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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로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한의신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의 점검과 함께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완화된 급여조건은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만6,573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또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으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전(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홍창권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분야 전문 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 총 218억 달러…‘22년 대비 10% 감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3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으며, 분야별로는 의약품 76억 달러(-6.5%), 의료기기는 58억 달러(-29.5%)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23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출의 감소로 전년대비 6.5%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0억3000만 달러, +4.2%), 일본(8억2000만 달러, +6.1%) 독일(6억 달러, -1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39억 달러, +7.6%), 기타의 조제용약(6억6000만 달러, -6%), 원료 기타(5억3000만 달러, -16.5%),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3억1000만 달러, +37.6%)순이었다. 또한 의료기기는 임플란트와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등이 포함된 일반 의료기기 수출은 증가(49억9000만 달러, +2.8%)했으나,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해 전년대비 29.5%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0억 달러, -31.1%), 중국(6억5000만 달러, -3.8%), 일본(4억1000만 달러, -44.2%)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7억9000만 달러, +11.6%)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4억2000만 달러, +17.8%)는 수출이 증가해 순위가 상승했으며, 체외 진단기기(8억 달러, -76.1%)는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어 수출 1위를 유지했다.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체외 진단기기 수요 감소로 인해 보건산업 수출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23년 4분기 이후 보건산업 분야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임플란트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보건산업은 높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로 인해 미래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 수출 촉진 및 정부 바이오헬스 정책지원에 진흥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계룡시, ‘월경곤란증’ 여성 청소년 대상 한의약 치료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관내 한의약 진료기관과 협업해 월경곤란증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연계 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 원 내에서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해 침, 뜸, 부항, 한약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계룡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1순위 대상자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선착순 및 질환 정도에 따라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월경곤란증으로 학업성적, 교우관계, 체육활동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신청 및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
중앙회비 4~5월에 납부하면 감액 받는다[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비 감액이 올해도 두 달에 걸쳐 적용된다. 지난달 개최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한의협은 2024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간은 온라인 가상계좌에 현금으로 중앙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2023회계연도까지 모든 회비 납부자)에게 10%를 감액을, 5월 한 달간은 온라인 신용카드 납부자에게 5% 감액을 각각 적용한다. 중앙회비 조기납부 감액은 전산 상으로 부과된 회비를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를 통해 완납하는 경우에만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며, 지부회비 또는 분회비 감액이 있는 경우 지부‧분회의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한의협은 2023회계연도 회비부과 안내를 담은 메시지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회원별로 부과된 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와 자신이 납부한 회비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등이 포함됐다. 한의사협회 회원이라면 회비 부과 및 납부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회비결제]-[온라인회비결제] 메뉴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회비를 확인해 결제할 수 있으며, [회비결제]-[회비납부현황] 메뉴에서는 본인의 회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만약 회비부과 내역이 상이하거나 기타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소속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2024회계연도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약 115억2800만 원이며, 전액부과 회원 1인 기준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같은 50만원이다. 올 회계연도에 회비를 부담하는 기존 회원은 지난해 말일 시도지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총 2만3698명이며, 전년도 2만2812명에 비해 886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768명, 1/2 납부 회원은 6141명, 1/4 납부 회원은 1234명, 1/6 납부 회원은 1555명 등으로 분류됐으며, 신입회원으로 2024년 국시합격자 773명(전액 76명, 1/2 129명, 1/4 160명, 1/6 408명)과 장교 및 공중보건의 1089명이 더해졌다. 이외에도 세입 예산에는 체납회비, 잡수입, 전기이월금 등이 함께 포함됐다. -
