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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방문[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환단연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정갈등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실제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1년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단연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하고,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신속하게 발의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환자들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없는 1년 5개월을 버틴 경험을 통해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환자기본법 제정과 정부 조직인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의 필요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제도적·입법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형훈 차관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미래에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잘 될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교통사고 환자 치료기간 8주 제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한의신문]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개정안의 의학적·사회적·법률적 문제점과 교통사고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 중단 유도의 위험성 등을 제기하는 한편 대체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기간 심사체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선제 성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주제발표와 함께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토론자로 참석해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
중화중의약학회,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방문[한의신문] 중화중의약학회(中華中醫藥學會) 대표단이 최근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이영수)을 방문해 한국의 한의치료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고,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천준펑(Chen Junfeng) 부비서장을 포함한 대표단 6명이 참석했으며, 병원의 침구실, 약제실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한국 한의학의 진료 방식과 제도 운영, 보험 적용 범위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영수 병원장과 김재홍 대한침구의학회장 등 관계자들은 대표단을 맞아 병원 운영, 한의치료 방식, 한국 의료보험 체계 내에서의 한의 진료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영수 병원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의 시스템과 한의치료의 실제 현장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 및 임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
인도네시아에 K-한의학 및 웰니스 우수성 ‘전파’[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과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센터장 강형원)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 Korea Health & Wellness Mart’에 참가, K-한의학과 K-웰니스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K-메디컬·웰니스·의료관광 분야의 20개 한국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과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다. 원광대 한방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한의학 기반의 통합진료 서비스와 자체 개발한 한의약 제품을 선보이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암 수술 후 회복과 재활이 필요한 인도네시아 환자들을 위한 웰니스 및 재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현지 유력 의료 및 관광 관련 업체들과의 1:1 바이어 미팅을 통해 한국형 통합의료 서비스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정한 병원장(2025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바이어들에게 ‘2025 통합의학박람회’를 소개하며, 전남 지역의 박람회를 넘어 전 세계인이 찾는 박람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강형원 센터장은 “전라남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정한 병원장은 “원광대 한방병원과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가 K-한의학과 K-웰니스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통해 두 기관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의 한의약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 및 국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박람회 센터부스의 기획과 현장 홍보는 꼴크리에이티브(대표 신동혁)와 티벨로퍼(대표 장서욱)가 공동으로 진행해 K-웰니스와 K-의료의 매력을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
