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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건보의 맹점은 ‘비급여 관리 부재’…소비자 한의 재보장 시급”[한의신문] 한의진료의 보장성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정부·소비자단체·언론이 한목소리로 소비자 형평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의진료 보장성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 논쟁의 본질이 한의 비급여 보장 여부가 아닌 제도 전반의 비급여 관리 부재라는 점이 재차 제기되며, 한의 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왼쪽부터) 조윤경 사무관, 이동혁 과장, 이준영 회장, 윤명 사무총장 이날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윤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사무관은 “내년 초 첩약건보 사업 성과 분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3단계 시범사업 혹은 본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소비자학회 설문에서 52%가 ‘첩약이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한의진료 이용 의향은 75%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한의약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에서 연구 근거를 토대로 객관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정책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위 “실손 ‘지속 가능성’ 우선…한의, 비급여 모범관리 모델돼야” 논의의 핵심을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으로 규정한 이동혁 금융위원회 보건과장은 “비급여 문제는 한의·양방의 보장 범위 차이가 아닌 구조 전반의 문제로, 비급여는 한의뿐만 아니라 양방 분야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 표준화·수가 산정체계·통계 정비가 병행돼야 적정 보험료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방과 동일화보다 오히려 한의계에서 비급여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볼 수 있다”면서 보험업계와 자율적으로 시범상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행복추구권·선택권 침해 우려…소비자 관점의 제도 재정비 필요” 소비자 연구 진영에서는 한의진료 논의를 소비자 후생·권리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영 한국소비자문화학회장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과 의료기관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에서 만성 통증과 생활 속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학을 둘러싼 ‘과학성 부족’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비판하며 “현대의학적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고 싶어도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많다”며 “대만·중국의 중의학처럼 의료체계 내에서 동반 발전하는 모델을 참고하고, 한의약 분야에서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적 연구 성과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권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Z세대의 건강관리 트렌드와의 연계성도 강조한 그는 “젊은 세대는 멘탈·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건강관리를 선호하는데, 맞춤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은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면서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은 ‘근본이즘’의 핵심이며, AI 시대에도 이런 기반 위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첩약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화를 요구해 왔으나 막상 시범사업에선 특수 질환 중심 적용과 제한된 보장 기간으로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이 확인된 6개 질환 중 일부는 더 이상 시범단계에 머물기보다 정식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의 첩약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동시에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조제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복지부와 관계 기관이 더욱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지현 기자, 이은희·황진주·김경자 교수 ◎ “한의약, 언론 보도 활성화를 위해 포지션 재정의와 근거 제시 필요”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는 지난 2016년 경희대한방병원 병상 축소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언론에서 한의약의 위기가 크게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육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를 무조건 편입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보단 과학적 연구와 근거 기반의 수요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나치게 제한적인 방식은 오히려 정부가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실손 손해율 논쟁의 본질은 ‘비급여 관리’…소비자 형평성 바로잡아야” 모두발언에서 이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로 입증돼 왔다”며 “이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러한 근거들을 명확히 전달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내실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 논란에서 자주 거론되는 ‘상위 9% 소비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다’는 통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구조가 왜 발생하는지, 보험사가 어떤 설계와 관리 체계를 적용해 왔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갈등 구도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앞서, 전체 수익과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또한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해 “본질은 한의진료 보장 확대가 아닌 비급여 관리 체계의 미비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한방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인 현 구조는 소비자 형평성 문제”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비자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한방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약성부 백화해’…한약 248종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다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 [한의신문] 한약의 성질을 운문 형태로 정리한 금원시대 고전 ‘약성부’가 오랜 기간 한의학의 기초 학습서로 활용돼 왔으나 시대적 언어 차이와 고유한 표현 때문에 학습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한계도 있었다. 