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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받은내용 안내’ 모바일로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990년부터 실시해오던 ‘진료받은내용 안내’를 30년만에 서면(우편) 안내 방식에서 모바일(앱) 알림톡 안내 방식으로 개선, 12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료받은내용 안내’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공동관리, 공동책임의식을 고취코자 건보공단에서 선정한 가입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서면(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기존 서면(우편) 안내의 가입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인터넷(모바일) 발송 요구, 과도한 우편비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키 위해 알림톡으로 홈페이지·M건강보험(앱)의 ‘진료받은내용 보기’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개선된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입자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우편비용 절감,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차원의 대면신고 지양, 모바일 중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했고, 그동안 무작위 우편발송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올해 6월, 8월, 10월 3회에 걸쳐 알림톡 안내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전년도 대비 효과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달 3일까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을 통해 ‘진료받은내용 보기’를 이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을 추첨해 커피전문점 모바일상품권(5000원)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을 통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진료내용이 없어도 이벤트는 응모 가능하다. 내달 10일 추첨을 통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경품 이벤트는 3회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진료받은내용 보기’는 2가지 방법으로 홈페이지(www.nhis.or.kr)의 경우에는 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진료받은내용 보기→공인인증 로그인의 순서로, 또 모바일 ‘M건강보험’은 진료받은내용→공인인증 로그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중대본, 선별진료소 현장방문 -
22~24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 회원 투표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贊反) 여부를 묻는 전회원 온라인 투표가 오는 22일부터 24일 18시까지 실시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지난 1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회원투표 공고에 따른 회원투표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위원장은 “최혁용 회장께서 어제 회원투표를 공고해 오늘 급하게 중앙선관위를 열게 됐다”며 “그럼에도 위원들 모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매우 중요한 안건이 다뤄지는 만큼 현명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중앙선관위 의안 심의에서는 가 ‘회원투표에 관한 건’과 나 ‘기타 안건’을 다뤘다. 최혁용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첩약 건보로 인해 한의계는 2012년 집행부 임원들을 해임시켜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2013년에도 사원총회까지 열게 됐지만 결국 한의계의 뜻은 둘로 쪼개졌을 정도로 매우 큰 주제”라며 “첩약 건보는 늘 서로 다른 큰 주장이 부딪치면서 회원 간 큰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한약을 우리 안에서 독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가 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약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회원들에게 그 뜻을 묻고자 한다”며 “그 결과를 가지고 한의계 구성원 모두 하나가 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뜻에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두고 전 회원 투표를 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투표일정과 관련해서도 “급하게 재촉한 감이 있어 위원님들께 정중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진행과 수용에 있어 전 회원의 뜻을 물어 화합의 장과 한의약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면서 “회원 투표 일정을 잡으면서 정관과 제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회원투표 일정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회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9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있는 사실대로 한의신문과 AKOM 등에 널리 알려 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회원투표와 관련해 회원투표 일정 및 투표 개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 끝에 정관 및 규칙, 규정 등에 어긋남이 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투표를 시작할 수 있는 일정을 조율했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하는 건정심 본회의가 이달 25일 또는 26일 개최될 것으로 전망돼 14일 AKOM에 회원투표 일정 공고를 내고, 15일부터 17일까지 투표인 명부 열람을 한 뒤, 추가정정을 거쳐 19일 ‘K-voting’ 투표인 명부를 최종 등록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여부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전회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 결과는 투표가 종료된 24일 오후 6시 이후 중앙선관위원회가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나 ‘기타 안건’으로 이달 말까지 중앙회 회비를 수납하지 않으면 중앙회 각종 위원은 물론 임원의 자격이 없어지는 만큼, 이달 30일까지 회비를 완납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평일에 긴급하게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박인규 위원장과 한윤승 부위원장을 비롯 이범용·박승찬·박령준·김경태·구원회·성병식 위원 등 위원 전원이 참석해 한의계의 중차대한 사안인 전 회원투표와 관련한 세부 세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투표 일정 등을 결정했다. -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이중 메디클 펫 및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또 그린그램 베이비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세정제’에 모두 해당되는데, ‘살균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됐다. 또 이 제품은 ‘무독성’, ‘친환경’ 등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구를 웹사이트에 표시·광고해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
