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며, 정신질환자 60.1%는 차별을 경험했고,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31.9%에 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2일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약 8개월간 정신질환자 1087명과 그 가족들 9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돌봄 경험과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는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환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57.5%로 절반이 넘었다. 또한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가족은 20.5%에 달했으며, 이 중 40%가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웠고, 28.4%는 실제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의 상태·관리도 미흡하며 차별·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입원 경험이 많음(76.7%)에도 정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64.3%)이며, 자살위험 시 대처방법으로 혼자 생각(77.1%)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응급 상황 시 도움요청 대상(복수응답)은 가족·친척이 6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 등이 61.6%며, 평소 알고 지낸 의사가 22.3%로 나타났다. 신체 건강상태는 전체 국민 대비 취약하고 건강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18.1%였으며, 주요 이유로는 두려움·불안감이 32.8%, 병원비 없음이 30.3%를 차지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신질환자 23.9%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전체 국민 36.2%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만성질환 경험 없음에 대한 조사에서도 정신질환자는 44.4%, 전체 국민은 58.3%로 나타났고, 흡연율 또한 정신질환자는 26.5%, 전체 국민은 17.0%, 음주율은 정신질환자 22.1%, 전체 국민 13.4%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69.6%는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60.1%가 차별을 경험했고, 가족 또는 주변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1.9%에 달해 지역사회 거주 저해요인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 상당한 환자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환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도 57.5%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신건강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자51.1%, 가족 45.0%), 신체 건강 지원 서비스의 경우 치료비 지원(정신질환자74.6%), 정기적 건강검진(가족78.7%)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 서비스는 직장 편의 제공(정신질환자67.4%),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가족76.4%), 자립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정신질환자76.6%, 가족78.9%)을 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과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조력을 위한 위기개입팀 운영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는 내달 4일 대학 학술관에서 국내·외 한의학과 AI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제5회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충북도와 한국연구재단,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이 주최하고, 세명대·한국교통대·정밀의료사업단·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K-한방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대주제로 충북의 특화 분야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과 확장을 도모하고, 한의 정밀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자리로 우수인력 양성과 기업체 유지를 위한 자리다.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한의학·정밀의료·바이오헬스·AI전문가와 병리·동물보건·화장품·천연물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1부 기조연설에서는 석강(石强) 강서중의대 기황(岐黄) 국의서원(國醫書院) 부원장이 ‘중의학의 대표적 병증 진단법 개설’을,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의료통계로 보는 한의 변천사’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이어간다. 또한 2부 행사는 2개의 트랙으로 나눠 각 트랙별로 2개의 session이 준비돼 ‘K-한방의 과거·현재·미래’, ‘천연물기반 K-한방의 미래 산업 연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일본 히로시마대병원 캄포의학센터 Akihiro Kawahara 교수의 ‘The Role of Kampo Medicine in Japan’을 주제로 강연하며, 더불어 ‘감염병 및 식품 분야 데이터 과학과 지능정보의 활용’,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밀의료와 바이오 헬스 케어 ’를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된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내달 3일까지 온라인(www.the5thcbkforum.com)을 통해 사전 등록을 받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이달 국회 본회의 가결을 목표로 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간호법 심사에서의 쟁점인 ‘PA(진료지원업무)’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PA)’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이수진 의원 안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날 심사 후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에서 위원들이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비롯해 각 개별 사안 수행자 여부를 살펴보길 원했다”면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해석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사이 직능 정체성의 우려와 함께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살펴보면 별도의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를 신설, 1항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 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2항에는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명시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5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간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현황 및 절차‧요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제41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14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붕따우에서 제173차 해외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봉사는 붕따우에 위치한 싸이공-처우득 사립 종합진료소에서 4일간 진행됐으며, 약 700여 명의 현지 주민들이 한의진료를 받았다. 특히 이번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진료소 측으로부터 베트남 붕따우 지역의 상징적인 기념비가 담긴 액자를 선물 받았다. 이승언 단장은 “붕따우 지역 주민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손길이 더욱 많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공중보건의(양평군보건소)는 이번 봉사에 대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시간”이라며 “환자를 더 정확하게 낫게 해드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봉사를 시작했으나 현장에서 애를 많이 먹었다. 