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각종 개별법을 아우르는 ‘돌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인 가구 비율은 35.5%(‘23년 기준)에 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 정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보육, 요양 등 개별 대상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분절된 돌봄 체계로 인해 부처 간 단절이 발생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범사업은 지자체 229곳 중 47곳에 불과, 지역별 격차가 큰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기 위해선 △‘돌봄’과 ‘돌봄권’의 개념 △가정 내 무급 돌봄의 가치 재평가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명시한 상위법인 ‘돌봄기본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정춘생 의원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파편화된 돌봄 정책을 아우를 상위 법안이 필요하기에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춘생 의원의 ‘돌봄기본법 제정안’ 초안에 대한 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김희강 교수에 따르면 제정안은 법체계상 돌봄 관련 다양한 개별법을 아우르는 상위법으로, △돌봄 개별법과 돌봄정책을 포괄하는 기본원칙 △방향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근본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헌 논의에서 돌봄의 헌법적 지위와 가치를 부각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제정안에 △돌봄국가·사회를 지향하는 근본 규범·원칙·가치 △과거 간과됐던 돌봄에 대한 성찰이 함께 명시될 것을 제시하며 “과거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발전 및 성장 중심 사회, 그로 인해 간과되고, 차별 받았던 돌봄제공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함께 담아야하며, 기존 개별법에서 놓치고 있거나 다룰 수 없었던 사각 지점을 보다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비스를 넘어서는 포괄적 돌봄의 정의 △국민의 책무, 이용자의 책무 △돌봄 책임의 공정한 분담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한 개인, 사용자, 무급 돌봄제공자, 가족구성원 등 포괄 △타 법안보다 우선이라는 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을 기재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제정안은 단순히 서비스 규정을 넘어 돌봄의 의미와 정의를 명시해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했다”면서 “특히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인간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이 보완돼야 하며, ‘돌봄권’을 명시하기에 앞서 ‘좋은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돌봄 정책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돌봄기금의 재원 성격에 따라 향후 법안의 구조와 운영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돌봄기금’의 재원이 정부의 일반 세금으로 조성되는지, 혹은 사회적 기여 등 공적 성격의 재원인지에 따라 신설 예정인 ‘돌봄청’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될지, 또는 독립 기관으로 구성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평가 시 정보공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공개토론·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돌봄시설에 대한 한정된 문제가 아닌 돌봄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인식의 대전환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 강화 방안을 제시한 황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시범사업을 벌이는 곳은 47곳에 불과하고, 예산 지원은 12곳에 그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담인력 확충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지역의 민관 자원을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잘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권의 침해 상황, 간병살인, 고독사, 돌봄이직 등이 벌어졌을 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책무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10일 중랑천 중화체육공원에서 진행된 ‘2025 중랑 서울 장미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 초음파를 활용한 건강상담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중랑구한의사회 홍보부스에는 김성민 회장과 홍성민·성윤수 기획이사가 참여해 80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한약재를 직접 만져보고 향을 맡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향이 있는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행사에는 450여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날 홍보부스에서는 단순한 건강상담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상담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김성민 회장은 “화창한 봄날을 맞이해 장미축제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건강상담을 진행해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끄는 등 앞으로도 현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전국 만25∼49세 국민 2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여성 중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최근 1년 사이 10%포인트 가량 늘면서 60%에 육박한데 이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지난해 61.1%에서 70.9%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지난해 3월 70.9%, 9월 71.5%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72.9%로 나타나 지난해 3월 대비 2%포인트 늘었다. 이 가운데 여성의 결혼 의향도 지난해 3월 48.2%에서 올해는 57.4%로 9.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대 여성에서 결혼 긍정인식 및 결혼의향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은 59.2%였으나 올해는 61%로 상향했으며, 결혼의향 역시 지난해 3월 56,6%에서 올해는 64%로 7.4%포인트 증가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난해 3월 61.1%에서 올해는 70.9%로 9.8%포인트 늘었고, 자녀 없는 미혼 남녀나 기혼인 남녀의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9.7%로 올랐다. 또한 자녀 양육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영유아·초등 가정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개선 요구사항도 내비쳤다. 영유아가정은 돌봄서비스의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63.4%), 이용시간 확대(54.1%) 등의 필요성을 꼽았고,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70.6%), 이용시간 확대(50.8%) 등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55.6%),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 등을 꼽았다.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55.6%)와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 등을 꼽았다. 