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로부터 지난해 4월 임명된 이후 1년 넘게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앞으로 한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언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1년 여간 기획상임이사로 활동한 소회는?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해온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한의사로서만 살다가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과연 한의사가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또 내가 잘해야 후배들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책임감으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1년간 내부 직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다 보니 자연스레 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공유되면서 무난하게 임기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Q. 그동안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는지? “기본적으로 심평원의 주된 역할은 심사와 평가, 정책 연구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지난 24년간 축적돼온 심평원의 경험을 살려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새로운 개념들을 적극 발굴하고 제시하는 역할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1년간 이를 실현코자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119 엠블런스 단말기에 응급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최소한 수술력이나 복용력 및 알레르기 이력 정도만 알아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대 공감 프로젝트인 ‘The-이음’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활성화된 노유복합시설에서 착안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의욕을 주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르신들의 사랑과 지혜를 본받을 수 있는, 현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윈-윈 모델로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보유한 막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 원주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바이오 제약산업을 연계시키는 ‘원주 헬스케어 클러스터’ 운영전략을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심평원이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에 고민하고 있으며, 남은 임기에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감이란 처치를 바꾸어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심평원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Q. 기획상임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한의사 출신이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한의사라는 직능이 진료실에만 있다보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은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한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사람의 정보를 분석하고 병원 원인을 찾기 위해 환자를 분석하는 훈련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회생활에 잘 접목시킨다면 어떠한 위치에서라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같은 편견을 극복코자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심평원 비상임이사로서의 활동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Q. 2008년 심평원 비상임이사 시절부터 한의 보험정책을 지켜봐왔다. 그동안 아쉬움은 없는지? “우선 한의계가 건강보험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현재 건강보험 전체 급여항목 8776개 중 한의는 69개,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나날이 한의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 급여항목 확대가 안된다면 결국 한의약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영역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2012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당시, 한의사들이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와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힘을 합쳐 사업을 진행했다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다. 더불어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계가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침 이외에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수천가지 한약재가 새롭게 약전에 등재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약전에서는 새로운 한약재 등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맞춰 한약도 현대인에 맞게끔 변화되는 것이 필수이며, 천연물신약이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한의약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이다. 대만의 경우 코로나 당시 중의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코로나 전 10%대의 건강보험 점유율에서 현재는 40% 후반대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 한의약 역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코로나 및 후유증 진료에 나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한의계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약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한의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스스로 시대 변화에 맞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금도 교육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학교 커리큘럼을 공공의료 분야에 보다 초점을 맞춰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향후 도래할 제2, 3의 코로나 사태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민에게 한의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한의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더불어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 활동에 적극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학생 때부터 △참한의학 공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진료하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의사 되기라는 3가지 신념 아래 한의협 보험이사·보험부회장, 한의약정책연구원장에 이어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자리에까지 왔다. 지금도 이러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한의협이 제안한 정책공약집 제목이 ‘국민건강 지킴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였다. 즉 국민을 원하는 것을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심평원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은 물론 심평원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기획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7일부터 오는 7월12일까지 7주간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첫 주자로 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석 이사장은 다음 주자로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을 지명했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참여는 인증사진·응원 문구 등을 촬영하여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 등)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지명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명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 등을 찍고 다음 주자를 지명해 동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14년 4월에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과 담배규제 정책 강화 및 금연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담배 제품의 결함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 불복해 ‘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국민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면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불변의 진리이며, 소송을 통해 담배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법적으로도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0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됐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해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구성 측면에서 △정치행정(Ⅰ) △경제산업(Ⅱ) △사회문화(Ⅲ) 등 세 분야로 분권하고, 각 권은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주제들로 분류돼 있어 초선의원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의 개원 초기 입법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뒀으며,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쟁점, 여건, 향후 과제에 대해 핵심내용을 담아내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심도있는 조사·분석은 향후 입법조사회답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하고도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온 국내 유일의 국정 전문연구기관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면서 “제22대 국회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쟁점들을 건설적으로 정리하고 ‘오로지 국민들만을 바라본다’는 큰 틀에 입각해 좋은 입법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처장은 “입법·정책 현안들은 정치·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나름대로 현재의 현안들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가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 소재 의료관광 협력기관 200개 사로 확대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계 최고 병원 보유 1위 도시로 평가받으며 의료관광 기반시설을 갖춘 혁신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은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15년(50개 사)부터 선정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협력기관은 ‘21년에 선정된 의료기관, 유치기관, 기타 관광서비스기관으로 구성된 175개 사다. 