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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간병비 급여화’ 입법 본격 시동[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총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병보험 급여화 입법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간병비 급여화 3법(의료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그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3법 통해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 요양병원부터 타 요양기관 순으로 요양급여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7조의 3(간병인 관리·감독 등)과 제60조의 4(간병인력의 양성)를 신설해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1항 제8호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간병의 부담과 고통은 최근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과 내용에 ‘간병’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간병과 간병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오롯이 국민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인데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비 급여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 어르신 등이 이용하시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간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일 의사 출신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간병을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의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발작성 기침 ‘백일해’ 급증, 1세 미만 영아 예방접종 필요[한의신문] 발작성 기침 증세인 ‘백일해’가 급증하고 있어 1세 미만 영아의 예방 접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1,365명(’24.6.1.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최근 유행한 ‘18년 연간 환자수(980명)를 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49.6%(617명), 7~12세가 37.5%(512명)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1%(1,129명)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교육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경남(392명, 39.8%), 경기(143명, 17.4%) 부산(109명, 8.0%), 경북(90명,6.6%)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5월25일 기준 4,864명이 발생하여 전년도 동 기간(1,746명) 대비 약 2.8배가 증가했고, 필리핀은 4.27일 기준 2,521명이 발생하고 96명이 사망했다. 중국에서도 4월에 9만1,272명이 발생해 3월(2만7,078명) 대비 약 3.4배가 증가하고 24년 누적 사망자가 20명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들어 발생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백일해 예방접종률이 1세 97.3%(DTaP 3차), 초등학교 입학생 96.8%(DTaP 5차)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인 1세미만의 감염 사례(4명)가 적고, 최근 10년간 사망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할 경우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일해에 감염되어 주변 친구,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은 미접종자나, 총 6회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불완전 접종자는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의 경우에도 아이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일해 백신(Tdap)의 접종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전 세계적인 백일해 유행은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 백일해 유행이 없었던 점과 다수 국가에서 예방접종률 감소, 해외 교류의 증가, PCR 검사법의 발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당분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 대상 적기 접종(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후에도 15-18개월, 4-6세, 11-12세의 추가 접종(4~6차)을 놓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 청장은 이어 “정부는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백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남도와 함께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아에게 백일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예방접종을 검토 중이며, 전국적으로 백일해 병원체 수집을 통해 유전형과 치료제(항생제) 내성, 변이 발생 여부 등도 신속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며, 법정감염병(제2급)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DTaP 백신의 도입으로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환자 발생이 2001년 이후 연간 20명 내외 수준이었으나, 2009년(66명), 2011년(97명), 2012년(전남지역 유행, 230명)과 같이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다. -
동신대 마이크로바이옴사업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성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동신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단장 나창수)은 4일 동신대 대정4관 세미나실에서 (주)파미 박병운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파미는 고부가가치 스마트팜용 식물재배시스템과 특용작물 제어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 기술력을 확보하고, AI기반 스마트팜 생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작물 재배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병운 대표는 ‘특수기능성 약용식물 재배기법 및 시스템’을 주제로 10여년에 걸쳐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했으며, 특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인삼, 생지황, 당귀, 천궁 등 10여종의 한의약 소재에 대한 수경재배 시스템화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나창수 단장은 “현재 사업단에서는 장, 피부, 혈관 등의 타깃 질환에 도움을 