“고령자의 노쇠 증상, 한의약적 예방·관리법은?”[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고창남)은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한약제제 세미나’를 개최, 고령자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약제제 활용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권승원 학술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한의 임상가와 제약사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약제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한약제제 활용에 대한 다양한 최신 지견을 공유함으로써 임상가에서의 활용 폭이 넓혀진다면, 한의 제약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임상가와 제약사가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 약침술의 임상 활용 전략: 봉약침과 자하거약침을 중심으로(이승훈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고령자 노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삼기제 한약제제 활용 전략: 보중익기탕, 가미귀비탕 제제 활용을 중심으로(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봉약침의 과민반응 대한 대처법 ‘공유’ 이승훈 교수는 발표를 통해 봉약침·자하거약침에 대한 사용 역사 및 주요 성분, 작용기전, 실제 임상활용법 등에 대한 이론 강의는 물론 직접 임상에서 활용하면서 얻은 다양한 노하우도 함께 공유했다. 이 교수는 “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체표 촉진에 의해 얻어진 양성반응점(압통점·아시혈) 및 혈맥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해 시술하는 방법”이라며 “크게 △경락약침 △팔강약침 △단미 혹은 제제 사용 약침 등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미 혹은 제제 사용 약침의 대표적인 봉약침과 자하거약침과 더불어 최근 한의 임상가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PDRN·PN 약침도 함께 소개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이어 멜리틴, 아파민, PLA2 등 봉약침의 주요 성분 및 효능을 설명한데 이어 원외탕전실마다 봉독 약침액의 농도와 제제 형태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술 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동물의 독은 생체에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봉약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민반응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소 즉시형 반응 △국소 지연형 반응 △전신 즉시형 반응 △전신 지연형 반응 등 과민반응에 종류에 따른 대처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교수는 또 자하거약침과 관련해선 자하거약침-태반주사-줄기세포주사,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 멜스몬주-유니센타주-라이넥주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한데 이어 적응증으로 △갱년기장애 △간기능 개선 △근골격계·통증 질환 △피부질환 및 미용(주름) △만성피로, 코로나, 면역력 등을 제시하며, 각각의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PDRN·PN 약침, ‘동의보감’ 등에서 기원 이밖에 이 교수는 “PDRN·PN 약침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만병제약’, ‘동의학사전’에 등재돼 있는 연어의 정소 추출물을 주된 원료로 조제한 약침”이라고 소개하며, PDRN·PN의 원료·추출법·기전·용법·종류·적응증 및 한의 임상가에서의 활용법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권승원 교수는 최근 고령자 의학의 패러다임이 개별질환 중심에서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삼기제 한약제제의 임상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노쇠는 △보행속도 저하 △피로 △활동성 저하 △근력 저하 △체중 감소 등의 징후 가운데 3가지 이상이 확인될 경우 진단할 수 있으며, 노인환자 중 노쇠의 비율은 37∼45% 수준으로 고령자를 모두 노쇠라고 생각해 접근해선 안된다”면서 “노쇠의 여부는 ‘내재역량(intrinsic capacity)’에 따라 결정되는데, 내재역량을 키울 수 있는 효율적인 치료도구가 바로 한약처방, 즉 삼기제다”라고 밝혔다. 고령자 모두를 ‘노쇠’로 생각해선 안돼 또한 권 교수는 “보중익기탕에서 ‘보중’과 ‘익기’는 약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체력을 보충해 원기를 돋운다는 효능을 표현한 처방명”이라며 “노쇠 증상 중 신체기능 저하, 만성 염증 악화, 근육량 감소 등의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요 연구 결과 및 임상에서의 한약제제 활용법을 공유했다. 권 교수는 이어 “노쇠 증상 중 주로 인지기능 저하를 개선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가미귀비탕은 주로 허약체질이면서 안색이 좋지 않고 빈혈 경향인 불안, 초조감, 불면, 우울, 위장증상 등이 심한 경우에 활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의 증상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및 음성주변증상(무기력, 우울, 기력저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최근 노쇠 분야 증상의 대응에 있어 인삼양영탕이 주목받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기분 악화 및 우울·만성 질병 악화·근육량 감소 등의 노쇠 증상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며 “현재 국내에는 인삼양영탕 한약제제가 없는데, 팔물탕 단미엑스혼합제와 생맥산 단미엑스혼합제 등을 조합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실제 임상 노하우를 전했다. 이밖에도 권 교수는 만성 염증 악화(흡인폐렴 방지)를 관리하기 위한 ‘반하후박탕’의 효능도 소개했다. 다약제 사용 문제의 해결…한약 ‘주목’ 특히 권승원 교수는 고령자 대부분이 다약제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고령자는 일반 성인과 달리 신기능, 간기능, 순환기능, 근육량, 수분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약제의 체내동태가 다르며, 전체적으로 약제의 배설이 늦어 소량의 약물로도 부작용이 쉽게 나타난다”면서 “고령자의 다약제 사용은 △약물상호작용 우려 △잠재적 부적절 약제 투여 증가 △약물유해사고 증가 △낙상, 인지기능 저하 등의 발생 △투어되야 할 약제의 부사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이같은 고령자의 약물 복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약은 멀티타깃 처방이기 때문에 하나의 처방을 통해 다양한 증후를 다룰 수 있으며, Multimorbidity(다질환성·개인 내에서 두 개 이상의 만성 건강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대응에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의 치료가 고령 다약제 사용 뇌졸중 환자의 낙상 및 사망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일차의료,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해야▲좌측부터 남인순·서영석·이수진·전진숙 의원 [한의신문] 남인순·한정애·백혜련·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실현의 해법으로, 일차의료를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하는 다직종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란 