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 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와 북부본부(본부장 신소연)는 20일 경기도 내 보건의료계와의 현장 소통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도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장 및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선별집중심사 항목 등 최신 심사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심사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정책과 현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태성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심사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소연 본부장은 “의약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약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등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5월22일 18시 까지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또는 시·군·구청)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제출 서류는 참여 모형별 제출 서류와 공통 제출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 요건은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소, 보건소(지소)가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한의사(의사), 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을 구성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크게 전담형과 협업형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전담형은 하나의 의료기관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소속돼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전국 시군구에서 진행 가능하다. 또 협업형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팀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원칙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만 참여해야 하지만,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해 참여할 수 있다. 협업형은 군지역,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 대상이다. 아울러 협업형도 A(의료기관 의사+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B형태(의료기관 의사·간호사+보건소 사회복지사)로 나뉜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이번에 협업형B에 참여할 신규 의료기관과 보건소 협업형태 추가로 지정된 협업형A 신규 참여 기관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1월 중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발표되며 선정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재택의료센터 기본인력((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채용을 예정했지만, 6월26일까지 채용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재택의료팀(T. 033-736-1965~7, 1950~2, 1955~1957, 1960~1962)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T. 02-2657-5083, 5016, 5077)으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구조적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해, 2030년대 중반에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2043년에는 약 2.4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인력 공급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약 71만명 수준에서 증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인당 근로 요양보호사 수는 2011년 0.74명에서 2020년 0.56명으로 감소해, 이미 인력 1인당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전체 인력 중 60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반영할 경우 실효 인력 규모는 추계 대비 약 5~1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노동생산성은 65세 미만의 약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요 증가와 공급 정체가 맞물리면서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서비스 수요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약 1.5~1.9명 수준에서 2040년에는 3.0~3.7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부족 규모는 2033년 약 33만2000명, 2038년 약 62만5000명, 2043년에는 약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 간 수급 격차 확대도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1.2~2.0명 수준이지만, 2043년에는 2.6~4.4명까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부산·강원·경북 등 고령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1인당 3.8명 이상을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인 인력 활용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약 0.9%에 불과하며, 이 중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 제도 도입과 인력 규모 사전 설정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 로봇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도입을 통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건강 개선을 통한 수요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고령층의 기능 상태가 개선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약 4~7%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연구위원은 “노인돌봄 인력 부족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인력 확충과 함께 일자리 질 개선, 돌봄 기술 활용, 외국인 인력 정책, 건강관리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오는 25, 26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K-MEX 2026(제3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을 개최한다. 본란에서는 K-MEX 2026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 및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의약 산업의 발전 모습을 전망코자 한다. ㈜군자출판사 근거 중심 한의학 지식의 확산…체계적인 전문지식 제공 한의학 전문서 통해 임상-학문 연결 강화…활용가능한 지식기반 확장 ㈜군자출판사는 국내 의학출판사로서 가장 많은 의학 전문서를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로, 축적된 출판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번 K-MEX 2026에서는 ‘운곡본초대전’, ‘통증의 원리와 통찰’ 등 한의학 전문서를 중심으로 한 출판 콘텐츠를 선보인다. △국내 본초대가 주영승 교수의 저작 △통증에 대한 원리와 임상적 통찰을 담은 전문서 △근거 중심 접근을 강조한 한의학 도서 구성 등 학문적 깊이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한의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토바 “공간이 치료가 되는 병원 인테리어의 새로운 기준” 환자 중심 메디컬 공간 디자인과 체험형 전시 운영 ㈜디자인토바는 1999년 설립 이후 병원 인테리어 분야에 집중해온 기업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최적의 치유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을 설계해왔다. 