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6일 지부회관에서 ‘2024회계연도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예산안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상임이사회인 만큼 세입·세출 관련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가결산안이 철저히 검토되길 바라며”며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회원들을 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기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결과 보고에 이어 △제23회 경기마라톤대회 준비 및 긴급현안사업비 승인의 건 △경기지부 회칙 개정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심의 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신임 학술이사에 선임된 김승규 이사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한편 ‘제74회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는 다음달 27일 오후 8시 수원라마다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 이상민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박규섭 감사가 회계 및 회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했다. 또한 이날 2024년도 사업결산(안)과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이 원안 승인됐으며, 2025년도 회비는 1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이날 감사로는 조재훈 영재한의원장이, 신임 회장으로는 이상민 나팔꽃한의원장이 선출됐다. 이상민 신임 회장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해 회원들의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각종 사업을 통해 회원 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다음달 25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개최하는 ‘울산시한의사회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게 될 지부대위원으로 △김성표 △김영숙 △배홍우 △성주원 △이정하 △정승우 △정호기 △진재도를, 예비대의원으로 △이유승을 선출했다.

[한의신문]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이 보장되는 항목의 검사비는 올리고, 제외된 항목의 검사비는 내린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보험사가 안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3다2054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보험자들에 대해 백내장 제거 수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고 검사료, 초음파 각막두께측정료 등의 비용을 청구했다. A보험사는 B씨가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중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 다만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용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만 보장이 되고 렌즈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B씨는 이에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추고, 수술에 필요한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려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B씨가 환자에게 허위의 진료비를 제출하게 만들어 보험사를 기망했거나,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 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렸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가 본인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했고, 실제로 해당 진료행위 후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환자(피보험자)들이 B씨에게 납부한 진료비 내역대로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B씨와 피보험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행위의 항목별 비용을 정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실손의료보험 보험자의 손익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만한 법률관계가 없다”면서 “피고와 피보험자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요건으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을 비롯한 원광대 방문단이 16일 베트남 달랏시 응우 티 미 러이 부서기장 및 땅 꽝 뚜 시장을 만나 양 기관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원광대, 원광대 한방병원과 장흥통합의료병원이 함께했으며, 기업체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등이 동행했다. 회담에서는 달랏시 부의장과 시장이 환영사를 통해 원광대와 달랏시가 이미 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달랏시는 의료시설 보강 필요성에 따라 추후 고품질 병원 및 요양원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만큼 원광대 의생명 분야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박성태 총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달랏시측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원광대는 앞으로 5년간 2670억원 규모의 글로컬30 사업을 수주해 생명산업 거점대학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및 익산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도 공동 연구 등 지·산·학·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총장은 이어 “달랏시와도 원광대를 넘어 지자체 단위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특히 원광대 한방병원 달랏 한의진료센터 운영으로 쌓아온 원광대와 달랏시의 의료 공동발전 관계를 농업과 생명과학 분야로 확장하면 더 큰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달랏시에서는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고, 원광대가 달랏시 소재 대학들과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원광대와 달랏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와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과 글로벌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정기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익산시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맞춤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세대와 상황에 맞는 세심한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생리통 예방 건강교실 △임산부 건강관리 교실 △갱년기 여성 건강교실 △관절 튼튼 교실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 △몸과 마음 청춘 교실 △한방 순회 진료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익산시는 한의약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와 출산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한의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도내에서 익산시가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부부당 주치료자에게 180만원, 부치료자에게 5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원을 받은 93쌍 중 21쌍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 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201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3897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아 건강한 회복을 이뤘다. 이와 관련 이진윤 보건소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CDM(Common Data Model)이란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용어와 구조를 표준화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기관·국가 간 분산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개방 이후 ‘22년 1000만 국민 진료정보(‘18∼‘22년), ‘23년 전 국민 진료정보(‘13∼‘22년) 2종의 CDM 데이터를 연 1회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자에게 개방해왔다. 