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4개 분야(지역사회통합돌봄, 국가, 돌봄거버넌스, 노조)의 역할을 모색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민주사회화는 인식과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 필연적·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돌봄민주국가의 역할은 사적 돌봄을 보상·지원하는 것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제공자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돌봄이 당당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체계-방문형 건강돌봄서비스의 한계와 발전 방향은?(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아동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안현미 사회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장) △돌봄민주주의관점에서 본 돌봄거버넌스-돌봄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중심으로(김송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돌봄노동 가치실현을 위한 민주적 노동조합의 과제(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장숙랑 교수는 돌봄민주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서비스 권력 관계를 전문가·전문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당사자와 가족으로 전환해 상호 동등한 관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숙랑 교수에 따르면 방문형 돌봄서비스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주로 공공부문의 방문형 돌봄과의 연계 및 임신, 출산 등 특정 생애 과정이나 예방적 보건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 교수는 방문형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사업참여 병의원은 전체의 약 0.4%에 그쳤고, 환자 이용률도 1.9%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재택 기간을 늘려 병원 입원율이나 요양시설 입소율을 늦추거나 낮추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제도적 여건과 어려운 의료인력 수급 △24시간 상담·긴급방문·방문간호 보상수가 부재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교수는 향후 성공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과제로 △케어플랜 수립·지역자원 연계 △팀·다학제 접근 △직역별 지역사회의 역할 설정 정리를 꼽았으며, △24시간 콜상담 △방문진료 외 다양한 방문 서비스(구강 관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구축해 △케어코디네이션 △전환기의료·일차의료 △이웃·지역사회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현미 정책연구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 적정가치 산정 △격차해소 전담기구 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 재정비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제도적 기준 강화 및 재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송이 교수는 돌봄거버넌스에 구축을 위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특히 다차원적 참여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구성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조직 결성 △지역 및 생활공동체 기반의 돌봄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향 객원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돌봄노동 윤리를 노동조합의 운동철학으로 수용하고, △돌봄노동자 이해 대변 기획 확대·조직화 △성 평등 교섭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제고 △돌봄노동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검토 △불이익금지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일제강점기 경성 지역 한의원의 이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A&HCI 저널인 ‘의사학’의 표지논문으로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 지역 한의원 이용 실태: 1931년 보춘의원 ‘장부’ 분석을 통해 본 경우’란 제하의 이번 논문은 전종욱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한의사·사진)가 제1저자로, 신동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장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보춘의원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한의사인 청강 김영훈 선생이 60여 년간 운영한 곳으로, 약 12만건의 진료부와 처방전 등 대량의 자료가 남아있다. 그러나 ‘장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소책자는 1931년 자료가 유일하며, 이번 논문에서는 1931년 전체 내원자를 정리한 이 소책자를 중심으로 내원자 인물군, 거주지, 약가 결제양상, 개별-가족 또는 내원-왕진 진료양상, 처방 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당시 한의원이 이용 양상을 분석했다. 이번 논문은 청강 김영훈 선생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시작으로 1931년도 보춘의원 ‘장부’ 속 환자 인물군을 △‘장부’를 통해 본 내원자 실태 △유력자들의 의약생활 양상 △보춘의원 내원자의 지역 분포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장부’ 속 처방 약가(藥價) 및 진료·결제에서는 △보춘의원 처방과 약가 개요 △보춘의원 특수 단방과 특정 진료 △1년 주기 이용 패턴과 결제 양상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용자는 진료비 총액으로 근거해 볼 때 유력층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집안 단위로 대가족이 빈번하게, 또 다양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씨 일가 민병주·민대식·민병석 등 3개 가(家)가 (진료비 기준 한 해 총액의)40%를 넘는 비율을 보이고, 경일은행장 장길상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물론 여행을 떠날 때 상비약을 처방받는 등 다양한 한약의 활용 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분포는 보춘의원이 위치한 낙원동에서 반경 1km 내에 다수가 존재하지만 강화나 개성 같은 곳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경상도·전라도·황해도에서 방문하는 환자도 많은 등 서울 이외 지방 내원 환자가 22%를 상회했다. 특히 1931년 보춘의원에서는 1000여 종이 넘는 처방을 내리면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처방 역시 주요 기본방 수십 가지가 빈번하게 쓰였지만 한 번만 쓰인 약도 52%를 넘을 정도로 처방 선택의 범위가 넓었다. 보춘의원에서 많이 처방된 약을 총액과 빈도 순으로 살펴본 결과 청심환·소합원 같은 구급약을 비롯해 관음고, 가미화위탕, 가미온위탕, 가미이음전, 가미귀비탕, 가미지황탕, 가미화위전, 가미온중탕 등 비위를 보하거나 간신을 보하는 보약들이 많았지만, 반대로 낮은 가격대의 형응환, 일청환 등도 상비약으로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키니네 등 새로운 신약 제제도 한의진료에 허용, 여성과 소아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는 부분도 확인됐다. 보춘의원에서는 주요 진료과목으로 상한, 중풍, 부종, 노채와 함께 탈영실정(脫營失精)을 내세웠다. 