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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한의약 정책 전문저널 ‘한의정책’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은 ‘한의약 글로벌 현황 진단과 해외 통합·전통의학 정책동향’을 주제로 ‘한의정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한의약 정책 수립자와 연구자가 정책 동향과 통계자료를 효과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6월과 12월에 ‘한의정책’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한의약의 세계화’에 대해 짚어본 이번호에서는 국제 기구·연구·표준 분야에서의 한의약 글로벌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국가의 정책동향을 담았다. 주요 내요을 살펴보면, 한의약 분야에서 활용된 △한의약의 세계화 △전통의학 계량서지학적 연구 현황 △WHO와 고려의학 협력사업 고찰 △한의약 기술표준 현황 등과 관련한 사례 및 한의약 글로벌 현황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대만 등의 전통·통합의학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 각국이 고민하고 있는 전통·통합의학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밖에 현장의 소리 코너에서는 한의약 세계화를 이끌어 가는 전담조직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전략팀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협력센터를 소개하며, 두 기관이 진행 중인 세계화 사업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한의정책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의 현재 위치와 미래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 각국의 전통·통합의학 정책 동향을 살펴보며 한의약 연구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의학연은 앞으로도 한의약의 세계화와 정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정책’은 한의학연 홈페이지의 ‘출판물-한의정책저널’ 또는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의학연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은 2012년 12월 한의정책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의정책을 총 16회 발간했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성과 ‘공유’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조합)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인 ‘2021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지난 23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ZOOM과 병행해 진행했으며, 우리동네 돌봄리더, 노인회장, 이장, 단체장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조합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역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료조합은 지역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810여명의 주민들에게 한의의료를 비롯해 심리정서, 여가 문화, 주거안전, 영양돌봄 등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건강과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날 이용주 의료조합 이사장은 “토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우리 동네 주치의로 한의무료 이동진료를 해준 경기한의원 이우영 원장과 돌봄 리더, 노인회장, 마을 이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이뤄낸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조합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
심평원,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에 도서 300권 기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28일 임직원이 기증한 아동·청소년 도서 300권을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에 전달했다.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는 원주 학성동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 27일 운영을 시작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도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여성과 아동의 독서문화 환경 마련 및 도서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와 협력해 도서를 기증했다. 이날 전달된 도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 소독기를 통해 소독 처리 후 기증됐다. 우순자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장은 “심평원 도서관이 기증한 도서 덕분에 새로 개관하는 센터의 독서 공간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해당 도서를 활용해 원주지역 여성과 아동들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및 정서 함양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회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임직원이 꾸준히 기증한 도서를 지역사회에 재기증할 수 있어 뜻깊다”며 “지역사회 독서문화 네트워크 조성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재호 천안약손한의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장재호 천안약손한의원장이 지난 28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개최된 ‘2021년 천안시 연말 표창 수여식’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재호 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1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중 ‘한의방문진료서비스사업’에 참여해 28개 한의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연간 100명의 환자를 한의원과 매칭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2년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한 장 원장은 2000년부터 충청남도한의사회 서산분회 중앙대의원을 시작으로 회무에 참여해오다 2004년 9월부터 관내 보건의료사업과 도민 건강증진사업에 뛰어들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앞장서 왔다. 2008~2016년에는 웰빙식품엑스포 의료봉사, 지역주민 대상 의료봉사, 흥타령축제 의료봉사 등에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2017~2018년에는 관내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5년부터 천안시에서 시행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위원을 맡아 참가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한의방문진료서비스사업을 시작한 2019년에는 ‘충청남도 청소년 월경곤란증지원사업’에 참여해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한의 치료를 제공했다. 장재호 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의료인이 소명을 다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이런 표창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우 충청남도한의사회장은 “장 원장은 지역 유관단체 활동을 왕성히 하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다”며 “충청남도한의사회도 장재호 원장 등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표창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올해 초등 4·5학년 22만9000명 이용경기도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 예방진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대상자 25만9000여 명의 88.4%인 22만9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도는 전년도 코로나19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한 만 10~11세 25만9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지정 의료기관을 175개소 추가해 총 1923개소로 늘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구강 보건교육 및 사전예약제 실시 등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본인과 보호자 의사에 따라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아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치과 방문 전 경기도의 ‘덴티아이’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 치과 예약 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받았다. -
인천시, 시중 유통 한약재 품질 ‘안전’인천광역시는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99.4%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한약도매상, 약국,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한약재,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359개 품목에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제품의 기준 및 규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 시료는 고빈도 사용 예상 한약재 50품목을 비롯해 △의약품 171품목 △구중청량제, 비말차단마스크 등 의약외품 78품목 △기능성화장품(주름 개선) 60품목 등 총 359품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각의 성분 확인 및 함량, 중금속, pH, 아플라톡신, 인장강도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다. 시험 검사 결과, 조사 대상 359개 품목 가운데 의약품 2개 품목이 각각 중금속 및 용출시험에서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의약품은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에 긴급 통보했으며,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조사한 모든 품목의 검사 결과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와 관련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시민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검사 강화 차원에서 한약재,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시행, 시민들이 시중 유통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암 환자 10명 중 7명, 5년 이상 생존…유방·전립선암 증가세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신규 암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최근 5년간(’15-’19)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0.7%로 조사됐다. 