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는 19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가결,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치·한 진료과 설치를 허용해 정신병원에서도 협진이 가능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분리되면서 한의과 설치 규정이 제외, 환자의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가결하는 김미애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즉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과 공공의료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왔다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서도 지난 2023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시 기존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날 19일 소위에선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경우 표시 가능한 범위, 시설‧인력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년 12월 31일)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정신병원에서의 한의과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한의신문] 동의대 한의과대학(학장 이해웅)은 하계방학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시 정동면과 고성군 거류면,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서 한의 의료봉사활동인 ‘찾아가는 동의보감(동의대 한의과대학 보양·공감) 진료소’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의학과 학술 동아리인 △댓바람 △침맥 △황지도연숙 소속 학생들과 지도교수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침구 시술, 물리치료, 한약제제 처방, 한의약 상식 안내 등의 진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댓바람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와 같은 경남 사천시 정동면의 정동농협에 진료소를 꾸렸고, 침맥은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경북 경주시 감포읍의 경주수산인회관에서, 황지도연숙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침맥 김민재 회장(한의학과 2학년)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직접 마주하며 한의학 진료의 사회적 가치와 봉사의 보람을 느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댓바람 한수민 회장(한의학과 2학년)은 “병원이 멀고 교통편이 불편해 진료받기가 힘들었던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했다”면서 “다음에도 꼭 와달라는 말씀에 큰 책임감을 느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동의대 한의과대학의 한의 의료봉사 활동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일깨우고 무의촌 지역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연구진이 ‘만금탕’의 비임상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Advances in Traditional Medicine’에 최근 발표했다. 만금탕은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된 주요 질환이며, 이번 연구 성과는 향후 첩약 및 한의 치료의 보험급여 확대 논의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기반해 진행됐으며, 연구항목에는 △중금속 분석 및 농약 잔류물 분석 △곰팡이독소 분석 △유전독성(발암, 기형, 유전자 손상 등) △급성독성(과량 투여 시 반응) 검증 등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만금탕은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함량이 모두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과량 투여에 의한 독성 반응이나 발암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황성민 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첩약, 한약제제, 한의약 응용제품 등 한의약의 다양한 영역에 과학적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를 제공해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안전성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연구 분야를 확장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장님 미국에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어디에도 없어요” 환자분께서 장난 섞어 건넨 질문이다. 올해로 3년째 미시간 주립 대학교 연수를 다녀오다 보니, 여름이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나를 보고 주변에서도 이런 농담을 한다. 그러나 그 농담 뒤에는 “대체 뭘 배우길래 매년 미국까지 가는 걸까?”하는 궁금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지면을 할애해 주신 한의신문 덕에 연수 현장에서 “이러니 또 올 수밖에 없지!”하며 무릎을 탁 쳤던 순간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 척추, 두 변위? 체간 병진을 이용해 기능장애를 진단할 때, 우리는 보통 굴곡과 신전 상태를 비교해 해당 분절의 FRS 또는 ERS 변위를 판별한다. 지금까지의 병진 검사는 주로 해당 척추와 그 아래 척추 사이, 즉 한 분절의 움직임 제한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한 분절이 아닌 상·하 인접 분절이 동시에 기능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T11(T11-12) FRS right와 T12(T12-L1) ERS right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다. 이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세밀한 병진 검사를 통해 위쪽 분절의 움직임까지 살펴야 한다. T12 극돌기를 병진시켰을 때 우→좌 병진에서 저항이 있고, 좌→우 병진은 원활하다고 하자. 이렇게 우측굴 제한이 확인되면, 굴곡과 신전 상태를 모두 비교해 상·하위 분절의 움직임을 각각 살펴본다. 만약 굴곡 상태에서 아래 분절(T12-L1)의 움직임에서 저항이 느껴진다면 좌측 하부 후관절 열림 장애(T12 ERS left), 신전 상태에서도 위 분절(T11-T12)의 움직임에서 저항이 느껴진다면 우측 상부 후관절 닫힘 장애(T11 FRS left)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분절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분절의 기능장애를 놓칠 수 있다. 교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동적 검사 범위를 넓혀 교차 검증하라는 것이다. 작은 차이를 잡아내는 이런 디테일이야말로 매년 나를 감탄하게 만든다. 변위에서 시작하는 MET MET를 적용할 때 우리는 보통 움직임이 제한된 방향으로 유도해 제한장벽에서 치료를 시작한다. 이 방식은 오랫동안 익숙하게 써온 표준 절차다. 하지만 교수님은 변위 상태에서 출발하는 치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 FRS right로 변위된 분절을 처음부터 제한장벽(신전·좌측굴·좌회전)에 진입해 치료하면 주변 근육에 불필요한 경직이 생기거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반대로 변위된 상태(굴곡·우측굴·우회전) 그대로 세팅한 뒤 3개 면(굴곡·측굴·회전) 각각을 치료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면 환자의 불편감은 줄고 교정 효과는 오히려 높아진다. 익숙했던 자세와 달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실습을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 편안하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던 순간이다. 이외에도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지만, 지면이 허락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예를 들어 앙와위 흉추 HVLA 기법을 활용한 비중립성 기능장애 치료, 후관절 방향을 고려한 정밀 진단과 치료, 상부 흉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자세 등 진단과 치료의 시야를 넓혀준 순간들이 이어졌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 강의실에서 배울 때에 훨씬 더 깊이 와닿는다. 