이중 탈영실정은 김영훈 선생이 정신병을 일으키는 7가지 사례 중 첫 번째 제시한 것으로 “사람이 한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이 순순히 잘 되어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큰 변괴를 당하여 신분이 몰락해지고 재산을 박탈당하여 알거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소위 화병”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질병의 연속성에 ‘화병’이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한 해 동안의 자료 분석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부’를 통해 당시 한약 사용의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1년 단위로 봄, 가을에 가족이 모두 예방 차원에서 보약을 지어먹는 것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다른 무엇보다 충분한 구급약과 보약을 선택하고 확보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점 △주요 내원자층이 확실히 존재하면서 일회성 내원자의 비율 또한 커서 그에 대한 처방 종류와 범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는 것. 이와 관련 전종욱 교수는 “보춘의원의 내원환자 대부분은 김영훈으로 대표되는 한의약의 상징 곧 기존의 왕실 전통에서부터 오래 활용되어 온 한의약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었고, 한의약에 대한 효과를 인정해 방문했을 것”이라며 “더불어 김영훈 선생은 동제의학교 교수의 신분에서부터 전통 지식을 넘어 신문물을 수용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하는 등 문명의 조류에 적극 올라타면서도 그 자체의 합리성을 내면화해 한의약이 나아갈 미래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장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중단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하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표현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 검진·증진 등 약 160여 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앱 Best5’ 중 국세청 홈택스, 코레일톡, 정부24 다음으로 4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앱 실행시 처음 보이는 홈화면에서는 민원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는 주요 서비스로 바로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이용 중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각 화면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구성했으며, 메뉴 배치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빈도 서비스 중심으로 배치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앱에 접속하면 사용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사항과 함께 관할지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메뉴’에서 개인별로 자주 쓰는 메뉴를 등록하여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더불어 ‘건강iN’ 화면에서는 ‘나의 건강나이’, 올해 검진 대상자 여부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The건강보험’은 사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개편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편의기능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다. 박성희 건보공단 고객지원실장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앱인 만큼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The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편사항을 찾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5월 3일(금)부터 23일(목)까지 3주간 실시한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자살예방 SNS 상담은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 청소년·청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담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는 상담 체계로서 올해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862건이 접수되어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를 진행하였다. 응모작의 대중성과 독창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총 5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건을 살펴보면, 힘들 때 마음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라는 의미의 ‘마음들어주는친구(마들렌)’이 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가까이에서 온라인 상담을 한다는 의미의 ‘가까이온(ON)’과 ‘내곁에온’이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으로, 다가가서 가까이에서 힘이 되겠다는 ‘다가ON’과 마음 가까이 SNS라는 의미의 ‘마음가까e’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으로 선정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은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SNS 상담의 개통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4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비상근심사위원 및 올해 신규 위촉 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심사 현안 △이해충돌방지법 등 심사위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공유하고, 전문성·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창열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 자문 업무를 수행하신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경아 전북본부장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는 전북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연구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이하 국가 CTMS)’이 무료로 보급된다. 국가 CTMS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연구 관리 경험 기반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임상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를 활용하면 통합 데이터 관리와 기관의 시설, 인력에 대한 자원관리가 가능해져 데이터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이하 재단)은 사용을 원하는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3일부터 국가 CTMS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임상시험 패러다임은 데이터 활용과 신기술 적용을 통해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임상시험관리시스템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상용 시스템 도입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으로 미도입 기관이 다수인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과 ‘원스톱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구축’ 사업을 통해 국가 CTMS를 개발하고 기능 개선을 이어왔다. 국가 CTMS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의 △연구 정보 △임상시험 대상자 △연구 일정 △연구자 △문서 △연구 통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재단이 제공하는 데모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국가 CTMS 사용을 원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각 기관 환경에 맞게 자체 수정(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국가 CTMS 소스 코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국가 CTMS 배포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연구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재단은 우리나라 임상시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CTMS 사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홈페이지(https://www.kone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고문은 한의신문의 논조와는 무관한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의대 정원축소를 묻자, 한의사의 90% 이상이 축소를 원했다. 