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은 한의신문의 논조와는 무관한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의대 정원축소를 묻자, 한의사의 90% 이상이 축소를 원했다. 모든 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한의대 정원축소를 공약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자 나섰다. 비상식적 의대 정원 확대 강행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한의대 정원축소 주장이 시의 부적절해진 상황이 돼버렸다. 큰 판이 벌어졌는데 그 판에 참여가 어려운 패를 쥔 셈이다. 국가 대계가 정해지는 판에서 철저히 소외된다는 것의 결말을 예상해 본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데이터 상으로 한의사 과잉이 예상된다. 한방의료기관의 폐원율은 의료계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한의사협회 회원이라는 이익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잠재적 경쟁상대의 수적 감축을 문의한 결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일방적 방향도 꺼림칙하지만, 정원축소라는 압도적 결론으로 밴드웨건까지 돼버려 반론마저 없어진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익단체는 원래 이래야 하고 이래도 된다는 당위뿐이다. 토론이 없다 보니 최소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단시간에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포퓰리즘의 수혜자들에게 토론 없이 조건반사식의 답을 유도한 방향으로, 3년짜리 임기의 선출직이 움직여지는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선출직이 압도적 회원의 의지에 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문 내용 또한 학생들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줄까요? 늘려줄까요?’를 묻는 수준과 뭐가 다른가 싶다. 학생들에게 물어 다수결로 시험범위를 줄여주는 교육자라면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단기적 당대의 이익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양의와 한의의 인력불균형의 심화로 후대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대안을 가지고 협상의 판에는 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한의대 정원축소 문제’에 대한 토론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의 성화와 거리를 둘 수 있으면서 3년 이상의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비선출직 한의계 지도층의 몫일 것이다.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시골 한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신문에 의문과 대안 제시를 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냈다. 반대의견에 대해 사려 깊은 경청보다 조건반사적 혐오로 대응하는 소수의 키보드워리어들에게 대동 세상을 바라는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첫 번째 의문은 ‘양의사의 정원이 확대되었을 때 지금보다도 더 불균형한 인적 규모를 감당할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이다. 지금도 쪽수에서 밀리는데 선거철 표수로 밀림이 더 심화할게 불을 보듯 뻔 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냐 말이다. 그 답이 없다면 포퓰리즘, 자기편 표만 보는 인기 영합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들의 리더가 포퓰리즘뿐이라면 그건 우리들의 비극이다. 두 번째 의문은 ‘양방이익집단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에 온갖 비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한방이익집단이 정원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인가’이다. 적대적 공존도 공존이다. 불난 집에 불(정원 확대) 끄는 것을 돕기는커녕 불구경만하는 것도 서운할 텐데, 불도 안 꺼진 상황인데 우리 집 숙원(정원축소)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소방관(행정부)과 불난 집(양의계)에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다. 적어도 불은 끄면서 고통을 분담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때 우리 원하는 바에 대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실기했을 경우 ‘적대적 공존’의 그다음은 ‘적대적 일원화’라 생각한다. 비열하게 과학적 도구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는 시간이 흘러 압도적 다수가 되었을 때 비과학적이라며 없애려 들려 할 때 그들의 죄의식을 면해주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의문은 ‘늘어가는 한방의료기관의 폐원이 새로 개원하는 동료 한의사들만의 문제인가’이다. 한방의료기관의 포화를 주장하는 조사 결과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했다면 일단 공무원을 설득하는 논리로는 유용했을 수 있지만 동료를 적으로 돌리는 양날의 검이 되는 논리라 생각한다. 동료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의권 확대의 전제일 텐데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상생과 협력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강요하는 데이터들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갈라 치는 술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나의 과대망상이길 바랄 뿐이다. 폭발적 인구 증가에 대응해서 산아제한이라는 인구론적 상식에 기반한 한의대 정원 축소 근거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이나 이집트에 필요했던 산아제한 정책은 국가 단위의 장기 전략으로 어느 기간은 타당하다 생각하지만(이마저도 행정부의 힘 조절이 민첩하지 못해 중국은 이미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경우는 양방과 한방이 있는 경쟁 사회다. 상대는 정책적으로 늘려지는데 우리는 정원축소를 감행한다는 것은 흡사 국내 검색시장이 포화 됐다고 물량적 투자 규모를 줄이다가 결국 구글에 검색점유율을 헌납하고 있는 네이버가 되는 패착과 같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대안으로써 첫 번째 국립한의대를 통한 한의대 증원이다. 양의사 정원 확대가 기정사실이 돼버린 상황에서 한의사 정원 확대를 주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행정수반의 강한 의지로 이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대라는 좀처럼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또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던 주장을 해야 한다. 의권 확장의 교두보가 될 만한 국립한의대 같은 숙원사업을 통해서 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을 대비하는 ‘국가 미래 전략’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한다.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인 데이터 양산을 위해서는 국립한의대 같은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사립대에 맡겨두니 수익 안 나는 부속한방병원 폐원만은 막아 달라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그 속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 발전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양방의 시련에 대해서 의료인으로서 아무 대가 없이도 옳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의 질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만이라도 의료인으로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조를 통해 얻을 것이 있으면 비공식 협상에 나서야 한다. 불난 집에 땔감 던지기보다는 훨씬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한의계의 폐원에 대해서 내부에서 원흉을 찾기보다는 양방의 의료시장 점유율 확대와 행정의 대형의료기관 지향성(의료 수가와 관리 측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는 입’을 줄이는 노력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먹을거리’를 늘리는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대동단결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의 잠재적 적을 전제한 정원축소 포퓰리즘의 장기화는 한의계 팀케미컬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지도자들은 해줘야 한다. 가능한 팀 분위기를 살리는 정책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가로 의료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얹어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전국 12개 한의대에서 735명 정도 되는 정원도 축소하자는 마당인데, 전국 37개 약학대학에서 매년 2천여 명이 응시해서 1,800명 가까이 신규 약사를 배출하면서도 최근 전북대 제주대 약대에 30명씩 증원을 수용한 약사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입학생으로 하여금 연구소와 봉직 약사 그리고 행정부 진출을 장려하면서 졸업 후 5년간 개국을 금지한 제주약대의 경우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국가거점국립대학”에 국립한의대를 신설하되 5년 개원금지를 시켜서 사실상 입학 후 11년 후로 개원을 늦춰 이익단체 회원들을 달래면서 30명 정도를 증원하는 방안은 3년 주기 선출직회장단이 하기 쉽지 않은 미래 전략이지만 혹시라도 마음을 먹었을 때 회원들이 미래를 위해 믿고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요컨대 이미 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제주대 약대 신설을 합의해서 연구소나 대학원, 관계 진출을 장려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약사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정의보다 수적 우위가 지배하는 야만적 다수결의 폭력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말이다. 