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3년 9월 있었던 1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가능)을 참조하여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2심에서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제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사건번호: 2023노6023)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 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A한의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통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A한의사에 따르면 해당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로, 프린터 크기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한의사는 이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의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A한의사는 그동안 변론을 통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사안을 참작해 당시 1심 재판부는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양방학적 진단 근거 미비 △전통 한의진단 내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들어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측정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이 측정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그 측정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을 필요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한의사가 측정한 골밀도 값이나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측정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한의사는 성장장애 또는 저성장증에 대해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측정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치료행위로는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했다”면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을 비롯해 A한의사의 교육정도·경력 등에 비춰 보더라도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넘어서거나 이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대책을 논의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이승룡)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수원지법에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의 의료기기는 저선량 방사선을 조사(照射)해 자동적으로 성장판 간격의 수치를 산출하는 골밀도 측정기로, 방사선 측정 기술은 물리학적 원리일 뿐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면서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기기임에도 의협과 검찰은 해당기기를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주장하며 매우 위험한 기기인 것 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학 교과서(한방소아청소년의학)에서도 소아 치료법의 하나로 내치요법을 제시, 소아의 성장장애를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을 통해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한의요법을 통해 성장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의의료의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이번 2심 판결은 수원지법이 1심에서 내렸던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 수원지법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원지법의 판결을 존중해 향후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각종 진단 장비를 한의진료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검사와 진단행위가 합법인 동시에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다시 상고를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2025년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이 17일 전국 7개 지역 9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는 총 761명이 접수했으며, 합격자는 내달 7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 주관으로 △서울구로시험센터 231명 △부산경남시험센터 97명 △대전충청시험센터 80명 △대구경북시험센터 116명 △광주전남시험센터 41명 △전북전주시험센터 90명 △전주비전대 19명 △강원원주시험센터 45명 △상지대 42명 등에서 총 761명이 접수했다. 서울구로시험센터에는 김기욱 동국대 한의과대학장을 비롯한 최유행 총동문회장‧박종웅 총동문회 수석부회장‧현민경 교수‧김태규 학사운영실 과장 등이 방문해 응시생들을 격려했다. 김기욱 학장은 “6년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긴 시간 준비해온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동국대 정각원장 철우스님이 발원한 합격기원 합장주가 배포되며 선배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경희한의대 박다나 졸업준비위원장도 현장을 찾아 “아침 일찍부터 선배님들 국가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시험장에 나왔는데, 부디 선배님들께서 저희의 응원을 받고 마음 편히 시험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국가시험 응시하시는 모든 선배님들 화이팅! 후배들이 응원합니다!”라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해 제79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응시자 797명 중 773명이 합격해 9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합격률은 △2023년(제78회) 98.5% △2022년(제77회) 97.1% △2021년(제76회) 96.4% △2020년(제75회) 96.6% △2019년(제74회) 96.6%로 나타나 꾸준히 96% 이상의 안정적인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다.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는 내달 7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공식 홈페이지의 합격자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시생이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한 경우에는 합격 여부를 SMS로 개별 통보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시원은 2027년도 제82회 한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새로운 출제범위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시험의 타당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된 출제범위는 2027년부터 모든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생들에게 적용된다. 국시원은 변경된 시험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공지를 통해 예비 수험생들에게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기관들과 협력해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의신문] 이준호 원장(중랑열린한의사회 회장)은 15일 제56보병사단을 방문해 한약 기부 행사를 통해 군 간부 및 장병들의 건강 증진 기원과 함께 국토 수호에 대한 감사의 뜻을 건넸다. 이준호 원장이 이처럼 국군 장병들을 위한 지속적인 한약 기부와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재학 시절에 학급 전체가 국군장병 아저씨께 보내는 위문편지를 쓰며 밤낮없이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 중인 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북한산부대는 수도 서울 강북지역을 수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국가 안보의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박진희 사단장은 “모든 군 간부 및 장병들은 서울시민,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녕을 위해 ‘서울 강북지역 절대사수’의 결의로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부대 장병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신 이준호 회장과 ‘중랑열린한의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호 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북한산부대를 응원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국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봉사와 한약 기부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난주 대비 감소하면서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줄 것과 더불어 유행 안정 시까지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17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ILI)는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하며, 최근 4주 의사환자분율(ILI))은 (51주) 31.3명→(52주) 73.9명→(‘25.1주) 99.8명→(2주) 86.1명에 이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5. 