모든 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한의대 정원축소를 공약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자 나섰다. 비상식적 의대 정원 확대 강행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한의대 정원축소 주장이 시의 부적절해진 상황이 돼버렸다. 큰 판이 벌어졌는데 그 판에 참여가 어려운 패를 쥔 셈이다. 국가 대계가 정해지는 판에서 철저히 소외된다는 것의 결말을 예상해 본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데이터 상으로 한의사 과잉이 예상된다. 한방의료기관의 폐원율은 의료계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한의사협회 회원이라는 이익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잠재적 경쟁상대의 수적 감축을 문의한 결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일방적 방향도 꺼림칙하지만, 정원축소라는 압도적 결론으로 밴드웨건까지 돼버려 반론마저 없어진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익단체는 원래 이래야 하고 이래도 된다는 당위뿐이다. 토론이 없다 보니 최소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단시간에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포퓰리즘의 수혜자들에게 토론 없이 조건반사식의 답을 유도한 방향으로, 3년짜리 임기의 선출직이 움직여지는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선출직이 압도적 회원의 의지에 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문 내용 또한 학생들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줄까요? 늘려줄까요?’를 묻는 수준과 뭐가 다른가 싶다. 학생들에게 물어 다수결로 시험범위를 줄여주는 교육자라면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단기적 당대의 이익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양의와 한의의 인력불균형의 심화로 후대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대안을 가지고 협상의 판에는 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한의대 정원축소 문제’에 대한 토론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의 성화와 거리를 둘 수 있으면서 3년 이상의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비선출직 한의계 지도층의 몫일 것이다.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시골 한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신문에 의문과 대안 제시를 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냈다. 반대의견에 대해 사려 깊은 경청보다 조건반사적 혐오로 대응하는 소수의 키보드워리어들에게 대동 세상을 바라는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첫 번째 의문은 ‘양의사의 정원이 확대되었을 때 지금보다도 더 불균형한 인적 규모를 감당할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이다. 지금도 쪽수에서 밀리는데 선거철 표수로 밀림이 더 심화할게 불을 보듯 뻔 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냐 말이다. 그 답이 없다면 포퓰리즘, 자기편 표만 보는 인기 영합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들의 리더가 포퓰리즘뿐이라면 그건 우리들의 비극이다. 두 번째 의문은 ‘양방이익집단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에 온갖 비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한방이익집단이 정원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인가’이다. 적대적 공존도 공존이다. 불난 집에 불(정원 확대) 끄는 것을 돕기는커녕 불구경만하는 것도 서운할 텐데, 불도 안 꺼진 상황인데 우리 집 숙원(정원축소)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소방관(행정부)과 불난 집(양의계)에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다. 적어도 불은 끄면서 고통을 분담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때 우리 원하는 바에 대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실기했을 경우 ‘적대적 공존’의 그다음은 ‘적대적 일원화’라 생각한다. 비열하게 과학적 도구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는 시간이 흘러 압도적 다수가 되었을 때 비과학적이라며 없애려 들려 할 때 그들의 죄의식을 면해주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의문은 ‘늘어가는 한방의료기관의 폐원이 새로 개원하는 동료 한의사들만의 문제인가’이다. 한방의료기관의 포화를 주장하는 조사 결과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했다면 일단 공무원을 설득하는 논리로는 유용했을 수 있지만 동료를 적으로 돌리는 양날의 검이 되는 논리라 생각한다. 동료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의권 확대의 전제일 텐데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상생과 협력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강요하는 데이터들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갈라 치는 술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나의 과대망상이길 바랄 뿐이다. 폭발적 인구 증가에 대응해서 산아제한이라는 인구론적 상식에 기반한 한의대 정원 축소 근거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이나 이집트에 필요했던 산아제한 정책은 국가 단위의 장기 전략으로 어느 기간은 타당하다 생각하지만(이마저도 행정부의 힘 조절이 민첩하지 못해 중국은 이미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경우는 양방과 한방이 있는 경쟁 사회다. 상대는 정책적으로 늘려지는데 우리는 정원축소를 감행한다는 것은 흡사 국내 검색시장이 포화 됐다고 물량적 투자 규모를 줄이다가 결국 구글에 검색점유율을 헌납하고 있는 네이버가 되는 패착과 같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대안으로써 첫 번째 국립한의대를 통한 한의대 증원이다. 양의사 정원 확대가 기정사실이 돼버린 상황에서 한의사 정원 확대를 주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행정수반의 강한 의지로 이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대라는 좀처럼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또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던 주장을 해야 한다. 의권 확장의 교두보가 될 만한 국립한의대 같은 숙원사업을 통해서 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을 대비하는 ‘국가 미래 전략’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한다.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인 데이터 양산을 위해서는 국립한의대 같은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사립대에 맡겨두니 수익 안 나는 부속한방병원 폐원만은 막아 달라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그 속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 발전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양방의 시련에 대해서 의료인으로서 아무 대가 없이도 옳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의 질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만이라도 의료인으로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조를 통해 얻을 것이 있으면 비공식 협상에 나서야 한다. 