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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챗봇으로 CPX 실전 연습 가능하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역량중심, 성과중심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한의학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상 현장을 반영하는 다양한 역량 기반 교육 모형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료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은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모의 진료 상황을 시연하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해, 병력청취·신체진찰 뿐 아니라 환자 교육을 포함하는 면담 과정까지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험으로 역량중심 교육 측면에서 큰 교육적 의미가 있다. 이에 김준동 연구원(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해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인공지능 챗봇(CPX Practicing Chatbot)을 시범적으로 개발했다. 연구진들은 2022년 발표된 ChatGPT 대화형 서비스를 이용해 챗봇을 구현하고, 학생들에게 가상의 인공지능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챗봇 구현 과정은 데이터가공(Data preprocessing)-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챗봇 구현을 위한 코드 스크립트(code script)-CPX Practicing Chatbot 성능 평가의 단계로 진행했다. 우선 데이터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개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진료수행평가 교육도구 중 ‘17-2 본태성고혈압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시나리오 자료 중 △사례 관리표 △상황지침 △채점표 △표준화 환자 시나리오의 네 개 항목을 텍스트 형식으로 가공해, 프롬프트 내 ‘Context 1’ 요소로 추출했다. 구체적인 표준화환자의 임상표현이나 맥락을 담은 정보는 ‘Context 1, 2’로 작성했으며, 챗봇 으로서의 역할과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지시문은 ‘Instruction 1~4’으로 구분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했다. 프롬프트는 Instruction과 Context를 번갈아 구성하고, 동시에 role prompting, few-shot prompting 두 가지 기법을 반영했다. Role prompting은 LLM이 해당 작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지정해 주는 방법이고, few-shot prompting은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 LLM이 해당 작업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후 챗봇 구현을 위해 GPT-4의 API를 호출, 앞서 작성한 프롬프트를 모델의 첫 번째 input으로 입력했다. 학생한의사와의 모의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챗봇이 내부적으로 미리 한 쌍의 대화를 주고받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대화 초반에 환자로서의 설정이 공고히 유지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챗봇 평가에서는 33개의 질문지를 구성한 후 출력된 챗봇의 답변을 △Correctness △Compliance △Hallucination △Naturalness △Confidentiality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챗봇 성능 평가 결과, △Correctness △Compliance △Hallucination 점수는 비교적 만점에 가까웠다. 그러나 대화의 Naturalness(자연스러움)과 Confidentiality(기밀성) 유지에 있어서는 비교적 나쁜 평가를 받았다. 김준동 연구원은 “현재 구현한 챗봇은 모의 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병력청취와 환자 면담 과정에 참여하는 기능만 구현돼 있다”며 “향후 챗봇과 학생한의사 사이의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피드백 레포트를 작성해 주는 기능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챗봇에 음성을 입혀 실시간 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연습용 챗봇 개발 등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탐색을 보고했다. 김준동 연구원은 “한의사는 병력청취와 망문문절을 통해 질환 진단뿐 아니라 변증 진단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타 의료계 직군보다 통합적인 진찰 역량을 요한다”며 “따라서 병력청취를 포함하는 CPX 교육은 한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준동(제1저자)·이혜윤(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김지환(가천대학교)·김창업(가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을 활용한 ‘진료수행시험 연습용 챗봇(CPX Practicing Chatbot)’ 시범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대한한의학회지 3월호에 출판됐다. -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도움 기대[한의신문]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개소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됐다.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https://www.edunmc.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senior@nmc.or.kr, 문의: 02-6362-3731, 3718)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 앞선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규홍 장관은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방안인 만큼 센터 개소 이후 시니어의사 분들의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심평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전반적 고객만족 등을 평가, 기관 사업별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3개의 평가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부여한다. 심평원은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 고도화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연계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경수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결과는 심평원 직원 모두가 다양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통해 배우다”[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6일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분석 연구 통합발표회’를 개최,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추후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번 발표회는 미래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민간 전문가 주도의 백서를 포함한 3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대비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로 발표된 연구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 분석 및 평가’로, 이 연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을 담는 한편 