최근 상지대 한의대 유준상 교수가 ‘약성부 백화해(藥性賦 白話解)’ 4판(도서출판 의성당(메디피아))을 우리말로 완역, 고전을 현대 한의학 교육의 문맥에 맞게 다듬어낸 새로운 번역서를 선보였다. 이에 본란에선 이 책의 활용법과 그의 한의학 교육 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현재 교육 외 집필 활동도 병행해오고 있는데. 전공은 사상체질의학이지만 학생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필요한 책을 쓰거나 번역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의 학부생 시절처럼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외우는 방식이 아닌 1단계와 3단계 사이에 2단계를 넣어 순서를 보완해 준다면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약성부 백화해’는 어떤 책인가? ‘약성부’는 약의 성질을 노래하듯 풀어놓은 가사 형태의 책이다. 이를 백화(白話), 즉 현대 중국어로 해석한 내용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우리나라에는 약의 성질을 외우기 쉽게 7언절구나 8언절구 형식으로 정리한 ‘약성가(藥性歌)’가 있는데, 특히 방약합편의 7언절구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예로 “인삼미감보원기, 지갈생진조영위(人蔘味甘補元氣, 止渴生津調榮衛)”라는 구가 있다. 이는 인삼은 맛이 달고 원기를 보하며,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하며 영위를 조절한다는 뜻으로, 설명을 외우는 것보다 7언절구 형태의 리듬이 더 쉽게 외워진다. “만병회춘의 인삼미감(人蔘味甘) 대보원기(大補元氣) 지갈생진(止渴生津) 조영양위(調榮養衛)”와 같은 8언절구보다 4·3의 구조가 있어 오르락내리락하는 재미도 있다. 중국 금원시대에도 248종의 약물을 한약·열약·량약·온약으로 나눠 정리한 ‘약성부’가 있었으며, 이를 백화문으로 해석한 ‘약성부 백화해’가 여러 차례 출간됐다. 이번 책은 그중 4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Q. 이 책을 번역하며 기억에 남는 점은? 이 책은 이전에 ‘한의중국어강독’을 함께 작업했던 상지대 중국학과 밍양양 교수와 공동 번역했다. 1차 번역은 의학적 내용 때문에 내가 맡았고, 밍 교수는 보다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을 위해 2차 교정을 담당했다. 서로 호흡을 맞추며 재미있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말이 있듯 독자(한의사 혹은 한의대 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해 한자어와 한글 풀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예를 들어 ‘량혈(凉血)’은 ‘피를 서늘하게 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나 한의사나 한의대 학생에게는 ‘량혈’이라는 본래 용어가 오히려 더 빠르게 이해된다. 다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쉬운 한의학 용어는 한글로만 표기했고, 반드시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작은 크기의 한자를 병기했다. Q. 이 책에서 포인트를 꼽는다면? 이 책에는 248종의 한약이 실려 있는데, 금원시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한·열·온·량의 구분이 현대 약성과는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 설명과 배오(配伍)에 대한 기술은 매우 흥미롭다. 처음 한의대에서 공부할 때는 인삼, 황기 등 개별 약물 위주로 배우지만, 임상으로 갈수록 어떤 약물을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인삼과 황기를 조합할지, 인삼과 백출을 조합할지에 따라 치료 효능이 달라지는 점이 바로 그 예다. 또한 각 약물마다 대표 처방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인삼의 경우 인삼이 포함된 주요 처방들을 소개하고, 그 처방의 효능과 구성 약물을 보여주도록 했다. 이어 현대적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 독성, 주요 성분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실용성을 높였다. 더불어 유사 약물을 비교해 효능의 차이를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강활 파트에서는 강활과 독활의 효능을 비교해 이해를 돕고 있다. 처방은 약 152종의 문헌에서 인용해 구성돼 있어 다양한 서적의 처방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다. 예컨대 안과 처방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처방을 응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정도로 임상적 응용 폭이 넓다. 그런 점에서 한의사나 한의대 학생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한다. Q. 향후 간행 계획은? 한의학의 주요 치료법은 한약을 이용한 처방과 경혈을 활용한 침구치료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기 위한 길잡이가 되는 책을 쓰거나 번역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두 번째로 준비 중인 책은 키도 마사오의 ‘맥진습득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들이 28종의 맥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맥진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부·침·지·삭을 정확하게 잡는 요령과 촌·관·척에서 맥을 짚는 방법을 단계별(step)로 정리해 매우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몇몇 뛰어난 전문가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 배울 수 있는 보편적인 맥진법을 제시한 책이라는 점에서 번역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청홍(지상사) 출판사의 도움으로 번역 기회를 얻게 됐고, 현재 1차 번역을 마친 상태다. 일본어 전공 교수의 2차 교정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번역본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로 준비 중인 책은 ‘주양춘 용약경험집(물고기숲 예정)’으로, 저명한 중의사 주양춘이 임상 경험을 한약 활용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약물 설명뿐만 아니라 풍부한 증례가 함께 실려 있어 임상적 이해에 큰 도움이 됐고, 이러한 장점 때문에 번역을 결심했다. 이 책 역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출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국내에도 좋은 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나는 일본이나 중국에 학술대회를 갈 때마다 최소 한 권 이상 책을 사오는 습관이 있다. 그중 한국 독자(한의사 혹은 한의대 학생)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출판사와 상의해 출간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자제대학 병원에서 중의학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에피소드 형식의 홍보용 책자를 한 권 받은 적이 있는데, 전통의학을 친근하게 알려주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방병원의 수많은 리플렛보다 이런 형태의 콘텐츠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울러 출판에 애써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의학 책을 직접 사서 읽고 공유하는 학습 문화가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 -
