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디지털임상연구부 김재욱 박사 연구팀이 MCI(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저명학술지인 ‘Alzheimer’s Research & Therapy(알츠하이머 연구&치료, IF:9.0)’에 4월4일 게재됐다. 연구팀은 EEG(전두엽 2채널 뇌파측정장치)를 활용, MCI 환자군(481명)과 정상인지기능군(1043명)의 청각자극에 반응하는 선택적 주의력 ERP(특정사건 관련 뇌 내 반응)를 측정했다. 선택적 주의력 측정을 위해서 5분 동안 256개의 표준자극과 64개의 목표자극을 무작위로 제시해 신호대잡음비를 높였다. 대상자는 표준자극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목표자극에 대해서는 버튼을 누르는 과제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반복되는 청각자극에 대해 300ms 근처에서 관찰되는 평균 뇌전위의 최대 크기나 반응시간을 주로 비교했던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각의 ERP 간의 변동성에 더 주목했다. 이를 통해 MCI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청각자극을 주고 뇌 반응을 측정한 결과, 건강한 사람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냈다. MCI 환자들은 동년배의 건강한 사람에 비해 뇌 반응의 변동성이 약 12%~18% 증가한 것이다. 이는 MCI 환자군의 신경처리과정이 다소 불안정하고, 집중력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해당 ERP 변동성 지표를 기존의 ERP 지표나 신경 심리학적 검사 결과와 통합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 변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의학연 김재욱 박사는 “기존 신경심리학적 검사는 인지장애의 최종결과만을 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ERP측정은 감각-지각-주의-집중-인지-기억-재인 등 뇌인지 전체 과정에 대한 정밀 평가가 가능하고, ERP 측정으로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치매 조기선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간단한 밴드형 뇌파 장비를 보건소, 한의원을 포함한 1차 의료기관에 보급해 건강한 고령사회를 견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의학연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Q. 제주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제주시 이도2동 선거구를 대표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청년 분야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청년 △관광 △의료서비스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자 ‘청년이 행복한 제주’라는 의원연구단체를 맡아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을 발굴하기도 했으며,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Q.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주도는 현재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반면 유사한 난임 시술 지원사업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도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었지만 진척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제주도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를 통해 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고충을 줄이고자 한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으로, 특히 자연친화적인 치료법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현대 의학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질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을 비롯한 각국의 전통의학이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됐다. 유행 기간 동안 중국과 대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통의학을 활용했으며, WHO에서도 전통의학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약품 소비실태 조사에서 유행 기간 동안 약국에서 많이 판매된 감기약 1·2위가 은교산, 패독산 등의 한약제제였다. 이를 통해 여전히 국민들이 한의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기대할 분야라고 판단되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Q. 최근 발생한 우리나라 의료대란 문제는? 이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사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 정책은 의료계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의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과 의료계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의료계와 국민들 간의 간극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신뢰를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며, 의료대란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서둘러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 활용하고, ‘의료법’ 내에서 시행 가능한 의료인들의 권한을 보다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 Q. 초고령사회 지역 돌봄에 있어서 한의약이 나설 길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가 돌봄의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돌봄 정책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르신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방문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진행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한의방문진료사업을 운영한 서귀포시청은 대상자 만족도가 96.50%(전년 83.80%)로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등급 외 A·B 대상자의 장기요양 진입률 15.9% 감소, 만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진입률 3.6% 감소, 퇴원환자 진료비 31.3% 감소 등 어르신 돌봄 비용 감소 효과를 달성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더불어 돌봄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주요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의료비 및 돌봄 부담에 대한 문제에 있어 한의약은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와 더불어 국민의료비 절감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용 빈도가 높으면서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한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동에 따른 한의의료 요구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근거 구축과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급여 부분 및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해소 등은 향후 한의의료 발전을 위해 고려돼야 할 과제다. Q. 향후 개정안 발의 후속 조치는?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이후 시행 중인 사업이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가 잘 이행돼야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발휘될 것이다. 특히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 항상 도민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식과 기술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응원하겠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정부는 22일 14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지원체계 강화방안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등을 논의했다. 5월 21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6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8.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1% 증가한 9만2514명으로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5명으로 전주 대비 1.0%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21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2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5% 증가 △중등증 환자는 4.1% 증가 △경증 환자는 3.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0% 증가 △경증 환자는 10.5% 감소한 수치이다. 21일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된 전임의 계약률은 67.4%,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9%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으로,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며, 일부 의료계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은 4월1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 ‘2024 한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의 의료기관 진출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문·특화된 기관을 선정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달랏 메디컬센터 신규 센터 개소 준비를 비롯하여 달랏시에서 공인하는 운영허가서 발급, 베트남 환자 진료, 병원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사업 진출에 앞서 이정한 원장은 9일 베트남 달랏시의 초청으로 달랏시를 방문,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트란 티 뷰 론 (Trần Thị Vũ Loan), 보건국장, 의료센터원장 등과 함께 베트남 달랏시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센터 운영 전반을 논의했으며 양측의 우호 협력을 다졌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지난 2018~2019년, 2023년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베트남 달랏시에 원광-달랏 한의진료센터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된 한의진료센터 운영을 재개하고 달랏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왔다. 