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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시적 인증 유지’로 잔여 인증 취소[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해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2(KAS2022)’를 적용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진행한 가운데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가 ‘4년 인증’을 받았다. 한평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본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인증에서는 가천대·대전대·동국대·부산대·원광대 제2주기 정기모니터링 평가, 가천대·대전대·상지대·세명대 수시모니터링 평가도 함께 실시됐다. 한평원은 본평가와 정기모니터링 평가의 경우 7월 말 해당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해 8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평가팀별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서면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9월 중 본평가 대상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한평원은 본평가 및 정기모니터링 평가 대상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각 평가팀은 사후 회의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으며,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포함한 전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1월11일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11월18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절차를 거쳐 정기 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인증 기간 중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평가 당해 이전의 4개 학기를 평가하는 정기모니터링 평가와 서로 대상 기간을 달리한다. 평가 과정은 대학의 수시 보고(중대 변화 발생 후 30일 이내) 및 정기 보고(매년 4월1일, 10월1일 기준)를 통해 중대 변화의 발생을 인지한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후속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평가·인증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간(6개월) 내 보완 가능하거나 또는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면 평가·인증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종료하는 데 반해, 단기간(6개월) 내 보완이 불가능하며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잔여 인증 유지 여부를 기구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한다. 2023년 수시모니터링 평가의 경우 가천대·대전대·상지대·세명대가 전임교원 결원에 따른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제2주기 ‘3-1-1 교수 확보의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수시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한평원은 4곳 대학 모두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평가팀의 사후 회의와 조정위원회를 실시했다. 1학기 중 진행된 상지대의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2023년 상지대 본평가팀이 이어서 검토해 본평가 결과로 인증판정위원회에서 판정했다. 그 결과 가천대·상지대는 평가 완료 전 교원 결원 부분이 해소돼 ‘인증 유지’ 수준에 해당했다. 또한 세명대는 교원의 결원은 해소했으나 전문성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 ‘개선권고’로 판정됐다. 개선권고의 경우는 보완점을 개선하면 인증판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완 사항이 확인되면 잔여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대전대는 해당 평가 절차에서 기초 전임교원의 결원 문제가 결국 해소되지 않았기에 잔여 인증 기간을 취소하고 1년 이내에 차회 본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 인증 유지’로 판정됐다.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평원은 2023년 평가·인증 결과를 한평원 홈페이지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
박희주·김세진 한의대생, '2023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박희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본과 3학년)과 김세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본과 4학년)이 대학·청년 부문 인재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발굴·시상해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이다. 박희주 학생은 동서생명과학연구원 학부생 인턴으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청년정신건강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본과 2학년 때부터 대전대학교 동서생명과학연구원에서 SCI 학술지 등재를 목표로 골다공증에 관한 연구활동(지도교수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이은정)을 지속해오며 성과를 바탕으로 △제2회 전한련학술제 우수상 △대전대학교 동서생명과학연구원 학술제 장려상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제 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박희주 학생은 ‘한의대생 진로탐색프로젝트 대신만나드립니다(이하 대만드)’의 대표를 맡아오고 있는데, 이는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34명의 한의대생과 한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주식회사 7일 등과 협업해 △한의대생을 위한 토크콘서트 △심리치료캠프의 운영과 홍보 △한의계 학회 참관 △선배 한의사 인터뷰 등을 통해 한의대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있다. 박희주 학생은 수상소감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 의미 있는 일과 나눔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한의대생이 되면서 연구와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이번 인재상은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상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세진 학생은 매년 여름, 전남 의료취약지에 머무르며 장기 의료봉사를 실시해왔으며, 삼성서울병원 암병동 병원학교에서 실험과학 대학생 강사로 활동하는 등 직접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를 통해 우수 인재로 선정됐다. 또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의약 근거 전달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학부생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인삼의 항암 효능 △뇌전증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한약 투여의 효능 △우울·불안 등 정신과적 증상에서 한약 투여의 효능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SCI(E)급 저널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최근 봉사 정신, 리더십, 연구 성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으로부터 ‘청년허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세진 학생은 수상소감에서 “6년의 한의과대학 생활을 마치는 해에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러우며, 특히 한의약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낀다”면서 “이번에 과분한 상을 수상한 만큼 항상 어려운 곳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더욱 연구에 매진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한의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와 간담회[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지난달 28일 공직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공공의료의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경기도한의사회에서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낸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경기도청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경과와 