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실효성 있는 난임부부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형석 의원(교육위원회·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정책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유일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난임부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난임 시술 환자는 14만458명으로 2018년 대비 16.9%가 증가했으며,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진 의원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018년 전체 출생아 중 2.8%였으나 2021년 5월 기준으로 12.3%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즘 태어난 아이의 열에 하나는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 의원은 “문제는 난임 시술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과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밝히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은 연간 100건, 4년 400건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연간 50건, 4년 200건으로 줄었다”며 “지난해 전북형 지원사업은 60건, 예산 집행은 약 5000만원으로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는 전북의 상황에 적절한 정책 추진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진 의원은 “현행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에 더해 난임에 효과적인 한의약 난임 치료와 결혼 적령기 세대에 대한 생식건강 증진사업, 전북 난임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면서 전북자치도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한의사회관에서 제1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클린-K 특별위원회’, ‘(가칭)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 등을 본격 가동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라는 제45대 집행부의 슬로건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은 제45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젓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라면서 “심층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중요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지 20일이 지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지부장님들과 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으로 많은 것을 함께 토론하면서 서로 간 걱정을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조정과 한의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필요시 위원 정수 초과 선임 포함).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는 정유옹 수석부회장과 김지호 기획/학술이사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고, 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이태형 학술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세부적인 추진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의약과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뉴스 및 한의약 폄훼 세력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법적조치 이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의료 척결과 한의약 폄훼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클린-K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데 이어 위원장과 위원 구성 및 운영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연구 분석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등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명칭, 역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구성하는 것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건축 및 운영 방안을 기획 수립하도록 하며, 위원장 선임 및 위원 구성은 협회장에게 위임한 것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정수 초과 포함)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가칭)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제45대 임명직 임원 일부와 시도지부장협의회 및 대의원 추천 인사들로 구성 운영될 전망이며, 점진적으로 한의과대학 임상시험센터장 추천 인사와 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약정책연구원 권기태 원장의 면직을 인준한데 이어 신임 원장으로 김남권 부산대 한의전 교수의 임명을 인준했다. 김남권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 박사 학위와 서울대 보건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복지부 지정 의/한 협진모니터링센터 센터장·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장·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동해 왔다. 협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전문위원들의 조직 체계 근거를 마련키 위해 사무처 직제에 정책전문위원 또는 정책전문위원실을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직제와 직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사무처직제규정’의 제10조(정책전문위원 등)를 개정했다. 또한 중앙회의 일반회계 부족금액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기채하기로 했으며, 중랑구한의사회가 올 6월 중 개최 예정인 ‘서울 백세건강 지석영 한의약 축제’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일정액의 예비비 지원을 승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의생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학자 지석영(池錫永·1855~1935) 선생은 개화기에 종두법((種痘法)을 도입해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퇴치에 앞장 선 것을 비롯 『우두신설(牛痘新說)』, 『자전석요(字典釋要)』 등을 저술해 의학과 한글의 발전에 이바지했고, 1899년 경성의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병원 설립과 의사 배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중앙회 신임 임원에 대한 임명장 위촉 및 신임 지부장에 대한 인준서 수여와 함께 △제1회 중앙이사회 회의 결과 △의권 관련 주요 소송 현황 △한의원 전문의약품 실태조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2024년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한의맥# 운영 현황 △회원 통계 등 주요 현안 보고와 각각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8일 지부회관 회의실과 온라인(ZOOM)을 통해 ‘2024회계연도 제1회 전체이사회’를 개최, 본격적인 제32대 집행부 공약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이용호 회장은 개회선언 후 제32대 경기지부 이사로 선임된 각 분회장들에게 인준서를 전달했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회 및 지부 집행부가 바뀐 만큼 산적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32대 경기지부 집행부의 첫 전체이사회에 많은 분회장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회무와 관련 회원들의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제32대 집행부 공약사항에 대한 공유 및 논의의 건이 상정됐으며,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행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용호 회장과 민상준 수석부회장은 제32대 집행부 미래 비전인 ‘6대 한의사 우상향 공약’을 통해 △바른 홍보 △공공의료 △미래일자리 △최신 임상 △회원 및 분회 돌봄 △중앙회와 우상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보고의 건에서는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경기도청 한의약팀 실무자 간담회 △대만 신죽시 중의사공회 행사 참여 △2024회계연도 보수교육 진행상황 △한특위 해체 국민청원 관련 경기지부 활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책자료집 제작 및 분회 지원 △2024회계연도 제1차 부회장단 회의 △버스 외부 광고 등이 공유됐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와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분회)는 18일 수성구 만촌동 소재 최재영한의원에서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보의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와 온라인 학술 플랫폼 교류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향후 △학술정보 교류 △각 주체별 학술행사 참여 △학술제 공동 개최 △온라인 특강 제작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학술 기획 및 전달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심수보 회장은 “공보의 회원들은 학술을 통한 역량 강화에 열망이 큼에도 불구,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학술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수성구한의사회와 함께 회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학술활동을 추진한다면 한의공공의료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공중보건한의사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분회에서는 로컬 의료현장의 상황과 실전 임상술기 등을, 또한 대공한협에선 젊은 의료 강의 트랜드를 공유한다면 상호 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가 17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리포사 임상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리포사 임상 현황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양웅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융합한의학회는 ‘리포사-S’, ‘리포사-T’를 개발해 보급중이며, 많은 한의사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진료하며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임상자문단을 위촉하게 됐다”며 “자문단에 참여해주신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소 비만약침 ‘리포사’는 대한융합한의학회에서 7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시킨 약침으로, 현재 많은 비만 환자들에게 시술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고도비만 환자를 타겟으로 한 리포사-T를 출시하는 등, 환자 맞춤형 국소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임상자문위원으로는 △김성관 시온한의원장 △김영서 올치한의원장 △김재중 유한의원장 △이시명 사라나라한의원장 △이효주 경산에스한의원장 △정연민 광덕안정한의원의정부점원장 △채진성 퍼펙트한의원장 △최원우 율치한방병원장 △김수연 경희최우수한의원장 △유요한 온유한의원장 △김주찬 한가온한방병원장 △신애숙 경희효성한의원장 등이 위촉됐다. 