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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문화, 현대화된 다양한 콘텐츠로의 전환 필요”[한의신문] 한국의사학회(회장 차웅석)는 21일 경희대학교 스페이스21 한의과대학에서 ‘양생문화의 한의학적 시선’이라는 주제로 ‘제4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양생문화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차웅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전부터 ‘양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 강의를 하다보면 건강과 양생에 대해 학생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평소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생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양생문화와 건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의 발전방안이 도출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남일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양생의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양생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런 과정에서 의사학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러한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생,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원리이자 방법론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류정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의학 四時 養生의 ‘禮記·月令’ 淵源 연구’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한국양생의학 인물연구방법의 한의인문학적 탐색(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 △‘성제총록(聖濟總錄)’에서의 양생(국수호 상지대 한의대 교수) △양생문화의 교육적 재구성: 고등학교 보건교육과 보건교사 양성과정을 중심으로(윤주연 가천대 교육학과 강사·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류정아 교수는 발표를 통해 “양생의 개념을 현대화하자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현대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작업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시(四時)’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류 교수는 또 “양생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생명은 자연에서 왔고, 자연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즉 양생은 생명을 어떻게 대우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이자, 방법론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류 교수는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篇’에 수록된 양생 관련 조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月令類 저작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생법 실천하는 내용들을 공유했다. AI와 시너지 발휘하기 위해선 ‘콘텐츠 개발’ 필수 이와 함께 김남일 교수는 자신의 저술인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을 AI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방안으로 양생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학문적 얼개를 ‘개인-사회-미래라는 관계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의학적 인문학 연구로서 한의학 이론, 치료 개념, 인간관, 인체관, 생로병사, 의료와 사회, 질병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역사기록 속에 보이는 치료 경험에 대한 의안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며, 아울러 치료 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 한의학 지식정보의 디지털 콘텐츠화,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론 도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새로운 학문적 소통구조로서 디지털 인문학을 한의인문학 연구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식과 호기심의 함양,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웹기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등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협업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의 증대,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의 함양, 윤리적 이해와 책임감,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AI를 활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한의학은 단순한 치료기술을 넘어 깊은 철학적·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지녀왔으며, 이러한 측면이 시대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승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라며 “향후 AI는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학이 AI와 공생하고 상호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의사학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수호 교수는 중국 송나라 휘종 때 조정에서 편찬한 방서인 ‘성제총록’과 관련 전승과정 및 구성, 교육 교재로서의 역할, 고려와 조선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국 교수는 “성제총록을 보면 ‘補益門’, ‘食治門’, ‘神仙服餌門’에 양생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다”며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의방유취’를 통해 채집된 고려 의서나 ‘어의촬용’ 중 ‘성제총록’과 동일한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 후기에 성제총록이 어떤 의서보다 중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서도 3대 의서인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의 편찬에서 공통적으로 참고한 의사 11종 중 성제총록이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생문화와 보건교육의 통합방안은? 또한 윤주연 강사는 “현대사회에서 건강의 개념은 단순한 질병 유무에서 확대돼 정신적 안정, 감정 조절, 삶의 만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됐다”면서 “이런 가운데 양생문화는 기존 보건교육이 간과해온 통합적 건강관, 예방 중심 접근, 정서적·철학적 성찰 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현대 교육과정과의 결합 가능성이 높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비판적 담론분석(CDA)에 기반한 양생문화와 보건교육의 통합 분석을 통해 통합 가능성 및 한계, 발전을 위한 제언했다. 윤 강사는 “통합에 있어서의 한계는 △교직과정 필수교과에 양생 관련 내용 부재 △교육부 표준 교직과정 등에 전통 건강문화 관련 명시적 반영 부족 △제도적 중심 교육과정과의 연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강사는 양생문화와 보건교육의 통합을 위해 △보건교사 양성과정에 ‘전통 건강철학’ 관련 과목 정규 개설 △비교과가 아닌 필수교과 또는 핵심역량 기준으로 양생문화 교육 내용 반영 △교수·학습 및 평가 설계에서 실천 중심 통합교육 체계 마련 △교육과정·교사교육·수업 실천의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청강의감’과 ‘동의보감’의 대변 질환 치료의 특징 비교(윤홍걸·이병욱·김기욱/ 동국대학교) △일제강점기 한의진료기록에 대한 AI 기반 디지털 인문학적 분석사례: 지도화 및 처방 분석(김동율 경희율한의원/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소) △의서를 통한 맥진학습과 필요맥을 중심으로 한 맥진실습방안 고찰(이태형 경희이태형한의원) 등이 발표됐다. -
“인구구조 심각성 경고…미래에도 출생아 수 반등 어려워”[한의신문]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최근 발간한 ‘Futures Brief 제25-2호’(안수지, 장채윤, 권승은 연구원 공동 저술)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출산율 저하, 고령화, 노동시장 불균형 등의 위기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혼인율 저하와 초산 연령 지연이 꼽혔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초산 연령은 1993년 26세에서 2023년 33세로 상승했다. 특히 가임여성 인구가 2023년 1,200만 명에서 2039년 83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며, 설령 합계출산율이 1.0명까지 상승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3.4만 명에 그쳐 현재 수준(23.8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하게 부각됐다.