美 DO들의 살아있는 교과서, Lisa DeStefano 교수님의 손끝이 척추에 닿는 순간, 그 정교함에 마치 척추가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줄게”라고 말하듯 부드럽게 따라간다. 그 정교함과 부드러움, 동시에 단단함을 느껴보면 ‘future Korean Lisa’가 되고 싶다는 고백이 절로 튀어나온다. 그리고 연수 중에는 공부 말고도 글로 다 풀 수 없는 순간들이 많다. 연수단 중 누군가가 학회에 본인의 두개골을 기증하게 된 사연, ‘한의사는 왜 에르메스를 사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미국에만 오면 유독 엄마 생각이 나는 이유까지. 이 모든 게 궁금하다면 내년에 열릴 미시간 연수에 꼭 함께하시길 권한다. 공부도 하고, 실컷 웃기도 하고, 돌아와서 진료가 한 걸음 크게 발전하는 보석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배움과 연구, 전수의 즐거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MSU OMM Exchange Program’은 2013년에 시작돼 올해로 10기를 맞이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이 시간 동안 단순한 해외 연수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됐다. 올해로 3년을 연달아 찾아뵌 Lisa 교수님께서는 매년 새롭게 연구한 내용을 준비해 강의를 하신다. 기존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일이 없고, 매번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거나 한 단계 발전된 내용을 선보인다. 그 모습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누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계신다는 게 느껴진다. 이 점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재작년 연수에서 정리한 두개골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토대로 3년째 이어온 두개골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내용을 발전시켜 ‘추나의학(3판)’ 교과서와 학회 교육 과정에 반영했다. 그 속도와 정확성에 Lisa 교수님께서 깊이 감탄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골반부, 올해는 체간부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 내용이 풍성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경인지회 체간부 교육위원 4명이 참가했는데, 새로운 내용을 마주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교육에 반영할까?” 하는 설렘 가득한 눈빛이 반짝였다. 그런 교육위원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나누는 것을 즐기고 계신다는 점이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Lisa 교수님과 미시간에서 만날 때마다 ‘한국에서 온 수강생’과 ‘미국의 교수진’이라는 경계가 사라지고, 연구와 교육을 사랑하는 동료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지식을 나누게 된다.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교류 무엇보다 이 교류는 일방향이 아니다. 우리는 배우는 동시에, 美 DO들에게도 매년 새로운 것을 전하고 있다. 작년에는 송경송 단장님의 후두골 교정법 시연에 DO들이 “이건 꼭 써야겠다”며 감탄했다. 올해는 ‘그린만의 수기의학원리(6판)’ 신판 번역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다수 전달했고, 교수님은 2쇄 발간 시 반영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렇게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관계가 10년 넘게 차곡차곡 쌓였다.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과 ‘강사’를 넘어 서로의 발전을 돕는 탄탄한 교학상장의 파트너십이 된 것이다. 이런 신뢰와 교류가 있기에 매년 미시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설렌다. “왜 매년 가세요” 연수는 단순히 새로운 기법만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다. 관점이 넓어지고, 진단이 세밀해지고, 치료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하는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왜 매년 미국까지 가세요?”라는 질문에 나는 자신 있게 답한다. “진료 더 잘하려고요. 내년에도 갈 겁니다” 감사의 말씀 올해 연수는 작년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많았다.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역대 최대 인원의 참가자들을 한 명 한 명 세심히 살피며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양회천 회장님과 송경송 단장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김원식 통역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연수 내내 서로를 배려하며 배움과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연수 단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의신문] 충청남도 아산시(오세현 시장)가 18일에 갱년기 생기가득 한방교실 2기 참여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방 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이원준 터한의원 원장이 △무더운 여름 갱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생활 관리법 △갱년기에 대한 기초지식 △갱년기 약물요법의 주의점 등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 속 갱년기를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관점에서 갱년기 이해와 생활 관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특히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소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팁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영자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 한의사와 연계해 주민들이 무료로 전문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 복지에 힘썼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중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이한결 교수팀(제1저자: 자생의료재단 이예슬 박사)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뇌졸중 고령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한의치료 병행 여부가 낙상 위험 및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5년 처음으로 뇌졸중 진단받은 65세 이상 총 2만5034명을 다약제군(1만11명)과 비다약제군(1만5023명)으로 구분한 후, 다약제군을 다시 한의치료군(6809명)과 비치료군(3202명)으로 2차 분류했다. 연구에서 활용된 ‘다약제군’은 270일 이상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한 환자이며, ‘한의치료군’은 1년 내 침 또는 전침 치료를 외래 3회 이상 혹은 입원 1회 이상 받은 환자다. 이와 함께 한의치료군과 비치료군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 나이와 성별, 질병 이력 등 주요 변수를 보정한 이후 각 군별 인원수를 3127명씩 균등하게 맞춰 3년간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사망률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한의치료군은 비치료군에 비해 낙상률은 약 1.5배 높았던 반면 전체 사망률은 약 34%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초다약제복용군에서는 한의치료 여부가 낙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망률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 이와 관련 권승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 한의치료가 다약제 사용 환자의 낙상을 증가시킨 것은 뇌졸중으로 인한 기능장애 회복으로 이동성을 향상시킨 결과로 해석된다”며 “반면 사망률이 감소한 것은 한의치료가 뇌졸중 신경학적 증후 개선, 면역 증강 등으로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한결 교수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노년의학에서 한의 치료가 다약제 사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의료정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의사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한의치료 및 다약제 복용, 뇌졸중 고령환자 낙상 위험 및 사망률과의 연관성(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nd polypharmacy with fall risk and mortality in older adults with stroke)’이란 제목으로 SCIE급 국제 학술저널 ‘Frontiers in Pharmacology(IF: 4.8)’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한의과대학 학부생들이 SCI급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며 학문적 역량을 입증했다. 