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울산지구청년회의소가 지난달 27일 김해시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경남·울산지구청년회의소 부인회원 연수’에서 어인준 진주청년회의소 회장(진주당당한의원장)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300여명의 회원, 부인회원,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올바른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자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어인준 회장은 난임부부를 위한 전국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저출산의 문제점과 이에 한의약이 기여할 있는 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어 회장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워라벨) 지원 제도 불충분 △양육비·교육비 부담 증가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청년층의 고용 사정 악화 및 소득 불안정 등을 꼽은 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는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헝가리는 ‘CSOK(가족 주택 지원금)’ 제도를 통해 자녀 수 별로 주택 구입 시 파격적인 대출제도(대출기간 최대 25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다자녀의 경우 평생 소득세 면제, 미래 아기 대출, 무이자 대출, 대출이자 면제,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 회장은 “헝가리와 같이 출산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된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 GDP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을 5% 이상 올려야 각종 사회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한의사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산율 향상 △산모 건강 증진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난임부부 대상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 회장은 한약의 난임치료 유효성에 대한 근거 논문들을 제시하며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는 난임 뿐만 아니라 PCOS(다낭성난소증후군), 무월경 등 다양한 여성 질환 치료에도 한약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돼 왔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서구권 연구자들도 한약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여성 불임에 대한 한약-업데이트된 메타 분석(Chinese herbal medicine for female infertility-An updated meta-anaiysis·2014)’ 논문을 근거로 들어 난임치료에 대한 한약의 유효성을 제시했다. 연구는 난임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한 총 424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40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들을 검토한 것으로, 분석 결과 양약을 복용한 여성들에 비해 3~6개월 동안 임신 성공률이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란주기나 기초 체온, 자궁 벽두께 등 다양한 지표들이 한약에 의해 개선, 전반적으로 임신을 위한 여성의 몸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성 불임과 한약-새로운 발견의 개요(Female infertility and herbal medicine-An overview of the new findings·2021)’ 논문에서는 한약이 무월경, PCOS, 조기폐경, 자궁내막증, 고프로락틴혈증, 시상하부 기능장애 등 다양한 여성 질환에 치료적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어 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특징 및 접수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편 어인준 회장은 경남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로도 활동 중이며, 그동안 진주시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추진 등 한의 관련 지원 사업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올해 9월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을 앞두고,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함께 안내되던 다수의 자살예방상담번호가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109〕’로 통합·개편된 바 있으며, 1분기에만 월평균 1만5,740건의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 109는 ‘1 한 명의 생명도, 0 자살 zero, 9 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전화만이 아니라 SNS 상담 체계까지 도입하고자 메신저, 문자메세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기존의 전화 상담은 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SNS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전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상(1명, 100만 원)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등 총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5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5월 2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www.kfsp.or.kr)에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한 후, 이메일(1393@kfsp.or.kr)로 신청서와 함께 출품작을 제출하면 된다. 그 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운영기관 담당자(02-3706-0465)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은 높은 자살률과 젊은 세대의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 서비스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다목적강당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 제35대 집행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회비수납률이 좋지 않은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회원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회원들의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최대의 관건”이라면서 “지난 3년간 열심히 달려왔고 돌이켜보면 어려운 점도 많고 뿌듯한 일도 많은 시기였다. 새롭게 시작되는 3년은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경과,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 감염병위원회 활동 등 그동안 진행된 주요 회무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의안 심의에서는 14개의 상설위원회 및 9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위촉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하는 한편 오는 6월23일 코엑스 전시장 C홀에서 ‘2024년 회원보수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제1회 한의약 및 전통의약 국제산업박람회’와 함께 개최돼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와 더불어 한의약산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널리 알려 한의약산업 육성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한의약난임치료추진위원회’의 명칭을 ‘한의약난임사업개선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제도적인 측면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김경태 난임치료추진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7급 담당’을 ‘7급 주임’으로 변경하는 ‘조직 및 인사 준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한약 산업을 발전시킬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해결하기 위한 한약발전연구소의 설치·운영을 위해 ‘한약발전연구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기태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입 회원의 회비 부과시 서울시한의사회 회관건립비의 추가 부과에 대한 회원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른 회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비부과규칙’ 중 회관건리비의 부과조항인 제3조 5·6·7항을 삭제하는 ‘회비부과규칙’ 개정안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로 진행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이사회 명의로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6월16일 