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고, 건강수명도 2000년 66.6세에서 2021년 72.5세로 약 6세 정도 증가했지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노년기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보건 재정 부담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년부양비도 급등할 전망이다. 2025년 29.3에서 2040년 59.1, 2072년에는 104.2까지 증가해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년 인구 104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유례없는 급격한 구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20년 전과 비교할 때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 특히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 등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음에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로 오히려 앞당겨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혼인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출산의향이 감소하므로, 사회전반적 소득수준 증가, 일자리 안정 등 경제적 안정 및 성장 정책과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 전반의 성역할 분담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므로, 성평등 의식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및 남성 돌봄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병행 △혼인·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의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센터는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 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복지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노동시장 개편 및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한 계속고용 정책,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 중고령 일자리 정책 재설계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연령대(1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및 여성 노동시장 진입 극대화 △이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노동 공급 확충안 수립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심평원,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전체 87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며, S(탁월)등급은 나오지 않아 A등급이 사실상 최고등급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강원지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심사·평가 등 기관 핵심사업과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꾸준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직접 발로 뛰며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솔선수범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기준 개선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개편 노력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기관 설립 이래 최초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재무성과 및 효율성 향상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경제활성화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올해도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업(業)의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공공기관 책임경영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경영평가 A등급은 심평원 모든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산 하북면보건지소, 한의과 진료 중심 운영[한의신문]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하북면보건지소를 5년만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재단장해 내달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다고 밝혔다. 운영 방향은 기존의 의과 진료 위주에서, 하북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인구 구조에 적합한 한의과로 진료 과목을 변경했으며, 한의약 특화 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 전환한 상북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를 표본으로 삼아 하북면보건지소를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형태의 ‘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 점차 기능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하북면보건지소 소재지 내에는 한의원 3개소, 의원(의과) 2개소, 약국 3개소가 진료 및 처방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재단장하는 보건지소는 기존의 의과 진료 위주의 틀을 깨고 ‘한의과 진료’를 시범적으로 주 2회(화·금) 재개한다. 또한 건강증진실 및 유휴공간을 보완해 스트레칭, 근력강화운동, 국학기공체조 등 소규모 신체활동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인지 강화, 인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개설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 해소를 위해 치매 선별검사, 각종 치매관련 신청 및 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해 ‘치매 분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박은미 보건행정과장은 “하북면보건지소 운영 재개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요구도를 현장에서 수렴하고 외부 지역사회 인력 및 자원을 적극 활용해 장소나 장비 등 인프라 제공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 장비 등 확충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하북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신이라는 선물 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23일 난임위원회(위원장 이수홍)를 개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2025년도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한약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선착순 30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사업에서는 참여자 21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한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해 내고 있다. 이수홍 위원장은 “현재 총 30명의 대상자 중 20여 명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지속적인 한의 난임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난임부부들에게 효과적인 한의 난임치료를 진행해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임신’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위해 인터넷과 맘까페와 함께 MBC 방송 게시판을 적극 활용키로 하는 한편 오는 9월에는 버스광고를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홍보이사와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청자가 제출하고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와 함께 난관조영술과 초음파 검사의 자료 제출와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앞으로 상반기 난임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난임신청대상자 모집과 더불어 임신성공률 향상에 집중키로 했다. 이수홍 위원장은 “올해로 5년째 진행되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현 세대의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지원사업 참여 회원은 물론 모든 회원들이 한의약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는 이수홍 위원장을 비롯해 김유강·김정연·김현진·이정렬·조재훈·채기헌·황명수 원장, 강동원 사무처장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
자생한방병원-한국잡지협회, 의료복지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23일 한국잡지협회(회장 백동민)와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과 백동민 한국잡지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잡지협회 회원 및 임직원(직계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한의치료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의원에서 표준화된 한의통합치료를 기반으로 한국잡지협회 회원 및 가족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료지원에 나살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도 추진되며, 특히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한 홍보 협력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 잡지 언론계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잡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의료복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자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 후원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체육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한의치료를 위한 공식 협력 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