“난임을 치료하는 것은 삶의 전환점에 함께하는 일”장남일 화성특례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 위원장(화성시 경희푸른한의원 원장) <편집자주>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지난달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난임 지원사업 추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란에서는 화성특례시한의사회 장남일 난임위원회 위원장(수석부회장)에게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함께 사업의 발전·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 등을 들어봤다. Q. 보건복지부 주최 난임성과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최우수상은 화성특례시한의사회만의 성과라기보다는 화성시보건소, 참여 한의원, 난임부부가 함께 만들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여러 간담회에 참석하고 보건소와 시·도의원 등 관계자를 만나면서 세부사항을 조율했던 때가 생각난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공공 한의지원사업이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지 않아 필요성, 관련법령, 근거자료 등을 정리해 설명했다. 이번 수상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좋은 성과와 만족도가 있었고, 그것을 높이 평가해준 것 같아 의미가 크다. 이 성과를 계기로 공공정책에 한의약이 더 많이 자리잡고, 난임영역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Q.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특징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약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됐으며, 2020년에 10쌍으로 시작됐다. 2023년부터 15쌍으로 확대됐으며, 향후 추가적인 인원 확대에 대해 논의중이다. 사업의 특징을 꼽자면 첫째, 정액검사상 정상 소견인 남성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는 난임을 ‘여성의 문제’가 아닌 부부 공동의 과제로 다룬다는 점, 정액검사상 이상 수치의 기준인 하위 5%가 임신가능성의 컷오프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이 기준치에 대해 화성 사업이 시작된 이후인 2021년에 WHO에서도 문제인식을 반영해서 개정된 기준을 내놓았다. 둘째, 임신 확인 후 안태한약까지 지원해 임신 시도부터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출산 후 조리나 자연임신 준비 등의 보다 포괄적인 치료 지원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 이 과정 전반을 화성시보건소와 난임위원회가 함께 설계·운영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난임위원회는 현재 7명의 원장님이 활동 중이며, △사업설계 △홍보 △환자문의 응대 △참여한의원 교육 △보고서 작성을 맡고 있다. Q. 사업의 주요 성과는? 먼저 임신성공률과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초기보다 최근 연도에 더 높은 임신률을 보이고 있고, 참여자 만족도와 재참여 의향,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둘째, 단순한 임신 여부뿐 아니라 월경통, 전신 피로, 남성 성기능(AMS 설문) 등 건강지표의 개선이 함께 관찰된다. 이는 한의약 치료가 임신 시도에 필요한 기초 체력과 생식 건강을 전반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 측면에서 난임위원회-보건소-참여한의원 간의 협력 구조가 정착,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Q. 임신에 성공하는 난임부부들을 보면 느끼는 점은? 한 부부가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이 사업이 단순한 숫자나 성과지표를 넘어 삶의 전환점에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원이 더 일찍, 더 넓게 제공됐다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늘 함께 든다. 그 마음이 다음해 사업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동력이 되고 있다. 임신을 돕는 일은 한 개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시작해 가족의 새 역사를 만드는 곳으로 향하고, 나아가 사회를 이롭게하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실감한다. Q. 사업 진행 시 애로사항과 사업의 발전·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은?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어려움은 먼저 난임부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지 않아, ‘어디까지 믿고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난임을 극복하는 데 한의학적인 치료가 매우 우수하고 필수적인데 반해 현실적으로 보조생식술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 공공예산을 바탕으로 하므로 필요한 일이지만 진료와 병행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를 효율화할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 올해 있었던 전국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각 지자체 관련자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 향후 발전을 위해선 사업 기간과 예산의 중장기적 안정성 보장과 함께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보조생식술과 연계한 협진·연구 모델 구축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화성시 사업도 보조생식술과 병행할 수 있는 모델이나 대국민홍보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Q. 난임부부들의 임신 및 출산에 한의약의 역할은? 한의약의 가장 큰 강점은 임신만을 목표로 보기보다는 임신이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드는 과정 전체를 다룬다는 점이다. 배란, 월경 주기, 수면, 소화, 스트레스, 피로, 성기능 등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한의약은 이런 요소를 통합적으로 조절해 생식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한의약 치료는 일정기간 누적할수록 생식력과 임신확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임신시도를 과녁에 맞추거나 시험을 치듯이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의약치료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준비방법이 될 수 있다. Q. 이 밖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먼저 바쁜 행정 여건 속에서도 이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주신 화성시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시간과 역량을 내어 성실히 참여해주신 참여 한의원 원장님들 덕분에 화성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나아가 국민들에게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
