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총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2020년 시행된 이후 누적 총 133개에 이르렀다. 적용 기술별로 살펴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연구·개발 전반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4년에는 AI 기반 혁신의료기기가 15개였으나, 2025년에는 25개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로 처음 지정됐으며, 해당 제품은 흉부 X-ray 영상을 분석한 뒤 42종의 흉부 질환 및 영상 의학적 소견에 대한 판독 소견서(초안)를 자동 생성,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이다. 이와 함께 허혈성 뇌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재개통 치료가 필요한 환자 선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진단·치료 보조 AI 의료기기들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또한 그동안 국내 허가 제품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던, 의료기기 국산화를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가진 제품들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기도 했다.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수입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의 경우 뇌 심부에 삽입되는 형태로 현재 수입 제품만 허가 유통되고 있으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국내 제품은 조기 파킨슨병 치료 목적으로 대뇌피질에 부착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전기장 암 치료 기술 활용 췌장암 치료기기도 지난해 처음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단계에서는 제품의 혁신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의료기기 허가 및 시장 진입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이후 총 62개 제품이 실제 허가 및 시장 진입으로 이어졌고, 그 중 16개 제품이 지난해 허가를 받았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혁신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가 24일 서울 광진구 소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장·부의장·감사를 선출하는 한편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필원 대의원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재선출했으며, 주재공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감사선출의 건에서는 허현 현 감사가 재선출됐으며, 심범수 전 의무부회장이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안, 2025년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이 확정됐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올해에도 다양한 교육 및 학술사업을 운영하고, 유관학회 학술대회가 15년을 맞이하는 만큼 심도 있는 준비를 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올해 9월 예정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파라아시안게임에 의료진 파견 등 다양한 의무지원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주요 스포츠대회에서도 의무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교과서 출간도 2026회계연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한의사에게 침술 등 한의약이 점점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지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온 환자들을 만날 때 현지 의료기관에서 침을 자주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도리어 필자가 물을 때도 있었다. “거기서도요? 침을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2024(전통, 보완, 통합 의학에 관한 WHO 글로벌 보고서 2024)>에서 2023년 기준, 194개 회원국 중 57개국에서 침술을, 53개국에서 한약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6개국은 침술을, 23개국은 한약 처방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각종 보고서와 통계를 기반으로, 세계인이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마블 스튜디오의 아이언맨 시리즈 마지막 편이었던 <아이언맨3>는 국내에서만 9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해당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박힌 미사일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 장면이 기억날 것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수술 당시 토니 스타크 가슴에 꽂혀 있던 호침도 알아챘을 것이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 연속 미국 최고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관절통, 요통을 포함한 만성 통증에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용례가 있다1)”라고 침술을 소개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NIH)도 홈페이지에서, “조사 대상 129개국 중 103개국에서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성인 침술 수진자는 2002년에 비해 2022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로 목, 허리, 관절의 통증 질환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2)”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공공재정으로 보조하는 보험은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운영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메디케이드로 크게 나뉜다. 이 중 메디케어에서는 2020년부터 12주 이상 지속한 만성 요통에 한해, 90일간 12회, 연간 최대 20회의 침 치료를 보장한다.