원장님들이나 팀장님, 단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홍욱 원장은 또한 “평소 주로 보던 근골격계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진료를 경험하며 제 부족함을 실감했다”며 “더욱 발전 의지를 태우는 계기가 됐으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신참 한의사지만 앞으로도 해외의료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수민 학생단원(세명대학교 본3)은 “이번 베트남 봉사를 통해 한의치료의 효용성과 만족도를 실감했다”며 “진료에 대해 고민과 생각이 많았는데, 원장님들의 진료를 보며 마음이 통하는 진료가 중요한 덕목이라고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전했다. 이번 제173차 파견에는 이승언 단장을 비롯한 강은영(리우한의원)‧김만제(감문면보건지소)‧김태우(양평군보건소)‧박종수(자연한방병원)‧배선정(Harvard Univ 박사과정)‧백진욱(행림한의원)‧최홍욱(강남자생한방병원) 8명의 한의사 단원과 강현우(동신대)‧김은서(대전대)‧노우정(우석대)‧박지원(원광대)‧손화영(원광대)‧양지현(동의대)‧이수민(세명대)‧이지윤(원광대)‧정수아(동국대) 학생 단원이 참여했다. 한편 KOMSTA의 제173차 파견은 Thanhnien 등 현지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Thanhnien은 KOMSTA의 한의진료를 받고 현지 주민들이 만족했다는 내용을 17일 보도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최성열)는 22일 제9회 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기준 검토와 제45대 집행부의 공약인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룬 분과학회 학술대회 평점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두 개 이상의 학회가 동일, 같은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연이어 개최할 경우, 별도의 학술대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보수교육위원회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각의 학술대회에 대해 별도의 평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세 가지 기준은 △학회별로 해당 학회만의 내용으로 별도의 공고가 있을 것 △학술대회의 강의 시간이 겹치지 않을 것 △보수교육 등록과 퇴실이 각각 따로 관리될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최성열 위원장은 “여러 학회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회원들에게 큰 이점”이라며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회원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평점 인정 기준도 논의했다. 국제학술대회는 현 보수교육규정에 따라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해 2일 이상(10시간 이상) 개최되는 경우,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국내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대한한의학회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1평점 당 1시간으로 환산, 4시간 이상 참석 시 4평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현 규정의 강사 자격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 보수교육 규정 제7조 강사 자격의 각 호를 살펴보면 1)전임 및 시간 강사 2)전속지도전문의 3)해당 분야 7년 강의 경력자 4)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의 한의사로 교육 주제 관련 주저자 논문을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한 자를 보수교육 강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 1)과 2)는 요건이 되면 강의 주제와 관계없이 자격이 인정되지만, 3)과 4)는 ‘해당 강의’에 국한해 인정되고 있다. 반면 임상경력이 오래돼 타인에게 경험을 전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거나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더라도 ‘해당 강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별도의 보수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양한 최신 임상 강의를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기존 인정된 강사 위주로 보수교육을 계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강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학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추후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특성상 교육이 주말에 개최되거나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주말 근무, 또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대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전체 보수교육기관들의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의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를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한의신문]빽빽히 우거진 소나무 숲과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의 국민야영장이 대규모의 한의의료기관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10월3일(목)부터 6일(일)까지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영덕 국제 하이웰니스 페스타2024’의 세 번째 막을 연다. 행사장에 들어설 ‘한방 웰니스구역’은 진정한 웰니스의 중심이 바로 한의약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 내기 위해 9개의 존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한의약 부스들이 꾸려진다. 9개의 존은 △한방 내 몸 바로 알기 △한방 바른 몸 만들기 △한방 마음치료 △한방 전통치료 △한방 미용치료 △한방 신기술 치료 △한방 대사성 질환 치료 △한방 물리치료 △한방 기공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모두 50여 개의 한의약 부스가 운영 된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문가들과 고위급 정부 인사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전통의학 및 활발한 인적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희대 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의 명상을 통한 마음치료 체험,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의 침스밴드 치료 체험, 동국대 이병욱 교수의 새뜸 치료체험 등 학계의 참여와 더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초음파 유도 약침술과 피부레이저 시술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영덕군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지난해 건립한 지상 3층, 건평 300평 규모의 웰니스센터 실내 인테리어가 올 연말에 완성된다면, 연중 지속적으로 웰니스 콘텐츠를 제공케 돼 영덕군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봉현 경북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중요한 점은 웰니스 페스타에서 한의사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북한의사회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행사에서 활동할 충분한 인적 자원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또 “지부의 회원들과 공보의 한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전문성을 갖춘 웰니스 전문가를 육성시켜 나간다면 향후 이어질 웰니스 페스타에서 한의약의 전문성 및 우수성이 확대돼 다른 지자체로도 널리 파급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은 “2년 전부터 시작된 국제 하이웰니스 페스타에서 진정한 웰니스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점이 인정돼 영덕군에서도 웰니스센터를 건립해 한의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해 큰 흥행을 이룬다면 경상북도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의사를 위한, 한의사에 의한, 한의사의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번 웰니스 페스타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한의사회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우수한 콘텐츠를 지니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관련 문의: 경북한의사회 사무국(054-745-140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동장 최광규)는 21일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연숙·이하 지사협)가 저소득 노인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며 물품을 전달하는 ‘해피박스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피박스 전달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며 식료품,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녹양동 지사협의 특화사업이다. 