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7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당직의 각론 △당직의 개론 등을 포함한 이론강의와 함께 비위관(L-tube) 및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술기를 중심으로 실습강의가 진행됐다. 실습 강의는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수련의 4명이 실습 강사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7차 교육부터는 도솔한방병원 내과 수련의도 함께 강사로 참여해 총 5명으로 실습강사진을 구성하는 등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실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전 지역의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당직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으로 자리매김해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제8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내달 1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공고는 서울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의신문과 각종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지난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전국한의학학술대회 호남권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생애주기별 한의학’을 주제로 다빈도 질환에 관한 라이브 시연 강연 및 초음파 핸즈온 실습 등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한의학회는 부위별 질환에 대한 임상적 접근을 통해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특히 이번 호남권역 학술대회는 지난 4월 개최된 춘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이어 ‘어깨의 모든 것’을 주제로 전체 강의를 시연으로 구성하는 한편 초음파 실습 세션을 마련하는 등 회원들이 보다 다양한 진단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시연강의와 실습세션은 회원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해준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검진 중심의 의료’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주제를 ‘생애주기별 한의학’으로 선정한 것은 한의학이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현대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학회와 함께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 올 수 있는 회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문규준 전라남도한의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휴일임에도 자신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 장을 방문한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학술대회 라이브 시연강연 세션에서는 △견비통 임상진료지침의 치료 알고리즘 및 실제 임상 적용(염승룡·한방재활의학과학회) △어깨질환의 최신 지견–감별진단 및 이학적 검사(박연철·대한침구의학회) △어깨 관절 초음파 영상의 이해(이승훈·대한한의학회)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어깨질환의 약침치료(김석희·대한약침학회) △어깨질환의 침도치료(최성운·대한침도의학회) △견관절의 추나요법(남항우·척추신경추나의학회) 등 한의 임상에서의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인 어깨질환에 대해 각 학회에서 보는 치료관점 및 다양한 치료방법들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초음파 핸즈온 실습강연 세션에서는 이승훈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를 중심으로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소규모 단위로 편성된 조 단위로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실습강연은 사전교육 동영상이 별도로 제공돼 실습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교육 자료와 핸즈온 세션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돼 한의사 회원들에게 보다 깊은 이해와 스킬 향상의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2인1조 소규모로 구성된 조 편성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어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이승훈 교수(대한한의학회 홍보이사)는 “단순히 학술대회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한 후 실습이 진행돼 회원들의 더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초음파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오는 10월과 12월, 영남권역(부산 벡스코)과 수도권역(서울 코엑스)에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12월 수도권역 학술대회에서도 호남권역과 마찬가지로 초음파 실습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상임감사 간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내부통제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통제활동으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언식에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임직원에게 당부하며, 원장과 상임감사간 상호협력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자율적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원장·상임감사 의지 △내부통제의 구성원 인식 개선과 역량 개발 △내부통제의 효과적 운영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강중구 원장은 “이번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수준 높은 사전위험 예방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인성 상임감사는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로 구축된 내부통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돼 조직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경영 구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보건소가 오는 5일부터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하반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고양시한의사회와 보건소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관내 동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사들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 교육 등 전반적인 보건교육도 실시하게 되며, 보건소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소 등 부서간의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덕양구보건소는 하반기(9∼11월)에 성사2동, 효자동, 삼송1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2동 등 6개동의 경로당에서 한의사를 파견한다. 또한 동구보건소는 상반기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해 696명의 어르신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총 34회 방문 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반기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한 결과 90% 이상의 이용자가 만족했다”면서 “하반기에도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31조3574억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18년~’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급여액(260조원)의 무려 9.4%(24조원)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8년 4조 5342억원 △’19년 5조2276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년 4조9252억원으로 감소했다. ’21년부터는 다시 증가해 △’21년 5조3923억원 △’22년 5조5588억원을 기록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18년 대비 ’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으며,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해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년~’22년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188.9%↑)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60대(40.2%↑)의 증가율 또한 높았다. 