함께 경기도 한의약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보건소 업무와 역학조사관 등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신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도민청원 1만 명 달성에 함께 참여주신 덕분에 이번 경기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는 31대 경기도한의사회의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 신설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한의약 관련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치과의 구강보건법처럼 한의약보건법 제정으로 법령을 통한 국민 대상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외 관련법령상 5급 직급의 보건소 공직한의사가 아직도 6급이나 심지어 기간제나 업무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윤 회장은 △한의약 전담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할 특임이사의 신설 △저출산 고령화 및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대한 특화된 사업 추진 △공무원 대상 한의약 관련 사업 성과에 대한 공적 포상 필요 등을 구체적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를 위해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에는 한의약 육성 사업으로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과학화 그 외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까지 포함하여 개정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필요시 한의약보건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그 외 한의약육성법 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한 근거 확대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사)섬즈업 출범식, 섬마을봉사연합의 새로운 스타트[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섬마을봉사연합이 (사)섬즈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섬즈업은 지난달 9일 서울 사무소에서 총회 개최와 더불어 출범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사)섬즈업은 환경캠페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통해 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해안경관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지정받았으며,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섬과 봉사를 좋아하는 한의사, 여행작가, 컨텐츠 디렉더, 포토그래퍼 등 네 명의 청년들이 2016년 동아리 성격으로 시작한 섬마을봉사연합은 2018년 임의단체,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를 거쳐 2023년 말 사단법인 섬즈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왼쪽부터 윤승철 대표, 김승규 원장, 이준호 대표, 홍종호 대표> 사단법인 섬즈업은 한의사 김승규 광교경옥당한의원 대표원장, 여행작가 윤승철 무인도섬테마연구소 대표, 컨텐츠디렉터 이준호 스냅허브 대표, 포토그래퍼 홍종호 에이치픽 대표 사진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비영리 봉사 단체로 1회 평균 35명의 봉사자들이 매번 함께하고 있다. 섬즈업은 총회를 통해 섬지역 및 해안마을 환경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과 해양환경 정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수립했다. 윤승철 이사장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단법인 섬즈업은 해양환경에 관한 문제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박카스와 나우코리아의 후원으로 지난 7년간 섬에서의 봉사활동을 돌아보고, 2024년도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꿈꾸는 봉사단 ‘드림잇’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
최전방 국군 장병들의 건강증진 위해 한약 지원[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이준호한의원 이준호 원장(중랑열린한의사회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전진부대를 방문해 최전방 국군장병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이준호 원장은 “혹한기에도 지속되는 훈련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국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장병들과 지휘관 분들께 일반 국민으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의 존립에 가장 크게 기여 하는 국군 장병의 건강 증진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한의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의료봉사와 한약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랑열린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의미있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이준호 원장은 2023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전진부대 호국전진사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석해 군 장병과 함께 새해 첫 출발을 힘차게 맞이했다. 이에 전진부대장은 “112번의 전투에서 112번의 승리를 이끈 신화적인 전진부대의 자부심을 품고 있는 장병들의 건강과 군 전투태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준호 원장님을 비롯 중랑열린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 및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신안의 아름다움, 하늘 눈높이로 담는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달 31일 1004섬 신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홍보하기 위해 한상표 사진작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한상표 사진작가를 비롯해 임자도 출신 김기만 신안군의회 운영위원장, 박수용 임자면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상표 사진작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드론 사진으로 촬영해 작품 전시와 공적 사용에 협력하고, 군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상표 작가는 증도를 방문한 것을 인연으로 임자도의 풍광에 매료되어 30차례가 넘게 현장 출사를 통해 지난해 사진집 ‘임자도의 바람’을 출간한 바 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자연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다수의 전시 경력과 대한민국 국제포토페스티벌 코리아 포토상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박우량 군수는 “작가의 시선으로 하늘에선 바라본 작품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선보일 뿐 아니라 앞으로 신안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표 작가는 “장쾌한 풍광에 반해 인천에서 30번 넘게 신안을 방문했다”면서 “예측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사진 속에 담아 신안을 널리 알려 신안 방문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튤립 축제 기간에 임자도의 바람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매년 2∼3개의 섬을 촬영해 작품집을 내고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
국시원, 국문법 교재 발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항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국문법 교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국문법 교재는 국가시험 문항을 개발·출제하는데 있어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 예시문항과 그에 맞는 수정제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항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국문법 자료와 지침을 통해 문항개발위원 및 출제위원의 역량 강화와 국가시험 문항의 질적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문법 교재(PDF 파일)는 국시원 홈페이지 ‘고객소통→국시원 간행물→기타 간행물’에서 열람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문항개발위원 및 출제위원 뿐만 아니라 국어 능력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및 참고가 가능하다. -
