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앞두고 재정 확보와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6일 서울 aT센터에서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초고령사회-돌봄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유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3월 이 같은 돌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새로운 돌봄시대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발전적인 역할을 모색코자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수경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은 ‘돌봄통합지원 사업 참여현황과 공단의 준비’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의 추진 배경과 과정,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경과 및 공단의 역할, 준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소율은 대조군 대비 61%,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응급의료 이용률은 22% 감소했으며, 비용으로 따지면 참여군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이 대조군에 비해 41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참여군의 보호자도 69.8%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이 시행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돌봄통합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은 건강과 기능상태, 가족 현황 등 특성이 다른 개별 노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화, 돌봄인력 부족, 재원 마련 대책 부족 등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남 원장은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마련해 주고, 공단은 등급 판정·표준정보 제공 등의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며 각 지역마다 다른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맞춤형 사업 모델을 고민하는 한편 돌봄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결국 사업의 주체 중 하나인 지자체 재정 안정화를 꾀할 방안을 모색해 지역 중심의 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공단의 협력적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재정 지속 가능성과 각 주체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용균 한림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노화와 건강 단계에 따른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화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차별화 해 건강상태별 사업 주체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의 심각한 인력난과 재정 문제를 지적한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사회보장사업이 240여 개 정도고, 지자체의 것에 더하면 담당자들은 300∼400개의 사업을 맡게 돼 돌봄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안된다”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축이 될 조직이 필요하고,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가 재정을 확보해 주도적인 돌봄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요양과 돌봄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방과 치료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국내에선 일차의료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돌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문 진료, 원격 진료 같은 부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입원환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란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고 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입원환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무단이탈은 의사의 퇴원 지시나 외출 승인 등 적합한 절차 없이 입원환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이탈한 것으로, 이로 인해 상해, 낙상, 자살·자해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실제 A병원은 간호사가 병동 순회 중 치매환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결과, 환자를 발견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엉덩이 부분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또 B병원의 경우 새벽 순회 중 조현병 환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뜯겨진 병실 창문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환자가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을 확인, 거주지에 있던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무단이탈 시 발생한 좌측 갈비뼈 골절을 치료했다. 이러한 입원환자의 무단이탈은 예기치 못한 환자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인지장애 등 무단이탈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연락·보고·신고 등 단계화된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동이 가능한 범위와 외출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외출 또는 병동 외 장소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도록 교육해야 한다. 서주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무단이탈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는 낙상이나 상해 등으로 이어져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무단이탈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즉각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지역사회·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만큼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이탈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등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자휼(단장 이현수)’은 15일 창립 4주년을 맞아 발기인 및 후원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한의진료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후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눔봉사단은 정조대왕의 ‘자휼전칙(字恤典則)’ 정신을 이어받아 관내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21년 7월 창단한 이래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제안으로 봉사단명을 ‘나눔봉사단 자휼’로 변경해 장애인 대상 한의진료로 후원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좌측부터 이현수 단장, 정진용 회장, 윤성찬 회장, 이용호 회장, 서만선 초대 단장 이날 이현수 단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후원인 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진심 어린 나눔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의학적 도움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서로를 돌보고 연결되는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는 이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열정과 책임감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과 건강을 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은 “후원인 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수원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수원시한의사회는 여러분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과 온기를 전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봉사단의 성장에 단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는 지역 후원인 분들과 단체 관계자 분들께서 대상자 선정에서 후원까지 도움을 주신 덕택”이라며 “한의사, 한의원, 한의학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으며,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눔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봉사단이 창단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는데, 매년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휴일에도 장애인 대상 한의진료 사업에 매진해오시는 원장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만선 초대 단장(한의협 부회장)은 “창단 초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 가능성·적합성·투명성과 더불어 관련 연구를 목표로 운영해왔는데 봉사단이 오늘날 이렇게 확대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수원시와 여러 후원 단체에 큰 감사를 드리며, 4년이 아닌 40년까지 지속되는 나눔의 여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사단은 올해 ‘가가호호 행복나눔2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저성장 아동 30명에게 한약을 지원했으며, ‘아동-장애인 그룹 후원사업’을 실시해 지역 시설인 수원희망의집, 에벤에셀의집, 원천그룹홈에 간절기 의류 및 생필품을 후원한 데 이어 ‘독거어르신 경옥고 후원’을 통해 독거 어르신 100명에 경옥고 200세트를 후원했으며, ‘수원나자렛집 후원사업’에선 의류 및 학습용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 한의진료 후원사업’을 시작,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수봉재활원, 바다의별,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침·뜸·추나 치료, 한의물리요법, 한약 투여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수원시에선 지난해 12월 ‘장애인 한의진료 후원사업 평가회’를 통해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내 시설 등의 만족도와 함께 사업 확대에 대한 수요를 확인, 올해부터 이현수한의원, 삼인당한의원, 손한의원, 움여성한의원이 참여해 대상자와 진료 횟수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봉사단은 ‘후원을 위한 알뜰바자회’도 진행했으며, 윤성찬 회장과 이용호 회장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도 기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봉사단원을 비롯해 수원특례시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 위은미 팀장·이선희 주무관,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 최명희 팀장·김미영 주무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해영 관장·서보라 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충북 청주 내수농협(조합장 변익수)이 18일까지 내수농협 본점 2층 대강당에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정회와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한의의료봉사는 지난 2022년 내수농협과 대전대 한의과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으며, 원정회 소속 한의대생 56명이 참여해 내수읍과 북이면 지역 고령 농민 및 원로조합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 첫날인 15일에는 변익수 조합장과 이장환 농협 청주시지부장이 봉사자들을 격려차 방문했다. 이와 관련 변익수 조합장은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전대 한의대 원정회의 의료봉사는 원로 조합원들의 성원과 원정회의 봉사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조합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연숙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다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숙 본부장은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에게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과 신영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목했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상민)는 15일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상민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올해 2번째 갖는 행사로, 회원들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한의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코자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며 “더불어 회원들이 모인 소중한 자리인 만큼 각종 애로사항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회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제안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의계의 가장 큰 이슈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및 한의계의 대응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보건소에서 지난해 결핵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회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에 김창현 원장(영천한의원)은 “결핵검사는 매년 실시해야 되고, 매년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서 “잠복결핵검사는 소속기관 변경에 상관 없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한의사회는 오는 10월21일 제3차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한의신문]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인 학익한의원(원장 황병천), 서해사랑내과의원(원장 박근호), 인천의원(원장 김청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 가정을 월 1∼2회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추홀구와 재택의료센터는 상호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6일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건보공단 모바일 전자문서를 컴퓨터(PC) 및 모바일 웹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정부 정책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모바일 앱에서만 제공되던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컴퓨터(PC) 열람 기능 도입으로 데스크톱, 노트북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열람하고 인쇄, 저장, 텍스트 확대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 누리집 내 ‘전자문서 홈’ 접속 → 로그인 → 고지 문서 선택 → 네이버 앱에서 알림 인증 후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향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해 사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한 디지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첫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시작했으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전자고지 서식(약 300종 운영 중)을 매년 약 6000만 건 이상 발송을 통해 발송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따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의신문]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11일 제생한의원(원장 신상일)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 및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 및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게 되며, 제생한의원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참여한다. 협약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방문진료·방문간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연계 제공될 예정이다. 신상일 원장은 “여수시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이 댁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연계한 재택의료 지원체계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