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의 자금이 함께 투입되는 관계로, 주마다 침술 보장 여부에 차이가 있다.3) 대부분 국민의 의료 보장을 담당하는 민간 보험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보면, 2018~2019년 침술의 보장률은 50.2%였다4) 2020년 메디케어 보장 시작 이후, 이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의사(MD)나 정골의사(DO)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200~300시간의 교육을 거친 후에 환자에게 침술을 시행할 수 있다.5) 소정의 학위를 취득한 후 면허 침술사(Licensed Acupuncturist)가 되는 방법도 있다.6) 한국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채, 미국 침구 및 동양의학 인증위원회(NCCAOM)의 시험을 통과하면 특정 주에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전(全) 국민의 필수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보장 항목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공적 보험과 교통사고 보험, 직장 상해 보험이 침 치료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Sun Life Financial, Canada Life, Blue Cross 등의 민영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침술을 시행하는 직역은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틱 시술자 등이다.7)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 퀘벡,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총 5개 주는 전통 중의사(TCM Practitioner), 침술사(Traditional Acupuncturist), 한약사(TCM Herbalist) 면허 등을 발급한다. 해당 면허도 일반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얻을 수 있다.8) 한국 한의사 면허를 제시함으로써 면허시험 응시 자격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상기 5개 주에서 8만544명의 의사(Physician)가 임상 의료에 종사했고 5,815명의 동양의학 시술자(Practitioner)가 활동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9) 현지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침술을 주목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에서는 2022년 기준 침술 수진의 72.8%가 통증 질환 치료 목적이었다고 밝혔다.10) 미 국립암연구소(NCI)가 지정한 암 센터의 88.9%가 침 치료를 권장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있다.11) 캐나다 국립 통증 센터(National pain center)가 발간한 보고서 <The 2017 Canadian Guideline for Opioids for Chronic Non-Cancer Pain(아편성 약물로 만성 비암성 통증에 대처하기 위한 2017 캐나다 지침)>에서는 요통, 흉추통, 무릎 골관절염, 경추통, 섬유근육통, (편)두통 등 만성 통증 질환에 침 치료를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침은 보편적 치료 수단으로 자리를 넓히는 중이다. 참고문헌 1)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wellness-and-prevention/acupuncture 2)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3) 한의신문, [FACT Sheet] 미국에서의 침술과 카이로프랙틱 건강보험 급여 현황 4) Molly Candon 외 2인, Trends in Insurance Coverage for Acupuncture, 2010~2019 5) https://medicalacupuncture.org/for-physicians/acupuncture-requirements-by-state/ 6) NCCAOM, Certification Handbook, 2024.01 7) https://acupuncturecanada.org/acupuncture-101/regulation-and-education/ 8) CARB-TCMPA, Candidiate Hadnbook, 2024.11 9)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 10)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11) Hyeongjun Yun 외 2인, Growth of Integrative Medicine at Leading Cancer Centers Between 2009 and 2016: A Systematic Analysis of NCI-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 Websites

최순화 원장 (대구시 남구 보광한의원) 1. 봉인된 도시, 방콕의 골목에서 길을 잃다 영화 <화양연화>의 오프닝은 신경질적인 소란으로 가득하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인부들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이삿짐들. 1962년 홍콩, 상하이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부딪히는 그 비좁은 복도는 사생활이 소멸된 ‘밀밀(密密)한 감시의 사회’를 상징한다. 왕가위 감독은 60년대 홍콩의 원형을 찾기 위해 태국 방콕의 차로엔 크룽 골목을 배회했지만, 그가 실제로 렌즈에 담고 싶었던 것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이었다. 수리진(장만옥)의 목을 단단히 옥죄는 높은 옷깃의 치파오는 그녀의 정조를 지키는 심리적 갑옷인 동시에, 밖으로 새어 나가려는 홍콩의 자유를 결박하는 정치적 결계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20여 벌의 치파오는 억압된 리비도(Libido)의 전치이자,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되뇌는 초자아(Superego)의 처절한 비명이다. 이 억압은 1962년의 홍콩이 본토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느꼈던 정체성의 위기와 완벽한 평행이론을 이룬다. 2. 맥락 없는 역사, 멜로의 가면을 벗기다 영화 중반, 두 주인공의 감정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삽입된 드골 장군의 캄보디아 입국과 환영 인파의 뉴스 화면은 이 영화가 지독하게 정치적인 미장센임을 폭로하는 균열의 지점이다. 1966년, 중국 본토의 문화대혁명 광풍이 홍콩의 좌파 폭동으로 이어지기 직전의 그 소란은, 개인의 사랑 따위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짓눌려도 무방하다는 세계의 냉소적인 선언이다. 이 장면은 결코 맥락 없는 삽입이 아니다. 차우(양조위)와 수리진이 서로에게 끝내 다가가지 못하는 ‘용기의 부재’는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직감한 자들의 집단적 무기력이다. <아비정전>의 아비가 ‘발 없는 새’로 떠돌다 비극적으로 추락했듯, 차우는 행동하는 대신 기록(무협 소설)하는 쪽을 택한다. 이는 검열의 눈을 피해 정치적 탄식을 사랑의 언어로 번역해야만 했던 예술가로서의 고육지책이자, 돌이킬 수 없는 홍콩의 운명에 대한 은유다. 3. 2001년의 파격: 붕괴된 신화와 잔인한 가정법 그러나 2025년 특별판에서 감독은 본편의 고결한 침묵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장면들을 배치한다. 지적인 신문사 기자였던 차우는 생계를 꾸리는 슈퍼마켓 주인으로 전락해 있고, 목 끝까지 단추를 채웠던 수리진은 머리칼이 흐트러진 채 목선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1962년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았던 두 사람의 2001년의 키스 장면은 관객에게 형용할 수 없는 당혹감과 슬픔을 동시에 안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수리진의 명분은 여기서 무너진다. 