“침 치료 및 청혈단, 억간산, 청간탕 등 파킨슨 진행 억제”박성욱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교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뇌의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는 파킨슨병은 치매와 더불어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병의 진행을 지연하고, 증상도 개선할 수 있다. 박성욱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교수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노화로 인해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데 도파민은 우리 몸이 적절한 동작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물질로, 부족하면 떨림, 경직, 운동기능의 장애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통증,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변비 등 운동과 관련 없는 증상도 흔하게 나타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고령 인구 늘면서 환자 계속 늘어나 파킨슨병의 국내 유병률은 10만 명당 약 22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파킨슨병 환자도 계속 느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18년 12만977명에서 ’22년에는 총 13만6130명으로, 5년 사이 12%나 증가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 남성 환자가 5만8140명, 여성 환자가 7만7990명으로 집계되면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치료로 파킨슨병 진행 억제” 박성욱 교수는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려워 증상을 조절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표준치료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해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약물치료는 실제로 조절되지 못하는 증상들이 많고,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완요법으로 침 치료 및 한약 등의 한의학적 치료가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파킨슨병에 있어 한의치료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박 교수는 “침 치료와 함께 청혈단, 억간산, 청간탕 등의 한약 투여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 파킨슨병의 진행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한 연구에서 침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파킨슨병의 진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침·약침 치료는 실제로 운동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균형 잡기와 보행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한 임상연구를 통해서도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한의치료의 병행을 통해 운동기능, 균형유지능력, 우울증 정도와 삶의 질이 개선되고, 치료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도파민 약물치료와 병행 시 치료의 효과를 높여 복용량을 줄이고, 도파민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형조절장애까지 있으면 입원집중치료 도움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치료는 환자의 진행 경과에 따라 진행하는데 박 교수는 경증환자나 도파민 보충요법으로 증상이 조절된 경우엔 2~4주에 1회 내원 치료를 통해 증상의 진행 억제 및 관리를 중심으로 치료하고, 떨림, 경직, 변비, 피로, 무기력, 통증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엔 주 1회 이상 내원 치료를 실시, 적극적인 증상 개선을 통한 불편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균형조절장애로 인한 보행장애, 낙상 위험에 노출된 환자의 경우엔 입원 집중치료를 통해 균형 및 보행기능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박 교수는 “파킨슨병은 장기적으로 치료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질병은 물론 환자의 삶까지 다 함께 살펴보는 전인적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치료와 체계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삶의 질까지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활용…의료법상 적법한 조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달 21일 공개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국가적 위기상황인 의료공백 현장에 의료법상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8일 14시30분 기준) 521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 박 모씨는 청원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과 그에 따른 의료공백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료대란으로 확대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공백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의료공백 현장에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명과 임무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라면서 “정부 당국은 한의사를 활용해 국가적 위기 상황인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공백의 급박함으로 인해 우선 검토 가능한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는 바, 국가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한의사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합법”이라면서 “이러한 ‘의료법’에 근거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한의사’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또한 한의사의 지도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지금과 같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를 마련해 활성화하고, ‘농어촌 의료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의사를 배제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바로 청원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 링크 -
충북한의사회,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강의 개최[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가 7일 충북한의사회관에서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및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우리 충북한의사회도 회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충북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회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방호열 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이 강사로 나서 ‘한의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의 현장 속으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방호열 원장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재택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22년 기준 한의원 3개소에서 ‘24년 3월 기준 24개소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 