특히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 협력 후원기관인 구심한의원(원장 최원집)에서는 매달 수제 쌍화탕 5벌(세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사협에서는 독거노인 가구에 방문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물품을 전달한다. 정연숙 위원장은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구심한의원에서 후원한 수제 쌍화탕 해피박스를 전달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광규 동장은 “저소득 노인 가구의 건강을 위해 정기 후원에 도움을 주시는 구심한의원과 직접 발로 뛰며 안부를 확인하고 해피박스를 전달해 주신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복지 위기 이웃을 잘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양동 보건복지팀은 온정돌봄 서포터즈 후원·복지 협력 기관 32개소를 모집 완료해 생계,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자 맞춤형 후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정돌봄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더불어 온(on,溫)정(情) 돌봄’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후원(복지)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기관 및 업소는 녹양동 보건복지팀(031-870-7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제도 개혁 방안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실손보험은 비급여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의 78%인 3999만명에 이르러 지급된 보험금은 14.1조원,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7%를 기록,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한 비급여 의료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조정을 강조했다. 정 소장의 국민의료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의 GDP 비중은 ‘06년 4.8%에서 ‘22년 9.7%로 급증했으며, 이같은 증가 추세의 지속으로 오는 ‘33년이면 16%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 관련 조정책이 강구된다면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GDP의 12%선까지 억제할 수 있다. 이에 정 소장은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정 소장은 민영건강보험 거버넌스를 구축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과 ‘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 및 제4조의 ‘보험업의 허가’의 보험종목 개정 △건강실손보험의 심사청구절차의 확립 및 공적 심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비급여와 병용‧혼합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항목을 정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실손보험 관리 영역을 가시화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 규모나 가격의 변화와 편차가 큰 항목 중 선택성이 크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꼽았다. 정 소장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미 95~10%를 부담하고, 법정본인부담 5~90%를 설정함으로써 가격기능을 유지하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가격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1~3세대 상품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기적으로 4세대 상품은 건강보험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금지 부분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갱신을 추진하고, ‘회사에 대한 손실 책임 및 담당자 구상권’ 등 보험회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제도를 공공제도의 하부구조로 법규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않고, 현재의 단일 실손보험 시스템을 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화해야 한다”면서 “다른 리스크를 다른 보험상품으로 분리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손보험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의료계는 근거 중심 의료를 강조해 왔는데 비급여 중 근거가 미흡한 치료방법은 퇴출시켜야 한다”며 “비급여 정보를 활용해 각 임상 분야 전문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작업을 진행, 통과한 항목만 표준 금액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지난 ‘22년부터 보험료 수익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공급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화가 동반되야 한다”며 “아직까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는데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을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메디팜보드(대표 이미경)와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홍보를 위한 한의원 대기실 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원에 내원한 도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과 효능을 널리 알리는 한편 경기지부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및 한의원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편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경기지부 소속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시간 내에 방송이 송출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은 경기지부 요청 영상 30%, 공익광고 20%, 상업광고 50%로 구성해 송출한다. 경기지부는 회원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신청 한의원에 중계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료를 비롯해 설치 및 회수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원 내에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의약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경기지부에서 그동안 진행한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누적된 홍보영상을 활용해 한의약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2년간 진행되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참잘함한방병원 서울점(병원장 이상호)는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 선수(한국체대)가 21일 내원해 어깨 통증 관련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파리 올림픽까지 금메달 획득과 올림픽 MVP에 이르기까지 쉴새 없이 달려온 임시현 선수는 아시안게임 출전 전에도 참잘함한방병원에 내원해 어깨 질환을 진료받은 바 있으며, 이번 올림픽을 마친 후 다시 참잘함한방병원을 찾았다. 임시현 선수는 “아시안게임 출전 시에는 점검차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면서 “그 때 받았던 한의약 치료에 대한 확신이 생겨 올림픽 이후 지속되는 어깨 통증을 치료받고자 내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잘함한방병원에서는 임시현 선수의 바쁜 일정에 맞춰 어깨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있는 MRI 검사부터 추나요법, 체외충격파, 물리치료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상호 병원장은 “어깨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감 있게 게임 운영을 하기 힘들고, 자세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한·양방 협진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잘함한방병원 서울점은 한국체육대학 협력병원으로,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한국체육대학교 국가대표 선수 진료 및 후원을 아끼지 않아 왔으며, 임시현 선수뿐만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장우영·조유빈 선수(골프) 등 많은 선수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