이는 감독이 던지는 잔인한 ‘가정법’이다. 2001년의 자유로운 문법으로 그들을 재배치함으로써, 1962년의 그들이 보여준 절제가 얼마나 처절한 ‘자기 처벌’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이제 그들은 목을 풀어헤치고 자유롭게 키스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절의 숭고했던 ‘화양연화’는 영영 잃어버렸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신화가 현실로 내려앉는 순간, 홍콩의 우아했던 슬픔은 세속적인 회한으로 바뀐다. 4. 앙코르와트, 역사의 무덤에 묻은 “잘 가, 나의 홍콩”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앙코르와트 제2회랑.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딘 석조 벽면에 차우가 비밀을 속삭이는 장면은 이 영화가 바치는 가장 숭고한 장례식이다. 그가 구멍에 대고 말한 것은 연인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잘 가, 나의 홍콩”이라는 비통한 작별 인사다. 감독은 정치적 서사를 멜로라는 탐미적인 외피 속에 숨겼다. 검열당하지 않기 위해 사랑을 빌려왔지만, 그 속에는 1966년의 혼란과 1997년의 불안, 그리고 2046년의 종말이 켜켜이 쌓여 있다. 앙코르와트의 진흙으로 봉인된 구멍은 언젠가 역사가 그 비밀을 파헤쳐 줄 것을 기다리는 고고학적 유적이다. 결론: 부초 같은 무기력이 남긴 마지막 품격 결국 왕가위의 주인공들은 부초처럼 떠돌다 스러진다. 그들에게 행동할 용기가 부재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만큼 홍콩의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손대면 부서질 것 같은 그 시절의 공기, 그 시절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차라리 무기력한 관찰자(동자승)가 되기를 자처했다. <화양연화>는 한 남녀의 불륜담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를 기록한 가장 탐미적인 보고서다. 2001년의 우리는 특별판의 키스신을 지금(2025~ 2026)보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지만, 이내 앙코르와트의 구멍 앞에 선 차우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닫는다. 우리의 화양연화는 이미 돌벽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으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찬란했던 무기력을 애도하는 것뿐임을. -2000년 홍콩의 밀레니엄을 함께 했던 왕학감 원장을 기억하며-

[한의신문]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연 580명 후퇴 안은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의대 증원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자에서는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으며, 여기에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 또한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몫 ‘600명 포함’ 부분도 정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착시”라며 “공공의대 등을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방식은 ‘증원하는 시늉’에 불과하며, 공공과 민간, 수도권과 지역 간 의사 인력 쟁탈전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무엇보다 정부는 의사 증원 논의에만 매몰된 채 지역의료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전달체계·인프라·지불제도 개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거치며 증원 규모만 줄이는 것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사단체는 ‘의사 수만 늘리면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잉을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개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가치 기반 지불제나 공공정책수가를 말하면서도 행위별 수가제 기반 자체를 어떻게 개편할지 일관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 없이 숫자만 줄이는 방식은 국민에게는 ‘접근성 악화’로, 지역에는 ‘병원 유지 불가능’으로, 공공에는 ‘필수의료 공백’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의사만 늘려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역간호사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병원과 지역의료를 실제로 움직이는 다직종 협업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를 깎는 데만 에너지를 소모하며 현장을 떠받칠 인력과 서비스 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연대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라며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회의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하며, 공공의대는 총정원 숫자와 무관하게 즉각 추진하고 설립하되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의사 수급을 줄이는 근거는 숫자 깎기가 아니라, 의료이용량 자체를 바꾸는 개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에 대한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외에는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하며, ’25년 보고항목은 지난해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2조1019억원 ’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증가율 11.4%)했으며, 지난해 동일항목 기준으로는 1492억원(증가율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1045억원(52.6%) △치과 분야 8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원(7.5%, 한의원1433억원·한방병원 148억원·병원 2억원·요양병원 2억원)이었다. 종별로 보면 한의원은 1437억원(6.8%), 한방병원은 509억원(2.4%)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종합병원 1396억원(6.6%) 등이었다. 이와 함께 항목별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87.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약침술-경혈 174억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원(0.4%) △한방 향기요법 5억원(0.3%)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개천골)추나 2억원(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 분야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의 順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 558억원(5.1%) 순이였으며,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원(43.0%), 크라운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등의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1213억원), 체외충격파치료(753억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척추부위(322억원), 신장분사치료(131억원) 등의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조1045억원)의 약 21.9%(2419억원)를 차지했다. 