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여름철 만성기침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만성기침은 한의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치료 후 호흡곤란이나 피로감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도 한의치료가 증상 완화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대략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만성기침으로 정의하는데, 기침은 그 자체로서도 인체의 호흡기를 크게 곤란하게 하지만 기침으로 인한 피로감, 두통, 목쉼, 요실금, 근골격계 동통 등과 같은 합병증을 야기한다. 만성기침은 비염, 천식, 알레르기, 역류성 식도염, 잦은 흡연, 장시간 오염된 공기 노출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만성기침을 앓게 되면 호흡기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해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만성기침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 만성기침은 한의약으로 치료 가능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것은 기관지에서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작용인데, 이때 기관지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이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기침을 하게 된다. 특히 만성기침은 한의약으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와 기관지로 혈액순환을 집중시키는 한약 치료로 만성기침을 없애는 데 주력한다. 호흡기 질환의 한의치료는 인삼, 황기, 당귀 등이 가미된 한약 처방을 통해 환자의 약해진 폐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과 원기를 증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원기를 보충하는 한약 치료와 함께 막힌 기혈을 소통시키고, 신체 면역력을 활성화하는 경락을 자극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침과 뜸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적이다. 장기간의 증상으로 약해진 체력 회복과 근력 강화를 위해 추나 치료와 약침 치료도 큰 도움이 되며,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를 소통하게 하여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 온열 치료도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따뜻한 음식 섭취 등의 생활 관리도 중요하다.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는 게 좋다. 또한 만성기침은 대기 중의 각종 오염 물질들이 코나 입으로 침투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거주하는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다. 이와 더불어 기침 예절을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특히 만성기침의 후유증 개선에도 한의약 요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한약 치료는 몸의 진액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기침을 멈추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 한약의 만성기침 치료 효과, 객관적 연구로 규명 최근에는 이러한 만성기침에 대한 한약의 치료 효과를 규명해 낸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Herbal medicine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coug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저자 이보람, 권찬영, 서효원, 김예지, 김관일, 이범준, 이준환)’가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2023 Impact factor 4.4)’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성기침에 대한 한의의료기술의 임상근거 창출 및 집적하는 연구 과제(연구책임자 한의과학연구부 이준환 박사) 하에 진행됐다. 먼저 만성기침 한의의료기술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을 수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약의 임상 효과 및 안전성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논문에서는 성인에서 8주 이상, 소아청소년에서 4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기침에 대한 한약 치료 임상 근거를 기침의 원인, 환자의 연령, 출판 언어 및 국가와 상관없이 2023년 3월까지 출판된 총 80편(7573명)의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 이상반응 발생빈도 유의하게 감소 연구 결과 한약 치료는 기침의 중증도와 삶의 질을 개선하며, 기침 재발률과 이상반응 발생빈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기침은 그 원인이 다양하며, 때로는 2가지 이상의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인 미상 또는 비특이적 만성기침 또한 흔한 편이다. 한약은 다중성분 다중표적을 가지는 개별 한약재를 배합해 처방되며, 고유의 변증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때문에 만성기침과 같이 복합 병태생리를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인 미상 또는 비특이적 만성기침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포함된 임상시험들 중에서 기침 재발률을 보고한 연구는 총 9편(708명)이었다. 분석 결과 한약 단독 혹은 한약과 양약 병행치료는 양약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기침의 재발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보람 책임연구원은 “최근에는 위식도 역류에 의한 만성기침에 대해 한약제제(오적산 합 생맥산) 효능 평가를 위한 양질의 임상시험도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침, 뜸, 약침, 혈위첩부요법 등 한의 비약물치료의 임상 근거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연구 결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는 ‘제9회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을 개최하고, 다양한 한의약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구한의대학교 세대통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 몽골 정부와 체결한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영덕군의회, 몽골약학대학교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한의대 영덕군실버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배재현 부의장, 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과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안창근 센터장, 영덕군실버복지관 박미숙 관장, 몽골약학대학교 NARANCHIMEG ENKHJARGAL(엥크자르갈 나란치메그) 교무처 과장 외 몽골약학대학교 11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몽골약학대학교는 영덕군의회에게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관련 △몽골 ODA 사업 진행 상황 공유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내 지역특화비자 관련 요청 △영덕군-대구한의대-몽골약학대학교 간 유학생 정주 및 학위 연계 교육 과정 개발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캠퍼스 △K-한방에듀팜 R&D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지난 4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진행한 △전통의학 실크로드센터(국제캠퍼스) 본원 경북 설립 △국가별 전통의학 실크로드 센터 지점 구축 △전통의학 소재 국제공동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전통의학 약재 세포배양 기술 적용한 K-한방에듀팜 설립 △경북형 전통의학 약용작물 생산기술과 가공기술에 대해 국가간 생산시설 및 R&D 거점 구축 △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의체 구성 등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몽골약학대학교 지원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김성호 의장은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해 몽골약학대학교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유학생들이 영덕에 올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활성화 및 영덕 정주시 숙소, K-전통의학 실크로드 캠퍼스, R&D 연구시설 등 이와 관련해 부족함이 없도록 영덕군의회측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몽골약학대학교 BADAMJAV RENTSEN(바담자브 렌첸) 제약공학과 교수는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몽골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는 경상북도 이웃사촌마을사업 일환인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경상북도와 함께 진행하면서 경북형 전통의학의 글로벌 확산과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지역산업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협의체 구성해 중앙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글로벌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16일 ‘2024회계연도 제2회 확대이사회’를 열고 한의약 홍보를 위한 버스광고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원 전용 TV방송 업무협약의 건 △버스광고 한의약 홍보의 건 △울산병원 지정의료기관 협약의 건 △2024년도 회장배골프대회 개최 준비의 건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개최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회는 메이팜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원 