이어 오는 2월부터는 연구자의 데이터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CDM 데이터를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우선 연 1회 공모방식으로 제공했던 분석지원 서비스를 상시 신청 체계로 전환한다. CDM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분석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직접 CDM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주 본원과 서울 본부 빅데이터분석센터에 각각 2자리를 마련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흥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국제표준 진료정보의 상시 개방과 분석센터 운영으로 이용 편의성이 대폭 증대돼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연구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산후 회복을 위한 한약조제비 포함 병의원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꼼꼼한 지원,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신고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출생신고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폭 넓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이하 대전지부)는 대전광역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와 16일 대전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의료봉사를 통한 해외 한의약 전파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한의의료봉사 공동 추진 △한의약의 질병치료 분야 우수성 홍보 △사회공헌활동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 관계 확립 △미래주도형 차세대 리더 양성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부는 지난해 4월 베트남 빈증성 및 호찌민에서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함은 물론 현지 의료진들에게 우리나라의 첨단 한의약 술기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용진 회장은 “베트남 의료봉사 당시 초음파 활용 침·약침 술기를 통해 발전된 첨단 한의약의 우수성을 외국에 보여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대전지부는 ‘K-Medi’의 세계화를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영복 회장은 “앞으로 대전지부와 해외 한의의료봉사 공동 추진은 물론 협력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초고령사회 지역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단체인 대전시새마을회는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개척정신·주인정신·공동체 정신을 통해 국내외 관계기관·단체 간 연대·협력 공고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36대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한 후보들에 대한 심사 및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 1번 송상화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 후보와 기호 2번 이광덕 회장-이항도 수석부회장 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기호 1번 송상화 회장 후보는 ‘88년 동국대 한의과대학 졸업 이후 부산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부의장을 거쳐 ‘14년 4월부터 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전까지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노현찬 수석부회장 후보는 ‘96년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기호 2번 이광덕 회장 후보는 ‘02년 동의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부산시한의사회 홍보이사, 부산진구한의사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회무경험을 쌓아왔으며, 이항도 수석부회장 후보는 ‘02년 동의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전회원 직선제로 치러지는 부산시한의사회 제3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는 내달 3일까지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내달 4일부터 14일(16시까지 도착분)까지 우편투표 더불어 내달 10일부터 14일 18시까지의 전자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개표는 선거가 마감되는 내달 14일 20시에 진행돼 당일 부산시한의사회 공식카페를 통해 당선인이 발표되며, 내달 17일부터 24일 17시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달 24일 당선인을 확정하게 된다.

[한의신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이하 추나학회)는 1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30기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김우석‧양태훈 감사를 선출하는 한편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양회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모이신 대의원분들과 함께 우리 학회의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집행부는 올 한 해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총회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건의해 주시면 반영해서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길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주말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항상 추나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및 대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추나학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의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회무 및 재무 업무를 수행키 위해 감사단 2인을 선출한 가운데 구두호천을 받은 현 김우석 감사와 양태훈 후보가 거수투표에 의해 선출됐다. 김우석‧양태훈 감사의 임기는 올해 2월1일부터 2028년 1월31일까지다. 김우석‧양태훈 감사는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학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 나가고, 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칙 제31조(편집위원회) 관련 회칙을 개정했으며, 이와 함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추나학회의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편집사업으로 △‘27년도 연구재단 등재지 심사 및 등재 유지 △편집위원, 편집간사, 심사위원에 대한 학회지 편집 교육 △교육위원 대상 증례보고 논문 작성을 위한 정기 교육 등을,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으로는 △소비자 페이지를 이용한 추나의학 홍보 및 병원 찾기 유도 △소비자 페이지 적극 활용 및 정회원 인증 자수패치 배부 등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국제사업으로 ‘AAO Convocation 2025’ 국제세미나 및 ‘MSU OMT 하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학술사업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외 적응증 구체화 및 치료기법 표준화 사업’을 통해 소아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추나기법 표준화 및 적응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학술사업으로 두개골분과/공연예술분과/국제분과 위원회의 연구와 노력에 따른 성과물이 제작돼 정회원들에게 배포중이며, 올 한 해 동안 임상을 통해 그 결과물을 더 보완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년여 기간동안 준비했던 추나의학 3판 교과서가 다음주 출간예정으로, 그간 학술연구와 임상경험을 토대로 새로워진 진단 및 보완수정된 기법 등 최신지견을 반영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지회 및 회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 가운데 우수지회에는 광주·전남지회가, 공로회원으로는 곽중문 감사·양태훈 전 대전/충청지회장·남항우 교과서편찬위원장·임형호 편찬부위원장·송경송 총편집장이 각각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