의 훌륭한 산교육장이 됨은 물론 한의학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는 주요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향후 지속적인 플랫폼 업데이트를 통해 논문들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침구 치료 기전과 자침 깊이 및 자극 시간 등 상세한 침 치료 방법론에 대한 세부 데이터까지 직관적으로 추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고도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한의학 기초-임상 중개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AcupointDG-Research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내 관리자 전용 페이지를 통한 자체적인 데이터 최신화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으며,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자와 임상의, 그리고 학생 누구나 무료로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한의신문] 중국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 치료에 추나요법을 통합하는 질환 관리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추나 수기 요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개별 의료기술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속에서 한의 비약물 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발간된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제1호에 게재된 ‘중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리에서 추나요법의 제도적 활용과 정책적 함의–한국의 추나요법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란 제하의 논문에서 제기됐다. 이번 연구에는 김상현 교수(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와 이범준·김관일·정희재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가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중국의 COPD 관리 정책과 중의 추나요법의 제도적 활용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추나요법 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호흡기 질환 대상 추나요법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만성 호흡기 질환 관리 체계 속에서 한의 비약물 치료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는 문헌 기반 정책 연구로 진행됐으며, 중국측 자료로는 △국가 차원의 기본 보건의료 정책 문건 △COPD 환자 의료서비스 규범 △중의 진료지침 △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 및 중의 의료서비스 가격항목을 수집했으며, 한국측 자료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제도 자료 △COPD임상진료지침을 선정했다. 한의계에서는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연구 결과 중국은 COPD를 국가 기본 보건의료 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한 이후, 중의약과 비약물 치료를 질환 관리 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었으며, 추나요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제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가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돼 있으며, 만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내과 영역에서는 제도적 활용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의료기술의 우열보다는 질환 관리 전략(중국)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개별 의료기술의 관리(한국)에 초점을 두느냐는 정책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으로 “만성 호흡기 질환, 특히 COPD와 같이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한의 치료의 역할을 질환 단위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한국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주로 양방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비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의 치료를 보완적 관리 수단으로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팀은 “추나요법을 단순한 근골격계 수기요법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흉곽 가동성, 호흡 역학, 전신 순환개선 등과 연관된 치료 기전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추나요법의 무분별한 적용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 안정기 관리나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적 치료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속에서 한의 비약물 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사례는 추나요법이 병원 중심의 치료를 넘어,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 사업과 한의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적 실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이러한 제도적 논의는 임상적 근거 축적과 병행돼야 하며, 호흡기 질환 대상 추나요법의 실제 효과와 안전성, 비용 효과성에 대한 임상연구가 축적될 경우, 추나요법의 적용 범위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제도 연구와 더불어, 임상 연구 및 실증 자료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해 이뤄졌다.

[한의신문]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정산’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존의 ‘가입자 중심 지급 구조’에서 ‘공단-보험사 간 정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중보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간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사후정산’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제도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민간 실손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간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이중지급 규모는 총 8580억원에 달했다. 연간 이중수령 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중수령 금액 역시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후정산’ 체계를 도입,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중복 지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제4항을 신설해 실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초과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존에 가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그만큼을 가입자 지급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환급금이 차감된 사실과 그 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실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건·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재섭·박덕흠·서지영·송석준·유용원·이성권·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에 대한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와 지정패를 수여했다. 이날 송 장관은 지황의 재배-가공-유통이 연계된 농업문화와 자연친화적 윤작시스템이 특징인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하며, 그동안 농업유산 발굴과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정읍시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산야초, 인분뇨를 활용해 땅을 살리는 유기퇴비물 제조법과 전통방식의 구증구포를 통한 숙지황 제조법 등 전통농업 기술 및 문화를 유지·계승해오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농업기술과 문화 등이 후대에 보전·계승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총 20호에 이르게 됐다”며 “지역의 관광·문화·농촌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역 발전과 농촌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김선민·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회장 김성주)와 함께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암 등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실손보험 피해 현실을 직접 듣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자들이 국회를 찾아 자신의 치료 과정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를 직접 증언하며,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중증질환자들은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와 부작용 관리 등 장기 치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일부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동시에 떠안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더욱이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조차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면서 환자들은 병마와 싸우는 동시에 보험 분쟁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의료보장 수단이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 충분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계, 보험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지며,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환자 보호 중심의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태형 대표 변호사가 ‘중증질환자의 마지막 보루, 실손보험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석일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 사무관, 전형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이 참여한다. 