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하고 ‘백내장 수술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한 후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토록 했다.” 최근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으로 인해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생명보험협회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함께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실제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운영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범죄 유형은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손·생보사는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기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오는 10월31일까지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손·생보사는 지난 14일 금감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해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생보사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춰 금감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한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에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생보사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또한 보험업계 및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방병원 수가 연평균 9.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지난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의료자원 공급 현황 우선 '보건의료기관 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였으며, 연평균 1.8%씩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병원이 연평균 9.8%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요양병원 2.6%, 의원 2.3%, 약국 2.1%, 치과 1.8%, 종합병원 1.7%, 치과병원 1.3%, 한의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 2.6%씩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의 의료기관 및 치과를 제외한 '병상규모별 의료기관 수'로 살펴보면,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 병상'을 살펴보면, 20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의 3배로 집계됐다. 병상유형으로는 일반병상이 30만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1999병상, 정신병상 8만2595병상, 재활병상 1만4316병상, 기타병상(군, 경찰, 보순, 산재 대상) 1만3660병상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 기준으로 계산할 때, 우리나라가 5.3병상으로 OECD 평균의 0.6병상보다 8.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 장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고, 연평균 CT, MRI 개수가 각 2%, 5.5%씩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백만 명당 장비 수는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20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확인됐다. ◇의료 이용 현황 먼저 '입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지속 증가해 OECD 국가(‘19년) 평균 재원일수인 8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226만 원→2020년 343만 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000만 명, 의료급여 79만 명, 자동차보험 42만 명, 보훈급여 2만 명, 산재보험 8.4만 명, 외국인 환자 1만 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연평균 2.3%)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이었다. 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환자 978만 명, 정신환자 26만 명, 재활환자 9.7만 명, 요양환자 58만 명, 기타환자 9.4만 명이었으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가 140만 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 명 순으로 조사됐다.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2016년 77.6%→ 2020년 72.8%),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이었다.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었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과 지역환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 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치료 난이도별 자체 충족률을 살펴보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 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드러냈다. '외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6~19년 외래환자 수는 7억 6000만 명에서 7억 9000만 명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 8000만 명으로 감소했다.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 명, 자동차보험 720만 명, 보훈급여 197만 명, 산재보험 455만 명, 외국인 환자 15만 명이었다.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연평균 5.2%)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했고, 의원은 같은 기간 53.3%에서 52.8%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비 이용과 관련해서는 CT촬영 총 1200만 건 중 건강보험 1000만 건, 의료급여 90만 건, 자동차보험 50만 건, 보훈급여 5만8000건, 산재보험 4만8000건이었고, 이 중 81%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 총 620만 건 중 건강보험은 550만 건이었으며, 의료급여 40만 건, 자동차보험 20만 건, 보훈급여 4만 건, 산재보험 2만6281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했는데, 특히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 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구 당 병상 수는 인구 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 충족률 및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한 것으로 풀이했다. 인구 당 의사 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됐다.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 중인 병원들이 1년 단위로 예산 집행과 사업을 계약하는 체계를 보완 및 개선하고 정부의 장기적 지원과 사업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해 본 의료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13일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의료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의료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5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으며 연구성과 소개 후 병원의 지원체계 보완 및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신수용 삼성서울병원 부센터장은 ‘의료데이터 선순환이 가능한 LHS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준비 과정을 단축한 데이터 저장소인 임상데이터 레이크를 소개하고 데이터 수집, 전처리 학습모델 배포, 예측까지 이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명했다. 이어 LHS 핵심구성 요소인 의료 빅데이터 중앙저장소 CLD 플랫폼 구축 발표를 이어갔다. 오지선 서울아산병원 소장은 ‘천식 특화 데이터’를 구축한 현황을 소개하고 가장 우수한 회귀모델 LASSO를 이용해 검증된 자료소개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통해 위험 인자를 규명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김현창 연세의료원 연구소장은 디지털헬스를 소개하고 의료 빅데이터 연구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분야 의료정보조직 역량을 집약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또 디지털 헬스 ICT융합 기반 정밀의료 혁신 연구에 대해 취합한 요구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의료인은 IC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료 ICT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학연과의 공동연구가 절실하지만 데이터 보안정책의 강화로 현실적 문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영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센터장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소개하고 데이터 검색, 추출, 분류 등 유연한 분석환경을 설명했다. 