“코로나19가 가져온 보건의료 분야 변화와 향후 과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홍무표)는 11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서울시 보건의료 각계 전문가와 2020년 제1차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코로나19가 가져온 보건의료 분야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전병율 교수(차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는‘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과거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발생현황과 국내 방역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료체계 마련 등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방안, 공공보건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등 앞으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건보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코로나19와 의료이용’라는 주제로 의료기관 청구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 전후 국민의 의료이용 변화와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 지원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환경적 변화에 맞는 인력·자원 분배 및 의료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차 팬데믹에 대한 대비와 뉴노멀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홍무표 본부장은 “올해로 통합 건보 20주년이 되는 건강보험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 비대면 업무방식 개선, 신기술(AI·빅데이터 등) 기반 업무 확대, 위기대응 시스템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뉴노멀 시대에 맞는 건강보험 역할, 국민건강 관리 등 K-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만성 전립선염/골반통 증후군 환자에게 침 치료 효과는?[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강세영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한방내과 ◇ KMCRIC 제목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 환자에게 침 치료의 효능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 ◇ 서지사항 Chang SC, Hsu CH, Hsu CK, Yang SS, Chang SJ. The efficacy of acupuncture in managing patients with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A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Neurourol Urodyn. 2016 Jan 6. doi: 10.1002/nau.22958. ◇ 연구설계 높은 위약 효과가 있는 특성을 가진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에 대해 대체의학으로서의 침 치료(일반 침, 전침, 매선 요법 포함)의 효능과 표준 약물 요법, 위약 효과의 여부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침 치료와 샴침 치료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 연구목적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에 대한 침 치료의 효능을 표준 약물 치료나 샴침 치료와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 질환 및 연구대상 ·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 환자 · 침 치료, 표준 약물 치료(α-차단제,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샴침 치료 ◇ 평가지표 National Institute of Health-Chronic Prostatitis Symptom Index(NIH-CPSI),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IPSS), Response Rate ◇ 주요결과 1. 선정된 7편의 randomized controlled trials(RCTs) 가운데 샴침 치료와 비교한 것은 3개, 표준 약물 치료와 비교한 것은 4개였다. 2. 침 치료가 샴침 치료에 비해 NIH-CPSI, IPSS, 반응률의 감소가 우수하여 위약 효과를 배제할 수 있었다. 3. 표준 약물 치료와 비교했을 때 침 치료가 반응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 저자결론 침 치료는 안전하면서도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 환자에게 표준 약물 치료에 비해서 더 나은 효능을 가진 촉망받는 대체 요법이다.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면 표준 요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 KMCRIC 비평 메타 분석과 전립선염 전문가 추천인 그룹의 합의에 따르면 표준 약물 치료의 효과는 애매하면서 위약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1], 보다 큰 규모의 무작위 위약 대조군 시험에서는 5-α 환원 효소 억제제, 전기자극술, 수술 그리고 침 치료와 같은 대체 요법의 효용은 논란이 많았다 [2]. 2012년에 수행한 체계적 고찰에서는 침 치료가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에 유망하지만 잘 설계된 RCTs의 부족으로 아쉽게도 효능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3]. 따라서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RCTs로서 침 치료, 샴침 치료, 표준 약물 치료를 사용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논문만을 선정하여 363편 가운데 최종으로 7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침 치료의 경혈은 천추 부위에 위치한 차료, 중료, 하료, 질변, 방광수와 삼초수, 신수와 같은 배수혈, 하복부에 위치한 회음, 곡골, 중극, 관원, 기해, 그리고 경골 신경에 위치한 삼음교, 음릉천, 지기 등이 주로 쓰였다. 3편은 샴침 치료와 비교했는데 Jadad 점수가 4점으로 나머지 표준 약물 치료와 비교한 논문의 1점(3편)과 3점(1편)보다는 높아 RCTs 수행을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샴침 치료군에서도 높은 반응률을 보여 위약 효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침 치료군의 효능이 메타 분석을 통해 위약 효과를 넘어선 것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적은 증례 수와 치료 방법의 차이 때문에 침 치료의 효능으로 결론 내기가 어려웠으므로 어떤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침 치료의 효과를 볼 것인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EAU)에서는 prostate pain syndrome(전립선 통증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분류와 정의의 통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Rees J, Abrahams M, Doble A, Cooper A; Prostatitis Expert Reference Group (PERG). Diagnosis and treatment of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and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A consensus guideline. BJU Int. 2015 Oct;116(4):509-25. doi: 10.1111/bju.13101.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711488 [2] Herati AS, Moldwin RM. Alternative therapies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World J Urol. 2013 Aug;31(4):761-6. doi: 10.1007/s00345-013-1097-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740129 [3] Posadzki P, Zhang J, Lee MS, Ernst E. Acupuncture for chronic nonbacterial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A systematic review. J Androl. 2012 Jan-Feb;33(1):15-21. doi: 10.2164/jandrol.111.01323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436307 ◇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 SR&access=S201601018 -