협력기관은 3년마다 발굴·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관광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47만명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하는 등의 높은 시장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23년 전국 의료관광객(60만5768명)의 78% 차지하는 수치며, 전년(59%)보다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도 20%p 정도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국제 의료관광 시장에서 도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 증가하는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달 18일까지 서울 소재 의료관광 협력기관 20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총 3개 분야로 △의료기관 △유치기관 △기타 관광서비스 기관(웰니스, 숙박, 관광지 등)으로 나누어 협력기관을 모집하며, 최종 선정된 기관에게는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의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분야는 서울시 소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한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과정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현장실사 3차례의 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정량평가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다국어 진료 서식 구비 등의 의료관광객 수용태세를 주로 평가하고, 2차 정성평가는 의료관광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계획, 협력기관간 협업 계획 등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협력기관은 △협력기관 공식증서(‘27.12.31.까지 유효) △공식 의료관광홈페이지 및 서울메디컬&웰니스센터 연계 홍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통역코디네이터 및 픽업샌딩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서울특별시 공식 누리집 고시 공고 (http://seoul.go.kr) 및 서울관광재단 누리집(http://www.sto.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 CHKZ8rmvLYme6tmP7)로만 할 수 있다. 그 외 모집 분야별 필요서류 및 지원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운영사무국(070-5220-04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세계 최고의 의료역량을 갖춘 도시로서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웰니스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보일 계획”이라며 “또한 방문한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는 물론 서울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하루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더위가 일찍 찾아온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자생한방병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점검에 나섰다. 분당자생한방병원은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봉사는 분당자생한방병원 장동진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료진들은 복지관 내 설치된 임시진료소에서 어르신 30여명의 척추·관절 건강을 살폈다. 침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느끼던 허리, 무릎, 어깨 등의 통증과 불편을 해소했으며, 기력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생활보약도 처방해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했다. 이외에도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되는 한방파스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5월과 6월은 허리디스크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의료진들은 어르신들의 척추 건강 관리와 치료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리디스크 환자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허리디스크 환자는 40만1894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으며, 6월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환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5월 39만3487명, 6월 39만2920명으로 3월(39만3800명)과 함께 환자 수가 제일 높았던 시기였다. 김경훈 분당자생한방병원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치료와 보약처방이 무더운 여름을 앞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분당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28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정부 및 유관 단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4년 제1차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를 개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 지원 사업은 오는 ‘26년 본 사업으로 안착할 예정이며, 이에 현재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한의약의 경우 지역사회 일차의료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모인 한의협 및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돌봄 사업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강화시키고, 서비스를 잘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지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이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 및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지현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의 공유가 필요함에 따라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통합돌봄 사업에 근거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연구·현장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추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 건강돌봄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에 대해 설명한 이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서비스와 욕구 기반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융합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방문진료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사업 현황 모니터링 △한의 방문진료 현장방문 △사업 수행 교육·컨설팅 지원 △성과대회 개최 및 우수성과 환류 △사례집 및 안내자료 제작·배포 △진료안내서, 교육자료 개발·배포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지원 계획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 기관과 지자체의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은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약 19%인 2692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이었던 작년 3개소에 비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24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12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치매 주치의 사업, 청소년 건강관리 교의 사업, 한의 난임 치료 사업 등 85개의 한의약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이렇게 다양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 또한 산재해 있다”면서 “한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동시 참여하는 경우, 방문진료 횟수가 제한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또 “여러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근거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만족도 조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활발하게 확대시키기 위해 한의계와 타 직능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고민해 봐야하며, 생애말기 돌봄, 호스피스, 재택 임종 등의 서비스 세분화와 같은 한의 서비스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회장은 “도시·준도시·농촌 등 지역분류별로 인구·지역적 특성이 상이하며, 지역분류별 돌봄 관련 다직능의 역할 및 인원수도 상이하기 때문에 한의약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복지 돌봄을 위한 다직능·다학제 간 역할 및 연계모델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대한한의사협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함께 협력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 부회장은 △한의계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한 돌봄 대상자의 발굴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통한 돌봄 프로그램 반영 등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건강증진개발원·경기도 부천시·충북 진천군·전북 전주시·광주광역시 서구 등 유관 기관과 각 지자체 관계자들도 각각의 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및 각 기관단체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의무부회장을 비롯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손지영 보험이사, 한의약정책연구원 김진주 연구원 등이 배석했다.

[한의신문] 정부는 29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의료공백 해소 지원을 위해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 1만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이며, 이는 3월 말 1만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또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