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학생 비만·체형 불균형·근골격계 불편 등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의사의 학교 보건교육 참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부터 건강상담·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전형 학교한의사(교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학적 예방의학을 활용한 학교 보건체계 구축과 서울·경기·대구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도입·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원구 회장은 ‘건강수칙을 배우는 시간에서 실천을 돕는 과정으로의 전환’을 목표 아래 교육청·학교·한의사회 협력 기반의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식사·수면·신체 불편 건강상담 △생활 사례·실습 교육 △개인별 목표 설정·후속 점검 △보건실·가정·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의사 교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의료인으로, 시행령 제23조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직무는 △학교보건계획·환경위생 자문 △학생·교직원 건강진단·평가 △질병 예방처치·보건지도 △건강상담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도 건강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기관·단체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학교한의사 제도가 직업·진로체험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체험이 직무 이해·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의사업은 건강지식·생활 실천·자기관리·도움 요청 경로를 성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중·고교 20곳서 건강강좌 1905명…학교한의사 활용 가능성 확인 이 회장은 대전형 학교한의사 제도 설계에 있어 △서울: 학령별 교안·반복 교육 △경기: 학교 방문강좌·건강상담 △대구: 건강문제별 교안·강의 대본 등 타지역의 운영 경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는 △성장·비만 △자세·근골격계 △두통·복통·피부 △마음건강·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감염병·의약품 안전 △흡연·음주 예방 △성교육·월경 등으로, 기존 11종 교안을 학년별 특성과 학교 수요에 맞춰 적용하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에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자세교육과 반복 측정을 실시, 관련 연구에 학생 73명이 참여하고 63명의 측정자료를 확보했다. 학교·한의사회 협력과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일회성 강의를 넘어 반복교육·실천 점검을 연계한 운영 사례다. 경기 성남에선 중학교 12개교·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0개교에서 학생 1905명이 건강강좌에 참여하고, 334명이 상담·치료 등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 응답이 83.2%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한의학적 건강교육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확인했으며, 교육과 건강상담을 연계한 학교한의사 운영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 학생 비만군 29.7%…한의사 교의, ‘8주 건강습관’ 설계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상 과체중·비만을 합산한 비만군 비율은 29.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우선 추진과제, 식사·신체활동·수면·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생활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4차시 수업·8주 실천관리’ 모델은 △1차시: 성장·몸 존중, 목표 1개 선택 △2차시: 식사·음료, 영양표시 비교 △3차시: 움직임·수면, 취침 준비 △4차시: 마음 돌봄, 도움 요청·목표 조정으로 구성된다. 초등 40분·중등 45분 수업을 기본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영양교육에선 100mL당 당류 6g인 가상 음료 300mL 한 병의 당류가 18g임을 학생이 직접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후 △1~4주 교육·실천 △5~7주 기록·어려움 공유 △8주 결과 확인·목표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몸 존중·자율 참여·비공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탐구·실천·성찰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수·학습 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교육청: 운영협의회·행정 지원·성과 검토 △학교: 담당자 지정·학년·주제·일정 협의 △대전지부: 교의 모집·사전교육·교안·강의·상담·평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교육 전에는 보건교사와 학생 질문·학년별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중에는 모형 체험·생활 상황 실습을, 교육 후에는 짧은 점검·선택 상담을 배치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대상 건강 이해 교육, 학부모 대상 식사·수면·가정 내 지지 방법 안내도 운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과는 △교육 참여 △건강지식·판단 △목표 선택·실천·조정 △도움 요청 경로 △학교·가정 연계 △교안·운영 개선 등으로 점검한다. 이 회장은 교육청·한의사회 추진 창구 지정, 희망학교 수요조사, 표준 운영안·예산 협의, 결과 공유를 통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교의제도는 배운 내용을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고, 비만 예방을 넘어 학교와 가정의 건강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이 학생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학교에서 시작한 건강생활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지연 의원, 박준범 연구원, 이혜림·이희정 교수 ◆ 최지연 의원 “제도 도입 위해 조례·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어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선 박준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이혜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이희정 대구한의대 예방의학 교수, 김희종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기존 