한편 ’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병원급 85억원·의원급 149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리급여 등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라는 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설탕세’ 도입과 재원의 공공의료 활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보다 13.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2013~2015년 대비 4.1%p 증가했으며, 당 섭취량이 높은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전체 소아 비만 유병률보다 1.5%p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콜라 1캔(245ml 기준)에 포함된 당류 26g을 기준으로 약 73.5원(1캔당)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탕세 제도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WHO 역시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 감소와 칼로리 섭취 저감, 비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으나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 섭취와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이고, 조성된 재원을 비만·만성질환 예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한의원 238개소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의를 포함한 4-1차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가 각각 6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곳, 대구 17곳, 인천 9곳, 광주 2곳, 대전 6곳, 울산 4곳, 세종 1곳, 충북 1곳, 충남 4곳, 전남 2곳, 경북 4곳, 경남 12곳, 제주 8곳, 강원 7곳, 전북 29곳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 시작일은 2월1일부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이와 관련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들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수가 청구 시에는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을 위해 미리 현황신고를 해둬야 한다.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 접속해 1단계로 시설현황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신고를 한 후, 2단계로 인력현황의 ‘방문진료 한의사’ 신고를 하면 된다. 단, 1단계 완료 후 2단계 신고가 가능하다. 또 현황신고 후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이 가능하다. 방문진료 진행 과정은 먼저,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토록 요청한 후 이를 보관한다. 방문일 예약(유선·대면) 시 작성·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첫 방문진료에서 현장 작성·제출해도 된다. 환자가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 작성할 수 있다. 또 방문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를 제공한다. 이어 방문진료 종료 후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토록 한다. 방문진료 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 순서로 하면 된다. 또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는 방법은 먼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TEL. 033-739-1795, 1796),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 5077)으로 하면 된다. 한편 2차 모집기간인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3월 중에 공지한다. 의과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94개소(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가 선정됐다.

[한의신문]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야당에서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위축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현장의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환자와 의료인 동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134건, 민사 의료소송은 연평균 831건에 달했다.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가 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7명에 이르는 등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방어진료 증가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과도한 분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선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의료현장에는 장기 분쟁과 과도한 사법 부담을 초래해 필수의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구조를 개선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등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농어촌 지역 의료봉사 및 이동빨래봉사, 강원지역 생산 농산물 우선구매, 지역사회 협업 기반 원주 농어촌 지역 환경문제 및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원주지역 환경·사회 프로젝트(WEST)’ 운영지원 등 지역발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농어촌과의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2022년부터 강원권 농업계고등학교에 스마트팜 구축 및 전문 교육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2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 기관에 선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 사업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가치로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