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병철)은 지난달 29, 30일 양일간 한의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기시험을 실시했다. 한의학교육실의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임상실기시험은 부산대 한의전 2층 PBL실(문제바탕학습실, 총 9개실 운영)에서 열렸다. 한의학과 4학년 학생 46명이 치른 시험에는 9명의 훈련된 표준화환자와 40명의 교수들이 평가자로 참여했다. 임상실기시험 내용으로는 △임상술기평가(OSCE, 객관구조화임상술기평가) 3개 스테이션(정맥혈 채혈, 도뇨관 삽입, 성인 심폐소생술, 창상드레싱, 추나요법, 약침술 포함) △모의진료평가(CPX,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수행능력평가) 6개 스테이션 △침구술기 △제제술기평가 등이 포함됐다. 부산대 한의전은 임상실기시험에 앞서 학생별 4개 모듈의 표준화환자 대상 진료수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교수들로부터 술기와 태도 등에 대한 서술형 코멘트를 미리 제공했으며, 학생의 진료를 받은 표준화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느낀 점을 피드백했다. 이번 부산대 한의전 임상실기시험은 2023년에 비해 학생 1인당 9개 스테이션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OSCE 스테이션에는 2~3개의 통합 문항을 출제하고 CPX 스테이션에는 한의약진흥원에서 개발한 임상진료지침(CPG) 연계 CPX 모듈을 모두 포함하는 등 한의학교육의 질을 진일보시킨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임상술기시험은 의사의 경우 2009년, 치과의사의 경우 2020년부터 국가시험에 도입됐으며, 이후 이와 같은 임상술기교육을 확대해 가며 역량 중심 수행 의료인을 양성해 가는 추세다. 부산대 한의전은 “한의학교육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학교육 추세에 발맞추고, 향후 도입될 한의사 국가고시 임상술기시험에 대비하고자 임상술기교육 및 평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병철)과 ‘2022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1년 ‘2009 한국한의약연감’의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열네 번째를 맞이한 한의약연감은‘2022 한국한의약연감’에 2022년의 한의약 주요 현황 및 통계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한의약연감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매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관련 현황들을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행정부문에서는 △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담았다. 교육부문에서는 △대학별 교원 및 시설 현황 △대학별 교육 및 훈련 현황 △대학별 교육과정 △국가시험 현황 △졸업 후 교육 현황 △대학 교육 평가 현황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연구부문에서는 △한의약 R&D 투자규모 △한의약 관련 국가 R&D 사업 △주요 부처별 한의약 연구지원 현황 △한의학연 연구 현황 및 실적 △정부지원 연구센터별 연구 성과 및 현황 △한의학 관련 국내 학회활동 △국외 연구기관 및 학술지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한약재·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의 시장현황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 현황 및 성과 △한방산업 추진 현황 △해외시장 동향 △한의약 서비스 현황 △한의 건강보장 급여 현황 △주요 단체 사업 동향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현재까지 발간된 모든 한국한의약연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이진용 원장은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각 부문의 산재한 데이터를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한의약 현황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더욱 신뢰도 높은 연감 발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4개 분야(지역사회통합돌봄, 국가, 돌봄거버넌스, 노조)의 역할을 모색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민주사회화는 인식과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 필연적·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돌봄민주국가의 역할은 사적 돌봄을 보상·지원하는 것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제공자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돌봄이 당당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체계-방문형 건강돌봄서비스의 한계와 발전 방향은?(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아동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안현미 사회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장) △돌봄민주주의관점에서 본 돌봄거버넌스-돌봄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중심으로(김송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돌봄노동 가치실현을 위한 민주적 노동조합의 과제(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장숙랑 교수는 돌봄민주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서비스 권력 관계를 전문가·전문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당사자와 가족으로 전환해 상호 동등한 관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숙랑 교수에 따르면 방문형 돌봄서비스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주로 공공부문의 방문형 돌봄과의 연계 및 임신, 출산 등 특정 생애 과정이나 예방적 보건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 교수는 방문형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사업참여 병의원은 전체의 약 0.4%에 그쳤고, 환자 이용률도 1.9%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재택 기간을 늘려 병원 입원율이나 요양시설 입소율을 늦추거나 낮추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제도적 여건과 어려운 