이정한 병원장은 “현지 당국이 우리 병원의 탁월한 한의 진료를 경험하고 꾸준히 한의진료센터 확장과 함께 운영을 요청해 왔다”며, “이번 방문으로 직접 현지 조사와 확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이끌고, 나아가 한의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계와 간호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한의계와 간호계가 돌봄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서로가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하며,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현장에서도 특정 직역이 아닌 여러 직능이 한팀으로서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현실을 반영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건의료계에 여러 직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정 직능의 독점으로 인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국민 돌봄에 한의계를 비롯한 여러 직능이 차별 없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센터장 김상진)는 21일 서울분원에서 ‘한약 실험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항암 약재배합 알고리즘 개발 연구’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약 실험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항암 약재배합 알고리즘 개발 연구’는 2023년 개발한 독성 프로토타입 알고리즘(Decision Tree(DT) 등)을 기반으로 목표(타깃) 질환인 암에 작용하는 약재 배합 및 실험 결과 예측이 가능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연구 방법과 데이터 수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연구가 한의약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한약 신효능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6일부터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정부, 부하라국립의대와 함께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우즈벡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즈벡 부하라 주정부 투자담당부지사와 부하라국립의과대학교 총장, 국제협력부총장, 우즈벡 사마르칸트 한국센터장, 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 이웃사촌마을팀장,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국제처장, 세대통합지원센터장이 외 다수가 참석하여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우즈벡은 샤브카트 미로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직접 전통의학 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위한 5000만 달러를 부하라에 예산을 배정할 정도로 전통의학에 관심이 높으며, 부하라 주정부는 다자간 MOU 체결을 위해 5월에 경상북도지사를 우즈벡에 초청했다. 부하라는 우즈벡의 전통의학 중심지로, 경상북도-영덕군-대구한의대학교-우즈벡(부하라)-부하라국립의대 다자간 MOU 체결을 통해 △전통의학 실크로드센터(국제캠퍼스) 본원을 경북에 설립 △국가별 전통의학 실크로드센터 지점 구축 △전통의학 소재 국제공동연구 및 교육과정을 개발 △전통의학 약재 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한 K-한방 에듀팜 설립 △경북형 전통의학 약용작물 생산기술과 가공기술에 대해 국가간 생산시설 및 R&D 거점을 구축 △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의체을 추진해 전통의학을 한국과 함께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은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첫 시작은 경북도 이웃사촌마을사업에서 시작됐다”면서 “부하라가 우즈벡의 전통의학 중심지인 것처럼 경상북도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전통의학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각 나라의 전통의학의 거점이 되어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가 우즈벡에 방문해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남을 추진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우즈벡 부하라 주정부 Asadov Rizo Raupovich 투자담당부지사는 “경상북도, 대구한의대학교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후방산업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부하라에 제약클러스트 사업까지 확정되면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공조 아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결실을 일궈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앓고 있는 국민이 관계 기관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정부가 1회에 중증도에 따라 7만원 또는 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수혜 대상자를 5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초 계획에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파트임원진의 지속적인 포함 요구와 더불어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성명서 발표 및 공조에 힘입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인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정됐다. 이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민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방문해 정부 지원 아래 자신의 마음 불안 증세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지 못해, 이의 관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성열 학술/의무이사는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포함된 것은 제45대 집행부에서 일궈낸 단독 성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또 “그 결과 서비스 대상자를 인정하는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범위에는 안타깝게도 한의사가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완벽하게 복원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모두 이뤄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는 또한 “하지만 제45대 집행부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박소연 의무부회장을 중심으로 이사진 모두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부산대 한의전 교수)도 마음건강 투자사업과 관련한 TF팀(팀장 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을 구성해 성명서 발표는 물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활동 현황 및 정신과 질환과 관련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한의사 참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김보경 회장은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참여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지만 시설 인력기준에서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임상심리사 혹은 상담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협업하고 있기에 시설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이 한의진료 현장의 치료효과 증진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시설인력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정부와 여·야는 힘 모아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위해 간호사들이 사생결단의 의지로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였다.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에도 환자 곁을 지킨 전국의 간호사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금산빌딩 앞, 현대캐피탈빌딩 앞 등 모두 3곳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단팥없는 찐빵이다” 등이 담긴 현수막과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여야와 정부가 제정에 합의한 간호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탁영란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면서 병원 경영이 어렵다. 간호사들이 퇴직을 강요당하고, 무급휴가라며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뤄지면서 대기간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전에 없던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처럼 병원과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현장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도달해 있는 게 바로 지금”이라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렇듯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 바로 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이라며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근무 중 이상 무(無)’라고 답해야만 하는 간호사들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타들어 간다. 이런 상황은 절대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장으로서 정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게 묻고 싶다”며 “누가 환자를 저버렸나? 정부인가, 의사인가, 여당과 야당인가, 간호사인가?”라고 되묻고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은 ‘간호사는 절대 환자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 년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가 됐다”면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며 조속히 간호법안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법안 제정 호소에 나선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장들도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사는 의료공백 속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간호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도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가 개선되고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돼 살인적 노동강도 문제가 해결되고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에서 참석한 간호사들은 전국 65만 간호인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왠말이냐!”, “간호법안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간호사도 없다!”,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등의 구호를 외치며 21대 국회에 간호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