“청소년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만 사용하세요”[한의신문]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대가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비롯 관계부처합동으로 부작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이 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 및 체중 감소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청소년 맞춤형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사용 대상 △투여 방법 및 투여 시 주의사항 △보관·폐기방법 △이상사례(부작용) 및 보고방법 등을 담은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및 병원약사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함께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각급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안내하고, ‘함께학교’와 ‘학부모On누리’를 통해 카드뉴스 등을 게재해 비만치료제를 투여 또는 투여를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통합정보망 ‘청소년1388’,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과 시설을 통해 비만치료제의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 홍보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작년 하반기 출시(’24.10) 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사용 확대에 따라 비만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방지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피해구제 상담 14-3330, 1644-6223). -
한방진료 경험자 61% “한방진료 실손 포함시, 보험료 인상 수용”[한의신문]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성인의 61.6%가 한방진료가 실손보험에 포함된다면 일정 비율의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황진주 인하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23년 4월~’25년 4월까지 한방진료를 경험한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8%(318명)의 소비자가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를 보장할 경우 현재 보험료 대비 5% 이내의 인상률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17.4%(139명)가 10% 이내, 2.5%(20명)는 20% 이내, 1.9%(15명)가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8.4%(308명)의 응답자는 보험료 추가 지불 의사가 없었다. 또 응답자들은 약침, 비급여 물리치료, 첩약, 추나의 순으로 치료 효과가 컸다고 답했으며, 한방진료별 연평균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약침, 첩약, 비급여 물리치료 모두 연 1~5회 수준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추나는 진료횟수가 연 20회 미만이라고 답한 환자가 91%로 가장 많았다. 진료별 치료비 지불 시 전액 본인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약침은 74.3%, 비급여 물리치료비는 78%, 첩약과 추나의 경우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한 일부 보장분에 더해 본인 부담률은 각각 24.3%, 37%(추나 연 20회)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가장 비용 부담을 느끼는 한방진료는 ‘첩약’이었고, 추나, 약침, 비급여 물리치료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첩약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나는 건강보험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을 느껴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장 포함되길 원하는 한방진료는 비급여 물리치료였으며, 이어 약침, 추나, 첩약 순이었다. 황 교수는 “한방 물리치료는 건강·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소비자가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 같다”며 “네 가지 한방진료 모두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에 포함되길 원하지만 같은 진료라도 양·한방에 따라 급여·비급여·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달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수년간 다양한 한방진료(허리·목 통증,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약침, 침, 첩약, 물리치료, 추나)를 이용한 고령 소비자 8명을 심층면접조사(FGI)한 결과, 이들은 모두 한방진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완치됐다고 답했으며, 한두 가지 만성질환이나 원인불명의 급성 통증 시 한방진료의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장기 치료 시 비용은 부담스러워 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점진적인 진료항목별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제안했다. 황 교수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지각 효과와 수용도가 높은 약침을 실손보험에 시범 도입하고, 이후 약침, 첩약, 추나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나, 한방의 주요 비급여 항목을 정액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령층 만성질환자 대상의 예방 패키지를 개발해 한방진료 실손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한방진료 실손보험 포함을 통해)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의계는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업계도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인 부담 치료비가 감소하고 의료 선택권이 강화돼 저출산·초고령화사회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보장 설계”라고 밝혔다. -
한의과전공의협의회, ‘2025년도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한의신문]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의장 조현일·이하 한전협)는 ‘2025학년도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국 54개 수련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수련의·전문수련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공의 275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에 조사됐던 △수련환경에서의 폭력 및 부조리 △의료행위 시 체감하는 안전 보장의 정도 △교육 만족도와 더불어 올해에는 근무시간·휴가제도·연구환경·수면시간 등 전공의의 근무 환경과 정신 및 신체건강, 수련과정 만족도 및 개선 방향, 수련 중 교육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수련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전공의는 30.3%로 나타났으며, 이 중 월 1회 이상 경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5%였고, 신체적 폭력 경험은 3.3%, 성희롱 및 성적 폭력 경험은 5.5%로 조사된 가운데 폭력 발생 시 80% 이상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조리를 경험한 전공의는 44.2%였으며, 과도한 업무 부담 및 불합리한 업무 배정(29.6%), 연차 및 휴무일 관련 문제(20.1%), 부당한 업무 지시(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전공의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련기간 중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3.3%였으며, 도움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전공의는 19.3%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시간 부족, 비용 부담, 주변 시선에 대한 우려, 전문 기관 정보 부족 등이 꼽혔다. 