주는 한의학 소재의 유효성, 안전성 연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며 “노지 재배의 단점을 보완한 첨단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접목해 유효성분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구현된다면, 한의약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효성 제고를 통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신대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기술개발, 사업화 등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024년부터 2단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뇌졸중, 한의약 침 치료 병행시 효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뇌졸중 치료에 양방 단독치료보다 한의약 침술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항저우 저장중의약대학 진주칭 교수팀이 지난 4월 미국 공공의과학 온라인 학술지인 ‘PLoS One’에 게재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를 위한 독맥(督脈 28혈, Governor Vessel) 및 양명 경락의 침술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네트워크 메타분석’란 제하의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연구팀은 2024년 1월 이전에 대표적인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코크란 라이브러리, 웹 오브 사이언스 등에 발표된 관련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색해 분석했다. 선정 기준을 충족한 17건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독맥 침술+양방 신경과 치료’와 ‘양명 경락 침술+양방 신경과 치료’ 등 한·양방 병행치료가 ‘양방 신경과 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보다 신경학적 결손 점수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일상생활 회복률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치료가 뇌졸중 치료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SCI급 국제저널 및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권승원 교수팀은 한의치료를 병행(침구, 부항, 한약 치료 등)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효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의치료 병행군이 양방 단독치료군 보다 2∼3년간의 생존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28일 이내 입원치료를 시행했던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한의치료 병행시 재발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Scientific Reports’ 게재). 또한 지난해 4월에도 충칭의대 용추안병원 재활의학과 왕젠유 연구팀이 침술군과 가짜 침술군, 대조군으로 나눈 급성기 뇌출혈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한 결과 발병 후 3주 후 침술군에서만 유의하게 BDNF(뇌 유래 신경영양인자) 수치가 증가했고 12주 후 침술군이 의식 회복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Frontiers in Neuroscience’ 4월호 게재). 이와 관련 권승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의식이 없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는 빠른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이후에는 한의진료를 병행하는 협진치료를 통한 회복과 재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뇌졸중의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향후 한·양방 병행치료를 권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임상근거에 기반해 제작된 ‘중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뇌졸중 후유증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약과 침, 뜸 등의 각종 한의치료 도구는 뇌졸중 환자의 전반적 신경학적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도 개선, 운동장애·강직·인지장애·연하장애·배뇨장애 등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고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에도 2001년에서 2009년까지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2만3816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12%의 뇌졸중 환자가 한의치료를 받았고 그 중 52.7%의 환자가 한약 복용 및 침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가 한의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부산한의전, 한의학과 4학년 대상 임상실기시험 실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병철)은 지난달 29, 30일 양일간 한의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기시험을 실시했다. 한의학교육실의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임상실기시험은 부산대 한의전 2층 PBL실(문제바탕학습실, 총 9개실 운영)에서 열렸다. 한의학과 4학년 학생 46명이 치른 시험에는 9명의 훈련된 표준화환자와 40명의 교수들이 평가자로 참여했다. 임상실기시험 내용으로는 △임상술기평가(OSCE, 객관구조화임상술기평가) 3개 스테이션(정맥혈 채혈, 도뇨관 삽입, 성인 심폐소생술, 창상드레싱, 추나요법, 약침술 포함) △모의진료평가(CPX,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수행능력평가) 6개 스테이션 △침구술기 △제제술기평가 등이 포함됐다. 부산대 한의전은 임상실기시험에 앞서 학생별 4개 모듈의 표준화환자 대상 진료수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교수들로부터 술기와 태도 등에 대한 서술형 코멘트를 미리 제공했으며, 학생의 진료를 받은 표준화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느낀 점을 피드백했다. 이번 부산대 한의전 임상실기시험은 2023년에 비해 학생 1인당 9개 스테이션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OSCE 스테이션에는 2~3개의 통합 문항을 출제하고 CPX 스테이션에는 한의약진흥원에서 개발한 임상진료지침(CPG) 연계 CPX 모듈을 모두 포함하는 등 한의학교육의 질을 진일보시킨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임상술기시험은 의사의 경우 2009년, 치과의사의 경우 2020년부터 국가시험에 도입됐으며, 이후 이와 같은 임상술기교육을 확대해 가며 역량 중심 수행 의료인을 양성해 가는 추세다. 