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미래 의료환경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AI한의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향후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란? “국내에 체감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체감하는 의료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훨씬 앞서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들이 영어권을 중심으로 발전되다보니 한국어 사용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뿐이다. 인공지능 한의사의 경우 2018년 취임한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의 첫 번째 경영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I한의사 사업의 공식 명칭은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AI는 사람의 직관을 흉내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매우 많은 임상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AI 개발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이러한 AI 개발을 위한 고품질 임상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환경과, 표준화된 임상 Data 개발을 위한 표준 수집기술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는? “AI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디지털화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오감으로 측정해 입력한 값이 아니라 기기를 활용해서 측정된 정량적인 rawdata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차트에 기록되는 의무기록 자체만으로는 AI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한 경우는 예후가 기록돼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때의 예후 역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예: 사망, 재수술 여부, 기타 객관적 검사결과로 수치화 가능한 것 등). 특히 중국쪽에서 많이 개발하고자 하는 ‘변증에 따른 치료’ 결과는 AI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I가 파워를 갖는 경우는 ‘현실’을 ‘이론’화 시키는 것인데, ‘변증에 따른 치료’는 어떤 Rawdata를 기반으로 그러한 변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실돼 있고, 그 자체가 애초에 이론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순환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text mining 기반의 AI는 단지 ‘논리의 재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Q. AI한의사 개발시 일선 한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가장 쉽게는 네비게이션이 개발된 이후 운전자의 운전실력에 대해 생각해보면 된다.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도 뛰어난 택시기사는 네비게이션의 실시간 추천경로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네비게이션의 장점은 뛰어난 택시기사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시간에 목표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보통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2022년에 AI한의사의 베타서비스가 오픈되면 누구나 최신 임상연구 논문과 교과서, 10종 의서를 읽고, 내가 보는 환자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AI 비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서가 진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한 올해부터 수집되는 한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수집의 결과로 맥진·설진·복진·체열·대사율 등 다수의 한의 생체지표에 대해 ‘한국인 참조 DB’가 개발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DB가 개발되고 나면 막연하게 ‘맥이 약하다’가 아니라 ‘한국인 20대 여성의 맥력에 비해서 당신은 하위 30%에 해당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한의 생체지표에 대한 한국인 표준 data’는 한의진료의 막연함을 해소하고 신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장점에도 불구,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에서 AI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AI와 원격진료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AI가 개발되고 나면 집에서 AI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AI의 발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가 실수했을 때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AI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우라고 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의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AI는 의사를 보조하는 시스템이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AI 기반의 의사결정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들은 소극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것들은 AI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의료기기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해오던 분야다. 세 번째는 AI와 의사간의 판단이 엇갈렸을 경우다. 특히 전문가 1인(의사 단독)의 판단에 대해서 이견을 갖기 어려운 현재 의료시스템에 비해 AI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대로 진료한 결과가 나쁜 경우에 대해 소송이 걸렸을 때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의사결정을 했고 성실한 진료를 수행했다고 하면 의료소송이 걸리더라도 의사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 다만 도입 초창기에 약간의 소송이 좀 더 증가할 우려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재 한의계의 상황상 한의 AI가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은 낮다. 한의계에서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인프라조차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AI한의사 과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당분간 한의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는 몇몇 영상의학 분야와 논문·교과서·고문헌 등의 text 기반의 진료지원 시스템이 될 것이며, 다양한 정보를 인간 대신 학습한 후, 진료를 위한 최적의 정보 제공을 하는 Assistant 중심의 AI가 될 것이다.” Q. 향후 AI한의사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우선 지난해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전체 서비스의 효율적인 설계와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된 구조 개발, 수집될 데이터의 정량화 및 프로토콜 개발 부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서비스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연말을 목표로 내후년에 오픈될 베타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개서비스를 활용한다면 한의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료의 품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AI는 피할수 없는 흐름이며 의료AI가 도입되는 것 또한 명백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AI시대의 의료에 맞춰 변해가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건설적인 논의와 격렬한 토론이 한의계 내부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63.26%의 찬성을 이끌어냄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우려로 인해 시범사업이 좌초된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회원투표 결과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회원투표 결과를 놓고 옳은 결정이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건정심 통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다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진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A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승자,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의진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의 방향에 대해 회원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물”이라며 “만일 첩약건보 진입 실패시 한의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해 