전용 TV방송이 송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의원 대기실 TV를 이용한 한의약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버스광고 한의약 홍보의 건과 관련해서는 버스에 부착될 홍보 문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이사와 기획이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울산병원 지정의료기관 협약의 건에 대해서는 울산병원과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맺기로 했다, 이어 회장배골프대회와 관련해서는 회원 공지가 안내되고 있음을 보고했고, 전국한의사축구대회와 관련해서는 울산하니FC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키로 했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회무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중점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KHEPI)은 올바른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을 위촉하고, 16일 KHEPI 본원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은 건강위해정보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환경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의학, 영양, 신체활동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분야 학회로부터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총 18인으로 구성했다.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검증과 정정 등 위해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필요한 자문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KHEPI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단 활동을 통해 검증 또는 정정한 올바른 건강정보에 대한 대국민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 위촉식은 향후 자문단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와 함께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자문단 출범 선포와 함께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2부 회의에서는 KHEPI에서 운영하는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추진 현황 공유 및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헌주 원장은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 출범을 통해 부정확하고 근거 없는 건강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올바르고 안전한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장성 광주광역시 서구한의사회장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4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한의사회가 한의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본란에서는 배장성 광주 서구한의사회장에게 수상 소감 및 돌봄사업에서 한의약이 공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한의약진흥원장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감은? 먼저 사업에 함께 참여해준 동료 원장님들과 방문진료시 동행하는 간호보조인력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점심시간이나 휴진일에 시간을 내 방문진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선뜻 참여해줘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방문진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해준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과 담당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전국에서 한의건강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분회가 많은데 먼저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고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 Q. 돌봄사업을 통해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주된 활동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가 진료를 하는 한의방문진료다. 서구청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선정 후 명단을 서구한의사회에 전달한다. 우리는 이 명단을 받아 가까운 원장님에게 방문진료를 요청해서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도시권이라 할지라도 의료혜택이 부족한 환자를 발굴해 한의사가 자택에 직접 방문진료를 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은? 방문진료는 환자의 집에 방문해 1대1로 진료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고향, 배우자, 자녀 등)부터 주거환경, 식사상태 등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된다. 어느 날 이런 대화를 통해 환자가 위로받고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원내에서 무뚝뚝하거나 냉정하게 대화를 나눴던 과거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 후로는 환자와 대화할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방문진료가 종결된 환자 중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전화하거나 근처 방문진료시 잠시 들려 인사하고 오고는 한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지속된 열대야로 더운 날 자택에 방문을 했는데 방 자체가 찜통에 땀을 뻘뻘 흘리고 고열로 혼자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상황 파악 후 응급처치를 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서구청에 연락해 수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험이 있다. 다행히 그 환자는 지자체에서 오신 분과 병원에 동행해 치료받고 지자체에서 새로운 선풍기도 지원받았다. 다행히 그날 관심차 잠시 방문해 발견한 덕분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각 지자체에서는 의료 관련 사업에서 한의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광주 서구청이 2019년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후 방문의료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초기에는 한의과가 제외됐었다. 광주광역시가 2013년부터 6년 동안 경로당주치의 사업에 한의과, 의과, 치과가 참여해 한의과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성과를 도출한 상황에서도 그러했다. 이런 상황은 복지부에서 의료 관련 시범사업시 의과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서 한의과가 배제되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대한한의사협회 및 학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분회나 지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사업결과를 통계처리할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다. 그런 와중에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개발된 자료들은 사업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님과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님 두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대한한의사협회와 지역 한의대 더 나아가 학회가 도움을 준다면 각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약이 지역주민 건강돌봄에 더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 내 주민건강돌봄은 결국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매년 중앙정부에서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보나 자료에 대해 접근하고 열람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각 지자체별로 시행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총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학회가 TF팀을 구성해 자료의 수집, 결과분석,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별로, 학회별로, 연구기관별로 각자 해왔던 것을 2~3년에 1번씩은 한곳으로 모아서 자료를 구축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되도록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중에서 특히 노인 부분이 현재 화두인데 다양한 돌봄 정책들과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약이 노인의학 파트에서 영역을 구축해야 하지만 현재는 너무 미비한 상황이다. 의과에서는 노년내과라고 진료과가 개설돼있지만 한의과는 노인전문 진료과가 없는 상태다. 앞으로 협회와 학회, 대학병원이 더욱 분발해서 한의사가 노인의학의 전문가로 인정받도록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Q. 이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9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7명의 원장님들뿐이었지만 현재는 27명의 원장님들이 함께 하고 있다. 