부산대 한의전은 “한의학교육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학교육 추세에 발맞추고, 향후 도입될 한의사 국가고시 임상술기시험에 대비하고자 임상술기교육 및 평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한의약 주요 통계 담은 ‘2022 한국한의약연감’ 발간[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병철)과 ‘2022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1년 ‘2009 한국한의약연감’의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열네 번째를 맞이한 한의약연감은‘2022 한국한의약연감’에 2022년의 한의약 주요 현황 및 통계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한의약연감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매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관련 현황들을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행정부문에서는 △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담았다. 교육부문에서는 △대학별 교원 및 시설 현황 △대학별 교육 및 훈련 현황 △대학별 교육과정 △국가시험 현황 △졸업 후 교육 현황 △대학 교육 평가 현황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연구부문에서는 △한의약 R&D 투자규모 △한의약 관련 국가 R&D 사업 △주요 부처별 한의약 연구지원 현황 △한의학연 연구 현황 및 실적 △정부지원 연구센터별 연구 성과 및 현황 △한의학 관련 국내 학회활동 △국외 연구기관 및 학술지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한약재·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의 시장현황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 현황 및 성과 △한방산업 추진 현황 △해외시장 동향 △한의약 서비스 현황 △한의 건강보장 급여 현황 △주요 단체 사업 동향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현재까지 발간된 모든 한국한의약연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이진용 원장은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각 부문의 산재한 데이터를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한의약 현황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더욱 신뢰도 높은 연감 발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돌봄민주사회 실현은 돌봄제공자-환자 간 상호 동등 관계부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4개 분야(지역사회통합돌봄, 국가, 돌봄거버넌스, 노조)의 역할을 모색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민주사회화는 인식과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 필연적·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돌봄민주국가의 역할은 사적 돌봄을 보상·지원하는 것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제공자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돌봄이 당당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체계-방문형 건강돌봄서비스의 한계와 발전 방향은?(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아동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안현미 사회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장) △돌봄민주주의관점에서 본 돌봄거버넌스-돌봄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중심으로(김송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돌봄노동 가치실현을 위한 민주적 노동조합의 과제(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장숙랑 교수는 돌봄민주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서비스 권력 관계를 전문가·전문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당사자와 가족으로 전환해 상호 동등한 관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숙랑 교수에 따르면 방문형 돌봄서비스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주로 공공부문의 방문형 돌봄과의 연계 및 임신, 출산 등 특정 생애 과정이나 예방적 보건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 교수는 방문형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사업참여 병의원은 전체의 약 0.4%에 그쳤고, 환자 이용률도 1.9%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재택 기간을 늘려 병원 입원율이나 요양시설 입소율을 늦추거나 낮추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제도적 여건과 어려운 의료인력 수급 △24시간 상담·긴급방문·방문간호 보상수가 부재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교수는 향후 성공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과제로 △케어플랜 수립·지역자원 연계 △팀·다학제 접근 △직역별 지역사회의 역할 설정 정리를 꼽았으며, △24시간 콜상담 △방문진료 외 다양한 방문 서비스(구강 관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구축해 △케어코디네이션 △전환기의료·일차의료 △이웃·지역사회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현미 정책연구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 적정가치 산정 △격차해소 전담기구 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 재정비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제도적 기준 강화 및 재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송이 교수는 돌봄거버넌스에 구축을 위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특히 다차원적 참여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구성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조직 결성 △지역 및 생활공동체 기반의 돌봄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향 객원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돌봄노동 윤리를 노동조합의 운동철학으로 수용하고, △돌봄노동자 이해 대변 기획 확대·조직화 △성 평등 교섭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제고 △돌봄노동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검토 △불이익금지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