황보리 부산대학교병원 교수는 익명화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K-IUM) 구축 및 활용 방안을 통해 전문적 연구 개발을 위한 부분 공개형 포털과 데이터 활용 교육을 위한 완전 개방형 포털로 구분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황 교수는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고도 익명화 의료 데이터셋 공유 플랫폼 상의AI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는? 이어진 공개토론에서는 현재 데이터의 활용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하는지 의료계‧학계‧산업계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창 연세의료원 연구소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데 짧은 기간마다 계약되는 상황 속 ‘공백’의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유지가 힘들고 인력관리, 간접비 사용 불가 등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관활용의 비용, 외부 참여업체들의 데이터 수수료로는 지속이 불가능해 데이터중심병원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에서 장기적 지원을 바탕으로 재투자가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신수용 삼성서울병원 부센터장도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 입장에서는 설계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원입장에서는 힘든 사업이고 요구하는 KPI가 많으며 병원예산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업의 활성화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현 테서 CEO는 “국내 의료데이터가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개 의료데이터들이 많아져야 하지만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 어렵고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많다”며 “마찬가지로 정부 측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한국유방암학회 위원장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데이터 셋을 소유하고 유지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내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연계해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호법에 의한 데이터 제한을 없애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용인시한의사회(회장 손정원)가 용인시(시장 이상일)와 함께 관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3일 용인시한의사회는 용인시청에서 용인시와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손정원 회장을 비롯한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한의사회 신철균 학술부회장, 민상준 치매예방사업TF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용인시한의사회는 치매위험요인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중증 치매로의 이환예방을 통한 한의약적 치료를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75명이다. 이들에게는 5개월 간 개인변증별로 한약을 투약하고, 총명침 등을 시술한다. 또 한의원 개별상담 및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총 예산은 4500만원으로 용인시가 100% 부담한다. 손정원 회장은 “2021년 기준 용인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13.6%로 곧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치매,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화답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 3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개최한 ‘제12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7조로부터 수상소감 및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의학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본다. Q. 7조 조원들을 소개한다면? 고한빈·김소연·이화영·정선미·정선용 등의 팀원으로 구성된 7조는 각자 서로 다른 학교, 전공이지만 모두 부산애드마니아(PAM)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Q.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감은? 한빈: 매우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다. 한 달이라는 공모전 기간에는 학교 시험기간도 포함돼 있었고, 다른 일정 등으로 시간이 촉박했지만 팀원들과 많은 소통과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화영: 무엇보다 끝까지 열심히 해준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좋은 팀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았던 팀이라 공모전이 끝난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다. 선용: 저희 작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첫 공모전이라 많이 부족했는데, 잘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소연: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했지만 정말 받게 될 줄 몰랐다. 최우수상에 저희 조가 불렸을 때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얼떨떨하면서도 기쁜 순간이었다. 선미: 공모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팀원들과 호흡 맞추면서 합이 너무 잘 맞는 데다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 수상으로까지 이어져 감개무량한 마음이다. Q. 이번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한빈: 공모전 주제인 ‘코로나 후유증은 한의원에서’에 맞게끔 아직까지 코로나 후유증의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의원으로 오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도였다. 그래서 일상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거’라는 콘셉트를 가져왔고, 한의원이 코로나 후유증에 좋은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선용: 한의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 한의원은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깨고, 코로나 후유증을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다. 선미: 코로나라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회복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적합한 ‘한의학’이 있지만, 후유증 환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선거’라는 친숙한 소재를 선택하게 됐다. 건강을 위한 선택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Q.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화영: 한의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았기에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준비기간 동안 직접 한의원을 방문하고 여러 번 회의하다 보니 한의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익숙해지다 보니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선용: ‘어떻게 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다.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느껴져야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수정·보완하면서 더 나은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소연: 포스터 하나를 보더라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번에 이해되고 눈길을 끌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이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Q. 한의학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한빈: 한의원은 진입장벽이 높아 어렵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직접 치료를 받아보고 여러 자료를 찾다보니 한의학의 다양한 진료와 높은 비용의 타당성을 느꼈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선용: 한의원을 방문하는 연령대가 높은 편이기에 조금은 올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한의원을 경험해 보니 지금까지의 생각은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떠올렸던 올드한 이미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가진 한의원이 많았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선미: 개인적으로 병원과 연이 별로 없는데, 더군다나 한의원은 가본 적이 없었던 터라 심리적 거리감이 꽤 컸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 후유증도 후유증이지만 한의원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 관절통 등으로 한의원을 자주 방문하셨기에 후유증이나 일반 질병 치료가 바로 연상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학 치료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과 더불어 증상억제가 아닌 면역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Q.