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현재까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훈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면서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3월22일,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4월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16일, 세계김치연구소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30일까지였다.

[한의신문] 수원시 영통구 및 영통구 여성축구단과 이안한방병원은 9일 영통구 여성축구단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안한방병원은 선수들의 체력 관리 및 부상 예방, 재활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선수들은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돼,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대상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안한방병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응원 속에서 영통구 여성 축구단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안한방병원, 영통구 및 영통구 여성축구단의 의료지원 협약을 계기로 축구단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통구의 생활체육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김해시한의사회(회장 김현석·이하 김해시분회)는 8일 김해시 소재 아이스퀘어호텔에서 경남한의사회 이병직 회장·최중기 수석부회장·박정하 부회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홍태용 김해시장,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 ‘사랑의 한약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회원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김현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김해시분회는 한의진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높은 사업 참여율을 통해 단결하는 모범적인 분회상을 확립해왔다”면서 “예리한 통찰력과 지혜의 상징인 을사년,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회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며, 집행부도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의계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이런 한의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위상 및 보장성 강화에도 의미있는 변화의 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김해시분회 회원들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계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태용 김해시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김형진 고문도 현장 축사를 통해 김해시분회의 건승과 한의계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배우열 총무이사의 회무경과보고 △유석 감사의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김해시분회는 매년 ‘사랑의 한약 지원 사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50명을 선정해 한의진료와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올해 15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대해 유석 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한약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김해시분회가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높였으며, 5월 실시한 ‘첩약 보험·자동차 보험 개정안 설명회’는 회원들의 변화하는 한의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또한 재무 감사에 대해선 “수입 대비 지출면에서 부족함 없이 잘 운영됐으며, 특히 한 분도 빠짐없이 회비 수납에 협조해 주신 회원분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도 세입·세출의 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올해에도 취약계층 50여 명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한약 증서’를 김해시에 기탁했으며, 지역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해시장 표창: 이승섭(서울한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표창: 주석중(석중한의원장) △김정호 국회의원 표창: 배우열(부원한의원장)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최훈혁(열린한의원) △경남한의사회장 표창: 곽동은(해소해한의원), 홍성화(도원한의원)

[한의신문] 김천시는 관내 읍·면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서비스와 구강보건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우리 마을 구(강)한(방) 건강주치의 사업’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 지역의 경로당 2개소씩 총 30개소를 선정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번 방문으로 한의의료 및 구강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의약사업팀에서는 침 치료, 스트레스·혈관나이 측정 및 한의약 건강상담 등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통증 완화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구강보건사업팀에서는 구강 이동 진료 차량을 이용해 구강 진료, 구강 교육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신숙희 중앙보건지소장은 “의료취약계층에 한의약 의료서비스와 구강보건을 제공해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다각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월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한강 위에 전화번호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를 띄울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물에 빠졌을 때 붙잡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구명튜브처럼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도 우리가 절망감,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마음구조를 위한 번호 109는 긴급신고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1.한 명의 생명도, 0. 자살 zero, 9.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년 1~10월 자살사망자(통계청 잠정치)는 1만2,154명이며, 이는 전년 동기간 1만1,910명 대비 244명(2.0%)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자살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누구라도 자살생각이 들 때 24시간 통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면서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포함한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9일 TBC 사옥 6층 회의실에서 TBC((주)대구방송‧대표이사 박석현)과 ‘K-MEDI 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확대 △지역민과 학생의 미디어‧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K-MEDI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변창훈 총장은 “TBC와 대구한의대학교는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K-MEDI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또한 K-MEDI 콘텐츠를 통해 한의학과 바이오, 뷰티, 디지털 기술 등을 융합한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석현 대표이사는 “글로컬30대학에 선정된 대구한의대와 K-MEDI 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해 ‘글로컬대학30 사업’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K-MEDI 실크로드 선도대학으로서 한의학을 기반으로 바이오, 뷰티,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K-MEDI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중요한 교두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이 최근 순창군에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과 함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재래김을 기부하는 한편 옥천요양원에 한약재를 기탁하는 등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순창읍 백산리 출신인 한주석 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매년 옥천요양원에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한약재를 기탁하고 있으며, 순창군에 2년 연속으로 재래김과 5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주석 병원장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과 이웃을 잊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영일 군수는 “병원장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나눔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기부금은 순창군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의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재선)이 새로 합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5개 상임위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진행했다. 판사 출신이자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신설 및 지방의료원 지원 등에 앞장서 온 박희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됐다. 매체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판결과 계염령 관련 형사 재판 진행을 위한 당내 대응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설치 문제는 남원, 전북, 나아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법안 처리 방향과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박희승 의원을 대신해 천준호 의원이 보임된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촉구해 온 인물로,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전문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의료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지소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도 주장해왔다. 천준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원내 기획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운영위원·국토교통위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준호 의원에 대한 보임 신고를 비롯해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의대정원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 대표발의)’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국힘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 즉각 중단하라!’, ‘실손의료보험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포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환자 본인 부담 증가 등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이 대부분인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된 한의 비급여 치료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편안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하며,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나치게 보험사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특위 위원인 윤성찬 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는 묵살됐다. 한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