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추계를 살펴봤을 때 오는 203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충청북도는 현재 인구 160만명 가운데 노인 인구가 34만명으로 비율이 높고, 장기요양 등급자 또한 4만1000명에 달해 적극적으로 방문진료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 원장은 이어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관련 “2022년 기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1348개소이며, 실적이 있는 한의원은 343개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25.4%에 달한다”면서 “총 환자 수는 1813명으로 한의원당 5.3명이며, 총 방문 횟수는 26376회로 환자 한 명당 14.5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 원장은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사업개요, 세부 운영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밖에 방 원장은 △한의방문진료의 장애요인 △거제 재택의료센터 현황 △방문진료사업 및 재택의료센터의 수익구조 △방문진료 홍보 전략 등에 대해 강의하면서 수강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강의 이후에는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안병원 한국투자증권 컨설팅부 부장이 ‘글로벌 투자와 절세, 일거양득의 투자방안’을 주제로 해외투자전략 등 재태크를 돕기 위한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안병원 부장은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망을 조망하고, 각 국가별로 차별화된 주식시장을 보여주는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다양한 국가별 사례들을 함께 제시해 수강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현재 주목받고 있는 △밸류 업 프로그램 △각국의 GDP 성장률 △각국의 금리예상 △비트코인 및 금 시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
日 지역 정원제, 지역의료 개선·정착성 제고에 ‘효과적’[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모집·지원하는 ‘지역의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에 앞서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모델인 ‘지역 정원제’ 운용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4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현안, 외국에선?(2024-7호)’에서 구혜경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게재, 일본 정부의 의대 정원 관리 현황 및 지역 정원제의 운용 상황을 소개했다. 9년간 의무 복무…대여장학금 최대 3700만엔 지원 일본은 지난 ’06년부터 ‘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 올해 의대 입학 정원은 9403명으로, 정점이었던 ’19년의 9420명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원제’를 선택·도입했다. △철저한 의료윤리 준수 △고도의 임상 능력을 갖춘 의사 양성 △의학의 진보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72년 도입된 ‘자치의대’를 전신으로 하는 지역 정원제는 일본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지역의료를 담당할 뜻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대여장학금을 제공하면서 의료인을 육성하는 제도다. 지난 ’97년 삿포로대학 등 2개 대학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08년 정식 도입 이후 지난해에는 전국 80곳 의대 중 71곳에서 운용, 1770명의 지역 정원제 의대생이 선발되기도 했다. 지역 정원제는 입학한 학생에게 6년 동안 최대 3700만엔의 대여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한 학생은 2년 안에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현 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9년간의 근무(지정 근무)를 할 경우 대여장학금은 지정 근무 종료 후 전액 면제되도록 했다. “의사의 커리어 및 생애 복지 지원도 지속돼야” 과거 ‘일본 의사 불균형 지표’에서 전국 47개 광역지방공공단체 중 최하위로,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었던 니가타(新潟)현에서 운용하는 지역 정원제는 지역 이탈 없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의사 커리어 지원 △생애 이벤트 인정이라는 제도다. 니가타현은 지역 정원제에서 의사 커리어 지원책으로 △졸업 후 대학원으로 상시 진학 가능 △대학교수·공공의 근무 기간을 지정근무의로 인정 △연구·유학·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프로그램 일시 중단도 가능하도록 해 전공의로 등록하지 못한 사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도 많은 상황이다. 또 생애 이벤트 인정 제도를 통해 △출산휴가 기간, 지정근무의로 인정 △육아에 의한 단축근무 인정 △육아 기간 동안 프로그램 일시 중단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을 이탈하는 지역 정원제 의사가 없도록 했다. 니가타현은 현 내 니가타대학뿐만 아니라 대도시 대학인 준텐도대학(順天堂大学), 간사이대학(関西大学) 등 전국 12곳 대학에서 지역 정원제를 운용해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정원제로 입학한 의대생은 사립대학을 포함해 약 1770명으로, 의대 동 학년 총 정원의 19.1%에 달했다. 이에 일본에서 의학 교육과 지역의료로 저명한 마에노 데쓰히로 쓰쿠바대학 교수가 “지역 정원제가 ‘과소지(인구 희박 지역)’ 의사 부족 해소에 일정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 및 현재 의대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 ’20년 니시자키 유지 준텐도대학 의대 교수 연구팀은 지역 정원제 졸업생과 일반 의대 졸업생의 ‘GM-ITE(기본적 임상 능력 평가시험)’ 점수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의사국시 합격률에서 지역 정원제 졸업생의 합격률이 일반 의대 졸업생과 동등하거나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향후 과제…‘타 지역으로의 이탈 방지’ 구 조사관은 “하지만 지역 정원제를 일찍부터 도입한 대학의 경우 지역 정원제 출신 의사들이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019~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역 정원제 출신 의사 9707명 중 450명(4.6%)이 타 지역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이에 일본의사회 산하 ‘근무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의대·지역 정원제를 생각하는 심포지엄’를 통해 현재는 지역 정원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과 대학이 한정돼 있으나 이를 개선해 응시 가능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전국 지역 정원제’를 창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구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역 정원제 운용에서의 다양하고 유연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일본의 지역 정원제에서의 의무 이행 기간 인정 및 의무근무 불이행 시 학자금 반환 등 다양한 지원과 선택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일본의 경험과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33이조현 대구한의대학교 본과3학년 지난 2월 8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에서 6주간의 아카데믹 인턴십을 