학교보건사업 연계·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공통 교육자료·운영지침 마련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관리·단계적 근거 축적 △신체·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예방교육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은 교실에서 배운 건강수칙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며 “이제 학생 건강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한의사 제도가 기존 학교 보건교육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과 조례·예산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대전지부 김용진 명예회장·윤제필 국제부회장·김윤중 의무이사를 비롯해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윤진수 대전 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10년째 이어온 자생한방병원의 여성 청소년 건강 나눔 사업이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 제주에 닿았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독립유공자 후손 및 지역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키트 ‘자생 엔젤박스’ 300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자생 엔젤박스는 지역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생리대 등 필수 위생용품을 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으며, 이번 제주 지역 지원을 포함해 그간 전국 여성 청소년 총 2690명(약 2억6900만원 상당)에게 엔젤박스를 전달했다. < 생리용품과 위생용품 등 총 11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자생 엔젤박스’> 이번 엔젤박스는 생리대 3종, 여성청결티슈, 허브온팩 등 총 11종의 위생·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여아와 지역 여성 청소년 300명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는 자생 엔젤박스 사업이 제주 지역으로 처음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앞서 지난 8월 자생의료재단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광복잇길’ 첫 코스를 조성했다. 광복잇길은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따라 걸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길로, 자생한방병원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역사문화 프로젝트다. 자생의료재단은 역사적 가치 보존, 지역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 등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자생 엔젤박스 전달식에 참석한 자생의료재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관계자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강석두 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광복잇길 조성에 이어 보훈가족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자생의료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여성 청소년들이 위생용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엔젤박스가 어느덧 10년을 맞았다"며 "특히 올해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의사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자생 꿈 키움 장학금’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이들을 위한 장학 지원 활동도 진행 중이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국민과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에 AI 기반 자연어 검색 및 다빈도 민원 14종 바로가기 서비스를 4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통합민원창구에서는 정확한 민원사무명을 모르는 경우 직접 민원 목록을 확인해야 했으며, 자주 이용하는 민원도 매번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AI 전자민원 검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민원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민원사무명을 몰라도 궁금한 내용을 일상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하면 AI가 관련 민원을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식품 품목보고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검색하면 품목보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 대상,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품목보고 신청 시스템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AI 전자민원 검색은 통합민원창구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메뉴인 ‘통합민원창구 ⭢ 전자민원 ⭢ AI 전자민원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민원창구 첫 화면에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영역을 신설하고 주요 민원 14종의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메뉴를 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선으로 민원 검색부터 신청까지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과 영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논의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라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경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의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에는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압수수색 시에는 비진료공간에서의 우선 집행, 행정·전산 담당자 우선 협의 등 수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또한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오는 22일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정보행정동) 