인구절벽과 전 사회에 걸친 AI 급습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각계각층의 화두가 됐다. 이런 불확실 속에서는 최대한 공적 체계에 파고들수록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래바람 부는 황야나 마찬가지인 사적 자본과의 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고자 산아제한으로 제 식구를 줄이는 선택은 당대 소수의 생존 기한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경우 극소수로 줄어들다 직종의 존폐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는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시점의 국립한의대 카드가 좋은 포석이 될 수 있다. 11년 후에 30명 정도 늘어나는 동료들도 수용 못 하는 이익단체에 국립대라는 공신력 향상이 허락될 리 만무하다. 뉴스도 줄고 벌어졌던 협상판이 서서히 닫혀가는 것 같다. 우리의 미래라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실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처방과 다른 수액 주입 환자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수액을 환자에게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액은 탈수증 및 전해질 불균형 치료, 의약품 희석 등의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라벨의 외관이나 색상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동일 성분의 수액임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별로 상이한 라벨 색상을 통일하고 수액 유효기간의 표시 위치를 표준화하는 환자안전활동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처방과 다른 수액 주입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처방과 다른 수액을 주입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관이 유사해 혼동하기 쉬운 수액의 경우에는 구획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의약품 혼합 등 수액 준비 및 주입 전 수액의 종류, 농도, 용량을 처방전, 약물카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수액은 대다수의 입원환자에게 사용되고 의약품을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처방과 다른 수액의 주입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중대한 위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특히 환자가 몰리거나 응급한 상황에서는 자칫 확인 과정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시스템 점검이 특별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구 센터장은 이어 “지난해 한국병원약사회의 노력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8품목의 기초수액제 라벨 및 유효기간 표시 위치가 통일돼 출하됨에 따라 변경 초기 사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다”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직접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개선되는 사안들이 임상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학·협회·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장기간의 의료공백 사태로 그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두고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관련 문제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갑자기 미래에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행태는 집착에 가까웠고, 이에 대해 사직과 휴진, 원점 재논의 요구, 총파업 예고로 나아간 의료계의 행태는 환자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단연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민은 불안감과 피로가 쌓여간다”면서 “지금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들, 그리하여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한들, 그것이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공의 복귀는 어쩌면 그저 기존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100일이 넘는 의정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됐다”고 강조한 환단연은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757건이고 총 상담건수는 3192건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피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가 미래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즉 ‘환자중심의료’가 환자를 가운데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의미로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단연은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들이라는 뜻”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이 나든 안 나든, 혹은 어떻게 끝이 나든, 결국 그 결과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이며, 이는 절망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4일 심평원 본원에서 지역 청소년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란 강원 지역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이를 사회 기부와 연결하는(이음) 프로젝트다.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SK(주) C&C, 행복한학교재단, 두산이엔티,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1개 협력기관 관계자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3개 학교 중 5개 학교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인사말 △프로젝트 안내 △환경보전 주제 마술공연 △탄소중립 노력과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선언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프로젝트 참여학교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환경교육을 수료하고 ‘행가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한다. 또한 심평원은 학생들이 적립한 탄소중립 포인트를 기부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 환경문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행동하는 생태환경교육 ‘지금 바로’, ‘지구에서 함께 살자’ 공동선언식을 주최, 환경성 질환 환우치료비 지원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기부금을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프로젝트 협력기관 및 참여 학교와 함께 환경보전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면서 “심평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탄소중립 활동과 환경문제 개선을 실천하고,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갱년기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총 8차시로 진행하는 갱년기 건강나눔터 프로그램을 4일부터 시작했다. 갱년기에는 혈관운동 증상, 신경적 증상, 수면장애, 우울증 등 단기적인 증상뿐 아니라 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갱년기 초기 단계부터 예방적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와 장애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환경 제약 등으로 건강관리 활동이 어려운 보건소 등록 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증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전통 한의약 혈자리 지압법 교육을 비롯해 △자기혈관숫자알기(혈압·혈당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갱년기 체중관리를 위한 건강 식단 영양교육 △갱년기 증상 긍정적 태도 만들기 웃음치료와 줌바댄스 등 다양한 교육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055-650-6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통영시보건소장은 “이번 갱년기 건강나눔터 프로그램을 통해 갱년기 증상을 즐겁게 극복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4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된 ‘대전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시민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전충청본부는 본원 DUR관리부와 함께 지역민이 건강e음 앱을 통해 △DUR,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진료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건강 퀴즈 이벤트와 혈압 측정 코너 등을 운영해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했다. 