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달성[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23년도는 전년과 비교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대비 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0.6조원 늘어났다. 또한 ‘23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건강증진기금 1.8조원) 교부돼 전년대비 4710억원 증액되는 한편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 수익 1조840억원)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지출은 전년과 비교해 5조6355억원(6.6%) 증가했지만, ‘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질환별로는 중증외 질환은 ‘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실제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품비를 환급하는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 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돼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직장-지역가입자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경차단술-침도요법 병행, 요천추신경근병증 치료효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요천추신경근병증에서 신경차단술과 한의학의 침도요법을 병행한 치료방법이 효과적이며,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연구팀(한의과 박태용·이진현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최수일· 박석희 교수)은 요천추신경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치료를 시행해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요천추신경근병증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오는 감각신경 또는 운동신경 뿌리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등의 질환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통증과 이 통증이 다리 끝으로 뻗치는 방사통이다. 병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신경차단술·약물치료·견인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연부조직의 유착박리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침도요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태용 한의과 교수는 “요천추신경병증에서 신경차단술 및 침도요법 각각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병행치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요천추신경근병증 한·양방 통합치료의 효과 측정을 위해 설계됐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연구팀은 요천추신경근병증의 표준치료인 신경차단술을 1회 시행받고도 통증 호전도가 미약한 중증도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4주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2회 단독으로 시행한 대조군과 신경차단술 및 협척혈에 초음파 가이드를 통한 침도요법을 병행한 실험군으로 나눠 임상 효과와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요통기능장애지수 평가(치료 4주차)에서 신경차단술만 시행한 환자군의 평균 통증감소량은 -2.16(95% CI: -5.01, -0.69)으로 나타난 반면 통합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9.44(95% CI: -12.71, -6.17)로 임상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행치료군의 점증적 비용-효용비(ICUR)는 약 1800만원/질보정수명(QALY)으로 임계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2500만원보다 낮아 경제성 면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 평가에서도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다. 박태용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요천추신경근병증에서 한·양방 통합치료의 유효성, 경제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행되는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유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돼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요천추신경근병증에서 신경차단술-침도요법 병행치료의 유효성’이란 제하로 SCIE 국제학술지 ‘Medicina’ 최근호에 게재됐다. -
한의사과학자 연구 현황 및 진로 정보 공유[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사과학자모임(대표 장동엽)은 17일 2014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사과학자들의 연구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의사과학자 뿐 아니라, 현재 임상에서 활동 중인 임상의, 그리고 한의사과학자의 진로 및 한의학 연구에 관심이 높은 학부생 등이 함께 참석해 발표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나눴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5명의 연구자들이 각각 연구한 결과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김명선 연구원(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한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한의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및 연구환경 실태조사와 제언’으로 발제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한의사과학자의 양성을 위해 한의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및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하였으며, 이번 발제에서는 한의과대학 기초, 임상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소개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의 대부분이 교육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연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접근성 등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전일제 대학원생의 경우 경제적 지원의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김명선 연구원은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한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희영 연구원(경희대학교 기초한의과학과 박사과정)은 ‘기능성 위장장애 변증유형별 최적 경혈 예측모델 개발 : 한의원 기반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한 전향적 관찰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변증유형 분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을 시작으로,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 유형 분류의 주요 특성 추출 및 기계 학습을 통한 새로운 유형 분류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더불어 향후 진행 예정인, 한의 치료 결과에 따른 환자 유형별 분석 계획에 대한 내용 개괄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했다. ‘The Weighty Connection: Role of Mechanical Stress on Plantar Acral Melanoma’를 주제로 발표한 김현석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임상 현상을 실험실에서 생물학적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본인이 수행한 중개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그동안 발바닥 흑색종이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생긴다고는 보고되었지만, 구체적인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오랜 기간 반복되는 기계적 자극과 압력으로 발바닥에 생기는 말단 악성 흑색종(acral melanoma)의 일시적 핵막 파열이 원인인 것을 마우스 모델, 세포 실험, 전사체 분석을 이용하여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암 촉진 전사조절인자 YAP의 활성화가 상승적으로 핵막의 기계적 자극에 대한 취약성을 유도함을 규명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밝힌 논리와 실험 기법, 연구 흐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연구 결과는 2022년 SCI(E)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바 있다. 