2주차(1.5.~1.11.)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86.1명으로 1주차(12.29.~1.4.) 대비 13.7% 감소했지만 현재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예년의 정점과 비교 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19∼49세(110.0명), 1∼6세(83.4명) > 50-64세(62.0명)> 0세(55.2명) > 65세 이상(35.2명) 순이었다. 병원급(220개소)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에서는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2주차 1,627명으로 1주차(1,468명) 대비 10.8% 증가했는데, 이는 외래환자 증가 후 후향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2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55.0%로 지난 주(62.9%) 대비 7.9%p가 감소했고 바이러스 유형은 2가지 유형 A(H1N1)pdm09, A(H3N2)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으로, A형 중 (H1N1)pdm09(36.4%)가 가장 높고, H3N2(16.9%), B형(1.7%) 순으로 나타났다.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여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4.12.20~) 기간에는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2종)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돼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4.9.20⁓’25.4.30)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59.12.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1주차(12.29.~1.4.)를 유행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 안정 시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합동대책반 가동을 통해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플루엔자 유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은 지난 16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로 구성된 ‘자생 윈드림관악단’의 지원을 위해 춘의종합사회복지관(권혁철 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사진 왼쪽)과 권혁철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사진 오른쪽)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관악단 운영을 위한 자생의료재단의 기부금 1천만 원 전달식과 자생 윈드림관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이어졌다. 자생 윈드림관악단은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내 청소년·아동센터 등에서 선발된 35명의 인원들로 구성됐다. 관악단은 지난 2016년 처음 결성됐으나, 운영에 난항을 겪던 중 2022년부터 자생의료재단이 전문적인 교육과 공연 기회 제공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며 관악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왔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최대 3년간 지속적인 후원(총 3년 3천만 원)을 약속했으며,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 계발과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돕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찾는 자생 윈드림관악단의 후원을 지속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관악단원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선율만큼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자생 꿈나무 영화제 및 올림픽, 한의사 직업체험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희망드림 장학금, 엔젤박스(여성위생용품) 전달 등의 지원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신문] 경남 창원특례시한의사회 6대 회장으로 정정수 마산지회장(사진 좌측)이 선출됐다. 경남 창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창원시분회)는 15일 힐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2025년도 제14회 정기총회’를 개최, 단독으로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정정수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출한데 이어 의장, 감사, 도대의원 등을 인준했다. 정정수 신임 회장은 “앞으로 ‘회원 친화’를 목표로 회무에 나설 계획으로, 현재 지역의료 공백 등 우리나라 의료계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와 한의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회원 화합과 소통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회원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고, 회원들의 소통 창구 마련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회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중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지역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사업의 진행도 순조롭게 됐으며, 관련 재정 또한 긍정적인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분회의 정책 사업의 준비와 진행과정, 재정 확보 등 모두 회원들의 참여와 격려를 통해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이제 지난 6년간의 회장 임기를 마치게 됐는데 앞으로 새출발하는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분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돕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의계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이런 한의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위상 및 보장성 강화에도 의미있는 변화의 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창원시분회 회원들의 결집된 역량을 통해 의료계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조명채 창원부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승환 창원중부지사장·진장애 김해지사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연봉 울산경남본부장·이수미 창원지원 심사평가부장도 참석해 창원시분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의계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선 △회무경과·감사보고에 이어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총회의장엔 기존 김영수 의장이 연임키로 했으며, 감사엔 이수엽(창원 우인한의원)·임동진(마산 임동진한의원)·조만근(진해 석동한의원) 원장이, 창원지회장엔 한진수 원장(창원 흥시윤한의원)이 선출됐다. 경남지부 대의원엔 창원지회 소속 권철현·우진혁·정대선·박동수·배병찬·조영일·정민수·박준수·박병규·한영규·이수엽 원장이, 마산지회 김이곤·김성은·이동욱·윤진구·김여환·김성배·김정욱 원장이, 진해지회 김성현·김승현·정형원 원장이 인준됐다. 이날 창원시분회는 창원시와 연계한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한약지원 사업 등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시분회는 지역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창원시장 표창: 한진수(창원 흥시윤한의원), △경남한의사회 표창: 안철우(창원 솔백한의원), 김봉근(마산 장수한의원), 김성민(진해 김성민한의원) △창원시분회 감사패: 한영규(창원 신월한의원), 김영빈(마산 김영빈한의원), 백인철(진해 마천한의원), 정승규(창원 우리한의원), 안남규(마산 해민한의원), 조권일(진해 원광한의원) △창원시분회 공로패: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