국민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저출생 정책 과제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7%),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1.9%), 다자녀 혜택 확대(68.4%), 아빠 출산휴가(20일) 및 분할사용(3회) 확대(62.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효과가 높은 분야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6.7%),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75.3%),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4.9%),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250만원)(73.3%) 등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앞으로 일·가정양립 분야에서 강화돼야 할 과제로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남녀 모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출산·양육 분야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주거 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의 반등과 혼인건수 증가 등에 이어,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2026~2030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0일 출산율 감소 문제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 사회 인구감소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 기획으로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다. 캠페인 방식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 촬영 후 2개 기관 이상의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경아 본부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여러 사회 위험이 대두되는 만큼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아 본부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한국수자원공사 정하택 금강경영처장과 국립공원공단 박영준 서부지역본부장을 추천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단체 등이 후원하는 ‘제19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종합대상(ESG 공공·행정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다빈도 민원서식을 전산화하여 전자 서류 접수 시스템 및 전자문서(네이버 등)를 활용한 건강검진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국세청 홈택스(앱)를 통해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폐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더 건강한’ 실천 운동을 전개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약자 맞춤형 급여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의료서비스 확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개인정보보호유공 표창 수상 등의 다양한 노력 및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앞으로도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이행,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ESG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5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란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올해는 48개 산업군의 339개 기관·기업 콜센터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1년간 전문 모니터 요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 평가를 진행하며, 상담 전·중·후 각 단계에서 △상담사 연결 소요시간 △맞이 인사 △적극적인 안내 △쉬운 답변 등 세부 항목별로 측정해 총점 91점 이상 획득한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한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15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직무교육을 통해 건강보험 법령·제도 등에 대한 상담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상담 사례를 학습하고 공유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높은 수준의 고객 상담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의 고객서비스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김경화 국민지원실장은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제공하는 고품질의 서비스에 힘입어 15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고객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더욱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그동안 병원선 서비스가 제안됐던 백령·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순회진료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백령면에 병원선이 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강옹진호가 사업대상을 옹진군 6개 면으로 확대하면서 가능해졌다. 백령도는 노후화된 기존의 병원선, ‘인천531호’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이었다. 신규 병원선이 임시 운영되면 약 200여명의 백령·대청면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 531호(선령 25년)’의 노후화로 운항 안정성을 우려한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신규 병원선 건조를 결정했다. 2025년 4월 건조된 ‘건강옹진호’의 규모는 길이 47.2m, 폭8.4m, 깊이 3.6m로 최대 44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다. 기존 병원선(108톤)보다 두배 이상 몸집을 키운 건강옹진호(270톤)는 시간당 최대 46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몸집이 커진 덕에 더 멀리 있는 섬까지 순항이 가능해졌으며 빨라진 속도 덕에 위급 상황시 다수의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응급체계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인천531호’가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의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등 3개 면과 9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건강옹진호’의 서비스 대상 지역은 6개면 17개 도서로 관내 비연륙도서 전지역 진료가 가능해졌다. 진료 과목도 기존의 내과‧한의과‧치과 진료에서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이 추가돼 예방접종과 만성질환자 관리 및 검사, 방사선(골밀도)검사, 건강증진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7명의 진료인력(공보의 3명·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 각 1명)이 탑승한 ‘건강옹진호’는 연 44회 132일 운항할 예정이다. 