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경우 지역의사로 10년간 복무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해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우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목포시민과 함께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등을 펼쳐오는 등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약 2조4000억원 등의 경제성을 입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남인순·박민규·박상혁·박지원·서미화·서삼석·신정훈·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9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의 경우 150일을 주도록 수정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연장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상응해 급여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수정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초기 육아의 부담을 낮추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할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급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 또한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질병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생은 노동과 출산·양육 모두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든 사회문제이기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가 존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올해 정신건강, 난임, 초고령, 장애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R&D)에 2조2097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금년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시행 계획,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 및 활용 시행 계획,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 추진 전략 시행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복지부 7,884억 원(35.7%), 과기부 6,336억 원(28.7%), 산업부 3,522억 원(15.9%) 등 2조2,097억 원이 투자된다. 금년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전략1) △미래 위협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 확립(전략2)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3)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전략4) 등 4대 전략아래 추진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 전략에서는 의료접근성 강화 및 심뇌‧응급‧중환자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R&D 투자 확대와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해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기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기술 등 공익적 의료‧돌봄 수요 해결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중점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2 전략에서는 팬데믹, 미정복질환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혁신적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와 무역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해외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는 핵심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다. 제3 전략에서는 바이오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 AI+BIO 혁신적 모델 창출 등 디지털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신약 개발, 합성생물학, 첨단재생의료 등 국가 바이오헬스 기술 주권을 뒷받침할 첨단바이오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제4 전략에서는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및 바이오 선도국과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규제 전문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가 확대된다. 이날 특위는 또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시행을 위한 R&D에 약 2,667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우선순위 신·변종 감염병을 중심으로 백신‧치료제 100일/200일 R&D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중심의 위기대응 매뉴얼 및 관련 신규사업 기획과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연구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병 전임상 데이터 기반의 국가 전임상시험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임상 예측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선진 연구기관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해외연구거점 구축, WHO 협력센터 등 국제 네트워크 활동 강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 방역체계 측면에서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AI 기반의 감시·예측 플랫폼 및 진단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총 2,025억 원(소재 1,196억 원, 데이터 8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환경부의 데이터센터도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과 연계하여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민·관의 여러 주체가 협력해야 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바이오특위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R&D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글로벌 사회공헌 및 한국의료 선호도 향상을 위해 ‘2024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이하 나눔의료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한국의료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해외에서 치료가 어려운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해 주는 사업이다. 