진주시한의사회, 경남서부보훈지청과 업무협약진주시한의사회가 경남서부보훈지청과 취약계층 6·25 참전유공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일 경남서부보훈지청 2층 호국관에서 열린 협약식은 6·25 참전유공자의 한약지원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중 진주시 6·25 참전유공자 20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식 진주시한의사회장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한약을 지원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덕석 지청장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한약 지원 등 진주시한의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서부보훈지청은 6·25 전쟁 등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든든한 보훈을 위해 지역사회 및 봉사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보훈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선택의 기로에 선 첩약보험 시범사업먼 길을 돌고 돌아 다시 왔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전회원 투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투표란 항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투표 용지를 모두 개표해야만 그 결과가 판가름난다. 투표는 흔히 총알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선택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민주주의 제도에 직접 참여하면서 내손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로 모인 대의는 단 한 표 차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어 그렇다. 한의사협회 역사상 첩약보험 시범사업 만큼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예도 드물다.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발표한 이후 한의계는 큰 소용돌이에 빠졌다. 한 달 뒤인 11월에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려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 등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 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해를 넘긴 2013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안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2013년 7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시범사업 협의에 참여할 것을 의결했으나, 며칠 뒤 전회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돼 시범사업 참여 반대를 찬성(투표참여 5037명 중 4396명/87.3%)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한 달 뒤인 8월에는 시범사업에 절대 참여안하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같은 해 9월 개최된 사원총회에서도 시범사업 참여를 반대한 찬성(투표참여 1만2401명 중 1만1704명/94.4%) 여론이 절대적으로 앞섰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흐른 뒤인 2017년 11월에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실시 여부를 물은 전회원 투표 결과, 급여화 찬성(투표참여 1만1948명 중 9347명/78.23%)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 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위원이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첩약보험 급여화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첩약건보 보장성 기반구축 연구와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세부적인 첩약 급여화 방안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혁용 회장은 그동안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대원칙에 부합하고, 변화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회원투표를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전 회원 투표가 발의돼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멈출 것인지, 계속 나갈 것인지, 온전히 회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2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한달 전에 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님이신 임일규 회장님께서 고인이 되셨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3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무렵 강원도 춘천시 임일규한의원의 임일규 명예회장님을 뵙기 위해서 춘천시로 달려갔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당시까지 한의사로서 살아온 삶의 경험을 듣고 감동했었던 기억이 난다. 한의사 선배님의 말씀은 과거 속에 숨겨 있던 지혜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준다. 당시 임일규 회장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지난 역사를 이야기해주셨고, 저녁까지 사주시면서 자신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던 자료들을 아낌없이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강원도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故임일규 회장은 강원도의 명문인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에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한다. 1961년 군사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교육받은 후 1963년 公醫로 강원도 화천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이후 서울시 성동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당시 영세민이 많았던 시대에 무료진료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무료진료 봉사활동이 생활화되었다. 그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1983년부터 고향인 강원도 춘천시로 돌아와서 한의원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1995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해외의료봉사단을 결성하여 참여 한의사를 모집할 때 이 단체에 참여하여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사할린에도 갔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이 해에 만났던 사할린 동포들을 2011년 16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던 일이 감동이었다고 회상하셨다. 그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닌 나라만 해도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터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10개국이 넘는다. 이러한 의료봉사의 경험을 모아서 백과사전의 형식으로 『의료봉사학개론』이라는 한의학봉사활동의 교과서를 만들어내었다. 2008년 간행된 이 책은 봉사를 시작한 1958년부터 2008년 당시까지 50여년동안 쉼없이 이어진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인술, 봉사의 이해, 의료봉사의 의미와 역할, 의료봉사단, 학생 봉사활동, 섬김과 나눔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또 다른 저술로 2004년 간행한 『한의원 경영론』이 있다. 이 책은 한의원 입지 선정, 경영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환자 관리 등 한의원 원장이 습득해야할 경영 노하우를 한 곳으로 모은 경영 지침서이다. 이 책은 구태의연한 한의원 경영방식에서 탈피, 철저한 경영분석에 입각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학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동안 평생동안 모아놓으신 피같은 한의학 관련 자료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경희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하셨다. 모두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었다. 기부 자료 안에는 학창시절 교과서, 학생회 자료, 한의사 단체 관련 자료, 각종 근현대 한의서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임일규 회장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한의학 사랑하는 마음이 후배 한의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범정부적 종합정책 제대로 수립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회로 삼아야”[편집자 주]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지난 5월14일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원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이 공동 추진단장을 맡았으며 △의료이용 △건강돌봄 △혁신성장 △글로벌 분과 등 총 4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미래 보건의료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일반 소비자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수요자 관점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권영규 추진단장으로부터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들어봤다. Q.