개인과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재정립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체계를 돌봄 중심으로 재편하는 개념으로, 이번 토론회는 이를 위한 현 통합돌봄 체계와 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인 안착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돌봄 대상자 범위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읍면동의 돌봄 전담부서와 일차의료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아울러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방문관리, 동네 병의원,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당사자 중심의 돌봄이 현실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공공의 역할을 실현하는 핵심기반이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지역·계층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며, 사회적 여건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새 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는 ‘돌봄사회’ 설계의 중심축으로, 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묶고,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는 행정 조정이 아닌 돌봄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으로, 지역에서 출발해 현장을 중심에 놓으며,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민간에 의존하는 공급 구조(돌봄 시장화) △소비자 선택(공공의 책임 회피, 불평등 정당화의 수단) △돌봄 사각지대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 부재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을 꼽았다. 김 운영위원은 “공급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중심 시장 구조는 돌봄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국가는 재정과 기준만을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며, 국공립 재가기관 비중이 0.6%에 불과한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장기요양,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돌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이용자 중심의 욕구조사, 계획수립, 연계·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의료와의 연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지역 격차 해소와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가칭)’ 조성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설계·연계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도입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통합돌봄지원사(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통합)’를 통한 돌봄 노동의 공적 관리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 재가돌봄 지원 서비스 △긴급방문 서비스 등 신규 재가서비스 신설과 함께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과 연계돼야 할 분야로 일차의료를 꼽은 김 위원은 “‘일차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인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의 통합안도 고려해야 하며, 통합돌봄과 장기요양과 연계돼야할 일차의료는 단독개원이 아닌 다직종 협업체계(의료인, 약사, 재활인력, 사회복지사 등) 공공적 기능과 포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탁영란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가 돌봄의 질과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장기요양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과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요양 예방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짧은 현실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없이 돌봄 수요에만 대응하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인의 기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고, 일상생활 유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예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는 “통합돌봄이 개별 욕구에 기반한 복합적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적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통합지원계획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 위탁돼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계획 수립과 실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 전반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할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 교수는 “돌봄을 복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접근을 넘어 국가 제도 전반을 돌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장기요양, 통합지원, 사회서비스가 서로 다른 대상·기준으로 운영되고, 연계가 미비해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퇴원환자, 생애말기 환자, 장애아동 등 다양한 돌봄필요 인구를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가 정책 우선순위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가 국가 책임의 회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는 물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재 돌봄 관련 재원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일반회계로 분절돼 효율적 통합운영이 어려운 만큼 목적성 있는 통합돌봄기금의 설치와 안정적 재원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KOMSTA 제177차 몽골 의료봉사··따뜻한 손길 건네[한의신문]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은 4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한몽친선한방병원에서 제177차 WFK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모두 768명의 현지 주민들을 진료했다. KOMSTA가 국제협력단과 함께한 WFK(World Friends Korea) 봉사와 자 비용 부담의 LKC(Love Korean medicine Clinic) 봉사에는 이승언 단장을 비롯한 13명의 단원이 참가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 봉사단원들은 현지 주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CVD)과 근골격계 질환, 환경 및 생활요인에 따라 발병된 다양한 질환은 물론 류머티즘·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침, 구, 부항 등 다양한 한의 치료법을 이용해 그들의 건강 회복에 주력했다. 