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한 손해보상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자로 공포됐으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의·약학대학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약학대학이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30%)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완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학과가 전체의 3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7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으나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었다.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학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또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순천대학교 한약개발학과 박종철 교수가 프랑스 파리에서 핀란드 헬싱키까지 유럽 13개 나라의 식물원과 궁전의 약초를 소개한 '유럽의 약초와 식물원'을 최근 펴냈다.박 교수는 유럽 약초에 대한 전문 연구자와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체코 카를대학교 식물원을 포함한 유럽 12곳의 식물원과 프랑스 헝지스 국제시장을 비롯한 6곳의 시장, 오스트리아 헬브룬 궁전 등의 12곳 궁전과 정원, 알프스 등을 찾아 약초를 촬영하고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책에 담았다.특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몰약을 닮은 꼬미포라 심플리치폴리아, 한약 아위와 비슷한 갈바눔의 약초 사진은 물론 프랑스 파리식물원과 오스트리아 빈 대학 식물원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특산 약초인 참당귀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대학 식물원에서 만난 혈관확장약 개발 약초인 암미도 소개하고 있다.이 책은 유럽에서 자라는 식물의 약효, 학명 설명과 함께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자 본문에 소개된 장소의 실제 주소, 홈페이지와 지도를 함께 수록해 놓았다.박종철 교수는 "유럽의 식물원, 시장, 궁전, 정원의 약초를 정리한 안내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것"이라며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순천대 한의약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 교수는 최근 세계 22개 나라의 147곳 식물원과 재배지에서 촬영한 7300종의 약초를 정리해 '세계 약초 빅데이터'를 완성했다.

AI는 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및 유지, 환자 선별 및 초기진단, 질환의 진단 및 임상 치료 의사결정, 의료서비스 전달, 만성질환관리 등 헬스케어의 각 영역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 케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및 공중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AI TREND WATCH’ 최근호에서는 ‘AI가 헬스케어 종사자 및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글을 게재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인구 고령화, 환자의 기대수준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인해 향후 헬스케어 부문의 역할은 보다 커지게 되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 종사자 수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인구고령화는 보다 복잡한 요구가 있는 환자들을 케어할 필요성이 많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행위의 패러다임이 일시적인 치료 중심에서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관리 중심으로 바뀌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글에서는 AI 도입 및 적용이 가능한 헬스케어 분야로 △자가케어, 예방 및 건강 유지 △선별 및 초기진단 △진단 △임상적 결정 지원 △의료의 전달 △만성질환 관리 등 크게 6가지로 제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가 케어, 예방 및 건강유지’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 관리응용프로그램들이며, ‘선별 및 초기진단’은 환자를 선별하고 증상에 따라 추가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 ‘진단’은 증상의 원인에 따라 임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 AI 솔루션은 정확도를 개선하고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으며, ‘임상적 결정 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식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의사가 최신정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 환자별 관련 의료지식을 검색해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AI솔루션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의 전달’은 자연어처리 기반의 솔루션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를 지원할 수 있고, ‘만성질환관리’에서는 AI 솔루션을 통해 만성질환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증상의 모니터링 △필요한 약물의 복용 △건강 습관 관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24시간 상주 간병인의 필요성을 줄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AI는 테이터를 기반으로 집단 내 건강 징후를 예측하거나 보건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보건관리 개선의 역할뿐만 아니라 반복적·저부가가치 업무로부터 현장 의료인들을 해방시켜 직접적인 환자 케어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적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 가치사슬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AI 및 이에 기반한 자동화는 업무처리 효율화와 더불어 의료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역할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즉 종사자들이 단축된 시간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활용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및 동반질환 증가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기타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라 2030년까지 간호조무사, 면허를 갖춘 실무 및 직업 간호사, 가정건강 보조원과 같은 의료종사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의료장비 준비 업체나 의료기록 및 건강 정보 기술자와 같은 직업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종사자의 역할 변화와 관련 AI는 임상의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더 나은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임상의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 재구성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병원 내의 행정업무와 운영을 효율화 시키고, 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병원 외 지역사회 및 가정 기반의 환자 케어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단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AI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이며,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선별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실무에서는 고품질의 맞춤형 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의사는 환자가 적절한 자가 치료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코칭, 상담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AI솔루션은 의료진간 협진 및 다양한 의료환경에서의 통합 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많은 전문가들간 협업, 통합 및 공동 치료가 이뤄지도록 의료체계의 문화를 전환시키고 있으며, 환자의 역량 강화·자기 관리· 원격 치료·가정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지면서 일차 및 응급치료 영역에서 의료진의 일상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의료전문가가 심각하고 긴급한 요구를 가진 환자를 치료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내에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엔지니어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가 △데이터 엔트리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CAO(Chief AI Officer) 등의 새로운 직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는 헬스케어의 다양한 영역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며, 의료 종사자 및 의료기관 내의 모든 직무와 역할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의료시스템 내부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며, 의료종사자들의 새로운 학습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EU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EIT가 맥킨지글로벌과 함께 발표한 AI로 인한 헬스케어 부문의 진화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AI 도입 및 자동화로 인한 인력 대체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업무시간의 단축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직무 내 특정 업무의 처리가 효율화되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다. 