심평원, 신규직원 가족 초청 환영행사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일 원주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의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공모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임용된 신규직원 77명은 3일간 합숙교육을 통해 공직가치 등 기본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4일간의 직무교육 후 각 현업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된 이번 가족 초청 행사에는 심평원 임직원과 신규직원,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초청된 가족들은 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한 후 심평원 사옥 주요 시설과 사무공간 등을 둘러보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신규직원들은 초청된 가족 및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중구 원장으로부터 임명장과 사원증을 수여받았다. 강중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심평원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규직원의 한 가족은 “자녀가 일하게 될 회사에 직접 와볼 수 있어 좋았고, 가족인 우리까지 심평원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자녀가 보건의료와 심평원의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평원 인재개발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가족 초청 행사는 직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 고취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방 이전 기관 최초로 진행한 행사인 만큼 심평원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입법정치 관점서 본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지난달 26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핑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21호을 발간했다. 이번호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와 입법정치(박현석 연구위원·거버넌스그룹장)’란 제하의 내용으로,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입법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국민여론도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현석 연구위원은 “우리의 목적은 의대정원 증원을 지지 혹은 비판하거나 의대정원과 관련된 최적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하며 정책결정 과정 분석의 관점에서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의대정원 논의를 둘러싼 정치환경은 결국 실패로 끝난 2020년의 의대정원 증원 사례보다는 타협을 통해 입법에 성공한 공정경제 3법 입법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적인 의제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제를 제시 △이해관계자 집단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통해 정책의제 추진 △원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간 지속돼온 갈등적인 정책의제들의 입법과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법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간의 의석 분포, 원내 다수파의 응집력, 이해관계자 집단의 파급력, 정당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공조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현재와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비교한 결과 정책의 대상은 동일하지만 국회 내의 정치상황, 압력집단의 응집력, 정당-압력집단간의 연계 등 정치적 환경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선 ‘원내 다수 지지 여부’와 관련 2020년은 여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단점정부였으나 야당이 의사단체와의 연계해 강력하게 반발한 반면 현재는 여당의 의석점유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분점정부지만, 다수를 점유하는 야당인 민주당도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방향에는 찬성하고 있다. 즉 단점정부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분점정부라는 정치상황은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입법화 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야당이 정책의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을 통해 원내 다수의 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익집단의 파급력 및 응집력’ 분석에서는 2020년에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가 공조해 강력히 반발했고,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지하며 정책에 반발했지만, 현재는 개업의들을 대변하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비인기 분야의 전공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과 대형병원 등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등 의사집단의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당과 압력집단의 연계’ 부분에서는 2020년의 경우 보수계열의 야당이 의사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공조해 강력히 반대에 나선데 반해 현재 여당은 2020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여 의사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며 각론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등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과 달리 현재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정책 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차이점으로 제시했다. ‘정치환경’ 측면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강력히 지지하는 가운데 보수야당의 지도부도 지지해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을 들며, 입법정치 관점에서 볼 때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한 현재의 정치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야 타협을 통해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박현석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됐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의 대상은 유사하지만, 정치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지는 불투명하지만,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약화됐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또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대되고, 필수 의료인력 공급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민생의제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수정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사단체와 정당간의 연계 수준이 낮아졌고, 여야의 입장이 의대정원 증원으로 모아지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전문가이자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심평원, 상임이사 및 분사무소 명칭 변경[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1일부로 상임이사 및 분사무소(지역조직) 명칭을 변경했다. 우선 기획상임이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울지원은 서울본부로 바뀌는 것을 비롯해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