백진욱 진료부장은 “진료 시 특이점은 소나 양 등이 고칼리성 육식을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도비만에 따른 심혈관계 환자나 소화불량 환자들이 무척 많았고, 이로부터 비롯된 허리나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환자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들께서 주소증을 신체의 장기로 표현하는 점도 특이했다”면서 “가령 허리가 안 좋으면 신장이 안 좋다,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면 췌장이 안 좋다는 식으로 표현해 한의학의 오장육부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종수 원장은 “몽골 의료봉사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의료인의 소명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밝힌 뒤 “의료 환경이 열악한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한정적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의 한의약을 향한 신뢰에 큰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홍경수 학생은 “환자 접수와 예진, 안내와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현지 환자 분들이 한의약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치료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뿌듯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학생은 “현지 주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의약을 매개체로 글로벌 교류의 현장에서 함께한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승언 단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헌신해주신 단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덕분에 많은 몽골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한의약의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봉사에는 이승언 단장·박종수 자연한방병원장·백진욱 행림한의원장·김원록 한의사·김진우 공중보건의(순천시 송광보건지소)·김광호 공중보건의(전주시 덕진보건소)·김수현(부산대 석사 2년)·백수연(동국대 본과 4년)·홍경수(가천대 본과 3년)·황수연(동의대 본과 3년)·서병관(세명대 본과 3년)·박현선(경희대 본과 3년)·박은솔(서울과학기술대 화공생명공학과 석사 1년)·양우준(경희대 본과 3년) 학생 등이 참가했다. -
초음파 통한 실시간 시각화의 임상적 가치 ‘확인’[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공식 후원사인 ㈜메디스트림에서는 한의약의 치료 정밀성과 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요추부 다빈도 부위 초음파 활용 약침술’ 핸즈온 세션을 운영했다. 이번 실습 세션은 요추부 통증 치료에서 자주 활용되는 후관절, 신경근, 이상근 등이 위치한 주요 혈위에 대해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 시술법을 다뤘으며, 사전 신청한 25명의 한의사 회원이 3인 1조로 편성돼 100분간 밀도 높은 실습을 진행했다. 이날 실습은 이승훈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의 총괄 아래 침구과 전공의들로 구성된 전담 인스트럭터가 참여, 시술 중 주요 구조물의 해부학적 위치와 안전 포인트를 실제 증례 중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실습에 앞서 진행된 이승훈 교수의 ‘초음파 활용 약침술’ 라이브 시연과 함께 강경호 원장(대한침도의학회)의 ‘초음파 활용 침도술’ 시연은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등 초음파를 통한 실시간 시각화의 임상적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밖에 이날 세션에 활용된 삼성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 ‘V시리즈’는 고해상도 영상과 빠른 반응 속도, 바늘 인식에 최적화된 한의 전용 프리셋(preset)을 탑재하고 있어 약침이나 도침 시술 시 신경·혈관 구조를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메디스트림 조대현 한의사(의료기기 팀)는 “한의사 대상 초음파 진단기 보급이 확산되는 흐름에 따라, 실제 임상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메디스트림에서는 기존의 진단 중심 교육을 넘어, 약침·도침 등 한의 치료기술에 초음파를 안전하게 접목할 수 있는 실습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핸즈온 세션은 오는 9월 영남권 및 12월 수도권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
제2차 첩약 시범사업 시행 1년…어떤 변화가 있나?[한의신문]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첩약 시범사업 이후의 매출 변화와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중 설문에 응답한 675명을 대상으로 답변을 분석했다. 먼저 사업 참여자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사업 후 동기 대비 총매출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약 68%가 총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0~10% 증가 회원은 38%, 10~30% 증가한 회원은 25%, 30% 이상 증가한 회원은 5%였다. 또한 총매출이 증가한 회원만 비교하면 이들의 약 56%가 10%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10~30%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25%, 30% 이상 증가한 응답자는 5%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회원 대부분이 총매출 증가폭은 크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첩약 시범사업 참여한 소수의 회원만 총매출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비급여 매출 변동과 관련 응답자의 약 63%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한 가운데 0~10% 감소한 회원은 27%, 10~30% 감소한 회원은 25%, 30% 이상 감소한 회원은 11%로 나타났다. 