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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목적’ 해부 참관 교육 중단 요구[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전국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돼 논란이 일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진료거부 전원 고발 조치[한의신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 이후 전국의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회원들에게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조규홍 장관은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 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테니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기 위해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어 “의료계는 불가피하게 예고했던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양방의 진료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가 국민들의 희망을 끝내 저버리고 18일 진료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에서 3만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의약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양방의료계의 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일차의료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한의의료기관 950여 곳이 정상진료 외에 야간진료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
심평원 전북본부,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17일 2024년 상반기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 외부위원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 등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전북본부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전주시청,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주대학교, 전북도민일보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속 외부위원 7인과 전북본부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2023년 주요 제언에 따라 전북본부에서 추진한 2024년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추진 예정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전북본부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문경아 본부장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경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SG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인 심평원 전북본부가 되겠다”면서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하는 회무 추진할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5, 16일 영흥도 일원에서 ‘인천시한의사회 임원 수련회’를 개최하고, 2024회계연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임원들간 결속을 다졌다. 이번 수련회에서 임원들은 지금까지 추진됐던 지부 보수교육, 회원의 날 행사 등 주요 사업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하반기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남은 회계연도에 추진될 각종 지부 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임원들은 모처럼 회의실을 벗어나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며, 앞으로도 인천시한의사회의 발전은 물론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을 진행하는 등 보건의료 제도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자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련회에는 한의사 출신 인천시의원인 이명규 의원이 참석해 현재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경청한 데 이어 한의 공공의료 확대 등 발전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정준택 회장은 “2024회계연도가 어느덧 1/4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추진됐던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무의 중심인 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특히 인천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첫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해 한의계의 새로운 공공의료 사업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임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된 힘에서 나온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 추진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가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합니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자 현충원을 찾았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7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묘역정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20번 묘역의 묘석을 닦고 주변 쓰레기, 잡초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임에도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자생의료재단은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주거지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는 중이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3억원 상당의 의료지원과 1억원 상당의 생활물품 지원 협약을 국가보훈부와 체결한 바 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고 그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지킨 영웅들과 가족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내 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열람 가능”[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돼있지만 환자 당사자는 제외돼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장, 종사자)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도록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 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과 환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인 진료기록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정성호·송옥주·허종식·김영진·서영교·박홍근·장철민·강선우·이소영·강준현 의원이 참여했다. -
대한한약사회 “한약사 개설 약국 운영 문제없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약사회(임채윤 회장)는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논란과 관련해 11일 관내 보건소를 방문, 한약사 개설 약국 운영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시약사회는 개국을 앞둔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며, 금천구보건소에 적극적인 지도를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임채윤 회장은 11일 방문에서 금천구보건소에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법조문과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 측에 따르면 금천구보건소도 임 회장의 주장에 동의, 개국을 앞둔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임채윤 회장은 “한약사는 국가가 인정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사랑받는 한약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선택권 보장 위해 필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스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이 14일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 협진’을 주제로 진행한 ‘제11회 한의과‧의과 협진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양의 협진치료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장애인, 한의진료 진료지속성 높아 이날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과 진료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한의학교실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라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한의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포괄적인 건강관리 요구에 따라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됐고, 해당 법률에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자격과 의료기관으로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18년 시행된 ‘장애인 주치의 1차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서비스는 배제됐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설계 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별 한의의료 진료지속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한의 주치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의과 주치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모델이 돼야 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인의 특성이 한의의료 이용과 한의의료 진료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의 2019년도 단면데이터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표본 데이터 분석 결과, 장애인 중 낮지 않은 비율이 한의과에 대한 진료지속성이 높은 점, 한의 진료지속성이 높은 그룹이 별도로 존재해 이들에 대한 한의 진료 선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장애인 한의사업 위해선 객관화된 통계자료 필요 이어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한의사업과 장애인 통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은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장애인의 다빈도 주요 질환과 한의임상 다빈도 상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면서 한의약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 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이 3개 질환으로, 이는 한의의료서비스의 강점 질환 중 하나다. 이 연구원은 “한의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증진과 주요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장점이 있다”면서 “한의약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별도 모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장애인 통계 데이터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장애인 관련 국가승인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 관련 79개의 통계목록과 2928개의 통계표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들은 전반적인 현황조사에는 활용할 때는 장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건강통계 수집항목과 척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보다 CDM 등 데이터의 통합을 위한 합의된 방법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에 대한 인식은 통계보다는 경험적 지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애유형 및 중증도 등 패턴에 따라 협진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진료 및 진료정보의 연계는 아직 제한적”이라면서 “향후 장애유형 및 중증도 등 패턴에 따라 한·양의 협진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정신건강 돌보기, 도심 속 ‘도담도담 치유농장’ 운영[한의신문] 현대 의약품이 아닌 텃밭 운영으로 도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치유 농장이 운영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는 서울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센터의 6층 옥상정원에서 도심 속의 힐링 텃밭 ‘도담도담 치유농장’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담도담 치유농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협력 사업으로, 환자뿐 아니라 센터 직원, 지역주민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치유 목적의 정원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4월 의료기관에 적합한 의료기관형 치유농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자문을 받아 센터 내 1층 화단 및 6층 옥상 정원에 벤치 텃밭, 높임 텃밭, 펜스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다중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도담도담 치유농장’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을 증진시키고, 왜곡된 사고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인지행동전략을 적용한 식물 생애주기 통합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담도담 치유농장’ 오픈 행사에는 메리골드 모종 심기와 치유농장에서 직접 키운 허브(애플민트)를 활용한 모히또 음료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행사도 진행됐다. 1층 정원은 센터 직원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도시민의 심리적, 정서적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도담도담 치유농장을 통해 환자뿐 아니라 센터 직원, 지역주민들이 계속 찾아오고 싶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통·생리불순 한의치료 지원사업’ 활성화 도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김영순)와 서구청(청장 강범석)은 13일 관내 식당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통·생리불순 한의치료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강범석 서구청장, 김영순 서구한의사회장 및 사업에 참여하는 6개 한의원의 대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주민 만족도 향상 방안 △한의치료 지원 종료자에 대한 추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생리통·생리불순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서구에서 100% 구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여성 청소년들에게 2개월간 약 70만원 상당의 한의치료(한약재, 침, 뜸, 부항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증상개선율이 93%에 이를 정도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은 청소년 생리통·생리불순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구한의사회에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