더불어 우울 및 불안 증상, 수면 문제, 번아웃, 직무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는 전공의도 확인돼, 전공의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 및 관련 직무 환경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51.1%의 전공의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수련의를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이 전문의로서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게 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0%에 달해,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먼저 개선 과제로는 경제적 여건, 삶의 질, 전문 과목별 특성화 강화가 꼽혔다. 수련 중 과도한 업무량과 체력적 한계, 경제적 여건,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중도포기를 고려했던 전공의가 53.6%에 달했지만, 전문성 향상에 대한 목표, 동료들과의 유대감, 학습에 대한 의지 등을 이유로 수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현일 의장(대전 자생한방병원)은 “올해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전공의 근무와 교육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는 근무시간, 휴가제도, 수면시간 등 전공의의 근무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신 및 신체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수련환경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장은 “전공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련과정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과 전공의들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련·평가를 받으며 양성되는 것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진료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직결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향후 전문의제도 논의 시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보건소, ‘찾아가는 건강사랑방’ 운영[한의신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11일 노인 쉼터 호호당(2호점)에서 ‘찾아가는 건강사랑방’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건강사랑방은 관내 소규모 노인 생활터에 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호호당에서는 한의사의 개별 건강상담 및 증상에 따른 한약제제 제공 등과 함께 방문간호사의 혈압·혈당·빈혈 검사 및 건강상담과 교육의 서비스를 실시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여한 한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찾아와 건강을 챙겨줘 감사하다”면서 “건강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장연국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생활하는 공간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양주시보건소, ‘한의과·치과 건강관리 연계사업’ 운영[한의신문] 양주시보건소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연곡2리 마을회관에서 의료취약지역 어르신을 위한 ‘한의과·치과 건강관리 연계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무료이동진료팀, 양주시보건소, 연곡2리 마을회가 협력해 추진한다. 대상은 연곡2리 경로당 회원 등 의료취약지역 어르신 약 20명이다. 프로그램은 한의과 진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참여 어르신들은 혈압·혈당·빈혈 등 기초건강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한의사의 맞춤형 건강상담과 침·뜸 치료,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3일에는 이동 치과검진차량이 마을회관을 찾아 구강검진과 간단한 치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구강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한방진료 통해 난임 문제 극복에 총력[한의신문] 전라남도가 한방진료 등을 적극 활용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고 13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지난 2023년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항목만을 삽입했던 것을 삭제하고 이번 새 조례를 통해 한방진료를 난임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춘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경제관광문화위원회)이 발의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치료’를 ‘한방의료’와 보조생식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난임진단 검사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앞서 언급한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도내 난임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례에는 전남도가 난임 등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군,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춘옥 도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세대 불균형,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연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난임 부부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건보공단,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3일 ‘2025년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 대회’에서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성과를 확산하고 장애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모범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 육성 및 공공구매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매년 실시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20회로 더욱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다. 공공구매 우수기관 표창은 2024년도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비율 실적이 우수하면서 기업 지원 정책 운용이력과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해 심사 통과한 기관에게 주어진다. 건보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에 앞장서는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보공단 실정에 맞는 내부준칙 수립·운영으로 적극적 제도 이행을 추진했고, 2024년도에는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율이 4.2%로 목표율(1%) 대비 약 3배 이상을 상회해 달성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애인기업의 자립지원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추진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상생발전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