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가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 개최 이후 14회를 맞이하는 메디컬코리아 2024의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Connected Healthcare for All: A New Horizon beyond Barriers)’으로,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이 더 이상 우리 국민만을 위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 제도,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장벽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건강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그 간 메디컬코리아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민간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환자 유치,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의료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에도 기여해 왔다. 올해는 3월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 학술대회(포럼 및 세미나)와 비즈니스 미팅 등이 열리며, 보건산업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담(G2G)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과 함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정부 유공포상(총 22건)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해외 24개 병원에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BESTCare2.0)을 수출해 의료시스템 진출을 선도한 공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수상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와 나눔의료 등을 통해 우리 의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경기도, JK성형외과,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김형태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원장에게는 국무총리 표창(4점)이,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점) 등이 수여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조강연에 첫 번째 연사로 나서는 이진형 스탠퍼드대학교 신경학·생명공학과 교수는 한국인 여성 최초 스탠퍼드대 종신교수이자 세계적인 뇌과학자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확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는 의료 로봇 다빈치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인튜이티브社의 글렌 버보소 아시아 태평양 수석 부사장으로, ‘로봇 수술의 진화, 영향, 그리고 미래’이란 주제로 한국 의료인들의 선도적인 로봇 수술 사례를 소개한다. 5개의 포럼과 4개의 세미나로 구성된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헬스케어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17인’의 하나로 꼽히는 前 클리블랜드 클리닉 CIO이자 현재 막스 어드바이저리의 CEO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막스, 세계 최초로 폐암유발 융합유전자를 규명한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 세계 최초로 간이식 8,000 사례에 성공한 생체간이식의 세계적 대가인 서울아산병원 이승규 석좌교수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돼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은 물론, 글로벌 의료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혜안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세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동 의료인 연수 홍보회, 외국인 환자 유치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합동 세미나, 의료 해외진출 금융·투자 전략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중동 의료인 연수 홍보회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간 의료인 연수 시행 합의의사록이 체결된다. 2018년 5월 복지부, 진흥원, 사우디 교육부 간 체결된 ‘의사 및 치과의사 연수 시행 협약 파트너십’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돼오던 연수프로그램이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로 확대돼 양국 간의 연수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송출에 종사하는 해외 구매기업(buyer)과 국내 의료산업계(seller)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비즈니스 미팅은 해외환자 유치 네트워크가 필요한 국내 유치 의료기관과 해외 구매기업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행사로 해외 25개국에서 초청한 바이어 70개 사와 국내 셀러 163개 사가 참가해 다양한 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메디컬코리아 2023 행사에서도 환자송출 협약 21건, 의료수출 계약 2건이 체결된 바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엑스 3층에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전시회와 연계해 메디컬코리아 홍보관도 마련돼있다. 홍보관에서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만큼, 이번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를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디컬코리아 2024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 몽골 등 주요 협력국 보건부 장·차관들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도 개최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아자트 오베조프(Azat OVEZOV)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과 만나 투르크 국립재활센터 내 한의약센터 설립,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한-파라과이 보건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팬데믹 펀드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활동을 소개하며,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분야 협력 등 핵심 보건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친조리그 소드놈(Chinzorig Sodnom) 몽골 보건부 장관과 만나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몽 보건의료 협력약정(’11.8. 체결) 개정 추진 등 양국 간 보건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화순군은 오는 27일부터 ‘한방애(韓方愛) 갱년기 극복!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공체조 교실은 관절염 예방·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27일~6월26일)와 하반기(9월4일~11월15일)로 나눠 진행되며, 매주 2회(수·금)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에서 운영된다. 갱년기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시작되며, 체중 및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갱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올바른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 화순군은 이번 기공체조 교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근력 강화 및 기혈 순환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공예교실·정신건강교실 등 갱년기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월 1회 제공해 주민들의 올바른 취미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화순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와 나가겠다”며 “갱년기 증상 완화 및 자기 관리 능력 강화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필수의료로서의 응급의학과 역할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민수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며,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것은 물론 전해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대책’ 및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예비비 1,285억 원 및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련의 비상진료대책 및 지원방안에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활성화 및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 등이 담겼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처치 및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3.4. 개소)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는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 대하여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 및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진찰료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 근무 전문의 및 전공의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용유·무의지역 주민들을 위해 ‘2024년도 건강충전 행복드림(Dream) 이동 진료’사업을 추진한다. ‘건강충전 행복드림(Dream) 이동 진료’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고령 인구가 많은 ‘용유·무의’ 지역의 여건을 고려, 중구 보건소 소속 전문인력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총 23회의 이동 진료가 이뤄졌고, 693명의 어르신이 이용했다. 