이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공중보건·의료 대응체계 △사회적 대응과 인권 △보건안보 차원의 바이오 △R&D(연구개발), 근거 부족시 의사결정 및 위기소통 △국제보건협력 및 법령·거버넌스 개선 방안 등을 발굴, 전문가회의체 논의를 통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담았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연구진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유입될 경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진단제, 치료제, 백신 등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R&D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또한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제 보건 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 개발 외에 다제내성균, 의료 관련 감염증 등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해외 팬데믹 대응 평가 및 시사점 도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스웨덴 등 해외 주요 7개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교·분석하고,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보건 협력체계의 성과·한계를 검토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 회복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수준의 전략을 넘어 범지구 수준의 국제 보건 개발 협력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초기 개발처럼 첨단 바이오메디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글로벌 보건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구축·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개발’ 연구 발표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채택하고 있는 확진자 수, 치명률 등의 방역·의료 지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제시된 사회경제지표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치명률, 유행 속도 등 감염병 특성에 따라 지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청장은 “미래에 어떤 감염병 위협이 닥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이행 과정에 참조하고, 민간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발표회를 통해 논의된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 ‘프리즘(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치과의사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 기초검진과 건강관리를 해주는 ‘건강이(健齒)와 한방(韓方)이 함께하니 조아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소화불량과 기력저하에 따른 구강질환과 면역력 저하에 따른 건강 문제를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함께 관리한다. 보건소 측은 지난 2월 겨울방학 기간 동안 11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24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검진과 의료상담을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는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로당, 노인대학,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에도 기흥구보건소 전문인력인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방문한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구강보건사업과 한의약사업의 협업과 함께 계절별 유행성 질환 예방법, 감염병 필수 정보 등과 접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충남아산FC 선수들의 건강 지킴이는 ‘한의약’[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충남아산프로축구단(구단주 박경귀·대표이사 이준일)이 14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천안시티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4’ 7라운드를 치렀다. 이번 천안전은 ‘도솔한방병원’ 브랜드데이로 진행됐다. 도솔한방병원은 충남아산구단의 전신인 아산무궁화 때부터 함께한 메디컬 스폰서로 한·양방 협진을 통해 검사부터 한의 비수술 치료까지 가능한 병원이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한의협진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다. 매년 선수별 맞춤 진료와 동계 전지훈련과 시즌 중 한약 지원으로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브랜드데이를 맞아 홈경기 당일에는 도솔한방병원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도솔한방병원 김성호 대표원장, 정유경 아산병원장, 김영준 천안병원장, 김진용 지제병원장의 시축 행사를 비롯해 도솔한방병원 포토존을 운영하고 하프타임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충남아산FC와 도솔한방병원의 ‘케미’를 톡톡히 보여줬다. 특히 도솔한방병원은 홈 관중 선착순 500명에게 입장 시 선착순으로 물티슈를 증정하며 경품 이벤트를 통해 미니가습기, 엔제리너스 상품권, 킴브로스 피자 교환권 등 푸짐한 상품을 팬들에게 선물했다. 이외에도 경기 시작 전, 장외광장에서는 선수단 팬 사인회와 페이스 페인팅, 푸드트럭, 퍼팅 게임·에어바운스 이벤트로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
무주군공중보건의사·한의사·치과의사협의회, 장학금 기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무주군공중보건의사·한의사·치과의사협의회(회장 오현명·이하 협의회)는 16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협의회 회원은 모두 20명(한의사 6명, 의사 11명, 치과의사 3명)으로 무주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오현명 회장은 “공중보건의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무주군의 인재 육성에 뜻을 보태고자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며 “응원의 마음이 담긴 장학금이 아이들의 꿈을 찾아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이후 총 118억여 원의 기금을 모아 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윤성찬號 출범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도약”[주요이슈] ① 윤성찬號 출범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도약” ② 제45대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취임사 ③ 복지부,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적극 지원할 것” 유튜브에서 큰 화면으로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부처 역할·법률 재정비부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인구문제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부처 역할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에서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2226호에 고영준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16일 게재했다. 