매출이 감소한 회원들만 비교하면 응답자 중 약 43%가 0~10%, 약 40%가 10~30%, 약 17%가 30% 이상 비급여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첩약 시범사업으로 기존의 비급여 매출액 일부가 첩약 급여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비급여 매출이 증가한 회원은 응답자의 약 37%였고, 0~10% 증가한 회원은 약26%, 10~30% 증가한 회원은 약 10%, 30% 이상 증가한 회원은 1%였다. 비급여 매출이 증가한 회원만 놓고 보면 약 70%가 0~10% 증가했고, 약 27%의 회원이 10~30% 증가했으며, 약 3%의 회원만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은 ‘낮은 수가(79%, 375명)’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체크리스트 등 번거로운 행정 절차(76%, 359명)’, ‘원산지 공개(44%, 208명)’, ‘기타(20%, 96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중복 답변), 기타 의견에는 ‘10일분씩 처방의 번거로움’, ‘비급여 감소’, ‘제한된 상병’, ‘처방 공개 및 오남용’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첩약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수가 하락(71%, 336명)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비급여 한약의 선호 감소(61%, 289명) △심평원의 과도한 제한 삭감(49%, 234명) △탕전실 관리 및 약재 재고 관리 등 업무량 증가(48%, 228명) △6개 상병의 비급여 처방 불가로 매출 감소(34%, 161명) 등을 꼽았다(중복 답변). 더불어 기대되는 점으로는 △국민 치료 선택권 확대(59%, 278명) △첩건 상병 매출 증가(55%, 262명) △한약의 표준화 및 관리체계 개선(35%, 164명) △한약에 대한 간독성, 중금속 등 인식 변화(30%, 142명) △첩건 이외의 상병의 비급여 매출의 증가(8%, 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 횟수를 살펴보면 연간 50회 이하가 36%, 51~100회 이하가 15%, 101~200회 이하가 16%, 201~500회 이하가 21%로, 500회 이하가 전체의 88%로 나타나 연 600회를 처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들의 인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온전히 첩약 시범사업으로 첩약을 복용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는 전체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처방받은 환자는 불과 5% 이내였다. 첩약 시범사업으로 처방한 상병의 빈도를 살펴보면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월경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 △구안와사 △중풍후유증 순이였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에 신청은 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회원(13%, 70명)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3%가 총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하였으며, 0~10% 감소한 기관이 34%, 10~30% 감소한 기관이 20%, 30% 이상 감소한 기관이 9%로 나타났다. 총매출이 감소한 회원을 비교한 결과 약 54%가 0~10%, 약 32%가 10~30%, 14%가 30% 이상의 총매출 감소를 겪었다. 반대로 총매출이 증가한 회원은 37%였으며, 0~10%는 27%, 10~30%는 9%, 30% 이상 증가한 회원이 1%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만 분석해 보면 약 73%의 회원이 10% 이내, 약 24%의 기관이 10~30%, 약 3% 기관이 30% 이상 총매출이 증가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처방 매출을 비교한 결과 76% 회원이 총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0~10% 감소는 30%, 10~30% 감소는 34%, 30% 이상 감소한 회원은 12%였다. 또한 응답자 중 첩약 시범사업 미신청 회원(19%, 130명)의 경우 58%가 총매출이 감소했고 0~10% 감소한 회원이 23%, 10~30%는 24%, 30% 이상은 11%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이 감소한 기관끼리 비교한 결과, 약 40%의 기관이 0~10% 이내로 총매출이 감소했고, 약 41%는 10~30%, 19%는 30% 이상 총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42%는 총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0~10% 증가는 31%, 10~30% 증가는 10%, 30% 이상 증가는 1%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이 증가한 회원끼리 비교한 결과, 약 74%의 회원이 10% 이내의 총매출액이 증가했고, 약 24%의 회원이 10~30% 증가했으며, 약 2% 회원이 30% 이상 총매출액이 증가했다. 이 회원들에게 동기대비 비급여 매출액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64%가 비급여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0~10% 감소는 19%, 10~30%는 27%, 30% 이상 감소한 회원은 18%로 나타났다. 비급여 매출액이 감소한 회원만 비교하면, 약 30%가 0~10% 이내의 비급여 매출액의 감소를 보였고, 약 42%가 10~30%, 약 28%가 30% 이상 비급여 매출액이 감소했다. 반면 36%는 비급여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하였으며, 0~10% 증가한 곳이 28%, 10~30% 증가는 7%, 30% 이상 증가한 회원은 1%로 나타났다. 비급여 매출이 증가한 기관끼리 비교한 결과, 약 78%의 기관이 0~10% 정도 비급여 매출액이 증가했고, 약 19%가 10~30%, 약 3%가 30% 이상 비급여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경기지부는 “6개 상병의 2차 첩약 시범사업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실제로 처방을 한 의료기관은 총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증가한 기관의 약 56%가 10% 이내의 총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증가액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오히려 비급여 매출의 상대적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비급여 첩약 매출액의 일정 부분이 첩약 급여로 이동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많은 수에서 총매출액과 비급여 매출액이 동시에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타 의견으로 많은 회원들이 불법적인 첩약 시범사업 행위 및 정부의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한의맥#, 사용 회원은 확대하고 예산은 절감할 것”<편집자주> 상당수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험 청구 프로그램으로 ‘한의맥#’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발·관리·운영 중이다. 