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5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기관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원활한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 사례 발표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우수 사례 발표회는 요양기관의 진료일정 등을 감안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3개소 의료기관의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요양기관 종별(한의원·의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선정된 4건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우수 사례 발표 기관은 1차 시범사업(‘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 중 그간의 이용자 현황, 공공의료 역할 수행 등 운영 실적이 우수한 요양기관으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마을한의원(이하 건강한마을한의원) △연세송내과의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경기도의료원) △종로보건소가 각각 선정됐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성아 건강한마을한의원장은 한의 재택의료 측면에서 ‘비약물적 통증 조절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자원 연계’를 주제로 환자중심, 원인 중심적 접근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에 작업치료를 더하다(장윤호 연세송내과의원 작업치료사) △경기도형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김신애 경기도의료원 가정의학과 과장) △지역사회 밀착형 환자 중심 현장 사례와 공공보건의료 측면 재택의료 운영사례(장은영 종로보건소 간호사) 가 발표됐다. 오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발표회는 공단과 재택의료센터가 이용자와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2025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이 3.3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모의고사를 앞두고 실시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식품 53건, 마약류 669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수험생 마약류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200건 대비 3.3배 증가한 수치로, 이번 적발 마약류는 △애더럴 486건 △콘서타 142건 △페니드 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SNS, 블로그, 오픈마켓, 일반 쇼핑몰에서 유통된 의료용 마약류로, 시중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집중 잘 되는 약’으로 둔갑한 채 불법 유통되는 ADHD 치료제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이들 약물은 본래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DRI)이자 중추신경 흥분제로, 치료 대상의 각성 작용을 기대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신경절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강제로 높아져 지나친 흥분 상태에 이르고, 해당 약물 등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에 이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이번 집중점검 적발 건수의 72.7%를 차지한 ‘애더럴(Adderall)’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선 금지된 불법 약물로, 식약처에서는 해당 애더럴의 반입 및 유통경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식약처에서 적발한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단 절차를 밟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지아 의원은 “지난 6월 美정신의학회지에 게재된 ‘Mass General Brigham(MGB)’ 연구팀의 연구결과 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의 고용량 복용 시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5.3배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며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치료제 오남용은 특히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청소년들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차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제천역전한마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27·28일, 10월4·5일에 역전한마음시장 일원에서 한의약과 뉴트로를 테마로 한 야시장 ‘한방수라간 한마음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사상의학)과 뉴트로를 컨셉으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구성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하고 즐거운 한의약 야시장을 기획했다. 야시장의 핵심인 먹거리는 역전시장 상인들이 단합해 사상체질(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따라 총 30여개의 메뉴를 구성하고 메뉴판도 4가지 색으로 구분해 체질에 따른 추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놀거리로는 역전한의원(이혈테라피), 약초를 활용한 어린이체험, 추억의 먹거리, 할매니얼 마켓, 추억의 오락실 등을 운영해 방문객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인생네컷 사진을 1회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볼거리로는 상인회 난타공연, 청소년댄스, 버스킹, 마술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공연과 대장금, 이제마, 장사꾼 복장의 진행요원들이 야시장에 상주하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깜짝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역전한마음상인시장회는 “지역 대표 축제인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에 진행하는 야시장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건강과 즐거움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22년)는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23년)는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14년 약 5.6조원에서 ‘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13년 62.2조원에서 △‘14년 65.7조원 △‘15년 69.5조원 △‘16년 78.2조원 △‘17년 83.7조원 △‘18년 93.3조원 △‘19년 103.2조원 △‘20년 102.8조원 △‘21년 111조원 △‘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또한 △‘14년 5조6404억원 △‘15년 5조9823억원 △‘16년 6조7375억원 △‘17년 7조1157억원 △‘18년 7조8070억원 △‘19년 8조5900억원 △‘20년 9조489억원 △‘21년 9조7679억원 △‘22년 1조3343억원 △‘23년 1조1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13년 62.0%에서 ‘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하여 87.2%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하여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 (재교부 승인율 12.7%) 등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 한의사의 경우 