[한의신문] 지난 1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한의원에서 개최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주제로 한 한의학 세미나에는 제주, 부산, 강릉, 대전, 인천, 안성, 안양 등 전국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해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 및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통인한의원이 2024년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국책사업인 ‘동남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에 선정돼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환 대표원장은 “지난해 총 7500만원(자부담 1500만 원 포함)을 집행해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한의원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된 세미나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개괄 △2024년 통인한의원 통계 분석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준비사항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진료 시 유의사항 및 사례 분석 등이 소개됐다. 특히 국책사업을 진행하며 쌓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이 공유돼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준 원장(강릉 경희힘찬한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 환자 진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특히 국책사업을 진행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세세히 공유해 준 강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경화 원장(대전 경희온맘한의원)은 “저희 한의원은 외국인 학생과 가족이 많아 자연스럽게 외국인 환자 진료 경험을 쌓아왔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의학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태인 원장(송파 올림픽123한의원)은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는 미국과 유럽 환자들이 한의학에 큰 만족을 보인다”며 “앞으로 전자차트 통계 연동과 같은 시스템 개선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사로 나선 김정현 원장(통인한의원)은 “국책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고, 이번 세미나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세린 원장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한의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승환 원장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전국의 한의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정책리포트’ 제9권 2호를 발간한 가운데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이 ‘초저출산 시대의 한의약, 국가와 지역의 대응 정책과 과제’란 제하의 글을 게재,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한의약이 국가와 지역정책에서 보다 활발하게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자 0.72명으로 최하위를 나타나, 2017년도부터 6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이어져 앞으로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초저출산 시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 증가를 가속화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야기, 현재의 마름모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는 2072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 성장률 감소와 복지 부담의 증가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저출산 극복 위한 정부·지자체의 노력 ‘지속’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저출산 현상 극복을 국가의 주요 의제로 설정, 보건·교육·거주·고용 등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 및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고령화로 지역소멸 우려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이겨내고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극복 노력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한의약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프로그램,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병희 팀장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통합건강증진 사업들이 진행되는 한편 최근에는 ‘모자보건법’이 일부 개정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근거도 강화됐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가운데 한의약 기술·서비스 역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모자보건법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등으로 나눠 각 계획의 개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저출산 정책을 소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직·간접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 이와 함께 한의약 저출산 정책 동향과 관련 최병희 팀장은 “그동안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중 저출산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경우 2010년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난임 한방임상진료지침’이 최초로 개발된 이후,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 R&D 지원을 통해 ‘여성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됐고, 근거 기반 방법론에 의거해 개발된 이 지침은 임상현장에서 한의 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난임 관련 한의약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의 저출산 관련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최 팀장은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한의약이 국가와 지역정책에서 보다 활발하게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정책수혜자(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에 집중 △지속적인 정부의 개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팀장은 “최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국가 저출산 관련 정책이 다수 존재하고, 정책 기획·집행의 주체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한의약이 반영·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한의약 정책 거버넌스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즉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이 국가정책을 주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함께 협력·협의가 가능한 네트워크로 구조화해 의사결정구조와 기획·집행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정책집행 기관은 관련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근거 축적을 이어나가는 역할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약, 활발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한 최 팀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지역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시술에 대한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초반에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건강한 신체로 만들기 위해 전반적인 밸런스를 조정하는 한의 진료의 특성상 임신 준비 프로세스에서 차순위가 아닌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의 협력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연·병에서 임상적인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적절한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팀장은 “그동안 모자보건사업의 정책적 성과로 각종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추진의도를 갖고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 성과로 여겨지는 대목”이라며 “이처럼 저출산 관련 한의약 사업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겸임·이하 추진단)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통계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위기 대응 관련 기본계획 수립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의 신규 제도와 인구부 조직·정원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회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6∼‘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의 기본계획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종문 단장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비해 인구부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