이는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 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5년 생존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 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06-’10)보다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4.4%p 증가), 간암(9.4%p 증가), 위암(9.1%p 증가)순이었다. ◇신규 암 환자 수, 3.6%↑ 2019년에 신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5만 4,718명(남 13만 4,180명, 여 12만 538명)으로 2018년(24만 5,874명)보다 8,844명(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해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신규 암 환자 수는 21.8만, 2016년 23.3만, 2017년 23.6만, 2018년 24.6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9%), 여자(87세)는 3명 중 1명(35.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암 발생 순위는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갑상선암 유병자 수, 最多 2019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0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15만 명으로, 이전해보다 약 14만 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5,133만 7,432명) 25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2%)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 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9.1%)인 약 127만 명으로, 전년(약 116만 명) 대비 약 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8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당 1명, 여자는 10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암(46만 2,151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암(31만 8,948명), 대장암(27만 9,717명), 유방암(25만 9,116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폐암(10만 3,108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위암(21만 689명), 대장암(16만 5,962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갑상선암(8만 4,565명), 폐암(6만 2,105명) 순이며 여자는 갑상선암(37만 7,586명), 유방암(25만 8,172명), 대장암(11만 3,755명), 위암(10만 8,259명), 자궁경부암(5만 8,983명) 순으로 집계됐다. -
2020년 신규 희귀질환자 5만2069명질병관리청(질병청)이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29일 공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이번 연보는 신규 발생자 정보 외에도 사망 정보와 진료 이용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록범위가 넓어졌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해 작성한 발생통계를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신규로 등록한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총 5만2069명이다.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 총액에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극희귀질환’은 1766명(3.4%),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은 84명(0.1%)을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여성 2만6824명(51.5%)이 남성 2만5245명(48.5%)보다 좀 더 많았다. 발생자 수가 200명 초과인 질환은 1014개 질환 중 총 50개 질환으로 3만999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발생자 수의 76.8%에 해당하는 수치다. 희귀질환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군은 60~64세에서 4058명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 희귀질환자 수가 1만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만344명), 영남(99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통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 5만549명 중 같은 해에 사망한 환자는 1596명이었고, 전체 사망자의 73.6%(1175명)가 65세 이상이었다. 진료 이용통계는 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에서 산정특례 등록 이후 3개월 동안에 한 번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집해 작성했다. 진료실 인원은 총 5만2112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346만 원으로,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37만 원이다. 질병청은 매년 희귀질환자와 가족, 의료진과 연구자 등 다양한 통계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해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가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수석 원장, 국민의힘 한의학발전지원단장 임명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이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능총괄본부 한의학발전지원단장으로 임명돼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설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직능총괄본부에는 한의학발전지원단을 비롯 농식품산업지원단, 기후위기극복국민지원단, 건설기술인지원단, 장애인단체협력단, 반려동물가족지원단 등이 구성돼 소속 직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오수석 단장은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한의학발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인 한의학의 육성에 대해 당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단장은 또 “한의약의 육성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상의 많은 미비점부터 찾아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선 한의의료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해야 하는지를 단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또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한의약이 감염병 진료체계에 편입돼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환자나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환자 및 코로나19 완치자 중에서도 계속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단장은 “국내의 한정된 의료시장에서 경쟁하는 것 못지않게 한의약이 직접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해외의 한의약 환자를 유치해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20년 건강보험 보장률 ‘65.3%’…전년대비 1.1%p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8조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7.1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15.6조원로 추정된다. 한의원의 경우 ‘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3.7%(0.3%p 감소)였으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17.9%(0.9%p 감소), 비급여 부담률은 28.4%(1.2%p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35.1%(6.4%p 증가), 법정 본인부담률 15.0%(4.2%p 증가), 비급여 부담률 49.9%(10.6%p 감소)였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세부적인 지표로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에 달했다. 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았다. 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0.1%(+1.2%p)로 나타났다. 또한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18년 56.7%, ‘19년 57.7%, ‘20년 58.2% 등으로 나타나 ‘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을 보여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도 62.6%(+1.6%p)를 기록했다. 또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하여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며,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효과와 관련 ‘3대 비급여’ 분야는 선택진료비 폐지 및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는 MRI,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비급여 본인부담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및 급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법정 본인부담률+비급여 부담률) 또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도 함께 분석·발표했다. 우선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를 반영한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년 적용인구 5158만명 대비 1.03%로, ‘17년과 비교해 0.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으로, 이번 분석에서도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지표 체계화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