김선민 의원은 “투병 중인 환자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이며, 그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현실”이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암과 같은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치료보다 보험 분쟁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주식회사 하나투어 20일 국민의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여행사 채널을 통해 감염병·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해외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협약 내용으로는 △여행자 대상 감염병·건강정보 제공 확대 △연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캠페인 기획·추진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해외여행 전 주기(예약-출국-현지-입국)에 걸친 협력 방안 발굴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상시적인 감염병·건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연휴·국제행사 등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해 해외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앞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에게 발송되는 알림톡을 통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하나투어가 코로나19 시기부터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해 온 ‘안전여행 캠페인(SAFETY & JOY 캠페인)’과 연계해 감염병 뿐만 아니라 여행 시 필수적인 여행건강 전반에 관한 정보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검역의 패러다임을 유입 차단에서 여행자 중심의 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방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해외여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오는 4월1일 시행 예정으로 알려졌던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대상 8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재조정과 함께 추진 일정이 사실상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4월1일 시행은 물론 향후 구체적인 시행 시점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내부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역시 18일 치료 제한 심사 대상자 재설정과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추가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의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금감원 “8주 심사 예외 확대·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제도 보완” 앞서 국토부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희망할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예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추산을 근거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약 3% 수준으로 예상해왔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 특성에 따라 8주 심사 기준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 장치’ 차원에서 심사 완료 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해 심사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지속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창민 의원은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예외 대상자뿐만 아니라 위자료 문제 등 중요한 사안도 지금껏 논의되지 않은 채 4월1일 시행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왼쪽부터)한창민 의원, 이찬진 원장 ■ 한창민 의원 “보험사 이익 위해 환자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몰았나”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현안질의에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을텐데,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나 보험사기범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전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부정수급 문제 해소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침으로, 향후치료비 약 1조5800억원, 8주 초과 치료비 약 38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예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답변에서는 실제 보험료 인하에 활용되는 금액이 약 1800억원,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른바 ‘건폭몰이’에 빗대어 “전 정부는 12~14등급 환자의 부당성을 전제로, 보험 합의금에 각종 제약을 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리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보험사 이익을 위해 특정 집단을 몰아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의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과거 정부가 8주 기준을 부정수급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12~14등급 환자의 대부분이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하는 통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향후치료비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던 관행을 실제 치료 중심의 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절감 추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손해율 분석을 통해 보험료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절감 효과가 가입자 후생으로 이어지도록 반영하고, 제도 시행 이후 추가 평가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 한의협 “환자 중심 치료제도 위한 공동 대응·결속 강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소속 한의사들은 정부와 국회 앞에서 1위 시위를 전개하며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해오고 있다. 9일에는 한의협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즉각적인 철폐와 더불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환자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반영한 합리적 심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단순한 시행 시기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환자 중심의 진료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의견 공유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모습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예산이 기존 편성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620억원에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이 더해져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예산 확보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줄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가 이번 해명을 내놓은 계기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620억원의 예산은 시범사업의 연장선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토론회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 등은 19일자 신문에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914억이지만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으로 지자체당 3억원에 못 미친다며 예산 확보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통합돌봄은 기존 국가단위 서비스 약 30여종과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며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620억원은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과 전체 통합돌봄 예산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예산에는 특화서비스 이외에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2026 예산은 5894억원으로 2025년 대비 500억원 증액됐으며,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사업,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2026년 신규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합돌봄 제도에 배정될 예산이 발표되자마자 각 지자체들과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예산과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등 여론의 불안한 시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