동신대 선도연구센터, 권혜숙 박사 초청 세미나 ‘성료’[한의신문] 동신대 선도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현)가 19일 권혜숙 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권 박사는 ‘만성 자발 두드러기의 치료에서 단일 클론 항체 표적 치료(Monoclonal antibody targeted therapy in treating chronic spontaneous urticaria)’를 주제로 연구를 소개했다. 만성 자발성 피부질환은 인체 면역력의 불균형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하며, 특히 면역세포 중에서도 비만세포(mast cell)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만세포 표면의 c-KIT 타이로신키나제 수용체 발현이 증가됨이 보고됐다. 권 박사팀은 이 점에 착안해 c-KIT 타이로신키나제 수용체에 대한 항체치료제 브리퀼리맙(Briquilimab)을 개발해 줄기세포 인자(SCF)가 c-KIT에 결합하는 것을 특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비만세포의 자멸사(apoptosis)를 유도해 비만세포 활성화로 인한 만성 자발성 피부질환이 개선된다는 것을 전임상 및 초기 임상 연구를 통해 규명했다.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면역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임상 및 임상 연구 단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미현 센터장은 “본 센터의 주요 질환인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우울증도 면역불균형에 의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전연구와 치료전략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기초의과학분야 주관연구기관(MRC, Medical Research Center)으로 선정돼 ‘비위(脾胃) 불균형 조절기반 장-뇌축(Gut-Brain) 시스템 제어'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졸속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악적인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21, 22일 개최된 ‘제22, 23회 임시이사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 졸속 행정을 강도높게 규탄한데 이어 가용 가능한 무든 방법을 동원에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부회장은 23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피해자 치료가 우선이지 자동차보험회사 이익이 우선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입법예고 시행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세종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윤성찬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임에도 불구,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라며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성실한 진료를 통해 빠른 일상회복을 돕고 있는 한의사들은 이 같은 행태를 결코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이번 입법예고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건강이 아닌 단지 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만선 부회장은 “한의협은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TF 운영 등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해 관리해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보면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 한의협은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인데, 이는 피해자(환자)가 행정적·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된다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며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며,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욱이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다소 혼란한 정권교체기에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이들의 숙원사업을 은근슬쩍 실행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신임 장·차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진행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의료 접근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료심사 체계를 유지할 것 △국토교통부는 의료단체, 시민사회, 환자단체와의 공개적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 절차를 다시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비상식적이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저지는 물론 향후에도 국민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제도 개악에 끝까지 맞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국립재활원-공무원연금공단, 전문재활서비스 지원 업무협약[한의신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3일 공상공무원의 효율적 재활치료와 안정적 직무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상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뜻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에게 국립재활원의 양질의 집중 전문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특수요양비 등 요양급여 비용을 직접 정산함에 따라 공상공무원이 치료비용에 대한 선부담 없이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재활원은 차별화된 전문재활 진료,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특수재활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운영 시스템 및 지역사회복귀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재활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상공무원에게 충분한 집중 재활치료와 안정적 직무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건강 회복과 직무복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국립재활원의 우수 전문 재활프로그램의 활용이 공상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온전한 직무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공상공무원의 적시 재활치료와 안정적 직무복귀를 위해 재활원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공상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과학자모임, '2025년 하계 학술탐방' 개최[한의신문] 한의사과학자모임(대표 장동엽)이 내달 8·9일 이틀간 충남 부여와 대전에서 ‘2025년도 하계 학술탐방’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IOM-UST 학술제’와 연계해 진행되며, 한의사과학자 간 교류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학술탐방은 ‘한의사과학자 워크숍’과 ‘한국한의학연구원-UST 학술제 참가’로 구성되며, 특히 이원융 원광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한의사과학자의 진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으로, 참여자들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내 주요 연구시설을 직접 견학하고, UST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에 함께 참여한다. 8일 오전에는 국립부여박물관 역사문화 탐방으로 시작되며, 오후에는 부여 롯데리조트에서의 워크숍 및 만찬을 통해 정회원 간의 네트워킹이 이뤄진다. 이튿날인 9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방문 및 UST 학술제 참가, 연구소 투어,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한의사과학자모임은 한의사 면허를 보유한 석·박사과정생 및 최근 학위 취득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한의학의 연구 기반 강화와 과학화·융합연구 확대를 위해 정기 학술행사, 진로교육,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학술탐방은 한의사과학자모임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숙박, 식사, 교통 등 공식 일정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주최측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연구 진로에 관심있는 학부생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생 참가자 또한 모집한다. 이와 관련 장동엽 대표는 “이번 하계 학술탐방은 연구자 개인의 진로 설계는 물론, 실제 연구현장을 체험하고 연구자 간의 연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사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가신청 및 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의사과학자모임 공식 홈페이지(https://buly.kr/AlkhP6D)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