수료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턴십 기간을 마무리하며 국제보건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인턴십 프로그램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는 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사무총장의 뜻을 이어 국제보건의료 분야의 교육·연구·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개발도상국가의 의료인 역량강화 교육과 임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또,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해 국제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는데, 이번에 참여한 인턴십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는 글로벌 의학 분야의 미래세대 양성이라는 취지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6주간의 기간 동안 센터 연구원과 학생을 일대일 멘토-멘티로 구성해 국제보건사업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며, 학습 및 진로지도를 제공한다. 출퇴근 시간은 9:30-17:30으로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한 총 업무 시간은 7시간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각각 주간 회의와 주간 세미나 발표가 있다. 수요일 주간 회의에는 센터의 전체 구성원이 모여 일정 및 업무 진척을 공유한다. 센터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금요일 국제보건의학 주간 세미나 시간에는 인턴이 주축이 돼 매주 새로운 주제로 발표를 하고, 연구원님의 피드백을 받는다. 세미나 주제는 기초적인 국제보건의 개념부터 질병관리 및 역학, 국제보건의 윤리적 접근, 가정보건 등 세부 분야까지 섭렵할 수 있게끔 구성됐다. ◇ 국제보건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국제보건의료 분야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그리고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주간회의와 세미나뿐 아니라 KOFIH 이종욱펠로우십 임상과정 몽골·우즈베키스탄 초청연수 수료식, KOICA 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사업 회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부 회의, 심장질환 환아를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인 ‘제4회 몸튼 마음튼 가족건강캠프’ 등을 보조하며 보건사업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해외 출장 준비, 초청연수 의료진 인터뷰 번역 및 활동백서 제작을 돕거나 SNS 카드뉴스 등의 센터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인턴십 기간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진 것 또한 큰 수확이었다. 매 기수마다 인턴 수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으나, 이번 기수 인턴은 나를 포함해 총 5명이었다. 5명 모두 전공이 달랐으나, 국제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열정 하나만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이 모여 각양각색의 시각을 공유하며 더욱 알찬 시간이 됐다. 또, 바로 곁에서 여러 교수님과 연구원님 등 실무 전문가로부터 책과 이론을 넘어선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김웅한 센터장님께서 교육의 힘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신 것이 인상깊었다. 의료취약국에 당장 필요한 수술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지 의료인의 역량강화 및 보건 교육에 힘을 쓰는 것 또한 진정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 20년 후의 나: 변치 않는 단 하나의 가치, 사랑 6주간의 인턴십을 마치는 마지막 주간 회의 시간에는 모든 인턴이 ‘20년 후의 나’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센터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된다. 나는 보건정책 및 국제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인턴십에 지원했다.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 있는 내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2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20년 뒤의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인턴십을 지원하며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 설립 취지와 행보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인턴십을 하며 그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 경험을 하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조차 오롯이 내 결실이 아니고, 사랑의 연쇄 작용 덕분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늘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년 뒤의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사랑이라는 변치 않는 단 하나의 가치에 기반해 타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 한의학으로 세계를 꿈꾸며 국제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한의학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인턴십기간 동안 센터에서 해당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한의학’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누군가 그에 대한 답을 해주거나, 6주가 지나면 답이 저절로 떠오를 거라 은연중에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그러나 6주간 인턴십을 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오롯이 한의학도인 내게 주어진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다. 먼저 현장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현장 상황에 맞게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또한 귀중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분야에서 깊은 배움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인턴십에 지원할 때 국제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위해 본 센터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한의신문에 글을 투고하며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진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다. 마지막으로 글을 맺으며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해주시며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센터장님과 교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엇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 한 연구원님 덕분에 6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더없이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글로벌 의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 행보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