면허재교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11건 신청에 9건 승인(81.8%), ’21년 19건 신청에 9건 승인(47.4%), ’22년 41건 신청에 7건 승인(17.1%), ’23년 59건 신청에 5건 승인(8.5%), ’24년 3월 25건 신청에 4건 승인(16%) 등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약 80%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신고 수는 1,694개였으며, 올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이는 1개소 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이 개설됐으며, 뒤를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 있는 내과 189개(11.2%)와 가정의학과 170개(10.0%) 개설됐고, 성형외과 139개(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 있는 정형외과 130개(7.7%), 마취통증의학과 91개(5.4%) 순이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일반의가 신규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 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3분의 1에 달하는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서울시 내에서는 매년 강남구 신규개설 의료기관(’22년 19개, ’23년 17개, ’24년 18개)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분야 진료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의대증원 2천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의회(회장 심수보 이하 대공한협)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9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지의사(限地醫師)’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한 의사제도이며, 특히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접수자 수는 전체 대상의 11%에 그쳤다. 심수보 회장은 “의사 파업에 이어 최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사태까지 더해져 지역의료 공백 문제는 심화·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공한협은 한의사의 직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회장은 이어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한의사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 관련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지의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공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사 국가고시 교차 응시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3일까지 공보의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 링크 문자)을 통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194명(20.36%)이 응답했다. 먼저 ‘현재 지역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95.4%(185명)이 공감했고, ‘지역의료 공백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97.4%(189명)이 공감했는데, 그 이유로는 △지역의료 및 공보의 기피 31.4%(61명) △의정 갈등 31.4%(61명) △의사인력 부족 30%(15.5%) △지역소멸 14.9%(29명)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주관식 문항에서 ‘지역의료 및 공보의 기피’를 꼽은 요인으로는 △의사의 지역 근무 기피 △지방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의사 공급 △의사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 △의사들의 수련 기피 △의대생 현역 자진 입대(의과 공보의 감소) 및 필수과 선호도 감소 △의협의 지역의료 공백 사태 경시 등으로 답했으며, ‘의정 갈등’에 대해선 △의사 파업 지속 △의정 관계 회복 불가 △의협의 이기주의 △전공의 미복귀 등으로 답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98.9%(186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매우 그렇다 76.3%(148명) △그렇다 19.6%(38명)로 응답했다. 또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의향’에 대해선 99%(192명)가 찬성했으며, 이와 관련 ‘온라인 스터디 모임 참여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치의 참여 의사를 보였다. 이와 관련 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필수의료에서의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관련 교육 개발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진천군이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백곡천 둔치에서 제19회 생거진천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건강을 지키는 즐거움, 행복을 더하다’를 주제로 건강 중시 문화 확산과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박람회에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충북지역암센터, 충북금연지원센터 등 총 13개 협력 기관이 참여해 건강상담, 기본적인 건강 체크, 다양한 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체험 행사는 △건강증진부스(한의약 체험관, 구강건강 체험관, 심폐소생술 교육 등) △건강검진부스(혈압·혈당, 골밀도, 이혈 체험 등) △치매 예방 체험관 △임산부의 날 연계 행사 △의료기기 체험부스 등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ESG 실천을 위한 친환경 소재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 로고 이미지를 활용한 건강박람회 마스코트를 제작했으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길거리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거진천 건강박람회는 군 보건소 주관으로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도내 유일의 최대 건강 축제”라며 “이번 박람회에 많은 분이 참여해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원 인제군보건소가 지난 8월부터 찾아가는 한의방문진료 및 재활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소 및 병의원을 방문하는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보건소에 근무 중인 한의사가 방문간호사, 방문물리치료사와 함께 월 1~2회 경로당 또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의 특성에 맞춰 만성질환 투약관리 및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용대보건진료소는 주 1회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8월 한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총 10회 77명의 지역 주민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소 방문보건팀, 진료지원팀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1차 운영을 거쳐 2025년에는 변경되는 사업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한의진료를 원하는 경로당 이용자 및 환자 가족은 해당 읍,면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환자상태 및 진료 예약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 및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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