의료인력 수급 △24시간 상담·긴급방문·방문간호 보상수가 부재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교수는 향후 성공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과제로 △케어플랜 수립·지역자원 연계 △팀·다학제 접근 △직역별 지역사회의 역할 설정 정리를 꼽았으며, △24시간 콜상담 △방문진료 외 다양한 방문 서비스(구강 관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구축해 △케어코디네이션 △전환기의료·일차의료 △이웃·지역사회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현미 정책연구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 적정가치 산정 △격차해소 전담기구 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 재정비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제도적 기준 강화 및 재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송이 교수는 돌봄거버넌스에 구축을 위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특히 다차원적 참여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구성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조직 결성 △지역 및 생활공동체 기반의 돌봄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향 객원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돌봄노동 윤리를 노동조합의 운동철학으로 수용하고, △돌봄노동자 이해 대변 기획 확대·조직화 △성 평등 교섭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제고 △돌봄노동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검토 △불이익금지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일제강점기 경성 지역 한의원의 이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A&HCI 저널인 ‘의사학’의 표지논문으로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 지역 한의원 이용 실태: 1931년 보춘의원 ‘장부’ 분석을 통해 본 경우’란 제하의 이번 논문은 전종욱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한의사·사진)가 제1저자로, 신동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장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보춘의원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한의사인 청강 김영훈 선생이 60여 년간 운영한 곳으로, 약 12만건의 진료부와 처방전 등 대량의 자료가 남아있다. 그러나 ‘장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소책자는 1931년 자료가 유일하며, 이번 논문에서는 1931년 전체 내원자를 정리한 이 소책자를 중심으로 내원자 인물군, 거주지, 약가 결제양상, 개별-가족 또는 내원-왕진 진료양상, 처방 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당시 한의원이 이용 양상을 분석했다. 이번 논문은 청강 김영훈 선생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시작으로 1931년도 보춘의원 ‘장부’ 속 환자 인물군을 △‘장부’를 통해 본 내원자 실태 △유력자들의 의약생활 양상 △보춘의원 내원자의 지역 분포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장부’ 속 처방 약가(藥價) 및 진료·결제에서는 △보춘의원 처방과 약가 개요 △보춘의원 특수 단방과 특정 진료 △1년 주기 이용 패턴과 결제 양상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용자는 진료비 총액으로 근거해 볼 때 유력층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집안 단위로 대가족이 빈번하게, 또 다양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씨 일가 민병주·민대식·민병석 등 3개 가(家)가 (진료비 기준 한 해 총액의)40%를 넘는 비율을 보이고, 경일은행장 장길상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물론 여행을 떠날 때 상비약을 처방받는 등 다양한 한약의 활용 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분포는 보춘의원이 위치한 낙원동에서 반경 1km 내에 다수가 존재하지만 강화나 개성 같은 곳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경상도·전라도·황해도에서 방문하는 환자도 많은 등 서울 이외 지방 내원 환자가 22%를 상회했다. 특히 1931년 보춘의원에서는 1000여 종이 넘는 처방을 내리면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처방 역시 주요 기본방 수십 가지가 빈번하게 쓰였지만 한 번만 쓰인 약도 52%를 넘을 정도로 처방 선택의 범위가 넓었다. 보춘의원에서 많이 처방된 약을 총액과 빈도 순으로 살펴본 결과 청심환·소합원 같은 구급약을 비롯해 관음고, 가미화위탕, 가미온위탕, 가미이음전, 가미귀비탕, 가미지황탕, 가미화위전, 가미온중탕 등 비위를 보하거나 간신을 보하는 보약들이 많았지만, 반대로 낮은 가격대의 형응환, 일청환 등도 상비약으로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키니네 등 새로운 신약 제제도 한의진료에 허용, 여성과 소아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는 부분도 확인됐다. 보춘의원에서는 주요 진료과목으로 상한, 중풍, 부종, 노채와 함께 탈영실정(脫營失精)을 내세웠다. 이중 탈영실정은 김영훈 선생이 정신병을 일으키는 7가지 사례 중 첫 번째 제시한 것으로 “사람이 한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이 순순히 잘 되어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큰 변괴를 당하여 신분이 몰락해지고 재산을 박탈당하여 알거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소위 화병”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질병의 연속성에 ‘화병’이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한 해 동안의 자료 분석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부’를 통해 당시 한약 사용의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1년 단위로 봄, 가을에 가족이 모두 예방 차원에서 보약을 지어먹는 것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다른 무엇보다 충분한 구급약과 보약을 선택하고 확보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점 △주요 내원자층이 확실히 존재하면서 일회성 내원자의 비율 또한 커서 그에 대한 처방 종류와 범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는 것. 