최근 월 유지보수비가 기존 9,900원에서 2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김동영 정보통신이사로부터 유지보수비 책정 배경과 향후 한의맥#의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부에서 정보통신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의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 IT업체가 아닌 협회 사무처에서 청구프로그램과 EMR을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니즈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한의맥#’의 유지보수비가 새로 책정됐나요? : 네, 유지보수비가 다소 인상되어 새롭게 책정됐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깊은 숙의를 거쳤습니다. 설치 대수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사업계획안을 지난 3월 개최된 제6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고를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기에 정보통신위원회는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2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설치 대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70세 이상 고령 개원의는 반액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한의계 전자차트업체 현황-상세내용은 링크참조> Q. 유지보수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나요? :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청구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는 부과 이후 10년간 동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한의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15년 한의맥 유료화 이후, 전문 인력 채용 문제로 인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상황입니다. Q. 한의맥# 운영 관련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 한의맥 보급 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한의맥을 이용하는 회원 분들의 재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이용 회원들이 납부하는 EDI 사용료 중 일부를 KT-EDI 지원금으로 수령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심평원의 청구포털 개발(무료 청구 전환)로 재원이 고갈되어 2015년 10월부터 유지보수비 9,900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맥의 유지보수비는 다른 전자차트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필요한 최소 경상비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방침 덕분에 다른 여러 한의 전자차트 업체들도 양방 대비 현저히 낮은 비용을 책정하는 구조로 정착됐습니다. Q. 한의맥# 전담부서의 인력 구성은? : 지난 4월 직제 개편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회무경영국 내에 있던 전산팀과 정보통신사업팀을 ‘정보통신국’으로 신설하여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현재 한의맥#은 정보통신사업팀에서 전담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차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획, 행정, 기술지원, 검수, 영업 등 필수적인 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하지만 협회 특성상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팀장 1명, 기술지원(기획 및 검수 업무 포함) 6명, 개발 2명(1명 결원) 등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협회와 비슷한 규모의 사용 회원을 보유한 A사는 기술지원 10명과 개발 인력 5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B사 또한 기술지원 13명과 개발 인력 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보통신사업팀에서 14명을 채용했으나 10명이 퇴사했습니다. 잦은 결원으로 인건비 지출은 억제됐으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바로 사용 회원이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 대부분이 근속기간 5년 미만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 한의맥#을 1년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나요? : 한의맥#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연간 사업비는 예산상 9.9억 원이며, 실제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차액은 주로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출 금액입니다. 참고로, 기존처럼 월 9,900원을 수납할 경우 연간 4.8억 원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Q. 향후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무엇보다 사용 회원을 확대하고 예산은 절감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지보수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 운영 개선(연봉제/조직분리 등, 안정적 고용으로 장기근속 도모) △최소인력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예산절감) △기능고도화 및 각종 부가서비스 확대(통계, 서식, 웹버전, 의료기기 연동, 네이버예약, 발신번호 표기 등) △신규 회원 유입통로 개선(홈페이지 개선, 홍보 강화) △소통 강화(한의맥소위원회,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맥# 운영을 타 의료단체들은 매우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한의맥#을 운영함으로써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에 청구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간소화 및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및 빅데이터 정책에도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의맥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