나눔의료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총 28개국 423명의 환자를 초청 및 치료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가 글로벌 보건의료분야 선도국가로서의 책임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을 발급받고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환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외국인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치기관이라면 본 사업에 지원가능하며, 과거 나눔의료 사업 기 선정기관도 예전 나눔의료 환자를 재초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진흥원에서는 나눔의료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나눔의료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 모집요강 및 지원 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오는 24일 자정까지 이메일로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혈액검사 활용 현황, 당뇨병성 인지장애 조절, 위암환자의 한의표준 임상경로 개발, 교의사업 활성화 등의 연구 논문을 담은 ‘대한한의학회지’(제45권 제2호, 2024년 6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학회지에는 총 9편의 연구 논문이 게재됐으며, △四逆湯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의사의 혈액검사 활용 현황 및 교육 실태 △네트워크 약리학적 접근을 통한 대황목단피탕(大黃牧丹皮湯)의 당뇨병성 인지장애 조절 가능성 및 기전 탐색 △복합가공 과정에 의한 대마 뿌리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증진에 관한 비교 연구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을 통한 황금의 바이러스성 폐렴 치료 기전 예측: HIF-1α와 HSP90 조절을 통한 저산소 상태 조절을 중심으로 등이 수록됐다. 또한 △위암 환자의 한의 표준 임상경로(Clinical Pathway) 개발 임상적용 관찰연구 △우울감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한방치료 이용과 관련된 요인분석: 제2기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연구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의사업 참여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등도 게재됐다. 이와 함께 △비대면 한의진료를 통한 교육으로 완치한 욕창환자 3례에 대한 증례보고 △외측상과염의 초음파유도하 자하거약침 치험1례가 담겼으며, 리뷰논문으로는 △한의학 교육의 연구 동향 :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약침 제제를 탑재한 마이크로니들 패치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문헌 검토 등의 케이스 리포트도 수록됐다. 문상관 편집위원장(사진)은 “이번 학회지의 발간은 한의학 연구자와 임상의들에게 중요한 학술적 자원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더 나아가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6월호는 대한한의학회지 사이트(https://www.jko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중 수시로 논문을 접수받아 국문 3회, 영문 1회 매년 총 4회 발간 중이다. 연구논문(Original Article), 임상 및 증례보고(Case report), 종설(Review), 단신보고(Mini Review) 등이 투고 가능하며, 한의사 회원과 한의학 및 관련 학문 연구자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어인준 진주시 당당한의원장(진주청년회의소 회장)이 6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열린 ‘국제청년회의소(JCI)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ASPAC) 앙코르 2024’에 참가, 우리나라 한의학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JCI ASPAC 앙코르 2024(주최 JCI 캄보디)’는 국제청년회의소 회원들의 우호증진과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위해 개최된 행사로, 전 세계 회원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주청년회의소가 참가해 우리나라 및 진주시 문화를 홍보했다. 청년회의소는 지도자 훈련을 통한 △개인능력 개발 △지역사회 개발 △전세계 청년들의 우정 △사업기회 개발이라는 4대 이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민간단체다. 진주시청년회의소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통 한복인 곤룡포와 익선관, 의관복과 의관모, 의녀복을 착용해 한복의 편리성과 아름다움도 알렸으며, 단소 등 전통악기를 체험한 어린이들에게는 하모 스티커북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어인준 회장 원장은 ‘한의학 체험’ 부스를 개설, △한의사 직능 △한의진료 분야 소개와 함께 참관객들에게 침·뜸 치료, 한약, 추나·테이핑 요법 등을 직접 시연해 체험토록 했다. 어 원장은 “침 치료와 한약이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 많이 전파돼 있어 그 인기를 실감했으며, 특히 침 치료가 도핑이나 부작용의 위험 없이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어 원장은 이어 “‘ASPAC’는 인종, 국적, 신앙,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세계 회원 국가와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 청년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사회, 문화, 경제 교류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 원장은 지난 4월 열린 ‘경남·울산지구청년회의소 부인회원 연수’에서도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난임치료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의 한의치료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 ‘대한한의학회지(제45권 제2호, 2024년 6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은 동의대학교 보건의과학과·의료경영학과·한방신경정신과 연구진(이태현·박일수·권찬영)이 작성했다. ‘우울감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한방치료 이용과 관련된 요인분석: 제2기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이번 논문은 제2기 2019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 자료이며, 조사원이 매년 가구를 방문해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 한·양방 이용군, 수도권서 더 높아 연구에는 양방 이용군 658명, 한·양방 이용군 169명이 각각 포함기준에 부합해 분석에 포함됐다. 특히 거주지역을 볼 때 한·양방 이용군이 양방 이용군에 비해 서울·경기·인천의 비율이 유의하게 더 많았고, 부산·대구·울산·경상의 비율은 유의하게 더 적었다. 이 외에 연령,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가능요인의 경우, 연간 가계 총소득, 경제활동 상태, 건강보험 가입 유형 모두에서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욕구요인의 경우, 통증·불편감에서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됐는데, 통증·불편감이 ‘많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한·양방 이용군에서 유의하게 더 많았고,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유의하게 더 적었다. 또한 양방 이용군과 비교해 한·양방 이용군은 만성 질환의 수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양방 이용군과 비교해 한·양방 이용군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 기분장애를 앓고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자살생각의 존재는 양방 이용군과 한·양방 이용군에서 각각 37.7%와 43.2%로 한·양방 이용군에서 약간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외의 욕구 요인에서도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 1인당 연간 평균 치료횟수 12.01회 한·양방 이용군의 한의의료 이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연간 평균 치료횟수는 12.01회였다. 대부분의 치료 목적은 질병 치료 또는 검사로 94.3%에 달했다. 각 의료이용에서 주요 진단의 경우, 근골격계 진단이 84.