정착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회원들 다수가 정책의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B원장은 “앞으로 집행부는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첫걸음부터 안전하고 보람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잘 안착된다면 그동안 참여 여부를 놓고 발생했던 내부적인 갈등은 자연스레 소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원장도 “회원투표 결과 일방적인 결과가 아니라 찬성 63.26%, 반대 36.74%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현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의사 수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시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단합된 뜻을 등에 업은 만큼 앞으로 건정심을 비롯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앙회 임원진들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회원들의 결정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첩약 수가가 다소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선택권을 우선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었지만, 아직까지 건정심 통과를 비롯 외부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특히 양의계에서는 건정심 소위원회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도 모자라 지난달 28일에는 반대집회까지 강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면서도, 결국에는 한의학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 반대의 목소리는 한의사제도가 정립되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돼 1977년 전국민의료보험에서의 한의의료기관 적용 제외, 1993년 한의군의관 배치 반대, 1994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 반대,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반대, 2003년 국립 한의대 설치계획 반대, 2009년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반대 등은 물론 심지어 2009년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마저 반대해온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등재에 반대의 목소리로 일관한 것은 물론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 등재시에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로 일관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안중에도 없이 한의계의 제도권 진입 반대에 열을 올리는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방에서는 한의계가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제적인 시행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도 한의, 양의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상기한다면 답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의계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선언,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한의약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미성숙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의, 양의를 떠나 같은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첩약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와 선호도가 높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치료법이다. 적응증이 정해진 일반 한약제제와 달리, 첩약진료는 △면밀한 심층변증 △진단검사 행위 △환자 상태, 병정, 체질에 맞춘 가감행위 △방제기술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사 입장에서도 많은 업무량이 투입되는 진료 방식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공존’ 첩약 급여화는 대다수 국민이 첩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첩약 급여화를 통해 국가 관리 하에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국가 통계 시스템 내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자료의 축적을 용이하게 만들어 빅데이터 기반 한의약 R&D 및 한의약 산업 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한의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가 위축될 수 있으며, 엄격한 급여기준,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다양한 제한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한의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미 8년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이듬해 열린 사원총회에서 약사, 한약사의 임의조제 급여화를 우려하여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 기준에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으며, 서울·부산 회원투표 결과 압도적인 첩약건보 반대가 있었다. 외부 반대보다 더 힘든 내부 갈등, 전회원 투표로 해소 그러나 협회 보험팀이 이후 1년여간 한의사 중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하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서히 찬성여론을 이끌어 내게 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크게 우려했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도 실제 10개월간 진료비 통계에서 예년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회원들은 급여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정부의 첩약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초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 63.2%의 회원이 첩약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보다도 우리 내부의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와 국민의료비 절감, 한약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내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급여화의 단점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하면서 그를 상회하는 급여화의 장점과 대의를 알려야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기반한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국민 위한 한의계의 성숙한 선택 ‘눈길’ 다행히 우리 회원들은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손해와 불편 등을 감수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이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투쟁 일변도의 입장을 취했던 의협의 행보와 대조적인 면을 보임으로써, 한의계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성숙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의계의 하나된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주변 이해단체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한의사의 첩약진료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앞으로 남아 있는 건정심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되어 우리 한의사가 더욱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6203명의 목소리 역시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왜 6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했는지, 그분들의 우려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범사업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학혁신 방안으로 원격수업 20% 제한과 이수학점 제한, 출석평가 원칙을 없애되 대학자율에 맡기고 석사학위에 대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2일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먼저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해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따라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출석평가 원칙이 없어지고 대학자율결정에 맡겨진다. 현재 일반대학에서는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개강이 늦춰지면서 올해 1학기에 한해 이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이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한 것이다. 특히 석사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전원은 제외된다. 