이재건 연구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The change in intrinsic excitability of cerebellar Purkinje cell during fear memory process’라는 주제로 소뇌의 주요 세포인 퍼킨지 세포가 공포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건 연구원에 따르면, 공포 학습을 하게 되면 이후에 퍼킨지 세포의 흥분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는 시냅스 가소성 중 하나인 시냅스 강화 (LTP)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공포 기억이 적절한 수준으로 저장되게 도와준다. 이러한 흥분성 감소가 망가지게 되면 공포 기억이 정상 수준보다 훨씬 많이 생겨 PTSD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윤태림 연구원(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GPT-4로 한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는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다양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소개하고 ChatGPT를 이용해 별도의 코딩 없이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하는 방법과 한의학 연구 및 임상에 GPTs store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ChatGPT가 참고할 한의학 텍스트를 업로드하여 어느 정도 한의학 지식을 갖춘 상태로 대화할 수 있는 커스텀 GPT를 만드는 방법과 실제 사용 예시도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장동엽 한의사과학자모임 대표는 “앞으로도 한의사과학자모임이 한의사과학자 뿐 아니라 한의계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의약 순회진료로 의료불균형 해소 나선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익산시보건소가 의료취약지역 고령자를 위해 ‘2024년 한의 순회진료’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의 순회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읍·면 고령자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내달 4일 웅포 하제 보건진료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읍·면 지역 9개 보건진료소를 주 2∼3회 순회할 예정이며, 익산시는 올해 3600여 명의 주민이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회진료는 한의사가 직접 진료 후 침 치료, 한약제제 처방, 한방파스 제공, 건강상담 등 한의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측정을 통해 만성질환 유소견자 발견 및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한의약 양생·식이 교육 및 관절염 관리를 위한 관절 통증 완화를 교육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에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통증 개선은 물론 사회적 소외감과 고독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의 순회진료가 자칫 의료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읍·면 주민의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및 시민 홍보사업에 주력[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27일 울산시티컨벤션 벨라지오룸에서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2억374만5000원을 승인했다. 이날 안종찬 울산시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한의사들이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일선 한의사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한의건강보험 급여의 확대와 의료인의 권리인 진료권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한의의료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이어 “울산시회는 그동안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지원, 의료봉사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올해에도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명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한의계에는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사용권 확보를 비롯해 한의약육성법‧지역보건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다”면서 “울산시회는 그 속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울산시회에서는 버스 및 택시 광고를 통해 한의약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둘째아 이상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 한의난임지원 사업, 가정위탁아동 한약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울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울산시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2023년은 초음파와 뇌파계, X-ray골밀도부터 신속항원검사(RAT)까지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 된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협회는 소송의 승리를 통해 ‘도구의 확대’를 이뤄낸 이후 즉각 회원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초음파 의료기기·혈액검사·소변검사 사용에 대한 행위를 급여화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앞으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 및 미용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2024년은 2023년에 마련된 한의약 재도약의 발판들을 기반으로 하늘 높이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기현·박성민·권명호 국회의원 등 외빈들도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울산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울산시회와 함께 울산시민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의장·부의장, 감사 선출도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의장에는 최원확 현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정승우 약손한의원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감사에는 김동욱·박규섭 현 감사를 연임키로 했다. 임기는 3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안건도 일괄 상정,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과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장 표창: 안종찬(인제)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황(예당)·김세준(김세준)·이항(경희이항)·김현진(도담)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 표창: 김진희·주상현·정훈주·송충근·이규희·성주원·이호영·정수형·이혜민.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27일) -
“한의학과 AI융합에 대한 교육의 장 마련”[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NNSM Lab)이 ‘제1회 한의대생을 위한 AI&계산과학 캠프’를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AI와 계산과학의 한의학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의사의 연구와 임상에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캠프를 주최한 김창업 교수는 AI와 계산과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생성형 AI인 LLM의 작동원리를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ChatGPT를 비롯한 LLM이 전세계를 놀라게 하기까지 인공지능 발전의 역사에서 어떤 고민과 시도들이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한의학 전공자에게 있어 AI의 도약이 가지는 의미를 역설했다. 아울러 한 사람의 계산신경과학자로서 AI와 의식과학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화두를 던지며, LLM으로 인해 인간의 뇌와 의식에 대한 연구가 전대미문의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설명했다. 외부 연자로 초청된 이원융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약의 조합 원리와 합성의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연구에 활용되는 네트워크 약리학과 그래프 신경망(Graph Convolutional Network, GCN)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한약 연구에서 AI 및 계산과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했다. 