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란? 전 세계 한의약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한의약 관련 의료시장 및 산업발전은 여전히 미흡해 국가의 적극적인 육성발전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이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타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6년 제1차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차 종합계획이 올해 2020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작되는 4차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10년간 총 1576억원을 투입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나, 70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3차 의·한 협진 사업도 효과성을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Q.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그간 성과는? 1차 종합계획에서는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건강보험 등재, 식약청 2개과(한약정책과, 한약평가팀) 신설,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및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설립(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통합), 한방병의원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 한방병원 인증제 실시, WHO 협력센터 지정, ISO/TC249 3차 총회 유치(대전),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유치(대구, 서울),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등이 있다. 3차 종합계획을 통해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등재, 3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원외탕전실 인증평가제 실시, 신규제형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 한약 비임상시험센터(GLP)·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등 한의약공공인프라 구축, WHO ICD-11 TM챕터 제정, 의·한 협진 시범사업 실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은? 3차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한의약 신뢰도 제고와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였다면, 4차 종합계획은 ‘신뢰받는 한의약, 세계로 도약하는 한의약’을 목표로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한의약이 의료소비자인 국민건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K-방역’으로 위상을 높인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 제고, 세계시장으로 진출 가능한 한의약산업 육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만의 차별성은? 3차 종합계획까지 한의약의 교육, 연구, 산업 등 기반조성에 주안점을 뒀다면 4차 종합계획에서는 일반 시민이나 소비자들의 정책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의약 전문가 위주의 의료이용분과 및 혁신성장분과 위원회와 별도로 건강돌봄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자 관점의 과제 보다는 수요자 관점의 과제를 도출하도록 운영을 시작했다. 건강돌봄분과는 복지 전문가인 오단이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3차 종합계획까지 국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도출했는데 4차 종합계획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10~20년 이후 미래 의료사회를 대비하는 과제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계획은? 4차 종합계획은 2021년 1월초 발표 및 시행을 목표로 올해 2020년 초부터 사전기획 업무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진단 발대식이 1~2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분과위원회는 바로 활동을 시작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까지 최종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12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의 역할 및 분과별 업무는? 범부처 성격의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단은 4개 분과위원회의 전문가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정책연구본부에서 사무국 기능을 맡아 지원을 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정책연구센터가 연구조정 기능을 맡는다. 분과위원회는 핵심과제별로 구성됐다. ‘의료이용 분과’는 의료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의·한협진, 의료행위 표준화, 안전관리, 교육 등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건강돌봄 분과’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혁신성장 분과’에서는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R&D, 한약자원 생산·유통, 한의약 산업 등에 대한 사항을, ‘글로벌 분과’에서는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글로벌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Q. 추진단의 운영 계획은? 추진단은 민·관·연 공동운영방식으로 4개의 분과위원회에 각 분과별 5~7명의 코어멤버와 전문가 인력풀로 운영함으로써 각 분과별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각 분과별 도출된 과제를 8월 또는 9월경 전체 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해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는 4차 종합계획 수립에서 한의약산업과 한의약연구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이 함께 전문성을 살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뜻깊은 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19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시행 2019.6.12.)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지원 업무를 주관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약정책연구센터는 기초조사 연구결과 반영 및 비전 계획의 주요 아이템 논의과정에서 조정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Q. 성공적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종합계획의 경우 예산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므로 전 부처의 보건의료 특히 한의약 관련 정책들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시행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의 정책적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한·중·일 3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통의학을 발전시켜왔으며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전통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육성법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법적 근거다. 해방이후 정부의 정책지원이 전무했던 시절에는 국민들의 사랑으로 버텨왔다면, 이제는 한의계가 범정부적 종합정책을 제대로 수립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무관심은 결국 한의계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답하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없는 국가적인 정책수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