순회진료를 비롯해 초음파검사, 골밀도 검사, X-Ray, 혈액검사, 예방접종, AI 기반 심장진단검사 등이 가능해졌으며 보건교육실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이동금연클리닉, 구강교육, 정신·치매 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심장검사 장비(SmartECG-AF)는 10초간의 정상동율동(ECG)에 미세하게 내재되어 있는 신호를 AI로 분석해 환자의 심장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심장질환예측과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 내과에서 1차 판독을 실시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1섬 1주치병원과 민간병원, 의료봉사단체의 전문의 의료진과 병원선 의료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건강옹진호는 단순한 병원선이 아닌,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동형 보건의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선 공식 취항식은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취항식 이후 본격적인 정기 진료 운영이 시작된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제22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15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2004년부터 매년 기업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총 100회에 걸친 전화조사 결과, 적극적인 안내 및 문의 내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정확한 업무처리 등 서비스 품질 영역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15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자리매김했다. 건보공단은 안정적이고 정확한 대국민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7개 지역, 12개 센터에서 1600여 명의 상담인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증명 셀프 발급 서비스’와 챗봇상담 ‘건강이지(Easy)’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 상담 업무 외에도 언어·청각 장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영상수어상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상담, IT 상담 등 다양한 고객 중심의 맞춤형 특화상담을 제공해 공공기관 콜센터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앞으로도 보다 나은 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정부·지자체·한의계 관계자들이 모여 익산시의 한의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20일 전북 익산시 아이라이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박시원 사무관·정민진 주무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은경 정책본부장·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성동민 선임연구원, 익산시보건소 이진윤 보건소장·임연순 보건사업과장·김지현 한방사업계장·이재슬 주무관, 익산시청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이상섭 노인복지시설계장·송수경 주무관, 장기요양기관협회 장선욱 회장이 참석했다. 한의계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 익산시한의사회 임태형 회장(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엄재연 난임사업추진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 익산 한의난임사업 추진현황(이진윤 보건소장) △한의난임사업 사례(엄재연 난임사업추진단장) △전북 익산 장기요양재택의료시범사업 현황 및 사례(임태형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등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간담회는 전북 익산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공유하고,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2013년 전북 최초로 한의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의난임치료는 체질에 맞는 한의진료를 통해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체내 환경을 개선해 △반복적인 착상 실패 △난자·정자의 질 저하 △임신 유지가 안 되는 습관성 유산 등 여러 유형의 난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익산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한의난임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초저출생과 고령화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난임의 경우 한-의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내에서의 모델들이 이를 위한 가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또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한-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같이 가야 하며,익산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중앙 차원에서도 고민해 가겠다”고 밝혔다.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전북 익산시의 한의난임사업 추진현황을 보며 중앙회가 한의난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중앙회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사업과 같은 사업을 통해 각 지역 내 한의사들의 의권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형 익산시한의사회장(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은 “그동안 방문진료를 진행하면서 한의약이 재택의료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공유되는 사례들을 통해 한의약이 장기요양재택의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수석공동대표 진석범)가 15일 한의협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한의협 측에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이용호 부회장·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최성열 이사가 참석했으며,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측에서는 장백래 대외협력국장·임성규 서울권역상임대표·황인구 서울권역상임대표·남정숙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이한기 서울권역구로구대표·권오석 좋은정책포럼 간사·오춘성 K-이니셔티브 식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부족한 지역 및 공공의료 수요 등 우리나라의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한의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맞서 맞춤의료 한의약은 △방문진료 최적화 △돌봄 최적화 △노인진료 최적화 △난임 치료 강화 △일차의료 강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등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각각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통합적 실손의료보험 개선 △한-의 협진, 의원급 확대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 제도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제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 확대 등 국민의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충청권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 영호남권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개설, 제주권 한의약세계화 센터 및 허준학당 건립 등 각 지역별 균형성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 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있는 한의사’ 정신을 실현하고, 한의약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석범 수석공동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의협이 제안해 주신 정책제안 또한 잘 실행된다면 국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의견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진석범 수석공동대표에게 K-Medi 한의약이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여 및 세계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