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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해체, 27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대립과 의료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8일(오후 5시) 기준 3만1673명(63%)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 따르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윤성찬 당선인은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매년 1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귀한 의학으로, 3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앞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키도 했다. 윤 당선인은 청원에서 “한특위의 폄훼 등으로 인해 한의진료로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 한특위의 해체를 촉구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18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하는 무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너와 나를 따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지금이 한특위의 존재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체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한의학이 국민과 제대로 함께 하기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회원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 한의학을 비방하는 세력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 -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 전면개편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8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상대가치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 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으로,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함께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질병청,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10대의 경우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약물, 화학물질, 농약 등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국내 중독환자 발생은 연간 10만명 내외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592억원이며, 중독 심층 실태조사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독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통해 매년 중독 발생 현황정보를 수집해오고 있으나, 이 조사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이번 중독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중독물질, 중독원인 등 조사항목의 세분화 △중증도 평가 및 의료적 처치 정보를 추가 수집해 중독질환의 특성을 보다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5개 응급의료기관에 지난해 총 7766명의 중독환자가 내원했으며, 전체 중독환자 중 여성이 55.4%, 남성이 44.6%였으며, 연령대는 20대(18%), 50대(14.5%), 40대(13.6%) 순이었다. 주요 중독 원인 물질로는 치료약물(50.8%), 가스류(13.6%), 자연독성물질(12.4%), 인공독성물질(12.2%), 농약류(10.0%) 순이었으며, 10대의 경우 80.5%의 높은 비율이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세부 물질별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175건·20.6%)’, ‘벤조디아제핀계(166건·19.6%)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비율(73.9%)과 의도적 중독비율(83.4)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 및 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질병관리청은 청소년들의 치료약물 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치료약물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령층은 농약류에 의한 중독질환이 높아 농약의 취급‧보관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됐으며,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환은 20~40대에 비중이 높아 겨울철 야외 또는 직장 활동시 난방기구 사용 등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및 데이터가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중독질환 예방관리 정책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규 한의사전문의 144명 배출···총 3916명 활동[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원회 및 고시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제2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제2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는 총 144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각 과목별로 살펴보면 △한방내과 40명 △한방부인과 9명 △한방소아과 5명 △한방신경정신과 8명 △침구과 37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명 △한방재활의학과 34명 △사상체질과 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한의사 전문의는 △한방내과 1337명 △한방부인과 302명 △한방소아과 143명 △한방신경정신과 232명 △침구과 828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231명 △한방재활의학과 652명 △사상체질과 191명 등 총 3916명이 활동하고 있다. -
WHO ‘코로나 대응 교훈 보고서’ 발간…한국, 4개 모범사례 선정[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미래 호흡기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교훈’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3개 분야에서 4개의 모범사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 중 얻은 교훈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 대유행 대비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됐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협력적 감시 △위기 총괄·조정 △의료대응 △의료 물품 접근성 △공동체 보호 △협업과 책임 총 6개 분야 중 협력적 감시, 의료 대응, 공동체 보호 분야에서 4가지 모범사례가 꼽혔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협력적 감시 분야에서는 메르스 대응기반 활용한 신속한 정부·민간 검사체계를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활용 △외국인 무료 치료 등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또한 공동체 보호 분야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보험을 제공한 것과 함께 코로나19 시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한 것을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지영미 청장은 “WHO가 모범사례로 우리나라를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방역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미래 팬데믹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작년 국내에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GSHCO)와 올해 지정 예정인 팬데믹 대비 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C)를 통해 보건안보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HO는 보고서를 통해 △방역역량 및 인프라에 대한 사전 대비 및 투자 △전사회적·국제적 협력 △취약 계층의 우선적인 보호 △신속한 대응 및 변화하는 유행상황에 맞는 대응을 4가지 핵심 메시지로 발표했다. -