이와 관련 전종욱 교수는 “보춘의원의 내원환자 대부분은 김영훈으로 대표되는 한의약의 상징 곧 기존의 왕실 전통에서부터 오래 활용되어 온 한의약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었고, 한의약에 대한 효과를 인정해 방문했을 것”이라며 “더불어 김영훈 선생은 동제의학교 교수의 신분에서부터 전통 지식을 넘어 신문물을 수용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하는 등 문명의 조류에 적극 올라타면서도 그 자체의 합리성을 내면화해 한의약이 나아갈 미래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장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중단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하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표현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 검진·증진 등 약 160여 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앱 Best5’ 중 국세청 홈택스, 코레일톡, 정부24 다음으로 4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앱 실행시 처음 보이는 홈화면에서는 민원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는 주요 서비스로 바로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이용 중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각 화면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구성했으며, 메뉴 배치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빈도 서비스 중심으로 배치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앱에 접속하면 사용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사항과 함께 관할지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메뉴’에서 개인별로 자주 쓰는 메뉴를 등록하여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더불어 ‘건강iN’ 화면에서는 ‘나의 건강나이’, 올해 검진 대상자 여부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The건강보험’은 사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개편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편의기능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다. 박성희 건보공단 고객지원실장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앱인 만큼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The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편사항을 찾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5월 3일(금)부터 23일(목)까지 3주간 실시한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자살예방 SNS 상담은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 청소년·청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담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는 상담 체계로서 올해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862건이 접수되어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를 진행하였다. 응모작의 대중성과 독창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총 5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건을 살펴보면, 힘들 때 마음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라는 의미의 ‘마음들어주는친구(마들렌)’이 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가까이에서 온라인 상담을 한다는 의미의 ‘가까이온(ON)’과 ‘내곁에온’이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으로, 다가가서 가까이에서 힘이 되겠다는 ‘다가ON’과 마음 가까이 SNS라는 의미의 ‘마음가까e’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으로 선정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은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SNS 상담의 개통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4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비상근심사위원 및 올해 신규 위촉 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심사 현안 △이해충돌방지법 등 심사위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공유하고, 전문성·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창열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 자문 업무를 수행하신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경아 전북본부장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는 전북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연구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이하 국가 CTMS)’이 무료로 보급된다. 국가 CTMS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연구 관리 경험 기반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임상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를 활용하면 통합 데이터 관리와 기관의 시설, 인력에 대한 자원관리가 가능해져 데이터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이하 재단)은 사용을 원하는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3일부터 국가 CTMS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임상시험 패러다임은 데이터 활용과 신기술 적용을 통해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임상시험관리시스템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상용 시스템 도입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으로 미도입 기관이 다수인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과 ‘원스톱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구축’ 사업을 통해 국가 CTMS를 개발하고 기능 개선을 이어왔다. 