정연민 원장은 리포사 사용소감에 대해 “비만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리포사를 임상에서 사용해본 결과, 효과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리포사 단독 시술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다양한 관점의 임상증례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포사 사용으로 환자들의 비만치료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김재중 원장은 “리포사의 지방제거 효과가 두드러져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있다”며 “한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제를 계속 개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 순서에서는 비만치료 임상 자료 공유, 타 약침과 리포사 약침의 약효 비교분석 결과 공유, 기존 차트를 활용한 임상 논문화, 임상증례 발표계획 및 대한융합한의학회 향후 사업 비전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위촉식과 관련하여 양 회장은 “리포사 임상자문단 위촉식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시된 의견은 즉각 반영할 뿐 아니라 이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예정으로 향후 개발되는 신규제제, 진단플랫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융합한의학회는 실제 임상에서의 의견 수렴과 R&D 자문 등 학계와 임상계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상자문단을 위촉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동신대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단장 나창수·이하 사업단)이 1단계(‘21년~‘23년)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단계(‘24년~‘25년)연구에 착수했다. 사업단은 18일 동신대 대정4관 세미나실에서 주관기관인 동신대학교 연구진과 참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고려대·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주)바이오에프디엔시·(주)건강을지키는사람들·좋은영동조합법인·(주)남양유업 나주공장·(주)이산컨설팅그룹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개발사업 4차년도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사업단은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에 선정돼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단계 연구 사업 평가 결과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한 성공 판정을 받으면서 2단계 연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에이징 클락 기술 개발 △웰에이징 활용기술 개발 △전남 수요맞춤형 웰에이징 스마트 플랫폼 구축 △웰에이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리빙랩 구축 및 운영 등 전략 기술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전략적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나창수 단장은 “분야별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준 연구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바이오산업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유망 산업인 만큼 2단계 연구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대한 용해성마이크로니들침(이하 BMA)의 안전성과 단기 통증 완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동신대 한의과대학연구진의 임상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신대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단장 나창수·이하 사업단)은 16일 동신대에너지클러스터 회의실에서 ‘BMA 퇴행성 슬관절염 임상시험 개시 모임’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사업단 연구팀(시험책임자 박수연 교수)은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대한 BMA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IND 승인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임상연구는 나주동신대한방병원 박수연 교수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애란 박사를 초청해 ‘의료기기 IND, 임상 시험 관리’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 IND 임상시험을 위한 제반 준비 사항과 관리 방법 등을 공유했다. 나창수 단장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침전기자극기’의 IND 임상시험과 함께 이번 BMA의 IND 임상시험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퇴행성무릎관절염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신대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은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응용오믹스 분야에 선정, 한의학 침 치료에 ICT를 융합한 응용 기술 개발과 함께 유용성과 치료기전을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가진 특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에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또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전했다. 한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께서는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무섭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오늘의 이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들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증진에 기여한 인사들을 포상한데 이어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도 발표했다.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조창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이이헌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 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9만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 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하는 등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등의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 순으로 비중이 컸고, 등록 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만7665명, 23.8%), 70대(57만1828명, 21.6%), 80대(45만4555명,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3.9%(142만5095명)로 나타났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만1074명, 24.4%)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만8229명, 21.1%), 80대(1만6023명, 18.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 시각(9.8%) > 신장(3.4%) 등의 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 17.7% +자폐 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만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만2090명(42.1%)으로 집계됐다. 등록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6421명, 22.2%)이고,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2944명, 0.5%)으로 나타났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 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 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면서 “등록 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에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1일부터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하지 않게 되며,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며,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가동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 본부장은 또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