지하 1층 제1세미나실에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손상 대응 침구의학 -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군진한의학과 침구의학(엄유식 국군수도병원 대령) △고령자 외상의 현황과 임상적 특징(조현민 제주한라병원 외상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자살 위험성 평가 및 고위험군의 침구치료(권찬영 동의대 교수) △전공의 최우수 증례 보고(황의영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전공의)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신민섭·김석희 대한침구의학회 교육이사가 강의를 맡아 평생회원 및 전공의 대상으로 ‘Spine & Joint 영상 강좌 - 기초편'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통사고, 추락·낙상, 폭력 등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손상(Injury)' 중 임상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군진, 고령자 외상, 의도적 손상의 3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경험과 학술적 근거를 공유하고, 침구의학의 다각적인 역할과 확장 가능성을 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최우수 증례 보고를 통해 초음파·X-ray 영상 등 진단기기를 활용한 실제 임상 경과관찰 데이터와 한의 복합치료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와 임상의 간극을 좁히는 실질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침구의학적 대응력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으며, ‘Spine & Joint 영상 강좌'를 통해 진단의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전등록은 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등록 시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은 6만원, 일반의·전문의는 8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침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홈페이지(www.kamms.org/abstract/2026_fal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수)부터 1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로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경우 입원 20%, 외래 30~60%로 책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올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약침을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로, 약침액의 예비조제를 ‘불법 약의 생산’으로 규정한 발언은 사실과 현행 법리 모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발언한 약침과 관련한 사실은 그릇됐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약침은 관련 법령과 국가 관리체계 아래에서 안전하게 시행되는 정당한 한의의료행위이며, 예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30년 넘게 그 적법성이 확인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약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에 따르면, 약침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아니다. 한의의료기관은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약침액은 이 규격품을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어 법정 관리기준 밖의 정체불명 물질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조제’와 제약사의 ‘제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상의 절차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처방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조제 행위로서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뒤섞어 약침을 일반 주사제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구분했어야 할 기본적 의료 법리를 외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예비조제는 사법부와 주무부처가 일관되게 인정한 적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91도2329)을 통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예비조제’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여러 차례의 유권해석(2014년 한의약정책과-1743 등)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법한 한의사의 업무범위임을 재확인한 바 있기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을 무시한 ‘불법 약 생산’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탕전실 인증은 단순한 시설 평가가 아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 평가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는 원료 관리부터 조제, 무균 관리, 완제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158개 항목에 걸쳐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3주기(2026~2029년) 인증은 장비 성능과 무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를 두고 단순히 시설만 평가할 뿐 약침 자체는 검증되지 않는다고 오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의료윤리에 반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약침 전체와 이를 정당하게 시술하는 한의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한지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의의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정정에 나서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대법원 판례와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존중하고, 반드시 한의계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 △국회와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국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전문의약품까지 한의사가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AI(인공지능) 기반 고객상담과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지능형 AX 고도화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AI 음성상담·챗봇과 직원용 AI 업무비서를 개선하고 국민 상담 편의와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음성상담은 고객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AI 모델을 도입하고, AI 챗봇에는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따라 안내하던 기존 상담 기능을 통합한다. 