지난 ’05년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의 역량을 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을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해 ’23년 0.72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는 여당은 ‘인구부’,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등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인구지역 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영준 조사관은 “정책적 중요성과 정치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조직안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결국 전담 부처의 설치가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 문제를 극복할 적합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정책 간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 산하로 인구정책 범부처 상설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고 조사관은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라 정책 심의 권한만 갖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이 부족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정책 책임성 확보·현장 중심 연계 시스템 구축 고 조사관에 따르면 ’22년 합계출산율 1.26명을 기록한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같은 해 ‘아동기본법’과 ‘아동가정청설치법’을 제정하고,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라는 새로운 독립 부처를 설립, △저출산 정책 일원화 △다른 부처의 아동 관련 정책에 권고권을 부여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산 정책을 실시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 EU 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프랑스는 중앙부처인 ‘노동보건연대부’를 중심으로 장·단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CNAF(가족수당기금공단)’이 전국 100여 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각종 수당 지급 △보육 관련 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정 지원과 사회서비스 공급원을 구성해 효과적으로 집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저출산 현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스웨덴은 ‘보건사회부(Socialdepartemente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보건, 사회서비스, 노인·사회안전 등 각각을 담당하는 장관이 정책을 총괄·감독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청, 사회보험청, 연금청 등 부문별 산하 책임 기관이 세부 정책의 집행을 맡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고 조사관은 “해외 주요국들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와 부처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인구 문제의 해결이 전담 부처의 설치 자체가 아닌 정책적 책임성 담보와 유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담부처의 역할·관련 제도 재정비 전제돼야” 고 조사관은 제22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 시 쟁점 및 고려사항으로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 검토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통한 전담 부처의 역할 설정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조사관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구정책의 집중적 추진을 위해 전담 부처 설치가 제시되고,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민정책 등과의 연계 역시 주장됐지만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이 과연 당위성을 갖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구 전담 부처 설치 시 인구 문제가 보건·복지, 교육, 고용,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부처 간 전면적인 업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인구 전담 부처만의 역할과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인구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신설 논의가 있는 이민청 등 개별 정책 부처들과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조사관은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협업의 책무성을 확보할 규정이 없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각 과제 단위로 세부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부처 간 역할과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 사업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유인책을 갖기 어렵다”면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담 부처의 업무 범위, 권한,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조사관은 아울러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는 정치적 어젠다로 소모될 것이 아닌 인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돼야 한다”면서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전면적인 인구정책 추진 체계 재설계를 통해 인구정책의 합리성과 전담 부처 설치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면 인구 위기를 극복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4일(수)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지원형 지원지역에 선정되면 별도 국비 예산지원은 없으나,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등 예외 인정, 유관 사업의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해 간접 지원과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을 받는다.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해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전문가-현장 포럼 등의 참여 기회 제공과 참여 지역의 환경조사 결과 및 관련 빅데이터 활용, 지자체 통합지원 사업기획, 조정·협력, 사례관리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1:1 컨설팅은 지역 전문가 위촉,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 컨설팅을 상시 지원 받게 되는데, 전문가가 총 18개 지자체를 전담해 사업기획,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정보제공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대학 등 학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시·도 경유지원)하여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정책 평가·분석, 홍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에 대해 수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되는데, 의료·요양 등 복합돌봄 욕구가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및 미인정자(등급외 A,B)에 대한 정보제공과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노인통합지원센터)와 협업 전담인력 배치, 필요도 조사 및 통합지원회의 등 사례관리 지원이 뒤따른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