면목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지석영건강축제’에 대해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분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분회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취합해 사업모델을 공유해 나가기로 한편 2024회계연도 회비 및 각종 부담금 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와 함께 홍삼·프로바이오틱스·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또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지능형 데이터 전문 기업 (주)누리아이디티(대표 배성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초서체 한자와 옛 한글, 국한문 혼용문을 자동 인식하는 <고문헌 OCR 서비스> 3종과 고문헌 원문 한문을 띄어쓰기해 주는 <자동 표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누리IDT는 지난해 5월 AI 모델이 고문헌의 해서체와 행서체 한자를 평균 98%의 정확도로 자동 인식하여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고성능 한자 OCR 서비스>를 개발하여 언론과 학계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AI 기반 초서, 옛 한글, 국한문 혼용 등 고문헌 OCR 3종 추가 개발 이번에 흘려쓴 손글씨인 초서체 한자를 AI가 인식하여 정자(正字)로 자동 변환해 주는 <초서 OCR>, 한글 고문헌을 읽어주는 <옛 한글 OCR>,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고문헌 문서를 읽어주는 <국한문 혼용 OCR> 등 3종의 AI 기반 OCR 모델을 새로 개발해 기존 해서/행서체 고문헌 한자 OCR 서비스에 추가해 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원문 이미지 아카이브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국내 고문헌 자료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해 활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초서 OCR>은 난해한 초서 글자를 AI 모델이 자동 인식하여 정자로 바꿔 준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의 출시 이전부터 사용자들의 주목과 기대를 받아 왔다. 손글씨로 흘려쓴 초서 필사본은 <승정원일기>와 같은 국가 공식 기록물을 비롯해 각종 공문서, 개인 문집, 일기류, 서한 등 전통 고문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수의 초서 전문가들이 일일이 탈초(정자로 옮겨쓰기)해 주기 전에는 고문헌 연구자들도 판독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초서 원문을 본 <초서 OCR> 서비스를 이용해 연구자들을 포함해 누구나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읽고 디지털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초서 자료는 워낙 유형이 다양한 까닭에 OCR 인식률을 크게 높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누리IDT는 AI 모델 알고리즘의 개선 및 보다 많은 초서 학습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OCR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초서 OCR 서비스>의 초서 원문 이미지 자동 인식과 텍스트 출력 국내 기업 최초로 고성능 고문헌 한문 자동 표점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공개 누리IDT는 이 신규 <고문헌 OCR 서비스>와 함께 고문헌 원문 한문의 <자동 표점 서비스>도 새로 개발해 출시했다. 표점이란 원문 전체가 하나의 문장처럼 붙여쓰여 작성된 고전 한문 텍스트에 대해 의미 단위로 띄어쓰기하고 온점(。마침표)과 반점(, 쉼표) 등 구두점을 찍어 문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점 작업은 한문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거나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는 전문 연구자들이 원문 텍스트 한 줄 한 줄에 대해 꼼꼼히 읽고 의미 단위마다 일일이 구두점을 찍는 고된 작업을 해 왔다. 대표적으로 표점과 번역에 20년 이상이 걸린 <조선왕조실록>, 완료하기까지 앞으로도 40년 이상이 더 소요될 <승정원일기> 번역 사업 등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누리IDT의 고성능 <자동 표점 서비스>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고되고 오랜 시간 걸리는 표점 작업을 AI가 자동으로 순식간에, 매우 정확하게 처리해 준다. 누리IDT는 이를 위해 트랜스포머 계열의 최신 자연어처리(NLP) 모델로 1억 자 이상의 한문 데이터를 학습시킨 자동 표점 AI 모델을 개발하여 웹서비스로 공개했다. 1,000자 분량의 한문 원문 텍스트를 붙여 넣거나 파일 불러오기로 입력하면 1초 이내에 표점을 처리해 주며, 표점의 정확도는 90% 이상으로서 관련 전공 석사 수준을 능가하는 고성능을 시현한다. 표점이 잘못 처리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결과 화면에서 곧바로 수정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가가 한 달 넘게 전념해야 할 표점 작업을 단 하루 만에 마칠 수가 있다. <고문헌 자동 표점 서비스>의 원문 텍스트 입력과 자동 표점 텍스트 출력 고문헌 문자 인식 – 자동 표점 – 자동 번역을 목표로 하는 고문헌 토털 솔루션 우리나라의 고문헌 자료는 문화 콘텐츠의 보고로 알려져 있지만 300만 점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내 고문헌 자료는 약 50% 정도가 디지털 원문 이미지만 구축되어 있을 뿐이고 원문의 텍스트화는 5% 수준을 밑돌고 있다. 고문헌 자료가 문화 콘텐츠로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원문이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되어 검색과 공유가 용이해져야 하며, 원문 텍스트가 현대어로 번역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누리IDT의 <고문헌한자시스템>은 고문헌 자료의 자동 문자인식 ▷자동 표점 ▷자동 번역의 자동 처리 토털 솔루션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이다. <고문헌 OCR> 3종과 <자동 표점 서비스>를 신규 출시하면서 누리IDT의 배성진 대표는 “작년에 <고문헌 한자 OCR>을 출시한 이후 지속적인 투자로 고문헌 토털 솔루션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새롭개 공개한 OCR과 표점 서비스가 고문헌 자료의 텍스트화와 활용에 적극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누리IDT 고문헌한자시스템 바로가기(https://ocr.nuriidt.co.kr/)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보건의료 재정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 가능하게 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기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면서 “정부는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의료개혁은 의료전달체계의 개혁을 의미한다”면서 “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자원 구축에 대한 거버넌스와 재정 재구조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전 국민 포괄 단일 보험자 구조인 건강보험을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동기화했고, 건강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은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인들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를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커지게 되고, 지역별 의료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원리는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와 의료적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라는 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행위와 병원 종별에 따라서만 차등지급한다”면서 “종별 차등 외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중심 표준 보상과 지역의료 격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강 실장은 “현재의 보건의료 예산의 구조적 문제 상황도 지난 수십 년간 건강보험 재정 중심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면서 “서울과 지역 간의 삶의 질 격차는 의료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 의료체계는 지역 경제 기반이기도 한만큼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단위로 참여 사업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국가 재정 재원이 결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건강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즉 지역의료 격차의 해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수준 공급 가격의 보상을 하고,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표준의료에 대한 원가 보상,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 보상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보상 구조도 이뤄내야 한다. 