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 사진)은 19일 2025년도 한의약 관련 사업 예산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한의사 출신인 윤영희 의원은 한의약 관련 사업 예산 확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확정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9억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3억원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 2억7000만원 △소방공무원 한방 의료사업 2억1000만원 등으로 배정됐다. 이를 통해 내년에도 어르신 대상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 지원 강화, 한의약 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어르신 건강 증진과 한의약 난임 사업은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된 한의약 국제산업박람회와 소방공무원 한방 의료사업이 첫해부터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면서 “올해는 기존 지속 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모두 빠짐없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확보된 예산이 온전히 서울시민들에게 아낌없이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한의사회는 물론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의 사업 관련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윤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학교 주치의 사업 역시 올해보다 확대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2025년도 서울시 예산은 48조1144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48조7405억원) 대비 5.2% 증가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11조1605억원)보다 3.2% 감소한 10조802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한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에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제1차장은 또 “정부는 증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국민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 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질병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반장: 질병청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9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임산부,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시설 등 감역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집중 독려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세대통합지원센터는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확장을 위한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워킹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경상북도, 영덕군, 대구한의대학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와 함께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국인 몽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태국, 베트남의 주지사, 총장, 기업대표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K-MEDI 실크로드 국가협의회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국가별로 정부-대학-기업으로 이뤄진 대표 실무단을 파견해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 국가별 협력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국가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각 국가의 대학과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대학에서는 전통의학 기반의 약재 산업, 화장품 산업 등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추진하고, 기업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기반으로 산업화를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본 행사는 1·2부로 구성된 가운데 1부에서는 경상북도, 영덕군, 대구한의대학교의 환영인사와 참여 국가별 K-MEDI 실크로드 국가협의회 참여와 공동선언문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 대해 표명하는 답사를 진행했다. K-MEDI 실크로드 국가협의회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Inter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 of K-MEDI Silk Road 조직 및 연례 개최 △전통의학 관련 소재 공동 연구 및 개발 △전통의학 연관 파생산업 활성화 공동 추진 △K-MEDI Silk Road Project 참여기관(정부-대학-기업) 협력 활성화 공동지원 △전통의학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 학술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참여 국가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이 담겼다. 2부에서는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설명과 함께 각 국가별로 K-MEDI 실크로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여 발표하는 한편 대구한의대학교 송지청 국제처장이 K-MEDI 국가협의회 운영체제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솔롱고 몽골 모노스그룹 부회장은 “오늘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워킹 포럼을 통해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아시아의 중심이 될 프로젝트라고 느꼈다”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며,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창훈 총장은 “대구한의대학교를 중심으로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워킹 포럼을 통해 참여 국가들과 함께 기반을 다져놓을 것”이라며 “각 국가와의 협업을 통해 경북과 세계를 연결하는 K-MEDI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K-MEDI 융합인재 및 과학자 양성을 통한 가치 창출을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워킹 포럼 이후에는 대구한의대학교 하니코스메틱, 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동의한방촌, 한방병원 견학을 통해 각 국가별 전통학의 교육과 산업분야에 대해 벤치마킹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시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나타나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74.3%에 달하는 한편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한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시 미칠 영향을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이 85.1%에 달해 지역의료 사각지대 공백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공공병원 설립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의료(66.2%), 노인 의료(14.1%), 산모 및 신생아 의료(11.8%) 등으로 분석됐으며, 최우선 정책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54.1%), 의대 정원 확대(22.2%)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도 ‘찬성’이 82.7%로 높아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의 결과 공공·필수·지역 의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탄핵소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한 만큼 이후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공의대 설립으로,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수술 후 수술기구 파편의 체내 잔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수술기구의 일부가 부러지거나 분해되어 수술 후 체내 잔류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술 후 체내 이물질 잔류 환자안전사고는 주로 수술 후 시행하는 수술 부위 영상 촬영을 통해 발견된다. 