건보공단, 신규직원 445명 모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미래 지킴이로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신규직원 445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직 323명 △요양직 106명 △전산직 16명이며, 일반경쟁과 함께 장애·보훈·강원인재를 제한경쟁으로 모집한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채용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제공 목록을 제공하고 필요한 편의사항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27일(수) 17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최종합격자는 7월15일(월)부터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되고,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된다. 한편 채용 공고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채용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열변증의 새 후보 유전자 ‘SEMA4D’ 발견[한의신문=강현구 과장] 유화승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상헌 단국대학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폐암 환자의 전장유전체 연관분석을 통해 한열변증의 새 후보 유전자인 ‘SEMA4D’를 발견했으며, 관련 연구내용을 ‘Genome-wide Analysis Identified SEMA4D, Novel Candidate Gene for Temperature Sensitivity in Patients With Non-Small Cell Lung Cancer’라는 제하로 SCI급 국제학술지인 ‘Integrative Cancer Therapies’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GWAS(Genome Wide Association Study·전장 유전체 연관분석)’란 분석하고자 하는 생물체의 타깃 형질과 연관성 있는 유전자의 위치를 유전체 전반에 걸쳐 확인·탐지하는 분석으로, 특정 질병군과 건강한 대조군의 전장 유전체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유전체 변이(SNP)를 역으로 찾아내는 방식이다. GWAS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들은 맞춤 유전체의학 시대를 위한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현대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표적항암제·항암한약제제 병용 요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교하고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90명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다기관·공개 라벨 임상시험으로 수행했다. 연구팀은 “시험 결과 한의 기본 진단체계인 한열변증 설문을 통해 열증 점수가 높은 환자에서 ‘SEMA4D’의 발현이 증가했음을 밝혀냈다”면서 “이는 폐암 환자의 한열 증상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SEMA4D’는 T세포, B세포,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등 다양한 면역세포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면역 조절 분자로, 종양 미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종양에 유리하게 면역 반응을 조절해 종양 성장 및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폐암 환자의 한열 증상에 대한 최초의 GWAS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한의 기본 진단체계인 변증의 과학화를 통해 한의 기반 기술의 우수성과 미래의학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시도”라고 밝혔다. 이번 논문 제1저자인 박정향 대전대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전문수련의는 “암 치료에 있어서 유전학 등의 현대 과학과 한의학을 접목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발전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한국보건기술 R&D 사업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
정부, 의사 집단행동 속에서도 의료개혁 추진 지속[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것이다.” 1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15일까지 피해사례 총 509건 정부에 따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다만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해 환자 피해 최소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000명 수준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7일 기준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약침학회, 경근이완약침 주제 보수교육 개최한다[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가 오는 4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경근이완약침 총론 및 시연’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황동석 원장(면력한방병원)이 강사로 나서 경근이완약침의 활용법을 비롯, 근막과 근막계에 대한 이해, 경근이완약침 시술 포인트 등에 대한 이론 및 시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하시는 분들이 경근이완약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5월경에는 경근이완약침의 심화 실습강의가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 신청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http://pharmacopuncture.co.kr/main/main.html) 또는 사단법인약침학회 홈페이지(http://www.mapi.or.kr/newHome/)에서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02-2658-9052, 이메일 kpi-jpharmaco@naver.com 로 할 수 있다. -
강은미 의원, 의료대란 해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집 요구[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강은미 의원(녹색정의당)이 현재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집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전공의들은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났고, 이제 전문의,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초비상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초비상 상황인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 상임위 개최를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의사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고, 의사 집단이 의료현장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보 등록이 22일 마무리되면, 상임위 개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내 상임위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열일 재치고 상임위에 출석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강은미 의원, 의료대란 해결 위한 보건복지위 개최 요구 관련 입장문> 정부-의사 간 대결 한 달. 의료대란 이 지경인데 국회 뭐하나,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국회 복지위는 열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고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의사 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대정수 증원은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예고되었고, 의료공백이 현실화,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의료공백 해법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 또한 의료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은 아닙니다. 현실화 되는 의료대란을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와 이기심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고, 이제 전문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초비상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며,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를 소집하여 의료공백 해법을 위한 긴급현안 질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 소집을 요구 합니다. 특히, 양당의 경선이 대부분 끝나고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공천 탈락으로 실망이 큰 의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현직 국회의원의 소명을 외면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양당에 촉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당장 개최합시다. 의사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의 물꼬를 열어냅시다. 공공의료 중심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의료계가 수용하도록 조정하고 의사 집단이 의료현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합시다. 지금이 국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총선 일정상 후보 등록이 22일 마무리되면, 상임위 개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국회가 역할을 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총선이 중요해도 열일을 제치고 상임위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상임위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국회 상임위 개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양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