국가 CTMS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의 △연구 정보 △임상시험 대상자 △연구 일정 △연구자 △문서 △연구 통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재단이 제공하는 데모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국가 CTMS 사용을 원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각 기관 환경에 맞게 자체 수정(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국가 CTMS 소스 코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국가 CTMS 배포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연구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재단은 우리나라 임상시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CTMS 사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홈페이지(https://www.kone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고문은 한의신문의 논조와는 무관한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의대 정원축소를 묻자, 한의사의 90% 이상이 축소를 원했다. 모든 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한의대 정원축소를 공약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자 나섰다. 비상식적 의대 정원 확대 강행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한의대 정원축소 주장이 시의 부적절해진 상황이 돼버렸다. 큰 판이 벌어졌는데 그 판에 참여가 어려운 패를 쥔 셈이다. 국가 대계가 정해지는 판에서 철저히 소외된다는 것의 결말을 예상해 본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데이터 상으로 한의사 과잉이 예상된다. 한방의료기관의 폐원율은 의료계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한의사협회 회원이라는 이익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잠재적 경쟁상대의 수적 감축을 문의한 결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일방적 방향도 꺼림칙하지만, 정원축소라는 압도적 결론으로 밴드웨건까지 돼버려 반론마저 없어진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익단체는 원래 이래야 하고 이래도 된다는 당위뿐이다. 토론이 없다 보니 최소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단시간에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포퓰리즘의 수혜자들에게 토론 없이 조건반사식의 답을 유도한 방향으로, 3년짜리 임기의 선출직이 움직여지는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선출직이 압도적 회원의 의지에 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문 내용 또한 학생들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줄까요? 늘려줄까요?’를 묻는 수준과 뭐가 다른가 싶다. 학생들에게 물어 다수결로 시험범위를 줄여주는 교육자라면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단기적 당대의 이익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양의와 한의의 인력불균형의 심화로 후대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대안을 가지고 협상의 판에는 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한의대 정원축소 문제’에 대한 토론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의 성화와 거리를 둘 수 있으면서 3년 이상의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비선출직 한의계 지도층의 몫일 것이다.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시골 한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신문에 의문과 대안 제시를 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냈다. 반대의견에 대해 사려 깊은 경청보다 조건반사적 혐오로 대응하는 소수의 키보드워리어들에게 대동 세상을 바라는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첫 번째 의문은 ‘양의사의 정원이 확대되었을 때 지금보다도 더 불균형한 인적 규모를 감당할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이다. 지금도 쪽수에서 밀리는데 선거철 표수로 밀림이 더 심화할게 불을 보듯 뻔 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냐 말이다. 그 답이 없다면 포퓰리즘, 자기편 표만 보는 인기 영합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들의 리더가 포퓰리즘뿐이라면 그건 우리들의 비극이다. 두 번째 의문은 ‘양방이익집단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에 온갖 비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한방이익집단이 정원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인가’이다. 적대적 공존도 공존이다. 불난 집에 불(정원 확대) 끄는 것을 돕기는커녕 불구경만하는 것도 서운할 텐데, 불도 안 꺼진 상황인데 우리 집 숙원(정원축소)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소방관(행정부)과 불난 집(양의계)에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다. 적어도 불은 끄면서 고통을 분담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때 우리 원하는 바에 대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실기했을 경우 ‘적대적 공존’의 그다음은 ‘적대적 일원화’라 생각한다. 비열하게 과학적 도구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는 시간이 흘러 압도적 다수가 되었을 때 비과학적이라며 없애려 들려 할 때 그들의 죄의식을 면해주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의문은 ‘늘어가는 한방의료기관의 폐원이 새로 개원하는 동료 한의사들만의 문제인가’이다. 