교욱부는 별도 기준과 절차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교육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춰 4대 요건 등 대학의 핵심운영 기준도 재정한다. 4대 요건은 대학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으로 원격수업 관련 제한이 없어지면 기존 오프라인 강의실 중심의 대학설립·운영기준에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양성과 신기술분야 과정 등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원격기반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등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반영,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얻게 변화로는 예민해진 성격을 1위로 꼽았다.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122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과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7%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87.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87.8%)’, ‘대기업(87.5%)’ 직장인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공기업(78.1%)’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생활 연차별로는 ‘10년 이상’이 89.5%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1년 미만(88.6%)’, ‘5년 미만(87.1%)’, ‘10년 미만(85.1%)’, ‘3년 미만(82.4%)’ 등의 순이었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사·동료와의 인간관계’가 25.2%로 가장 많게 나타난데 이어 △과도한 업무량(23.7%) △낮은 연봉(13.1%) △상사·고객·거래처의 갑질(9.9%) △성과에 대한 압박(8.9%) △업무능력·지식 부족(7.8%) △긴 출퇴근 시간(5.8%)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5.6%)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로는 ‘성격이 예민해졌다(23.3%)’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만성피로에 시달린다(18.8%)’, ‘두통·소화불량이 생겼다(17.8%)’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불면증이 생겼다(9.8%)’, ‘이유 없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아졌다(8.3%)’, ‘애사심이 줄었다(7.8%)’, ‘집중력이 떨어졌다(7.4%)’, ‘매사에 의욕이 없어졌다(6.9%)’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은 ‘잠자기(23.8%)’, ‘술·담배(12.7%)’, ‘친구·지인과의 대화(12.3%)’, ‘운동(11.6%)’, ‘여행 및 문화생활(10.7%)’, ‘맛집 탐방(7.7%)’, ‘취미생활(6.7%)’ 등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고 답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직장인에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인 회복탄력성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직접 입력하게 한 결과 평균 4.8점(10점 만점)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지 못한 채 직장생활을 하는 상당수 직장인들은 과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졌으며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열정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80.2%에 육박했으며, 열정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는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28.2%)’, ‘과도한 업무에 지쳐서(23%)’, ‘반복되는 업무에 질려서(19.3%)’ 등을 꼽았다. 또한 스스로가 번아웃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5.8%가 ‘그렇다’고 답하며 극심한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및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소득보전제도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임승지 센터장(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연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사회보장 선진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의료보장과 상병수당을 통해 요양급여와 소득상실을 함께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에서 요양급여만 제공된다”고 지적하며 “상병수당제도의 부재는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노동자의 질병으로 인한 가계빈곤화의 주요 기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 하한과 100% 상한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109만명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 △소득불안정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기반 및 소득파악과 관련해 다학제간 연구와 제도 운영의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상병수당 도입과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유·무급병가 법정휴가권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유급·무급병가휴가·휴직 입법화 제언으로 △고용유지 전제 하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득보장이 되도록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제도화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결합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법정 유급병가·무급병가 도입 관련 제도사적 연구 △상병수당의 신속한 제도화에 맞춰 무급병가휴가·휴직권을 최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법정화 △병가휴가권 법정화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영세자영자들·일용근로자 집단 1150만명에 대한 대기기간 없는 상병수당 즉시 시행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혜주 교수는 “모든 사람을 보장(Universalism)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장(comprehensiveness)할까가 한국 건강보험제도 논쟁의 핵심”이라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건강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에서의 상병수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윤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논의와 별개로 단기 법정 유급병가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며 “법정 유급휴가는 사업주와 사회에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동시에 사회 불평등 완화 수단이며, 국민건강 향상을 증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철중 정책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매년 건강보험재쟁에 과소지원하고 국민부담으로 전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법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취약계층(의료급여)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의 방안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상병수당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정목 정책차장은 상병수당이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가 1952년부터 권고해온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최저협약)’ 규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으로 도입돼야 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격기준 및 재정 마련 등 전반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영수 본부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으로 △상병수당 지급대상에 입원치료와 외래치료 포함 △정률(소득비례, 70%)방식 △하한선(법정 최저생계비)과 상한선(직장가입자 평균소득) 보장 △1년 보장기간 등을 제언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해 각 국가에 권고해 왔으며, WHO와 UN에서도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문재인케어 추진과 함께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 상실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며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에 유급병가 휴가를 의무화하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질병과 부상에 대한 소득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11만5833건)는 2016년(10만6028건)에 비해 약 1만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성인은 증상을 쉽게 표현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말하기 어려워한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 부모와 전문 의료진이 약 한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심한 관찰과 돌봄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원석 교수(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교통사고클리닉·사진)은 “성장기 아이는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표적으로 ‘야제증’은 밤중에 놀라 깨거나 악몽을 꾸는 증상을 말한다”며 “한의치료는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도와주는 한약 치료 위주로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인 충돌로 온 몸이 복합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편타성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몸이 출렁이면서 다치는 상해로서 주로 목과 허리 관절이 많이 다친다. 