또한 AI가 활용하는 상담지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해, 상담사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내부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직원형 AI 업무비서는 전용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확충해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 업무기준 등을 활용한 문서 작성 및 부서별 맞춤형 업무지원 기능을 구축한다 게 건보공단의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지침·매뉴얼 등 공단 업무자료를 AI가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은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직원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부터 구축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원주 본부에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및 설명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의 공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체계를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 고시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이용하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청구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방법 중 건강보험과 동일한 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규정된 서식과 코드 등을 자동차보험 청구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단, 건강보험과 다르게 정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해 청구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의료기관은 향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공통 청구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고유 항목만 별도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소아 내복약 20% 가산 문구 삭제…진료비 지급기한은 14일로 한방 의료기관의 청구 작성요령 중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한 경우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한 문구가 삭제됐다. 기존 규정의 별첨 1 중 한방 의료기관 작성요령에는 해당 연령의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하면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해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 다만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작성요령에서 해당 가산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실제 소아 내복약 관련 수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수가 기준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기한도 구체화된다. 기존 규정은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변경했다. 지급보증 관련 서식 변경 및 전산청구 절차 정비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지급보증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기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대신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를 활용토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산청구 신청서 서식과 심평원 전자문서 전송 항목도 정비했다.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파일은 건강보험 청구방법의 전자문서 기준을 준용한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한의신문]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기반 비만치료제가 20% 안팎의 체중감량 효과로 비만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으나 오심 등 위장관 부작용과 높은 치료 중단율, 투약 중단 후 체중 재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년 내 치료 중단율 64.8%, 투약 중단 1년 후 감량 체중의 약 3분의 2 재증가 등은 감량 효과 못지않게 치료 지속성과 장기적인 체중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지난달 31일 열린 ‘ISAMS 2026’에선 침·한약의 GLP-1 신호전달·신경회로 조절기전을 토대로 △약물 부작용 완화 △치료 지속성 향상 △감정적 섭식·영양 불균형 관리 △중단 후 체중 재증가 억제 등을 위한 병행치료 가능성이 논의됐다. 특히 ‘Acupuncture and GLP-1 Therapy’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병관·이상헌)에선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에서 디지털 중재·웨어러블 경혈 전자약 개발까지 GLP-1 시대 한의치료의 역할과 임상적 검증 과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날 세션에선 △GLP-1 기반 치료제의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김영우 동국대 교수) △침과 GLP-1의 기초 작용기전(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 △GLP-1 시대의 비만관리와 치료 지속성(강성우 경희대 교수) △한의학 기반 감정적 섭식 조절을 위한 디지털 접근(권찬영 동의대 교수) △침·GLP-1의 차별적 작용경로와 경혈 전자약 개발(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 한약·천연물 152편 분석, GLP-1 조절·신약 개발 가능성 제시 김영우 교수는 한약·천연물 연구 152편을 분석, GLP-1 신호전달체계 조절기전과 약침·한약제제 기반 비만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 유형은 △동물실험 88편(58%) △인체·임상연구 20편(13%)이었으며, 작용기전별로는 △GLP-1 분비 78편 △DPP-4 억제 22편 △수용체 관련 40편 △하위 신호전달 70편(중복 집계)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GLP-1 작용을 △장내 L세포 분비 △DPP-4에 의한 분해(반감기 약 2분) △GLP-1 수용체 활성화(Gs-cAMP-PKA) △하위 신호전달(식욕 억제·위배출 지연·인슐린 분비 증가) 등 4단계로 구분했다. 