1931년, 경성 지역에서 한의원의 이용 실태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일제강점기 경성 지역 한의원의 이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A&HCI 저널인 ‘의사학’의 표지논문으로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 지역 한의원 이용 실태: 1931년 보춘의원 ‘장부’ 분석을 통해 본 경우’란 제하의 이번 논문은 전종욱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한의사·사진)가 제1저자로, 신동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장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보춘의원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한의사인 청강 김영훈 선생이 60여 년간 운영한 곳으로, 약 12만건의 진료부와 처방전 등 대량의 자료가 남아있다. 그러나 ‘장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소책자는 1931년 자료가 유일하며, 이번 논문에서는 1931년 전체 내원자를 정리한 이 소책자를 중심으로 내원자 인물군, 거주지, 약가 결제양상, 개별-가족 또는 내원-왕진 진료양상, 처방 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당시 한의원이 이용 양상을 분석했다. 이번 논문은 청강 김영훈 선생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시작으로 1931년도 보춘의원 ‘장부’ 속 환자 인물군을 △‘장부’를 통해 본 내원자 실태 △유력자들의 의약생활 양상 △보춘의원 내원자의 지역 분포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장부’ 속 처방 약가(藥價) 및 진료·결제에서는 △보춘의원 처방과 약가 개요 △보춘의원 특수 단방과 특정 진료 △1년 주기 이용 패턴과 결제 양상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용자는 진료비 총액으로 근거해 볼 때 유력층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집안 단위로 대가족이 빈번하게, 또 다양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씨 일가 민병주·민대식·민병석 등 3개 가(家)가 (진료비 기준 한 해 총액의)40%를 넘는 비율을 보이고, 경일은행장 장길상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물론 여행을 떠날 때 상비약을 처방받는 등 다양한 한약의 활용 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분포는 보춘의원이 위치한 낙원동에서 반경 1km 내에 다수가 존재하지만 강화나 개성 같은 곳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경상도·전라도·황해도에서 방문하는 환자도 많은 등 서울 이외 지방 내원 환자가 22%를 상회했다. 특히 1931년 보춘의원에서는 1000여 종이 넘는 처방을 내리면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처방 역시 주요 기본방 수십 가지가 빈번하게 쓰였지만 한 번만 쓰인 약도 52%를 넘을 정도로 처방 선택의 범위가 넓었다. 보춘의원에서 많이 처방된 약을 총액과 빈도 순으로 살펴본 결과 청심환·소합원 같은 구급약을 비롯해 관음고, 가미화위탕, 가미온위탕, 가미이음전, 가미귀비탕, 가미지황탕, 가미화위전, 가미온중탕 등 비위를 보하거나 간신을 보하는 보약들이 많았지만, 반대로 낮은 가격대의 형응환, 일청환 등도 상비약으로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키니네 등 새로운 신약 제제도 한의진료에 허용, 여성과 소아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는 부분도 확인됐다. 보춘의원에서는 주요 진료과목으로 상한, 중풍, 부종, 노채와 함께 탈영실정(脫營失精)을 내세웠다. 이중 탈영실정은 김영훈 선생이 정신병을 일으키는 7가지 사례 중 첫 번째 제시한 것으로 “사람이 한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이 순순히 잘 되어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큰 변괴를 당하여 신분이 몰락해지고 재산을 박탈당하여 알거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소위 화병”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질병의 연속성에 ‘화병’이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한 해 동안의 자료 분석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부’를 통해 당시 한약 사용의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1년 단위로 봄, 가을에 가족이 모두 예방 차원에서 보약을 지어먹는 것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다른 무엇보다 충분한 구급약과 보약을 선택하고 확보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점 △주요 내원자층이 확실히 존재하면서 일회성 내원자의 비율 또한 커서 그에 대한 처방 종류와 범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는 것. 이와 관련 전종욱 교수는 “보춘의원의 내원환자 대부분은 김영훈으로 대표되는 한의약의 상징 곧 기존의 왕실 전통에서부터 오래 활용되어 온 한의약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었고, 한의약에 대한 효과를 인정해 방문했을 것”이라며 “더불어 김영훈 선생은 동제의학교 교수의 신분에서부터 전통 지식을 넘어 신문물을 수용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하는 등 문명의 조류에 적극 올라타면서도 그 자체의 합리성을 내면화해 한의약이 나아갈 미래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장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정부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는 처분절차 중단”[한의신문]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중단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하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표현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The건강보험’ 앱 개편…“원하는 서비스 더 빨리 찾는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 검진·증진 등 약 160여 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앱 Best5’ 중 국세청 홈택스, 코레일톡, 정부24 다음으로 4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앱 실행시 처음 보이는 홈화면에서는 민원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는 주요 서비스로 바로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이용 중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각 화면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구성했으며, 메뉴 배치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빈도 서비스 중심으로 배치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앱에 접속하면 사용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사항과 함께 관할지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메뉴’에서 개인별로 자주 쓰는 메뉴를 등록하여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더불어 ‘건강iN’ 화면에서는 ‘나의 건강나이’, 올해 검진 대상자 여부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The건강보험’은 사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개편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편의기능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다. 박성희 건보공단 고객지원실장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앱인 만큼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The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편사항을 찾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