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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연금특위 출범…윤영석 위원장 선출[한의신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연금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선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진보당에선 전종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이어 2일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연금개혁 시행추진단을 출범하고,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안정화 조치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튼튼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특히 청년세대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연금특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부담을 전 세대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2대 연금특위에선 민간자문위 등 모든 위원회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2030세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제 연금특위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모수개혁보다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는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이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해돼야 한다”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주로 제기되는 사항인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약 3000만명에 육박했으나 국민연금 일시적 납부 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이상이며,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도입된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사각지대 해소의 해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설계하는 방안과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투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큰 시각에서 보고, 재정투입 여력도 함께 파악해야 하는 만큼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획재정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영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의료개혁은 ‘다학제 협업 존중’”▲이수진·남인순·김윤 의원 [한의신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보건의 날’을 맞아 개최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오로지 의사 수에만 매몰돼 의료대란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보건의료 직능의 다학제적 협업을 고려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인력을 확충·관리하고, 직종별 적정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첩경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정원규정 의무화 및 인력 기준 설정, 전문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올바른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 중심 의료와 필수·지역·공공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선 의사뿐만 아니라 직종 간 팀 기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수급 균형, 업무범위, 인력기준 정립이라는 정책 로드맵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필요성(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 방향(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은 다학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함에도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의식과 함께 정부 또한 의사 수에만 매몰된 정책으로 의료대란이라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적성성 평가에 있어 양적 공급, 질적 수준, 분포도, 효율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정부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충 부분 역시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등 의사 인력과 관련한 내용으로만 구성돼있다. 응급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중환자 1명당 최소 5명의 간호사가, 이송을 위해선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1명, 1급 응급구조사가 한팀으로 움직여야 하며, 또한 인공심폐기(체외 순환 장치) 운영에 있어서도 체외순환사, 전문 간호사가 갖춰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임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방안으로 △비활동 보건의료인력의 고용 △근무환경 개선(동일 노동·임금화) △양성 체계를 통한 조정(공공의대, 공공보건과학대 등 신설)을,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방안으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 기준 재설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 △인건비 보장(경상비 전액 예산 편성 및 사후 조정) △국공립병원의 인력 제한 규정 철폐를 제시하면서 “인력의 적정성 평가는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과 분포, 효율성과 적합성, 향후 계획이 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환자와 국민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재수 실장 역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보건의료노조 ‘24년)’ 자료를 제시하며 의료 현장의 다직종 노동자들이 의료개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서 △하루 30분 이상 초과 근무 50% △인력 수준에 대한 불만족 73.9% △임산부에 대한 업무 조정 미비 77.7% △초과 노동 경험도 39%에 달하는 등 노동 환경 및 처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실장은 의료기관이 인건비 감축을 위한 최소 인력 배치로 인해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높은 이직률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직종별로 법적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병원 운영에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정 실장은 “인력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자 안전, 의료 질, 노동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조정 및 협의 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을 두고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의견이 개진됐다. 공지현 한양대병원 간호사는 “병원 현장에서 PA간호사 수가 2배로 늘었는데 이들은 모두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자리를 옮긴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에는 간호사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1년차 간호사가 30~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병원인력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치료 수가 현실화와 직종별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은 ‘의료기사법’ 제1조의 2 정의에서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의사의 의뢰에 의해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환자 안전법’에서 환자 안전의 핵심은 의료인력으로, 의사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적정 구성이 꼭 필요하며, 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OECD국가의 병상당 총고용인력은 평균 1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52% 수준”이라면서 “병원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배치 수준과 연계한 보상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행 ‘의료기사법’이 최근 격변하는 의료 현장을 담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확대·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의료인력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수요·공급 관련 조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불로 어려움 겪는 이재민분들에게 힘이 되길”[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하 재단)이 지난달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들을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식사와 생필품 및 침구류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27일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 약 100명과 산불 진화 및 복구에 투입된 소방대원, 복구 인력 100여 명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한편 수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해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 이어 8일에는 안동체육관 대피소에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 300세트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과 밤, 일교차가 커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재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지원이었다. 