이진솔, 안선웅, 김영우(이상 한의학과 1년) 학생은 김미혜 한의예과 교수의 지도로 최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천연물의 비교 우위 및 효능(Comparative advantage and efficacy of natural products for polycystic ovary syndrome)’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 ‘난소 연구 저널(Journal of Ovarian Research, Impact Factor 4.2)’에 발표했다. 특히 이번 논문은 한의학과 학부생이 주요 저자로 참여해 SCI급 저널에 게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크다. 이번 논문을 통해 연구팀은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천연물이 △호르몬 조절과 난소 기능 회복 △대사 증상 개선 △생식 건강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문헌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기존의 서양 의학적 치료와 비교해 한의약 치료의 보완적 역할과 장점을 제시했다. 김미혜 지도 교수는 “학부생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저자인 이진솔 학생은 “문헌 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학부 과정에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공동 저자인 안선웅 학생은 “연구 과정에서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김영우 학생 역시 “국제 논문 게재를 통해 연구자로서 자신감을 얻었고 향후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 돌봄) 사업을 한층 강화해 기존 7대 단기 서비스에 ‘방문의료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누구나 돌봄 방문의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시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의료인과 간호사가 간단한 진료와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흥시가 경기도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해 추진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 중 선정된 제공기관은 사랑한의원과 시흥희망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등 2곳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시는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이 시민들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문의: 복지정책과 통합돌봄SOS센터팀, 031-310-3567, 3569).

[한의신문] 진안군이 군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 운영하는 ‘한의약 대사증후군 관리 교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이 동반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심장질환과 당뇨병,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위험군으로 확인된 주민 20명을 선발해 한의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사상체질 진단 및 식이·영양 교육이며, 요가와 필라테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로, 대상자는 대사증후군 위험 주민이며, 보건소 아토피상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3-430-8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수정·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56개 법안을 상정·심사했다. 김미애 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논의 당시 기관 명칭과 사업 내용과 관련해 △‘생약’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 유사 개념 간 혼동 여부 △한국한의약진흥원과의 업무 범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소위원장은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기관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할 것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는 것은 물론 주요 사업에 있어서도 생약, 한약 및 한약제제 등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식약처는 생약안전연구원의 업무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및 관련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와는 다르며, 약사법에서 ‘한약’, ‘생약’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및 각 직역단체들과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생약제제에 대한 현행 식약처 고시의 정의는 ‘서양의학적 입장’ 및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제’ 등의 표현을 통해 한의계를 배제하는 잘못된 개념으로, 이를 현행법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에서 제기한 용어 문제는 한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관리 대상인 한의원 조제한약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명칭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한의협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19일 소위에선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통해 △기관명칭은 ‘생약안전연구원’에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업무는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으로, △업무 대상 또한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품질관리’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수정토록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심사된다. ‘지역의사제’ 계류…“향후 ‘공공의대법’과 병합 논의” 정부 및 환자·사회단체들이 추진에 힘을 실었던 ‘지역의사제’는 논의 끝에 계류됐다. 이날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토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특히 김원이 의원 발의 법안에선 ‘한의사’를 포함해 정책의 실효성과 진료 범위를 제고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공의대법안들과 병합의 필요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여부 △추진 실효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계속심사’로 의결됐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과 연계해 ‘계속심사’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료법 개정안’들도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날 심의된 개정안은 전진숙·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이다. 이날 소위에선 △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초진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복지부도 이에 동참키로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적 전자처방전’과 연계해 제도화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법(의료법 개정안)’도 병합해 함께 심사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