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오는 8월14일부터 12월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방역지원 인력을 투입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건보공단(본부)에 이달 17일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사업내용, 신청절차 및 관련 서식을 공지했으며, 관련 협회 및 각 요양기관에 사업 참여 방법 등 공문을 시행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에 사업 내용 및 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 적기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보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이하 청연)이 최근 광주시가 실시한 요양병원 종사자 코로나19 전수 검사에서 입원환자 및 임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 검사는 광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광주시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광주청연요양병원과 수완청연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각각 611, 438건 등 총 1049건을 검사했고, 이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청연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광주지역에 확산되기 전부터 병원 입출입자 관리와 더불어 가족 면회도 비대면으로 제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연 요양병원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올 초부터 청연은 철저한 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덕분에 이렇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청연이 청정병원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난 15일부터 본격 착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실증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었지만 직접 점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상회의 등 비대면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안전부대조건 이행, 책임보험가입, 이용자고지 등과 같은 사전준비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계획된 일정대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최근 웰니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의 도입으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로 진화 중이지만, 의료법 등 관련 규제로 첨단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그동안 의료법의 제약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해 학술 연구개발 수행만 가능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 등이 산업적 활용 목적으로 IoT기반의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각종 AI알고리즘 초기모델(알고리즘 개발 플랫폼)을 도출하고, 그 결과물을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웰니스 기업에 대한 의료정보 활용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 참여한 메가젠임플란트 등 7개사는 KTL, 대구TP 등에서 제공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공·개선해 탑재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통한 의료 및 홈케어 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정적인 실증을 위해 의료정보는 특례부여시 부대조건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이용자 고지, 대구시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 점검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만일 사태를 대비해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과 병원 모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토록 했다. 이번 사업으로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적정성 수준을 조율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실증 결과는 향후 관계부처의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대구 특구는 오는 8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과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과 함께 내년 1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을 앞두고 있으며, 실증착수에 맞춰 관련 연구 및 생산시설 확충 등 의료·헬스 분야의 혁신 성장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헬스 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화로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예측, 정밀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웰니스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현장에서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 133명 중 간호사는 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된 간호사는 확진환자를 돌본 9명, 선별진료소 2명을 비롯해 일반진료 중 감염 40명, 병원집단 발생 26명이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나온 수치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간협은 지난 5월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간호사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간호사 4명 중 3명(76.5%)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공개했다. 특히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52.6%), 장시간 근무에 따른 집중력 저하(31.7%) 등을 감염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간호사들의 감염이 유독 높은 것은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 업무 특성 때문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이에 간협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 국면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인해 감염에 노출되면 의료체계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적정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휴식과 일정기간 교대근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철저한 감염 예방교육과 충분한 훈련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명문화시켜 간호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24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완전체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126개의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간사 선임 및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간사로 선임된 강기윤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반기 2년 동안 가장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을 상임위에 온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입장차가 있을 때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고 질타도 겸허히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보건복지위에 지원해 오게 됐다”며 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번 첫 회의 때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허전했는데 오늘은 꽉 차서 든든하다”며 “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정당을 떠나 국민생명과 건강, 행복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온 만큼 21대에서도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복수차관제 등에 대한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원격의료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와 맞닿을 수밖에 없어 시그널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들과 병원단체가 의견이 다르고 산업계와 의학계가 갈등을 빚고 시민단체는 또 반대하는 상황으로 우려가 많은데 최소한 사회적 합의 트랙을 구성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기본틀이 ‘대면’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보완’으로 가장 유용한 대상이 거동 불편, 해외 거주자”라며 “산업측면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영역에서 국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소개했다. 온라인으로 예약해 초진 전화 진료를 하고 전문약품을 처방해주는 어플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법 17조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진료가 하루에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심평원에 확인해보니 급여청구는 안돼 있다. 비급여로 한 것인데 해당 의사는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이름도 없고, 살펴보니 중개업체 대표와 이름이 같더라”고 설명했다. 중개를 통해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증원의 첫 발은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의 목적이 감염병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차관 한명이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의료체계의 전반을 아우를 전담부서는 필요하다 생각한다.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KF 마스크가 물이 세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의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금은 물량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부당이익 환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했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달라.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항생제 내성관리 계획과 관련 “적정 사용과 내성균 확산 방지 위해 노력한거 같은데 통계상으로 봐도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여전히 우리나라가 높다”며 “항생제 남용 관리에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내년 2기 대책 마련 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해양수산부 등 같이 쓰기 때문에 다부처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2기 계획 때는 좀더 보완해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이 전국 한의과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의학과 함께하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한의과대학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도 공모 가능한 이번 영상 공모전은 2050년 미래 사회에서 한의학이 보여줄 역할을 한의대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예측해보고 미래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한의학연이 개최하는 ‘KIOM-SAR 2020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돼 한의대생의 국제학술대회 참여 기회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희망자는 ‘KIOM-SAR 2020 국제학술대회’에 온라인 등록 후 미래 한의학의 모습을 담은 3분 이내의 영상을 공모전 참가신청서와 함께 메일(kiompr@kiom.re.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8월31일 18시까지며, 공모전 참가신청서는 ‘KIOM SAR 2020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www.kiomsar2020.