박병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긴급 지원에 나섰다”며 “주민분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0년 수해지역 물품 및 의료 지원,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기부금 및 한약 지원, 2024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침구세트 지원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디지털 한의학 구현 의견 수렴[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권역 간담회가 7일 전남 지역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대전·충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권역 간담회로써 향후 경기·인천, 대구·부산 등 전국 5개 권역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갑식 우석대학교 교수, 임정태 원광대학교 교수, 이에나·진미소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등 사업 내 세부과제를 이끄는 책임자들과 실무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 수행 중인 연구과정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안건으로 △연구재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지속 가능성 △eCRF(전자 사례기록 양식) 유사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센터 기능 확대 및 현장 의견 수렴 체계 강화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참석한 연구자들은 “성과지표 달성은 가능하나 예산 축소로 인해 장기적인 연구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세부과제 책임자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대관업무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양웅모 한의디지털융합센터장은 “연구재단이 선정한 8개 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인 플랜B를 수립할 예정”이라며 “eCRF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 등 협업 모델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를 대표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연구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권역 간담회는 각 지역 연구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역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현대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미주지부(AAKM)가 주최한 2025년 봄 정기 학술대회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웨비나와 현장 강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50명 이상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현대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임상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치료기법부터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심화 강의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실시간 시연 강의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5일 강연에서는 윤상훈 원장(청연한의원)이 요추, 골반, 무릎의 상견 질환에 대한 초음파 유도 도침 치료를, 이주영 원장(동편부부한의원)이 대사증후군 관리와 복모혈 치료의 실제를, 임태정 원장(청정선한의원)이 관상성형 매선 및 피부 진료에 대해 발표했다. 6일에는 서병관 교수(경희대학교)가 척추관협착증과 파셋조인트신드롬 등 척추질환에 대한 통합의료적 접근과 특수침(매선) 요법을, 김건형 교수(부산대학교)가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활용 사례를 발표했으며, 한수희 원장(산호세 수 한의원)이 윤리적 마케팅(Ethical marketing)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강의는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도침 치료 기초 이론 및 시연 △복모혈 임상 적용법 △매선요법을 통한 척추질환 및 피부리프팅 치료 △기능의학 기반 대사증후군 관리 전략 △표준 진료지침의 임상 적용 등 다양한 임상 사례 중심의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실제 시연을 통해 시술 과정과 디테일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도움이 됐다”면서 “특히 매선요법 시연을 보며 실제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AAKM은 향후에도 미주 지역 한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김정연·박진상 효사랑가족요양병원장, 원광한의대에 3년째 장학금 기부[한의신문]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김정연·박진상 병원장이 모교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생들에게 세 번째 ‘효사랑 장학금’을 전달하며 후배 사랑을 이어갔다. 8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실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정연 병원장은 석사과정 임예빈 학생(18학번, 약리학교실, 지도교수 배기상)과 박사과정 박다솔 학생(02학번, 진단학교실, 지도교수 임정태)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효사랑 장학금’은 부부 한의사인 박진상·김정연 병원장(한의과대학 14기, 86학번)이 출연한 기금으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한 전일제 대학원생들의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첫 전달식을 시작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총1억 원의 장학금을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장학금 수혜자인 임예빈, 박다솔 학생은 성적, 논문실적 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열정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장학금을 받은 임예빈 학생은 “뜻밖의 큰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학업에 더욱 매진하여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다솔 학생 또한 “선배님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연구에 정진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의과대학 김성철 학장은 “매년 잊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귀한 장학금을 지원해주시는 김정연, 박진상 병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진상 병원장은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갈 후배들이 학업에 어려움 없이 정진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해주길 응원한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김정연 병원장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후배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생 최초로 요양병원 임상 실습을 진행하는 등 후학 양성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
“오래는 사는데 건강하지 않다” 초고령사회 한국의 과제[한의신문] “기대수명 82.7세, 건강수명은 70.6세… 오래 사는 만큼 건강하게 살아야” 7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 기념 학술포럼이 ‘100세 시대, 건강수명의 미래를 논하다’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건강수명’ 문제에 대해 학계와 정책 당국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건강수명은 70.6세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국민의 건강수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계·정부·시민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한국인의 건강수명,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신체 건강 지표에선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이지만,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OECD 최하위권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다. 윤 원장은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암 생존율 등 한국의 신체 건강 지표는 OECD 평균 이상으로 매우 우수하다”며 “하지만 당뇨와 천식 같이 대표적으로 생활 습관성 질환의 관리가 미흡하고, 1차 의료의 취약성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인의 암 생존자 수는 270만 명이 넘고, 심근경색·뇌졸중 같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중요한 질환들 역시 병원에 제때 도착하면 대부분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물리적 건강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신 건강이다. 윤 원장은 “한국은 연간 약 1만5000명이 자살하며, 노인 자살률이 특히 높다. 명절 이후 독거 노인의 자살 사례가 두드러진다”며 사회적 단절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 역시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고, 이는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고단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강수명 문제로 화두를 옮긴 윤 원장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에 주목했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최고 수준이지만, 건강수명은 70.6세로 약 12년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는 단순히 질병을 앓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이 집중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인의 건강 수명 지표를 측정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소득 하위 20% 계층의 건강수명이 상위 20%보다 8.3년 낮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건강수명 격차가 뚜렷하며,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 원장은 “대한민국은 2030년을 기점으로 가장 오래 살게 될 국가로 예측된다”면서 “국민들이 계속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흡연율 감소처럼 성공한 건강 정책의 예가 있는 만큼, 금연 외에도 음주·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전반에 걸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자기주도적 건강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선별적·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포럼에서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Mohsen Naghavi IHME 교수와 이돈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연구소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자막뉴스] 2024년 외국인 환자, 한의의료기관 방문 84.6% 증가보건복지부가 202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대전시한의사회 한의방문진료 지원비 1350만원 후원[한의신문] 대전광역시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대전지부)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지원 대상자를 위한 지원비 1350만원을 대전 동구에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의방문진료 서비스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건강의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 한의방문진료를 통해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진단과 함께 침·뜸 등의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원구 회장은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의료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희조 청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대전지부에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기탁은 주민 건강 증진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지부는 지난 2023년 동구 방문한방진료 사업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을 지속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오고 있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시행 추진단 첫 회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합동으로 국민연금 개혁 시행을 위한 추진단 회의를 첫 개최,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며,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도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로서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후속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 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