실제 A씨는 오른쪽 어깨 수술 후 퇴원 전 엑스선과 CT 검사 후 수술기구(드릴 비트) 일부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제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의료진으로부터 사실을 이야기 듣고 향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또한 왼쪽 중이(귀)의 진주종 제거술을 받은 B씨는 수술 후 영상촬영 중 수술기구(견인장치)의 일부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어 응급 수술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처럼 수술 후 의도하지 않은 이물질 잔류는 감염의 위험성 증가, 재수술 등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수술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술 후 체내 수술기구 파편의 잔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제조사 매뉴얼과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세척, 멸균, 보관, 사용 및 관리해야 하며, 사진·동영상 등을 활용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기구의 종류,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사용 전·후 수술기구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 발견 및 수술계수 불일치 시 집도의에게 보고해 주변 환경 확인과 영상 촬영을 통해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 다만,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에게 위험한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고 환자·보호자에게 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수술 후 이물질 잔류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다양하므로 정확한 수술기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목적에 맞게 수술기구를 사용하는 등 기구 손상 예방을 위하여 의료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수술실 안전문화 형성과 정착을 위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환류정보를 개발·배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기념하고 통합의료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숭산기념관에서 ‘제1회 글로컬 통합의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박성태 총장과 류도곤 전북바이오융합(JABA)대학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통합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발표는 원광대학교 김성철 교수가 ‘희귀난치병에 대한 통합의학 기반 기초, 중개, 임상시험 소개’를 주제로, 루게릭병 한약제제 ‘메카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원광대의 글로벌 희귀난치질환 연구 허브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런던대학교 Paul Yoo 교수는 ‘AI 기반 빅데이터 예측을 통한 전략적 의료 의사결정’을 발표하며 AI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특히 보안 분야의 AI 연구가 질병 관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문주 교수(원광대학교)는 ‘한국형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원광대병원 사례를 기반으로 한 통합의학적 환자 관리 모델을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정태 교수(원광대학교)는 ‘심혈관질환 통합의학 발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의 환자 등록 연구를 제안, 심혈관질환 관리에 있어 국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Tomonori Hasegawa 교수(일본 Toho University)는 ‘전통과 혁신의 가교’라는 주제로 일본의 전통의학 기반 희귀질환 관리 전략과 통계 자료를 공유하며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 주제토론은 한동운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통합의료 국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발표연자들 외에 Dr. Paul Yoo(영국), Dr. Pradip Gyanwali(인도), Dr. Asrul Akmal Shafiie(말레이시아), Dr. Jih-Huah Wu(대만), Dr. Kai Hong Phua(싱가포르), Dr. Toshihiko Hasegawa(일본) 등 7개국의 주요 연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학과 한의학 간의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정례화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심포지엄 이후에는 K-통합의료 전문가 연수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김성철 교수의 ‘상지부 포착 신경병증에 대한 초음파 실습 강의’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원광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선정 기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통합의료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지며 미래 의료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해 2024년 19일(목)부터 2025년 1월 10일(금)까지 1달 간 전국의 대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려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로 선정할 17개의 청년사업단과 함께 지난해 청년사업단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해 2025년에는 총 27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에 재가돌봄 및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및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는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5년 1월 10일(금) 18:00까지 기관 소재지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 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지역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사업단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2025년 2월 초, 보도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전·현직 공중보건한의사들로 구성된 팀 ‘영보의즈’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팀 영보의즈는 △부안군 하서보건지소 김광호 한의사 △장수군 천천보건지소 송주환 한의사 △완주군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이영웅 한의사△원광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정문 한의사로 구성됐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1995년 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2002년부터 건강증진 정책은 5년마다 수립 및 시행돼 왔고, 현재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5차 계획(HP2030)이 진행 중이다. 제6차 계획은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주제로 8월12일부터 10월9일까지 국민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정책 제안이 모집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3일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으며, 영보의즈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주도형 고령 1인가구 대상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일원화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정책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고령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정책은 웨어러블 기기와 AI 돌봄 로봇 등에서 생성된 건강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해 AI 기반 건강 데이터 일원화를 추진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으로 전송해 지역 주민을 밀착 관리하는 1인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호 한의사는 “공중보건한의사로서 시골 지역의 어르신과 1인 가구의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주민을 위한 정책 연구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병원 등과 같은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대상자를 적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19일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 △매체별(인쇄물·전자전송 매체) 모집 공고문 활용 예시 △모집 공고문에 대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 안내 △모집 업무 위탁시 수탁업체 관리 절차 등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매체별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시 공고문 작성·활용 예시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임상시험 모집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여 업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임상시험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임상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임상시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직장인 김씨는 몸이 찌뿌둥해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실물 신분증이 없어 걱정했다. 하지만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문제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신분확인을 진행할 때도 모바일 신분증이 있다면 간편하게 가능하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