김연숙 대전충청본부장은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료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4일 정부가 지난 2월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깨고 또다시 전공의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만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이로써 강대강 대치로 치닫던 의정 대결의 빗장이 풀렸고, 전공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던 강압적 조치는 해제된 만큼 이제 선택은 오롯이 전공의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환자를 떠나 계속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화 국면을 열 것인가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100일을 넘게 견디며 버텨온 환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누구의 뜻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정부와의 대결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의료를 정상화하고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전공의들이 내건 요구사항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100일이 넘는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를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전공의 수련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민낯이 드러났다”며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36시간이 넘는 연속근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당직근무, 전공의 인력을 갈아넣는 수련병원 의사인력운영체계 등등 모두 개선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며, 전공의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료”라면서 “전공의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담보되는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3일 지부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학술교류 및 한의약 홍보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부와 대공한협이 상호 교류를 통한 학술 역량 강화와 지역 한의약 홍보 연결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호 회장은 “공보의 회원들은 도민 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방문진료사업 등 중점 돌봄사업에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해 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면서 “경기지부에서 세미나 등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대공한협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건강칼럼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래한의약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수보 회장은 “경기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술교류뿐만 아니라 임상 한의사들과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공보의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 한의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공보의와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상병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범위를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에는 몸이 아파도 당장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내일을 걱정해야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건강을 되찾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전통의학의 중요한 부분인 한의의료기관도 참여 의료기관으로 포함해 논의하게 됐는데 이번 토론회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의사로서 진단서를 발급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의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담당 의료기관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것이 큰 원인으로, 향후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돼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지명 안양시한의사회장은 “안양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약 200여 명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시민들의 건강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2024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노동자의 근로활동 불가 주요사유가 한의와 밀접한 질환인 만큼 한의사가 상병수당 진단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교수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22년부터 1·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3단계 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23년까지 총 9774건(평균 84만7000원, 평균 18.5일)을 지급했으며,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단의 인증체계를 살펴보면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산정, 진단서를 작성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문의사 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적정성을 최종 심사하고, 상병수당 지급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시범사업에서 지급금액이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고, 더욱이 2단계 사업에서는 소득 하위 50% 근로자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또한 양방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만 제한한 것과 더불어 진단서 등 복잡한 제출서류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 △연구지원 수당을 진단서 비용으로 통일·상향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의사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라 양방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통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의사소견서도 작성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 대부분 질환이 목·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인 만큼 근로활동 불가기간 및 치료계획 작성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한의사가 참여하도록 한의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좌측부터 김홍수 대표, 이은경 전 원장, 전하윤 사무관, 홍성대 수석전문위원 이어 김경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김홍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상병수당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60%, 최대 보장일 수를 12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외국처럼 종전 소득을 기준으로 60~70%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상병수당의 대상자 제한 폐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최대 1년 6개월 보장,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 유급병가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은경 전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선 공급자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하는데 장애인주치의 사례 등 공급자를 양방의사만으로 제한해 제도자체의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환자들이 진료받는 환경에서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가 ‘의료법’에 의거한 KCD 진단 권한과 더불어 정부가 제도 도입을 위해 참고한 국내외 사례 모두 한의사의 진단 권한을 인정하는 만큼 제도의 안착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은 “그동안 해외 OECD 가입 국가처럼 양방진료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다”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 등에서 한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에선 한의과의 진단서 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후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관련된 쟁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곧 7월인데 3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를 이제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원화되지 않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2021년에 발표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방안 연구’에서도 한의과를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 다른 산재 보험의 도입 시 한의사의 진단이 인정됐었는데 최근 7년 전부터는 장애인 주치의제도, 만성질환관리제도 등 각종 시범사업에서 갑자기 한의과를 배제하기 시작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국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에 앞서 실무자 협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제기한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절차를 진행해 정부안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정부안 도출 이후에는 국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충분한 국민적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4일 철회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철회 결정은 장기간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 “3개월이 넘는 기간에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