함께 초청된 이현훈 서울대병원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 교수는 군의관 시절 군장병을 위한 비대면 AI 의료서비스 메디텍트(Meditact)를 개발했던 경험과 의료 분야 AI 연구들의 최신 동향, 그리고 한의사의 진료 현장에서 AI와 한의학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NNSM Lab 소속 대학원생들도 이번 캠프의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LLM 모델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LLM인 ChatGPT의 여러 기능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논문을 읽고 쓰는 학술 작업,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나만의 맞춤 커스텀 챗봇 제작, Open API를 이용한 실습 등 보다 실전적인 주제의 ChatGPT 활용 튜토리얼도 이어졌다. AI와 계산과학을 한의학 연구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에는 여러 본초를 동시에 쓰는 것이 개별 본초의 변동성으로 인한 효과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인 연구(장동엽), 한의과대학의 CPX 실습 교육을 ChatGPT로 만든 챗봇으로 구현한 연구(김준동), LLM이 한의학 서적인 ‘현대한의학개론’을 참조하게 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방식으로 한의학 관련 응답의 질을 높인 연구(강봉수), 한의학 데이터에 대한 별도 훈련 없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중첩시켜 GPT-4로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성적을 낸 연구(윤태림)가 소개됐다. 한의사로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한의사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진로 탐색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돼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질의가 오갔다. 캠프의 마무리를 장식한 마지막 순서는 3일간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한 조별 발표였다. 학생들은 이번 캠프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조사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 ChatGPT를 활용해 만든 챗봇을 시연하기도 하며 한의학과 AI의 융합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준호 학생(경희대 본2)은 “주변에서 ChatGPT에 대해 이런저런 경험담을 듣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AI에 대한 여러 담론들을 접하며 ChatGPT는 혁명에 가까운 것임을 깨달았다. 기능성 소화장애 변증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는 조별 과제를 수행했는데, 조원들 모두 코딩 지식이 전무했음에도 ChatGPT가 있었기에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었다”며 “AI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도태되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지금이라도 AI를 접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병진 학생(대전대 본3)은 “이번 캠프에서 AI의 기초부터 Chat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주셔서 멀게만 느껴졌던 AI라는 분야가 좀더 가깝게 다가왔다”며 “조별 발표에서 과민대장증후군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참고한 환자 맞춤 처방 추천 서비스, 사상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질을 추정해주는 기계학습모델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나왔는데 한의대생들이 짧은 시간에 AI와 계산과학을 활용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의학이 앞으로 AI와 합쳐지면 더욱 큰 시너지를 내며 발전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동규 학생(동국대 본2)은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3일 남짓한 기간 동안 LLM과 AI 전반에 관해 핵심 내용과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한의학 연구의 혁신적인 발전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평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의학만의 고유한 특성들을 AI와 계산과학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어서 정말 빈틈 없이 알차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심평원 직원 2명, 국민권익위 위원장 표창 수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 소속 직원 2명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권익 개선 유공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정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심평원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한다솔 대리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운영 부문에서 민원 분류, 조정, 관리 등 안정적인 국민신문고 민원 운영을 통해 국민 서비스를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고객지원부(전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장준호 부장은 국민불편 개선 우수사례 부문에서 약제 급여기준 개선 요청에 신속히 관련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환자 권익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이경수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국민 소통과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평원이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인력의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 조속히 추진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언급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방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500여 개의 한방병원은 의료 면허에 대한 각종 규제와 독점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건강보험·실손보험 등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돼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크게 제한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에 전념하며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면서 “더욱이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도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다려왔다”고 운을 뗐다. 한방병협은 이어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언제든 같은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한의사를 비롯한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범위의 조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병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내용의 판결 핵심은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여부가 행위 사용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대의학을 숙지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질 높은 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면허 업무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며, 해외사례 등에 비춰보더라도 한국의 의료독점의 폐해와 비효율적 보건의료인력 운영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자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대부분 한·의 협진의 경험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많이 구축돼 있어 필수의료·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가적인 의료자원”이라며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와 다학제 통합돌봄, 건강증진·예방·재활 등으로 의료체계의 개편이 이뤄지는 것에 맞춰 보건의료인에 대한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을 통한 의료공백 해소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방병협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에도 업무범위 개선과 관련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조정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전국 한방병원들은 의료 위기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과 같은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날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또한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 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