2022년 법인 전환 이후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25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원 인테리어 분야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스 내 체험존을 통해 다양한 인테리어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으로, △스케치업 기반 단계별 3D 공정 체험 △벽지·타일·대리석 등 실제 마감재 체험 △QR코드를 활용한 360도 VR 투어 △소방 및 의료법 관련 개원 필수 법규 가이드 및 상담 등 병원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의원 개원 및 리뉴얼을 고려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공간 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FMP 파트너스 “병의원 운영의 숨은 해법, 금융·세무·노무 통합 컨설팅” 행정 효율화와 자금 환급을 위한 전문 솔루션 제안 ㈜FMP 파트너스는 병의원 운영에 필수적인 금융, 세무, 노무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행정 효율화를 지원하며, 자금 환급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돕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K-MEX 2026에서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근 5개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오납분 환급을 지원하는 세무경정청구 △청년 및 고령자 고용, 육아 대체 지원금, 4대 보험 환급 등 노무 컨설팅 △정기보험부터 종신보험, 변액연금, 간병보험까지 폭넓은 보험 상품 분석 등 병의원 운영 전반에 걸친 재무·행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너스금융 “정밀한 금융 분석으로 완성하는 맞춤형 자산 전략” 대형 GA 기반 종합 금융 컨설팅 제공…재무 안전성 향상 기여 ㈜아너스금융서비스는 전국 300여 개 지점과 5만여 명의 설계사가 활동하는 초대형 GA로, 국내 전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법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장·적립·노후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설계 △비과세 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 △자녀에게 계약자 변경을 통한 자산 이전 설계 △카드납입 기능 및 복지 혜택 등 다각적인 금융 설계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자산을 늘리면서 지키는 전략, 평생 절세 전략, 은퇴 플랜, 자녀 자산 증여 플랜, 재무설계 서비스 등 다양한 방향의 자산 관리 솔루션을 통해 의료인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마음이민법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이민 컨설팅의 길을 열다” 투자이민부터 장기 체류까지 맞춤형 해외 정착 솔루션 제공 ㈜한마음이민법인은 1996년 설립 이후 30년간 전문성을 축적해온 이민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대표의 직접 상담과 수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해왔으며, 미국과 캐나다 거점을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K-MEX 2026에서는 다양한 이민 및 이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미국·캐나다·유럽·오세아니아·중남미 등 글로벌 이민 프로그램 △취업·가족초청·우수인력 이민 및 현지 교육·세무 연계 지원 △투자 기반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 △말레이시아 MM2H, 싱가포르 투자이민, UAE 골든비자 등 아시아권 장기 체류 및 비자 서비스 등 폭넓은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1일 광주 서구 송학한정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춘선)와 간담회를 개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 현안 관련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 양방에 비해 낮은 수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높아 환자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임을 지적하며 본인부담비용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회장은 동반인력에 대한 수가 책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양방의 경우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동반시 350.69점 가산된다”며 “한의약의 경우 재택의료센터 등에서 간호사 동반이 가능하나 간호사에 대한 동반인력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간호사 동반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관련 시행 회수를 1년에 20회까지로 건강보험을 제한한 것은 환자의 치료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꼬집는 한편 현재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기본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배남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현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한의사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 임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라며 “환자의 보호와 한의의료의 과학화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배 부회장은 또 “맥진기, 양도락,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등 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현재 초진 1회만 인정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병증의 변화나 경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2주에 1회 정도 follow-up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초진 시의 상태와 치료 후 변화된 상태의 비교가 가능하며, 실제 진단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 부회장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 물리치료의 급여는 의과에만 적용이 되고 한의과의 경우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 치료에 대해서는 동일 급여 적용이 필요함을 제기했으며, △전기치료(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견인, 골반견인)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해 순차적인 급여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배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치과, 수의과와의 형평성과 함께, 특히 초음파와 저선량 X-ray 사용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한의사가 RMSK(미국 근골격계 초음파검사 자격증)에 합격해 진료에 초음파를 사용 중인 만큼, 실 사용에 따른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입원환자 식대 개선 △첩약 건강보험 관련 사항 △한약에 대한 양방 의료기관들의 폄훼 등 다양한 한의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춘선 본부장은 “항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의계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린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한의 관련 건의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 김수용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의무이사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박춘선 본부장, 김명호 지역심사평가위원장, 고영규 고객지원부장, 허은정 심사평가부장, 노익태 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의무지원팀은 19일 망우역사문화공원 운동장에서 열린 ‘제22회 중랑구청장기 족구대회’에 참여해 안전한 대회 운영을 뒷받침했다. 중랑구체육회 이사인 양운호 원장(청추나한의원)이 의료부스를 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의무부스 운영은 대회 당일 하루 동안 60여 명의 선수를 진료했으며, △타박상 처치 △드레싱 △응급처치 △연조엑스제 처방 △추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족구 특성상 발목·무릎 부위의 충격이나 낙상으로 인한 어깨 타박상이 빈번한 가운데, 현장에서 즉각적인 처치가 이뤄지면서 선수들이 중도 이탈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대회를 주관한 중랑구족구협회 허길 회장은 “의료팀이 현장에 상주해주니 선수들도 안심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대회 운영 측면에서도 큰 힘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호진 원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 생기면 선수는 물론 대회 운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의사가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 대회를 온전히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의무지원에는 가천대학교 한의대 학생들도 함께해 현장 경험을 쌓았다. 가천대 이명건 학생은 “교실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선수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며 “의료 지원이 대회의 일부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무 지원에는 △양운호 원장(청추나한의원) △최호진 원장(청추나한의원) △이주은 원장(청추나한의원)과 가천대학교 김도연·김희서·안재희·이준성·한다인·이명건 학생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공공기관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력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제도 신뢰성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력기준을 허위로 맞춰 급여를 청구한 조직적 편취 행위가 드러났다. 최 의원이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에서 해당 요양원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총 18억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조직적 행위라는 점에서 제도 악용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을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해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급여를 청구해왔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 ‘인력 기준 기반 급여 산정 구조’를 정면으로 악용한 사례로, 공공기관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보공단은 해당 부당청구액 18억원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해 환수를 완료했다. 