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한빈: 근골격계질환 이외에도 일상적인 질환들에 대한 치료 부분을 더욱 강조해 나간다면 더욱 다양한 연령층의 내원을 유도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부담감 없이 한의원을 방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다. 화영: 5060세대만을 위한 컨셉이 아닌 전 세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한의원은 젊은 사람보다는 어른들이 자주 간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MZ세대를 끌어들일 ‘영한’ 컨셉에 대해 더욱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 선용: 한의학 치료비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리면 좋을 것 같다. 실제 한의원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고, 한약처방이 부담스럽다는 사람들도 많다. 한의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보다 널리 알린다면 더욱 발전되는 한의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연: 한의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방문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한의학에 관심이 없었던 저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한의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한의학의 좋은 점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됐으면 한다. 선미: 한의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진입장벽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 치료를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소에 아프더라도 진료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이유 없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 아픈 곳이 생기면 한의원 진료를 꼭 받아보고 싶을 정도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한의원을 방문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 그에 발맞춰 한의학도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부산시한의사회와 PAM 회장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을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고, 간호사(5.1%) 보다는 낮다. 비활동 한의사 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10년간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이 5.2%에 이른다. 반면에 한의사(2.2%)는 가장 적게 증가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임금은 2019년 대비 2020년이 더 줄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시적인 의료이용 감소가 주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한의사의 경우는 6.4%가 줄어들어 의사(2.3%), 치과의사(2.1%), 약사(0.7%) 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 이처럼 한의사의 임금 상승 둔화와 큰 폭의 감소세는 수요를 앞서는 공급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발표된 ‘2020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전국 한의대의 학생 정원은 750명이며, 한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737명이 합격해 신규 한의사로 배출됐고, 전체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46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한 한의약 시장에 매년 750명 정도의 신규 한의사들이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극심한 경쟁 구도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과대·허위·불법광고가 범람할 수 있으며, 기준을 밑도는 저가할인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을 낳게 되고, 그 불만은 한의의료 시장의 침체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대책은 공급 조절에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의약 공공의료의 강화를 통해 한의인력이 개원 외에도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하며, 이에 더해 한의약 보장성을 확대해 한의의료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의약 시장의 장기적 침체를 과소평가해선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한의의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바라봐야만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 정부와 한의계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무엇부터 고쳐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주변 한의원에서 ‘해명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해당 안내문은 단순히 안내문에서 끝나지 않고 상당한 세금을 추징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어떠한 분석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일까? 1. 개별관리대상자의 선정 1) 개별관리대상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 중 한의원이라는 업종의 특성,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의 면적, 평균 매출단가 등과 같은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불성실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현황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자로 우선 분류되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올바른지 세무서에서 검증하게 된다. 이때 혐의가 구체적이고 탈루의 금액이 많다고 세무서에서 판단되는 경우 조사과로 인계하여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불성실신고혐의 분석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과에서는 해당 관할지역 내의 한의원 중 수입금액이 많거나 지역적으로 특화된 업종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3) 개인납세과의 불성실 신고업체 파악과 현장확인 국세청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년도 신고실적을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게 발생한 업체를 선별하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구성항목 및 소득률을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업체를 파악한다. 담당조사관은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업체가 선정되면 탈루혐의가 구체적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선정을 하고,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장에 현장출장을 하여 실제 사업장의 면적, 방문 고객의 수, 종업원의 수 등을 수집한다. 4) 현장확인에서 확인된 정보와 수집된 정보를 비교해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 담당조사관은 혐의대상 업체들에 대하여 노출되지 않은 형태로 현장출장을 하여 현재의 업황, 탈루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업체의 구체적인 영업방식(현금매출의 비중,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나 친척 계좌 사용 등), 사업장 주변의 입소문(공동사업 위장 사업자, 소득을 탈루소문 등)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의 수집된 자료와 비교하여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최종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다. 5)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통한 사후검증의 대비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보내는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개별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기재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유가 있으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2. 개별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1)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수입금액 검토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정 제출을 요구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판단되는 경우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한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불성실혐의가 있는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성실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과로 인계하고 있다. 이렇게 혐의가 있는 한의원에 대하여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의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명 안내문’을 발송할 수도 있고,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신속하게 해명하여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