비만 성인 2539명 대상 SURMOUNT-1 임상시험에서 티르제파타이드의 72주 체중감소율은 △5mg 15.0% △10mg 19.5% △15mg 20.9%(위약 3.1%)로 나타났으나 고비용, 위장관 부작용, 투약 중단 후 체중 재증가 등이 한계로 지목됐다. 한약·천연물의 주요 연구 사례는 △영계출감탕·양격산화탕(GLP-1 분비 관련) △이중탕(DPP-4 발현 감소) △택사탕(GLP-1R/cAMP/PKA 경로·지방 갈색화) △베르베린·헤스페리딘(대사조절) 등이다. 그는 “지표성분과 유효성 연구를 확대해 약침·한약제제 개발과 임상에 응용한다면 신약 개발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침·GLP-1 비만치료제, 5대 작용기전 공유…병행치료 가능성 주목 이봉효 교수는 전침과 GLP-1 기반 비만치료제(위고비, 마운자로)의 공통 작용기전 5가지와 전침의 추가 대사효과를 제시했다. 두 치료의 공통 기전은 △미주신경–고립로핵(NTS)–시상하부 궁상핵(ARC) 경로 조절(POMC↑·NPY↓) △GLP-1 분비·수용체 신호전달 조절 △복측피개영역(VTA)–측좌핵(NAc) 도파민 보상회로 억제 △장내미생물–장·뇌축 조절(GLP-1·PYY·CCK↑, 그렐린↓) △p38 MAPK/CREB 신호전달을 통한 에너지대사 조절 등이다. 전침의 추가 대사효과는 △백색지방 갈색화(UCP1 발현↑·열발생↑) △시상하부 AMPK 인산화 조절 △신경염증·인슐린저항성 개선 등이다. 그는 “배가 부른데도 먹는 ‘묻지마 먹어’는 보상회로와 관련된 중독성 행동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은 약물처럼 GLP-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지 않지만 신경·호르몬 신호를 조절한다”며 “병행치료를 통한 식욕 억제·체중감소 효과 증강과 오심·소화불량 등 약물 부작용 완화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GLP-1 비만치료, 감량보다 지속성”…침 치료의 새로운 역할 주목 강성우 교수는 GLP-1 기반 비만치료제의 높은 감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심·치료 중단·체중 재증가 문제가 지속된다며, 침 치료의 역할을 체중감량 자체보다 약물 내약성·치료 지속성·중단 후 체중 유지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계적 문헌고찰 22편·메타분석 60건에서 침 치료의 추가 체중감량 효과는 거짓침 대비 1.5~2kg이었으나, 41건은 근거 확실성이 낮거나 매우 낮았던 반면 GLP-1 기반 치료제의 체중감소율은 △세마글루타이드 14.9%(68주) △티르제파타이드 20.9%(72주)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침 병행 관련 연구 14건(1~13주)에선 체중·혈당 개선과 위장관 이상반응 감소 가능성이 보고됐으나 거짓침 대조·장기 지속성 평가가 부족했다. 관련 침 치료 근거는 △내관(PC6) 자극: 수술 후 오심 위험 감소(RR 0.49) △전침: 주당 완전 자발배변 0.90회 증가 등이다. 강 교수는 후속 임상시험 지표로 △20주 목표용량 도달률·오심 부담 △52주 투약 지속률 △중단 후 52주 체중 재증가율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침이 GLP-1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느냐보다 환자가 약물을 얼마나 잘 견디고 오래 유지하도록 돕느냐가 중요하다”며 병행치료의 임상적 가치 검증을 강조했다. ◆ “살 빠져도 식습관은 남아”…감정적 섭식·영양 불균형 관리 과제 권찬영 교수는 GLP-1 기반 약물치료 후에도 남는 △감정적 섭식 △식사량 감소에 따른 영양 불균형을 지적하며 한의치료와 디지털 중재를 결합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제안했다. GLP-1 관련 무작위대조시험(RCT) 25건(8069명)에선 폭식 감소 효과가 확인됐으나, 감정적 섭식 수준이 높을수록 약물 반응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마글루타이드·티르제파타이드 관련 연구에선 △에너지 섭취량 24~39% 감소 △감량 체중 중 제지방량 비중 최대 40% △식단 변화 보고 RCT 41건 중 2건 등으로, 체중감량 과정의 영양관리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독립 연구에선 △이침·매선 병행: 체중 4.45kg 감소(거짓침 2.05kg) △마음챙김 식사: 12개월 후 감정적 섭식 감소(d=0.69) △스마트폰 실시간 평가(EMA): 폭식 예측 AUC 0.80 등이 보고됐다. 다만 GLP-1 치료와의 병행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권 교수는 △사상체질별 식습관 상담 △마음챙김 식사·호흡훈련 △스마트폰 식사기록·센서 기반 복식호흡 △약물 중단 후 체중 재증가 모니터링을 제안하며 향후 임상연구에서 감정적 섭식과 식사의 질을 이차 평가변수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 “침을 처방 가능한 ‘전자약’으로”…웨어러블 경혈자극·협진모델 제시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GLP-1/GIP 약물의 혈류 기반 수용체 직접 활성화와 침의 신경경로 기반 뇌간 GLP-1 신경세포 활성화를 비교, 상호보완적 작용기전을 제시했다. 근거로 △전침(ST36·ST40·CV4·CV12)의 뇌간 GLP-1 활성화·지방 갈색화 △뇌 GLP-1 신경세포 활성화에 따른 세마글루타이드 식욕억제 효과 증강 등 별도 동물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뇌 부위별 상호작용 모델은 △시상하부 식욕중추: 식욕억제 상승 △VTA–측좌핵 보상회로: 음식 갈망 조절 △구역중추: 내관(PC6) 자극을 통한 오심 완화 가능성 등이다. 약물 부작용 완화 관련 침 치료 근거는 △변비: 1075명 대상 거짓침 대조 RCT △오심·구토: 코크란 문헌고찰 △위배출 지연: 메타분석 등이다. 경혈 전자약 개발 전략으로는 △족삼리·삼음교 저주파 자극 △웨어러블 마이크로니들 패치 △무선·원격 신경자극 △혈위별 자극주기 최적화를 제시했다. 자체 실험에선 단회 침자극 후 일부 진통효과가 72시간까지 유지됐다 이 연구원은 “침 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웨어러블 경혈 전자약을 활용한 GLP-1 비만치료제 병행·협진모델과 한의사의 진료영역 확대 가능성을 전망했다. 아울러 이날 좌장을 맡은 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약침 관련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에 참가해 중의약 기반 주사제가 임상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만은 뇌 기능과 밀접한 질환인 만큼 신경조절 기전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약에 대한 제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ISAMS, 분자생물학으로 침·한약 치료 원리 규명…‘융합 한의과학’ 제시 (클릭) https://www.akomnews.com/6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