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13.6%인 기타 질환이었다. 양방 이용군과 한·양방 이용군의 양방 의료이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연간 평균 치료횟수는 각각 22.37회와 29.80회로 한·양방 이용군이 1.33배 더 빈번했다. 치료 목적은 양 군 모두에서 질병 치료 또는 검사가 94.3%와 93.6%로 가장 많았고,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 목적에서 재활 및 완화의료와 기타 항목에서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됐으나, 그 비율이 모두 보건학적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매우 적었다. 또한 각 의료이용에서 주요 진단의 경우, 근골격계 진단이 각각 26.8%와 30.2%로 가장 빈번했는데, 양방 이용군에 비해 한·양방 이용군에서 그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외에 심뇌혈 관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신장 질환의 존재는 모두 한·양방 이용군에서 그 비율의 유의하게 더 낮았다. ◇ 만성 통증 환자 35%가 우울증 연구에는 우울감을 동반한 성인 환자에서 관련 정신과적 증상이 흔하게 동반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즉 양방 이용군 또는 한·양방 이용군 여부와 관계없이, 우울감을 동반한 성인 환자 중 35~45%가 불안 또는 자살생각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분석된 우울감을 동반한 성인 환자에서 통증·불편감의 존재도 흔하게 나타났는데, 이 증상이 ‘많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양방 이용군과 한·양방 이용군에서 각각 52.1%와 66.3%로 과반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 기존에 정신과 질환의 병력이 없으며 만성 통증을 앓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35%에서는 실제로 우울증이 동반된 것으로 나타나, 역학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감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서는 우울감뿐 아니라, 불안, 자살생각, 통증·불편감 등 관련 임상 증상을 전일적으로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우울감을 동반한 성인 환자에서 의료기관 이용패턴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강점을 갖는다. 연구진은 “아직까지 우울감이 있는 성인 환자의 의료이용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번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 여부를 분석에 반영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향후 한국의료패널 2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종단 분석이 가능하며, 주요 변수와 임상 결과 간의 인과적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 및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실태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23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이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충청북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에서 ‘한방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체험 프로그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연치유도시 제천과 한의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모집을 통해 박람회에 방문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단체 또는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홈페이지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모집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기업육성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필수의료 역할 확대’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서만선 부회장을 비롯 15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윤 의원의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 및 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주요과제 현황 발표와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문 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 및 기술의 변화와 함께 보건의료계 직능인들의 능력 또한 크게 발전했지만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정책들로 인해 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0년간 의료 정책 연구를 하며 지켜왔던 신념처럼 의정 활동에서도 여러분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과제를 풀어나가는 4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발굴·추진하기 위해선 현장의 이해관계자들과 늘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의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반영을 위해 각 직능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의견을 청취, 이후 수렴한 정책 과제를 크게 △지역·필수의료 △의료돌봄 △보건의료인력 △비급여 개선 및 건보 보장성 확대 등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특히 △지역·필수의료 과제 부문에 ‘한의사의 필수의료 역할 확대’를, △의료돌봄 과제 부문에는 ‘노인돌봄 및 일차의료에 한의 활용방안 마련’을 명시했으며, △‘한의 발전’ 등 직역별 연구개발 활성화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아젠다인 △간호법 제정(대통령 거부권)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임기만료 폐기) △간호·간병 급여화(더불어민주당 공약) △지역사회통합돌봄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필요) 등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목표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으며, 재가급여를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급여화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노인 등 여러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 개정 역시 현장 의견을 모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 엄부범위 조정 기전 마련, 의료기사 전문자격제 도입,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지역필수의료위원회’를 통한 지역·공적 간호사제, PA(진료지원인력), 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지역완결형 책임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를 △‘건강돌봄위원회’를 통해 노인돌봄·일차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 방문진료 서비스 역할 확대를 △‘비급여 개선 및 건보 보장성 강화 위원회’를 통해 각 영역별 보장성 확대 이슈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2주차에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 참여자를 확정하고, 3주차에는 회의를 통해 법안 초안을 공유하고, 숙의할 것이며, 내달 초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보건의료 단체 대표자 현안 토의는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