올해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용유·무의 지역 경로당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경로당 1개소당 반기별 1회씩 총 2회 이동 진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한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보건소 소속 전문인력 9명을 팀으로 구성, 한방진료부터 구강검진, 물리치료, 건강 상담, 치매 조기 검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원도심과 용유·무의 외 영종국제도시 지역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한숙 중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이동 진료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지난달 21일 열린 제4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 및 선거규정 개정을 승인하고, 전국 시도지부 최초로 회장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부는 차기 회장선거부터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해 1차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상위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인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결선투표제가 실시되면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의 과반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 즉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의미가 되므로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지게 된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종다수결 투표의 경우 군소후보 지지자는 사표론에 휩쓸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는 경우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선투표 도입은 이론적으로는 소신투표가 늘어나게 되어 유권자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른바 ‘콩도르세 패자(Condorcet loser)’의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콩도르세 패자란 다른 모든 후보들과의 일대일 대결에서 지는 후보가 있을 시, 바로 그 후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 후보 A, B, C가 있는데, A 후보가 B와의 일대일 대결에서도 지고, C와의 일대일 대결에서도 진다고 하면 A가 바로 콩도르세 패자다. 그런데 1차 투표로만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가 3명 이상이라면, 콩도르세 패자가 1위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즉 앞선 예에서 A, B, C가 3자 대결을 한다면 A가 1위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노태우 후보의 당선이 바로 그런 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노태우 후보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각각의 일대일 대결에서 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자 대결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서는 36.6%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반면 앞서 설명한 것과 반대로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콩도르세 승자가 낙선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일대일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후보자가 3자 대결을 진행할 경우 1차 투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두 차례 투표를 진행하는데 따른 인적‧물적 비용 증가라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현행 선거처럼 온라인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손 치더라도 1차 투표 종료 후 다시 한 번 투표를 거치게 되어 선거 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되며, 예산의 추가 투입 역시 불가피하다.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독단적인 회무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우려될 수 있다. 결선투표의 경우 최다 득표자 2명만 놓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자신이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후보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결과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과반을 얻은 것으로만 집계되기 때문에 당선자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온전히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는 생각에 빠져 향후 회무 운영에 있어 본인의 소신대로만 밀어붙일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게 된다. 한의계에서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의 이 같은 선거제도 변화가 향후 다른 지부와 중앙회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인천지부는 지난 2005년 열린 지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를 전국 시도지부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부의 이와 같은 변화 시도는, 이후 타 지부들에도 선거 및 선거규정 개정을 통해 지부장 선거가 직선제로 확산되는 첫 걸음이 되었고, 중앙회 역시 제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부터는 직선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보의연)이 오는 20일에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2024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매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계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는 15주년을 맞이해 ‘보건의료연구, 기술 중심에서 보건의료체계로’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이에 키노스 세션에서는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가 ‘사회 흐름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설명한다. 첫 번째 세션에는 ‘보건의료 혁신 과제와 NECA의 역할’을 주제로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가치기반 의료의 도입, 건강성과 비교평가의 영향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전달체계, 그 흐름과 방향 등을 발표한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의료와 새로운 NECA’을 주제로 이영성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Digital Healthcare 2024 : Age of Generation AI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 의료기술 정책방향 △공익적 보건의료연구의 현재와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이하 학회)은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이 반복 등재된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기술로, ‘19년 우리나라 신의료기술 고시(제2019-232호)에 이미 등재된 기술이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원(NECA)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해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서 행위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29일 보건보깆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발령하면서 ‘감정자유기법(EFT)’을 신의료기술로 반복 등재해 한의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성명서에서는 “이번에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다시 신청한 측에서는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다른 부위를 자극하고, 일부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기존 기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후 심평원에서는 기존 기술 여부를 확인하는 위원회를 양의사 위원들로만 구성·심의한 결과 심지어 이름까지도 똑같은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된 신청 EFT의 기존 EFT와 다른 점은 9개 자극 부위 중 정수리 부위의 백회혈을 추가하고, 겨드랑이 부위의 대포혈을 제외한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신청 기술이 두드림 자극 이후 뇌조율과정을 생략했다고는 하지만, 기존 기술에 없는 것을 더한 것도 아니고 기존 기술의 전체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한 것이 어떻게 신의료기술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뇌조율 과정은 필요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축형·표준형의 분류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백회혈과 대포혈의 선택, 뇌조율과정의 생략은 기존 기술에서도 사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응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EFT 정신요법과 경혈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이라면, 두 기술이 다른 기술이라는 판단 또는 신청 기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는 판단을 절대로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은 당시 위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이고, 만약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위원으로 참여해 이렇게 판단했다면 위원회를 소집한 심평원의 무능인 셈으로, 어느 경우든 심평원의 기존 기술 여부 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NECA는 신청 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도 양의사들로만 이뤄진 소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19년 기존 EFT를 평가할 당시 선택한 근거 논문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기존 기술과 같은 근거들로 새로운 기술을 평가한 셈”이라며 “기술 자체가 같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일 텐데, 심평원과 NECA를 거쳐 신의료기술을 평가·심의하는 전반적인 과정의 불공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이번 경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존 기술을 신의료기술이라고 다시 반복 등재한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행정상 오류로 인해 같은 기술을 두 번 평가·심의하고, 두 번 모두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이번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신의료기술 고시 철회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12일 ‘의사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1차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2050년 의사 수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에 한해 늘리고, 지역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철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들의 눈에는 ‘치킨게임’으로까지 비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회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으로, 이번 간담회가 관련 해답을 내놓는 첫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깊어진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학계 교수, 젊은 의사, 의대생을 비롯해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인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확대, 비수도권으로 국한돼야" 