불난 집에 땔감 던지기보다는 훨씬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한의계의 폐원에 대해서 내부에서 원흉을 찾기보다는 양방의 의료시장 점유율 확대와 행정의 대형의료기관 지향성(의료 수가와 관리 측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는 입’을 줄이는 노력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먹을거리’를 늘리는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대동단결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의 잠재적 적을 전제한 정원축소 포퓰리즘의 장기화는 한의계 팀케미컬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지도자들은 해줘야 한다. 가능한 팀 분위기를 살리는 정책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가로 의료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얹어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전국 12개 한의대에서 735명 정도 되는 정원도 축소하자는 마당인데, 전국 37개 약학대학에서 매년 2천여 명이 응시해서 1,800명 가까이 신규 약사를 배출하면서도 최근 전북대 제주대 약대에 30명씩 증원을 수용한 약사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입학생으로 하여금 연구소와 봉직 약사 그리고 행정부 진출을 장려하면서 졸업 후 5년간 개국을 금지한 제주약대의 경우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국가거점국립대학”에 국립한의대를 신설하되 5년 개원금지를 시켜서 사실상 입학 후 11년 후로 개원을 늦춰 이익단체 회원들을 달래면서 30명 정도를 증원하는 방안은 3년 주기 선출직회장단이 하기 쉽지 않은 미래 전략이지만 혹시라도 마음을 먹었을 때 회원들이 미래를 위해 믿고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요컨대 이미 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제주대 약대 신설을 합의해서 연구소나 대학원, 관계 진출을 장려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약사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정의보다 수적 우위가 지배하는 야만적 다수결의 폭력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말이다. 인구절벽과 전 사회에 걸친 AI 급습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각계각층의 화두가 됐다. 이런 불확실 속에서는 최대한 공적 체계에 파고들수록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래바람 부는 황야나 마찬가지인 사적 자본과의 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고자 산아제한으로 제 식구를 줄이는 선택은 당대 소수의 생존 기한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경우 극소수로 줄어들다 직종의 존폐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는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시점의 국립한의대 카드가 좋은 포석이 될 수 있다. 11년 후에 30명 정도 늘어나는 동료들도 수용 못 하는 이익단체에 국립대라는 공신력 향상이 허락될 리 만무하다. 뉴스도 줄고 벌어졌던 협상판이 서서히 닫혀가는 것 같다. 우리의 미래라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실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처방과 다른 수액 주입 환자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수액을 환자에게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액은 탈수증 및 전해질 불균형 치료, 의약품 희석 등의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라벨의 외관이나 색상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동일 성분의 수액임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별로 상이한 라벨 색상을 통일하고 수액 유효기간의 표시 위치를 표준화하는 환자안전활동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처방과 다른 수액 주입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처방과 다른 수액을 주입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관이 유사해 혼동하기 쉬운 수액의 경우에는 구획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의약품 혼합 등 수액 준비 및 주입 전 수액의 종류, 농도, 용량을 처방전, 약물카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수액은 대다수의 입원환자에게 사용되고 의약품을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처방과 다른 수액의 주입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중대한 위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특히 환자가 몰리거나 응급한 상황에서는 자칫 확인 과정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시스템 점검이 특별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구 센터장은 이어 “지난해 한국병원약사회의 노력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8품목의 기초수액제 라벨 및 유효기간 표시 위치가 통일돼 출하됨에 따라 변경 초기 사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다”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직접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개선되는 사안들이 임상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학·협회·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장기간의 의료공백 사태로 그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두고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관련 문제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갑자기 미래에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행태는 집착에 가까웠고, 이에 대해 사직과 휴진, 원점 재논의 요구, 총파업 예고로 나아간 의료계의 행태는 환자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단연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민은 불안감과 피로가 쌓여간다”면서 “지금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들, 그리하여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한들, 그것이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공의 복귀는 어쩌면 그저 기존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100일이 넘는 의정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됐다”고 강조한 환단연은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757건이고 총 상담건수는 3192건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피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가 미래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즉 ‘환자중심의료’가 환자를 가운데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의미로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단연은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들이라는 뜻”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이 나든 안 나든, 혹은 어떻게 끝이 나든, 결국 그 결과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이며, 이는 절망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