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품작은 내·외부 전문 심사위원이 △기획력 △완성도 △활용성 △표현력 등 4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하며, 9월 중 총 여섯 작품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600만원으로, 한의학연 원장상과 함께 △대상 1팀(200만원) △최우수상 1팀(150만원) △우수상 1팀(100만원) △장려상 3팀(각 50만원)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은 한의계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영상 공모전을 통해 한의계를 이끌어갈 한의대생들이 미래 한의학의 역할을 다시 짚어보고 국민보건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IOM-SAR 2020 국제학술대회는 한의학연과 미국침연구학회(SAR)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침 연구 학술대회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왕국강 중화중의약학회장은 지난 13일 대한한의학회와 진행한 '한.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콜로키움 및 학술협약식' 축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에 전통의학이 머리를 맞댄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왕 회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화중의약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공동으로 학술협약 체결과 콜로키움을 개최해 코로나19 방역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왕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 이래, 중국의 중의약은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만의 노하우와 방안을 창조해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에서 중·서의를 결합한 방식이 큰 특징이며, 중의약의 진수를 전승하고 바른 기풍을 확립하는 좋은 실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왕 회장은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의 전통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방역 전선에서 한 활동들과, 전통의학의 시점으로 진행한 공동연구가 공유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타날 것”이라며 “중화중의약학회는 대한한의학회와 한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전염병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양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해 인류의 건강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 치료에 대한 주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한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높고, 특히 통증 관리에 큰 효과가 있어 환자분들은 거의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죠. 욕구 조사 후 통증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15일 충북 진천군 주민복지과 소속 채은경 간호사는 ‘퇴원 외래환자 발굴사업’에 한의 진료가 포함된 데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한의약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해당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지역, 저소득층 등 의료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내 한의 진료의 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거동이 힘들어 병원에 가지 못하던 의료소외계층의 병원 방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지자, 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의 치료의 장점이 더욱 선명해지면서다. 지난달 23일부터 재개한 진천군의 ‘엄마손길 통증관리 서비스’는 65세 이상 병원 퇴원자 중 질환이나 수술로 통증을 느끼고 있거나, 장기요양등급자로 만성질환 등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들 환자의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침· 뜸 등 한의 진료와, 건강한 근·골격을 위한 한의학적 양생법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진천군은 진천군한의사회와 진천군과 협력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는 1회당 이동시간을 포함해 최대 60분간, 주2회씩 4주에 걸쳐 총 8회의 한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은 대상자에게 사전 기초 설문을 한 후 통증 부위를 파악해 진료하고, 이후에는 관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할 점을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 서비스는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우울감을 개선해 삶의 만족감을 제고하고, 전문 한의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회복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엄마손길 통증관리 서비스 외에도 ‘퇴원환자 발굴사업’을 통해 지역병원과 연계한 돌봄사업을 진행 중이다. 퇴원을 앞둔 어르신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추가로 한의 진료 제공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채은경 간호사는 “한의 진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서, 한의 진료 제공 여부를 물으면 대체로 받겠다고 답하는 편”이라며 “실제로 만족도와 효과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어르신이 쉽게 이용하는 경로당을 거점 돌봄센터로 지정해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약손 한방 관리 서비스’도 호응이 좋은 편이다. ◇높은 접근성과 만족도, 한의 치료 강점…합리적 수가체계 마련은 과제 엄마손길 통증관리, 퇴원환자 발굴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주민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에 노인 대상의 방문의료 서비스를 포함했다. 여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를 제공하고, 시군구에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해 노인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한의서비스로는 노인대상 만성 관절염, 거점형·가정형 방문진료, 퇴원환자 방문의료사업, 경로당 주치의 사업 등이 있다. 2019년 현재 복지부 통합 돌봄사업 16개 지역 중 10개 지역에서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9개 지역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공정책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한의약 방문진료 서비스는 진단과 치료 연계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며 “한의 치료 제공 담당자가 생각하는 한의 서비스의 강점으로는 높은 접근성과 효과성,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 사람과 예방 중심의 접근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해 11월 방문의료의 일환으로 한의 진료를 제공한 기관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의약 서비스는 부작용이 적어 부담이 없으며 한의사에게 직접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의 치료를 운영하는 한 장애인 진료소는 “한의 치료는 장애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전체적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답했으며, 출산 후 산모에게 한약을 지원했던 한 보건소는 “한약을 복용한 환자가 몸의 활력을 빠르게 되찾아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른 보건소는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기 용이하며, 방문시 충분히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강점”이라고 했다. 사업 참여자와 전문가는 한의 치료가 지역통합 돌봄사업에 활용되기 위해 한의계의 자발적인 참여 외에도 수가 등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덕희 진천군 주민복지과 팀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수가 제공 기준이 없어 임의로 수가를 책정한 점이 아쉬웠다”며 “현행 제도에서 이과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수가에 준하는 수가 책정 등 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수현 팀장은 “한의약 방문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한의사회의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와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 등 한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5일 성명 발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정책에 담긴 △ICT를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속 확대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웨어러블기기 보급 질환관리 등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ICT기업들과 웨어러블기기 업체들의 돈벌이를 돕는 것들”이라며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AI 정밀의료’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대형병원들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돈벌이만 도울 뿐”이라고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공공데이터 14.2만개 전면 개방 및 의료·바이오 등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과 같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개발하고 민간데이터를 결합연계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나 통신사의 보험상품 판매나 데이터 판매를 통한 돈벌이를 돕는 것”이라며 “반면 환자들은 이같은 정책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로 내몰릴 뿐인 만큼 민감한 개인정보의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에는 코로나19의 교훈은 없다”고 밝힌 운동본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5년까지 3000억원(국비 2000억원)을 투입해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돈이 모두 일자리에 쓰인다고 해도 1인당 연 2000만원짜리의 저질 일자리뿐”이라며 “이 예산으로 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만 제대로 해도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개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의 한국형 뉴딜은 기존 친기업 정책의 연속이며,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제 대구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만 골몰해서는 안된다”며 “경제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269차 최고위원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한계점도 나타났다”며 “우리 의료체계는 수도권 종합병원 인기 진료과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문제가 있으며,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대전·광주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는데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보건·의료학계는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필수 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으며, 그보다 앞선 2018년에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와 함께 국립공공의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총선 이후에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당정청은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키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 설립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