강 실장은 “사업의 목적과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기금 방식의 동시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6.1%는 정신장애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된 바 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아래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지난 달 30일 성명 발표를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한의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올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 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탐라적십자봉사회(회장 고경식)는 1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이명철 원장(이명철한의원), 고대호 원장(예강한의원장) 등 봉사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와 스포츠테이핑, 파스 제공,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다. 고경식 회장은 “봉사회가 주변 아픈 이들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1년 제주 성이시돌 양로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는 탐라적십자봉사회는 올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지역과의 협약을 통해 월 1회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 진료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성시현 변호사를 만나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성 변호사는 한의학과 관련된 책을 번‧편역, 집필해 출간해오다가 자연스럽게 법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편집자주> Q.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좋은 기회가 닿아서 학부 때부터 근년까지 한의학, 한의사와 관련된 여러 책을 번‧편역, 집필해 출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의사 제도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할 기회가 있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한의사로서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한의학 특유의 매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해 왔는데, 아쉽게도 한의사가 그 매력과 가능성을 자유롭게 발산하기에는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미비함을 여러 차례 깨달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너머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법과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는 고민을 여러 차례 하게 됐고, 그 결과 로스쿨에 진학해 스스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Q.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연년생인 두 아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째 아이가 태어난 다음 날 오전에 로스쿨 면접이 있었다.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로스쿨 면접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난다. 로스쿨에 합격하고도 막 태어난 아이를 두고 공부하러 갈 수가 없어서 바로 육아휴학을 신청하고 1년가량 육아와 진료를 하다가 한 기수 아래 학우들과 함께 1학년부터 시작하게 됐다. 아이가 모두 너무 어렸고 생활비 문제도 있어서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지에서 계속 진료를 해왔고, 변호사시험을 100일가량 앞둔 시점에서야 진료를 그만두고 시험에 전념할 수 있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그리고 저보다 더 고생했을 아내와 함께 합격 발표를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돼 그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 것 같아 더 기쁘게 생각한다. Q. 한의학과 법학, 두 학문에 대한 생각은? 한의학이나 법학 모두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는 매력적인 학문이다. 한의학에서는 ‘관(貫)’이라는 표현을, 법학에서는 ‘리걸마인드(legal mind)’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두 표현은 그 의미가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두 학문 모두 피상적으로 접해서는 그 참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수준으로 끝날 뿐이지만, 끊임없는 탐독과 연구, 사색의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 습득한 정보들이 자연히 일이관지(一以貫之)되면서 자신만의 한의학적·법학적 소양과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한의학이나 법학이나 크게 보면, 한의사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관점에서 선인들의 유산을 숙지하고 그 현대화‧과학화에 노력함으로써 개별 환자마다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변호사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의 적용, 즉 각 요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포섭해 냄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한의학이나 법학이나 모두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 습득한 학문을 얼마나 잘 적용해 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나 의뢰인의 말을 경청해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잘 얻어낼수록 좋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모두 대화와 소통의 학문이자, 따뜻한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공부라는 것에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한의대 내신과 한의사 국시 준비 과정에서 체화됐던 공부 방법은 변호사시험 수험에서도 전반적으로 주효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이유로 공부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음에도 변호사시험에서 상위 10% 이내의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Q.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은 한의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기존 판례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와 관련해 그 기준의 하나로서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제시했다가, 위 판결에서 판례를 변경해 ‘한의학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지’로 그 기준을 변경했다.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학의 현대화, 즉 과학화‧정보화는 우리 한의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껏 한의학을 과거의 고전 단계에 묶어두려 하고, 한의학이 과학화가 되면 마치 한의학이 아니게 되는 것처럼 폄훼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한의사의 의권 향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의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의료인은 이러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인 만큼 한의사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국민들에게 행함으로써 그 신뢰를 획득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판결과 입법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그에 맞는 지원이 행해진다면 앞으로 한의사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 그 자체가 가진 우수성과 과학화됐을 때의 발전가능성을 많이 목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는 많은 판결들이 나와서 한의학이 국민의 보건권과 우리나라의 의료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속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유수의 실력 있는 선배 법조인들이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빠르고 냉철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그러한 유능한 일원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또 배우고 있다. 로펌 변호사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변호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원래 목표한 것처럼 한의사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힘쓰고 싶다. 근래 정부와 의료인 간의 분쟁도 잦아지는 것 같다. 이러한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분쟁 해결에서도 역할을 찾아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