더불어 보훈공단에는 총 1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공단 재정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대상 요양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절차도 착수됐다. 건보공단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며,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6개 지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부당청구와 재정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훈공단 내부의 책임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는 것. 최혁진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을 편취한 것은 단순 위법을 넘어 공공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징금 19억 원으로 스스로 재정 손실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자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직접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제도 허점과 내부통제 실패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인력기준 중심의 급여 산정 구조가 현장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언제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편취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한형상의학회(회장 최영성)는 19일 형상의학회의 창립자인 지산 박인규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행사를 갖고, 형상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지산 선생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영면한 지산 선생의 수제자였던 조장수 명예회장에게 애도의 마음을 기리면서, 두 분 모두의 영면을 기원했다. 형상의학회가 매년 봄마다 지산 선생의 묘소를 찾아 형상의학을 계승한 후학으로써의 학문적 매진을 다시금 다짐하는 취지로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했으며, 이를 통해 학회 회원간 끈끈한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날 최영성 회장은 “지산 선생님의 학문적 뜻을 이어받은 후학들이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온 결과 올해로 형상의학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됐고, 지난 2월 성대하게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형상의학회에서는 형상의학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올해에는 한의대생 대상 아카데미 운영 등 한의사 회원은 물론 예비 한의사인 한의대생들에게도 형상의학을 보다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 지산 선생님을 찾을 때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한 형상의학회의 모습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학회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상시모집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부터 참여 활성화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확충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 2회 공모 방식을 상시 모집으로 변경하고, 한의원을 포함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lz.hira.or.kr)’fh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순서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들어가 공동인증서 로그인–‘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클릭-시범사업 신청-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클릭-시범사업명에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선택 후 해당 내용 기입-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및 약정서 동의 여부 체크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신청내역을 확인하려면 시범사업 신청 탭에서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한 후 시범사업 신청 내역 중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를 확인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 익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다만, 통보일(매월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통보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결과 통보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이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T. 02-2657-5083, 5016, 5077)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관련해 감사원 발표와 법원의 인과성 인정 판결 이후에도 질병관리청의 항소 대응과 협소한 인정 기준이 지속되면서 야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 인과성 기준 도입과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김두경·이하 코백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심사체계 개선과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를 믿고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이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5년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법원 인과성 인정에도 ‘항소’…피해자 보호보다 행정 대응 논란 특히 백신 부작용 사망에 대한 법원의 1심 인과성 인정 판결 이후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제기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보다 행정 대응에 치우친 현행 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청의 항소 즉각 철회 △국가재난 상황에 부합하는 포괄적 인과성 인정 기준 도입 △입증 책임의 유가족 전가 중단 및 국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국가가 외면해 온 국민의 고통을 알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이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대응 인력이 백신 접종 후 불과 10일 만에 사망하는 등 참담한 사례가 이어졌으나 국가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뇌정맥동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 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 혈관염 △이명 △얼굴 부종 △안면신경 마비 △이상 자궁출혈 등 총 15개 질환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협소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정”이라며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권고·사실상 강제한 백신 접종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국민도 국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포괄적 인과성 인정 기준 도입과 항소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백회 “협소한 인과성 기준, 입법 취지 훼손” 이어 코백회는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구제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항소 제기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코로나19의 국가재난적 성격을 반영한 포괄적 인과성 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장성철 코백회 부회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 주도의 핵심 대응 정책이었던 만큼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미한 이상반응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 피해 구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국가재난 특수성을 반영한 포괄적 인과성 인정 △피해자 중심 심사체계 구축 △법원 판단 존중 및 항소 철회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장 부회장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무겁다”며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했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 2802명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했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포함한 ‘코로나19 특별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