이에 한의치료는 침, 약침, 추나요법 등을 활용해 손상 부위를 치료한다. 정 교수는 “아이들이 침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무섭지 않도록 스티커 속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침, 전기와 온열을 이용한 뜸과 침 자극 등 다양한 치료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며 “또한 손을 이용한 치료법인 지압도 아이에게 효과적인데,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는 것은 아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성장 장애와 관련 “교통사고로 성장판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며, 손상된 성장판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말초나 척추 쪽 관절 부상은 통증이 발생해 불균형한 자세를 유발한다”며 “이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빠르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는 365일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교통사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클리닉에서는 체계적인 한·양방 협진시스템으로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 및 진단하며, 필요시 MRI, CT까지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입원 및 통원치료 등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전문 상담원도 배치돼 조건에 맞는 치료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하는 ‘BioNwatch’ 최근호에서는 ‘코로나19, 인공지능을 통한 해결책 주목’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활용되는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방대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생성하는데 있어 AI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AI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AI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타겟, 후보물질 선별, 치료효과 예측 등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망한 AI 적용 분야 중 하나로 감염에 중요한 단백질의 분자구조를 탐색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기존 약물을 발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 실제 Stanford Institute of Human-Centered AI의 책임자인 Russ Altman 박사는 AI를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에 중요한 단백질의 3차 구조 분석 가능성 제시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AI를 활용해 EMR(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을 조사하면 코로나19의 약물을 용도 변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영국의 BenevolentAI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테스트할 기존 약물을 찾기 위해 AI를 사용해 Eli Lilly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Olumiant(baricitinib)를 유망 후보물질로 지목하는가 하면, 지난 4월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증 연구소(NIAID)에서는 이 약물이 코로나19 환자의 폐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고 염증성 손상을 줄일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키도 했다. 이밖에 독일 Innoplexus, 인도 Qure.ai 등 세계 여러 회사에서 AI를 접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OECD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감염병 관리의 모든 단계에 AI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대유행 감염병의 탐지(조기경보, 진단) △대응(배달, 서비스 자동화) △회복(모니터링) 등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관리를 지원하고, 연구를 가속화하는데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글에서는 “AI의 장점은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물학적·생리의학적·의약학적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학습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서 다른 해결책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한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며 “정책 당국에서는 AI 연구자들이 의료계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협력 플랫폼을 통한 의료·분자생물학적 데이터 세트, AI 분석모델 등의 공유 촉진 등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악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즉시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한의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던 양의계의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를 두고 양의계는 수가나 급여기준, 심사 등이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는 것. 한의협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이 같은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나아가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약을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의사들은 각종 마약류 의약품 불법사용 문제 해결과 대리수술, 성추행 문제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어코 야외 집회를 강행한 양의계는 본인들이 진행한 그 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등을 돌렸는지 지금이라도 인터넷 댓글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대오각성 할 것을 충고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이라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기꺼이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본분이자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어린이·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머무는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솔루션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진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기능성 무기질 도료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단에 따르면 이 솔루션은 어린이집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노인요양시설의 암모니아 농도를 각각 평균 38%, 90%까지 저감한다. 실내공기질 오염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 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의 일반지역 허용 농도는 1ppm 이하이다. 연구단이 유행물질 저감과 악취 개선을 위해 적용한 소재는 ‘기능성 무기질 코팅재’다. 천연광물이 주 원료인 이 코팅재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각각 69%, 98% 흡착·저감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연구단은 올 하반기에 자체 개발한 고정밀 실내환경 통합센터를 실증시설에 적용해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증연구를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특성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 이윤규 단장은 “연구단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솔루션 적용 등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며 “건강 위해인자로 바이러스가 새롭게 대두된 상황인 만큼 향후에는 건물 내에서 바이러스의 확산방지 및 제어를 위한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