음주의 경우에는 △20대(64.3%↑) △80대(40.8%↑)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18년부터 ’21년까지 3조3028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술·담배로 앓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매년 약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이러한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이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군(군수 이승화)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의 일환으로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감창덕 산청부군수 주재로 간부공무원, 산청축제관광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축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공식행사 연출 △행사장 질서유지 △안전관리 대책 등 분야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세부추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산청군은 이날 보고회에 이어 축제장 조성 완료 후 안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축제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며, 대규모 인파가 일시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 대책과 긴급 위기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부대시설·편의시설 보완과 축제종사자 친절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모든 관람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에서 개최하는 산청엑스포와 한방약초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남 유일 2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된 명성을 더 높일 것”이라며 “그동안 산청의 역량을 만들어 온 한방약초축제와 이 역량이 집결돼 개최하는 산청엑스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한방약초축제는 ‘K-힐링, 오늘 산청 어때?’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산청IC축제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축제 대표 인기프로그램인 스마트 혜민서 확대 운영을 비롯해 체질에 맞는 좋은 약초를 직접 전통약탕기에 넣고 달여 먹는 내몸의 보약 체험, 몸과 마음의 쉼의 공간 힐링약초정원 등 다양하고 알찬 단위행사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가 최근 ‘김제시 출산장려 모자보건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제시의회는 7월21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지원 대상 변경 및 지원내용 신설 △출산장려금 안내 의무 규정 △지원 금액 및 출산축하용품 등의 지급 시기 변경 등을 골자로 기존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도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로 변경했다. 김제시장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례에는 제4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신설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부 지정 난임 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1인당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남성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김제시보건소는 지난달 31일까지 2023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 참여자로 난임부부 30명을 모집하였으며, 현재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김제시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한약, 침, 뜸 등의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외에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기존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명시했던 것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 가정’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김제시 거주기간 계산 시 산모가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를 위해 외국에 거주한 기간도 김제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의 경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한정했으며, 출산장려금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해 시장은 김제시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법제화 전까지 무기한 시행하기로 해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건보재정 지출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고, 입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건정심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관한 깊이 있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금으로 형성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보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석을 비롯해 김병욱·김영진·김원이·민병덕·변재일·신정훈·인재근·임종성·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이 발표한 ‘2023년도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분석 결과’를 보면, 합격률 98.5%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난이도는 전년대비 1.1 상승한 77.9, 표준편차는 21.8을 기록했다. 난이도는 검사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총 반응 수에 대한 정답 반응 수의 비율로 문항의 ‘정답률’을 의미한다. 0∼100 범위에서 난이도 값이 큰 경우 쉬운 문항으로 ‘난이도가 낮다’라고 해석하며, 난이도 값이 작은 경우 어려운 문항으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석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시자의 능력 수준을 변별하는 지수인 변별도의 경우, 상위 27%와 하위 27% 집단의 난이도 차이를 구하는 방식인 ‘변별도1’은 0.15를, 문항과 총점의 상관계수로 구하는 방식인 ‘변별도2’는 0.17을 기록해 둘 다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변별도는 –1∼+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크다고 해석된다. 전체 340개 문항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202문항이 난이도 지수 80∼100 범위를 차지했으며(59.4%), 60∼80미만 문항이 70문항(20.6%), 60미만 문항이 68문항(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침구학 △보건의약관계법규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 △부인과학 △소아과학 △예방의학 △한방생리학의 난이도가 낮아졌는데, 특히 안이비인후과는 전년대비 난이도 지수가 11.3 증가했다. 안이비인후과 과목의 경우 난이도 지수가 80∼100 사이인 문항이 전체 16문항 중 9문항이었으며, 다음으로 60∼80 미만인 문항이 5문항, 60미만인 문항이 2문항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과학 △본초학의 지수는 각각 3.1, 10.1 낮아져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다. 특히 가장 낮은 난이도 지수 55.8을 기록한 본초학 과목의 경우 난이도 지수가 80∼100 사이인 문항이 전체 16문항 중 3문항이었으며, 60∼80 미만인 문항이 2문항, 60미만인 문항이 11문항으로 나타났다. 지식수준별 난이도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암기형 문항의 난이도 지수는 2.8 증가했으며, 해석형 문항의 난이도 지수는 13.6 증가했고, 해결형 문항의 난이도 지수는 13.2 증가해 모두 전년대비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암기형 문항에서 난이도 지수가 80∼100 사이인 문항은 전체 46문항 중 21문항(45.6%)이었으며, 해석형 문항에서는 난이도 지수가 80∼100 사이인 문항이 전체 174문항 중 106문항(60.9%)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해결형 문항에서 난이도 지수가 80∼100 사이인 문항은 전체 120문항 중 75문항(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난이도 지수와 변별도1 간 산포도를 살펴봤을 때, 상관은 -.439로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변별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난이도지수와 변별도2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문항이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평가하는 ‘신뢰도’는 0.911로 전회대비 0.20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높은 수준의 신뢰도 구간에 해당하는 0.9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시원에서는 문항의 내적일관성(크론바흐알파계수)으로 신뢰도를 추정하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다만 과목별로 살펴보면 △안이비인후과학 △부인과학 △본초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모두 신뢰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월13일 시행된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처음으로 컴퓨터시험(Computer Based Test)이 도입됐으며, 823명이 응시해 98.5%(811명)의 합격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