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윤재옥·연구책임의원 김건)이 14일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감소추세에 역으로, 우리나라가 확보한 관련 예산과 전통 인도주의 정신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USAID(미국 국제개발처)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ODA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요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형 ODA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 NGO,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제공하는 원조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을 살려 ODA를 활발히 시행 중이며, 특히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등을 통해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에 이어 영국, 독일 등 다른 주요 국가들 역시 ODA 예산을 축소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여국으로서의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경제 및 문화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와 책임 있는 자세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 온 바, 이제는 그 위상에 걸맞게 국익과 국제적 책무를 조화롭게 고려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유진 채널A 기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형 ODA 변화와 전망(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글로벌 ODA 위기 속 아시아 역할 증대와 한국의 기회(이준모 컨선월드와이트 대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한국의 ODA-기회와 도전(정헌주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 외교와 ODA의 발전 방향(김지영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좌측부터 김건 의원, 박종한 국장, 이준모 대표, 정헌주·김지영 교수 이날 김건 의원(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 협력 지형은 한국형 ODA 전략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ODA 사업이 보다 체계적 관리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ODA 모니터링법’ 통과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종한 국장은 지난 1월 美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USAID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의 다수(83%, 5200건)가 취소되면서 전쟁·기후재난·전염병 등 재원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정된 개발재원의 전략적·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 있는 ODA 추진 기반을 마련을 위해 △제4차 기본계획상 외교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외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지역·분야에 부합하는 ODA 배분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 ODA 발전방안’에 따라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박 국장은 “대외적으로 각국의 ODA 정책변화에 맞춰 대외 정책과의 연계성과 외교, 안보적 이익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실있는 ODA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내 신뢰도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규모 양자 사업 추진 △우리 개발의제(GPEDC 등) 주도 △인도적 지원 사업 강화 등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이준모 대표는 전 세계의 ODA 재원 부족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정책과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ODA 예산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KOICA와 협력 중인 UN기구들은 ODA 예산을 증액해 온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비전을 ‘인도주의적 실현’,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해 공존·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연대·자율성·지속가능성·존엄 중심의 포용적 개발협력 모델 구축 △보건·식량·인도적 지원 중심의 선제적 수요 파악 및 맞춤형 ODA 설계 △개발·평화·인도적 지원을 통합한 HDPN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개발협력에서도 우리의 훌륭한 정신과 전통을 계승해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와 사람들의 생명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연대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전략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회복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헌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ODA가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분절화 문제가 심각하고, 전략적 성과 관리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ODA 사업의 방향성으로 △외교-안보-통상-개발협력 정책 정합성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개발협력 거버넌스 개편 △개발협력 사업의 대형화·프로그램화·탈집중화·현지화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지형에서 원조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공여국(원조기관 및 행위자), 수원국, 부문 등을 식별하고, 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실제 사업화함으로써 영향력 확대와 개발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지영 교수는 “글로벌 ODA 감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제 대외정책 환경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시기에 ODA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외교의 소프트 파워 강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 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 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하였고,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하여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하여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전북 국회의원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이은 공공의대 설립 총력전으로, 이날 전북 국회의원단에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원택·정동영·한병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전북을 비롯해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가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으로, 이제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토로했다. 박희승 의원은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고,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서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며, 많은 시민단체도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제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응답해야 한다”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하나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살피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등 학회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7만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37만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메트릭스 R&C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개의 제공기관 및 320명의 이용자를 분석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질 관리 방안 연구’ 결과, 서비스 전 우울 검사(PHQ-9)를 시행한 이용자의 83.2%, 불안 검사(GAD-7)를 시행한 이용자의 82%가 검사 점수의 개선을 보였고, 검사 결과가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및 불안)에서 10점 미만으로 개선된 이용자도 각각 51.4%와 67.3%에 달하는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실제 정서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품질평가, 제공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의신문]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에 있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한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06명 중 10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학교법인 한방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시켜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위탁 조항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에서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을 한정하던 4항(도지사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을 삭제토록 했다. 이어 제10조(사무위탁) 조문을 “도지사가 사업 및 지원단 운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다. ▲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박상현 의원 도의회는 복지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소재로 한정해 이번 개정안의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적용할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경기도지부’ 등도 그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처럼 수탁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조성환·김동규·이선구·지미연·김완규·최만식·윤태길·김용성·정경자·최종현·남종섭·박진영·이경혜·이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가 16일 남구분회를 개최,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 간 결속을 다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회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회무에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모임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울산시한의사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상반기 온라인 지부보수교육에 대한 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이 첫째부터 확대해 진행되고 있음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한의신문] 서울시가 2014년부터 도입한 ‘학교 교의(주치의)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에 기여하며 현장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한의사·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제안으로 지난 2022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본격 반영되면서 운영 학교도 확대된 바 있다. 실제 2023년에는 총 121개 초·중·고교에서 시행됐으며, 2024년에도 99개교에서 사업이 이어졌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예산이 학교운영비로 통합 편성돼 각 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아지고, 운영 실효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1300여 개 서울시 학교 중 약 10%에서만 주치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도 전 학교에 사업 운영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정비와 예산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김동우한의원(원장 김동우)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구립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은 16일 동작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서비스를 진행하며,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간 협조를 지내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의 추진사업 협력 및 홍보와 더불어 기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무사업 논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건강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