이날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수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의사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비수도권에 국한해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을 늘려 1만명을 채우겠다는 정부의 전략에 대해 “교수진과 강의실도 갖춰 정원을 늘린 상태에서 정원 회수는 매우 어려운 길로, 1000명을 10년간 늘리고, 5년 뒤 반드시 인원수를 재조정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는 2050년 이후에는 부족이 완화되거나 과잉 공급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의 의사 연령 및 성 분포를 바탕으로 추계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사의 하루 생산성이 65세 미만 의사의 50%이고, 의사가 7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증원 시 10년 뒤인 2035년 부족 의사 수는 1만816명이지만 65세 이상 의사의 하루 생산성이 65세 미만 의사의 75%, 의사 은퇴 연령을 80세로 가정하면 부족 의사 수는 7264명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의료개혁을 통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각각 3337명, 2637명으로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홍 교수는 경북·충남·충북·전남·제주의 경우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500명 이상의 집중적인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5년 동안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것이 안전하고,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다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의료개혁 방향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혁신 △의료서비스 지불보상 제도의 혁신을 꼽았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의 변화가 선행되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추계된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행위별로 진료수가를 주는 행위별 수가제 대신 노력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가치 기반 수가제를 도입한다면 필수의료의 가치도 인정해 주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자체 시스템 통한 지역의사 발굴·지원해야”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역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대정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의사제’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지역의대정원제는 의사 부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과 이를 통해 각 지역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를 도입하는 제도다. 김 실장에 따르면 경상남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22년 기준 1.74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2.18명보다 적은 수치이며, 비슷한 인구를 가진 부산에 비해 2/3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거제, 산청, 함안의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실장은 일본 오키나와현의 지역의사 양성 사례를 꼽았다. 오키나와현은 일본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작은 섬이나 산간오지가 많아 지자체 차원에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의대생 선발, 의사 수련 지원, 커리어 패스를 관리하는 지역의료지원센터 구축, 의료취약지 의사 파견 제도, 해외연수 지원 등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장의 의지와 전담 부서 구축,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운영돼 오고 있었다. 김영수 실장은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지역의대정원제가 취약지의 의료인력 수급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며 “경남은 경상국립대의대, 부산대 의대 등 부울경 의과대학 정원의 10~20%를 추가하는 지역의대정원제를 통해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역의대정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학 시 지역보건의료에 의지를 가진 학생을 잘 뽑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수련, 커리어 형성 등 좋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전담 부서 및 지원 조직 구성 △관련 법률 근거 마련 △공공병원에 운영지원금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 △지역 필수의료 수련의 지원 등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남도립의과대학 설립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 △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수련병원 지정 등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7일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 과제’를 주제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양의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료 독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의사들의 ‘의료권 독점적 권한’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 시행,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인력 구조 개편, 중증진료 보상 확대 및 경증 환자 보상 축소 등의 인센티브 개편을 시사했다. 의사의 의료독점이 불변의 가치로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의사에 대한 편향된 의료정책과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의사와 약사 간의 의약분업 시행이 본격화하자 양의계는 개원가, 전공의, 의대교수, 전국 대학병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3차례 걸쳐 휴폐업에 나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정부는 파업 철회 대가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의대정원 동결이라는 큰 선물을 의사들에게 건네줬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던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시도에 따른 반발로 의사들은 전국적으로 진료거부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에 나서는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도 양의계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협의체에서 4대 의료정책 논의, 의대생들 국가고시 시험 응시 구제 등 의사들의 요구에 온순하게 백기 투항했다. 정부는 지금껏 툭하면 진료를 멈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양의계의 협박에 끌려 다녔고, 이는 자연스럽게 의사의 의료독점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전례에서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진료거부라는 전가보도(傳家寶刀)를 꺼내 들었다. 의사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0~7000명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 치료에 조직적으로 반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악화시켰다. 이 당시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한 채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12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 또한 당초 발의됐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의료 편향 정책이 한몫했다. 남인순 의원이 2021년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첫 발의했을 때의 주요 골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어정쩡한 절충안 제시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했으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독점권은 공공의료기관 전 기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국 도립 및 시립병원 등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및 한의사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국정감사 이후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는 못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보험 급여도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험 급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검사결과가 자동 수치화로 추출되는 혈액검사나 한의진료 후 경과 확인을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의 급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과의 경우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 활용 처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이 비급여로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 시술료와 처치료의 인정범위에 있어 의과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해 수가를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한의는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과에 대한 편파적인 의료 정책은 역으로 의과에 편향적인 우대 정책으로 이어져 한·의과 간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되면서 의사들의 의료독점권만 나날이 팽창돼 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 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등한시한 채 비급여항목이 많아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만 몰려 기형적 의료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의료개혁 카드가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이지만, 양의계는 전공의 사직, 총궐기대회 등 의료 대란을 통해 지난 1999년과 2020년의 성공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몰두 중이다. 의사들의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볼 때 정부가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독점권을 사수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 활용하고, 의료법 내에서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의 보다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들에게 집중된 의료독점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의료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