한방의료기관의 포화를 주장하는 조사 결과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했다면 일단 공무원을 설득하는 논리로는 유용했을 수 있지만 동료를 적으로 돌리는 양날의 검이 되는 논리라 생각한다. 동료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의권 확대의 전제일 텐데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상생과 협력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강요하는 데이터들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갈라 치는 술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나의 과대망상이길 바랄 뿐이다. 폭발적 인구 증가에 대응해서 산아제한이라는 인구론적 상식에 기반한 한의대 정원 축소 근거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이나 이집트에 필요했던 산아제한 정책은 국가 단위의 장기 전략으로 어느 기간은 타당하다 생각하지만(이마저도 행정부의 힘 조절이 민첩하지 못해 중국은 이미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경우는 양방과 한방이 있는 경쟁 사회다. 상대는 정책적으로 늘려지는데 우리는 정원축소를 감행한다는 것은 흡사 국내 검색시장이 포화 됐다고 물량적 투자 규모를 줄이다가 결국 구글에 검색점유율을 헌납하고 있는 네이버가 되는 패착과 같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대안으로써 첫 번째 국립한의대를 통한 한의대 증원이다. 양의사 정원 확대가 기정사실이 돼버린 상황에서 한의사 정원 확대를 주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행정수반의 강한 의지로 이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대라는 좀처럼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또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던 주장을 해야 한다. 의권 확장의 교두보가 될 만한 국립한의대 같은 숙원사업을 통해서 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을 대비하는 ‘국가 미래 전략’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한다.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인 데이터 양산을 위해서는 국립한의대 같은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사립대에 맡겨두니 수익 안 나는 부속한방병원 폐원만은 막아 달라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그 속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 발전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양방의 시련에 대해서 의료인으로서 아무 대가 없이도 옳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의 질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만이라도 의료인으로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조를 통해 얻을 것이 있으면 비공식 협상에 나서야 한다. 불난 집에 땔감 던지기보다는 훨씬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한의계의 폐원에 대해서 내부에서 원흉을 찾기보다는 양방의 의료시장 점유율 확대와 행정의 대형의료기관 지향성(의료 수가와 관리 측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는 입’을 줄이는 노력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먹을거리’를 늘리는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대동단결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의 잠재적 적을 전제한 정원축소 포퓰리즘의 장기화는 한의계 팀케미컬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지도자들은 해줘야 한다. 가능한 팀 분위기를 살리는 정책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가로 의료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얹어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전국 12개 한의대에서 735명 정도 되는 정원도 축소하자는 마당인데, 전국 37개 약학대학에서 매년 2천여 명이 응시해서 1,800명 가까이 신규 약사를 배출하면서도 최근 전북대 제주대 약대에 30명씩 증원을 수용한 약사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입학생으로 하여금 연구소와 봉직 약사 그리고 행정부 진출을 장려하면서 졸업 후 5년간 개국을 금지한 제주약대의 경우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국가거점국립대학”에 국립한의대를 신설하되 5년 개원금지를 시켜서 사실상 입학 후 11년 후로 개원을 늦춰 이익단체 회원들을 달래면서 30명 정도를 증원하는 방안은 3년 주기 선출직회장단이 하기 쉽지 않은 미래 전략이지만 혹시라도 마음을 먹었을 때 회원들이 미래를 위해 믿고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요컨대 이미 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제주대 약대 신설을 합의해서 연구소나 대학원, 관계 진출을 장려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약사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정의보다 수적 우위가 지배하는 야만적 다수결의 폭력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말이다. 인구절벽과 전 사회에 걸친 AI 급습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각계각층의 화두가 됐다. 이런 불확실 속에서는 최대한 공적 체계에 파고들수록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래바람 부는 황야나 마찬가지인 사적 자본과의 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고자 산아제한으로 제 식구를 줄이는 선택은 당대 소수의 생존 기한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경우 극소수로 줄어들다 직종의 존폐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는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시점의 국립한의대 카드가 좋은 포석이 될 수 있다. 11년 후에 30명 정도 늘어나는 동료들도 수용 못 하는 이익단체에 국립대라는 공신력 향상이 허락될 리 만무하다. 뉴스도 줄고 벌어졌던 협상판이 서서히 닫혀가는 것 같다. 우리의 미래라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실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