요즘같이 무덥고 습한 날에 외출해 방문진료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도 묵묵히 참여해 주시는 원장님과 간호보조인력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중 특히 김슬기 원장님(명제한의원)과 간호조무사 박영미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김 원장님의 헌신으로 육아휴직 중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방문진료를 전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 전담 간호보조인력으로 함께해 주신 박영미 선생님 덕분에 2인 1조로 방문진료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지금은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올해 간호대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 중이신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손을 내밀어 주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처럼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동두천시 장애어르신 쉼마루(회장 백경애)는 15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협력해 30여 명의 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과 이동 진료를 실시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한의사전문의 2명이 직접 맥진, 침, 뜸 등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장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증상에 맞는 개별화된 진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한 장애 어르신은 “평소 고통을 참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쉼마루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기가 쉬운데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통증이 완화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 장애 어르신 쉼마루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료 치과 진료, 체력 인증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장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봉화군(군수 박현국),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북 약용작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6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K-MEDI 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MEDI 산업이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약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화장품, 농기계, 에너지 등 전·후방산업을 통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봉화군 한약자원 재배기술 개발, 자생 한약자원 표준화, 천연물 소재 지역 특화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개발 등 K-MED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협업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농업기술원은 봉화약용작물연구소를 통해 약용작물의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며, 봉화군의 약용작물 재배 스마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는 양 기관과 협업하며 표준화된 약용작물 재료를 활용해 한국한의학연구원 대구분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가 단위 약용작물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를 활용해 약용작물의 효능 및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오랜 역사를 가진 경상북도의 약용작물이 전통의학 실크로드를 개척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대학, 지자체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전통의학과의 연계를 통한 한의학적 가치를 높인 약용작물 기반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정주 인구 확대에 기여해 지역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 의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건강돌봄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의 발제에 이어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원일 운영위원은 발표를 통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인력과 간병(돌봄)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털토론에서 오선영 정책국장은 “간호사의 전문 영역이 다양화 되고 있고 지역사회 간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노동조건이 열악해 간호사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에 현장 간호사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제도화,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의료 환경과 인구 및 질병 구조의 변화를 대비하기에 의료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2023년 간호사 준버 투쟁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의 실태가 드러났고, 2024년 의료공백 위기를 메우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운을 뗀 전동환 기획실장은 “현행법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며 “특성화고 간호학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전문대 졸업자는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상한을 두는 것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법률 내용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면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왜 반드시 간호법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오직 PA제도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개정 법안에 ‘포괄적 위임’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하여 ‘포괄적 위임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직역간에 갈등과 이견을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해 빠르게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44개 법안·1개 청원을 상정한데 이어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전공의 사직 및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인순·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복귀율 및 미복귀 사유에 대해 각각 질의하자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료에 대한 미안함, 과중한 업무 부담, 본인들의 미래를 고려해 복귀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금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15일)이 지났지만 복귀하기로 한 전공의(레지던트·인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처분 방침이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에 대한 비판은 감내하겠다”면서 “오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직 및 복귀 결과에 따라 추가 설득과 더불어 전공의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정책에 있어 정부가 예측과 수습을 해야 하는데 감염병 위기가 아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난위기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비상진료 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 환자분들과 현장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보건복지위원들은 지역의료인력 확충안으로 금일 정부가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아닌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의대정원 관련 지역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역의사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무복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의사-지자체가 서로 계약을 통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수용성이 높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장학금 지원 및 지역 정주 등 추진 방식이 같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안정성과 향후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역 계약형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20년에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확충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선 의료개혁특위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비급여 실손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의사들이 건강보험 수가에 의존해야 하는 필수의료 대신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원가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실제로 비급여 진료 원가의 두 배”라면서 정부에 비급여 실손보험 가격을 통제할 구체적·책임감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사들이 비급여로 진료 수익을 많이 얻는 건 국민 지출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가격 통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면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해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합리적·단계적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