즉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인적 접근으로 진료 및 환자 케어가 가능하며, 향후에는 진단·치료 영역이나 환자 모니터링 영역에서의 AI 적용뿐만 아니라 고령환자·만성질환자의 가정 케어, 지속적 치료 관리, 공중보건 분야의 관리 및 위험 감지 등이 AI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전달에 있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AI 솔루션이 개발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점차 적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예상되는 많은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며 “기계화된 진료·의료윤리의 문제, 개인 데이터 사용의 문제, AI 솔루션을 통한 무면허의료행위의 범람 가능성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가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 건강권 보장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시대 k-방역이라는 선진 방역체계를 만들어준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또 김 지사는 박 장관과 만나기에 앞서 서울에서 전남도내 국립의과대학 유치 방안 자문과 협조를 당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국립의과대학 유치 방안에 대한 자문 의견을 청취하고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전남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받아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로 60일 이내에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해도 이를 소급 지원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올 1월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를 권고하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4월 10일에서야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넣게 됐다. 조사결과 권익위는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 이후 A씨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출 자제 권고 문제를 수십차례 받은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A씨가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아동·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재난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 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 덕분”이라며, “이를 따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보면,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해야하는 기간인 60일 이내에 산정되지 않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 5527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갖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 4376만 원이 지급됐으며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4800만 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공공외교와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도출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이하 KOICA)와 서울대학교 코로나연구네트워크는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영향과 대안적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에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 4월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에 대해, 또 5월에는 집단감염과 아시아·아프리카의 대응에 관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건, 정치, 사회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학술대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사회 구조 재편에 끼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모색했다. 정근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현정 교수는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발열 관리 방식을 제안했으며, 박종희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화의 위기와 이후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탐색했다. 또 이재열 교수는 공공성과 위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한편 구인회 교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사회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진단했으며,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사회와 마음의 거리를 살펴보고, 김준 교수는 복잡계로 본 코로나19 대응의 삼중고와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송진호 KOICA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윤유리 KOICA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천주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글로벌개발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더믹이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또 고길곤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정책혁신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재건 전략을 소개했으며, 이성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ODA와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특히 윤유리 연구원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혁신기술, 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앞당겨 질 것”이라며 “개발협력에서 혁신기술 활용은 아직 미흡하나,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 개발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주환 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계 방역 역량이 코로나로 집중돼 타 감염병 지원 예산과 약품 공급이 감소하는 양상에 주목했다. 그는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기존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해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길곤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신흥국 경제가 악화돼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주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이라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성훈 교수는 “코로나19를 단순하게 바이러스로 접근하지 말고 기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감염병 퇴치와 관련된 건강과 웰빙(SDG 3) 목표도 거버넌스(SDG16), 파트너십(SDG17)과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공식들이 이미 SDG 안에 마련돼 있어 이를 참고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코자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세계은행(WB)이 한국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medical evacuation destination)로 선정했다. WB 직원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 의료국가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송비,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 등을 WB직원보험에서 부담한다. 진료 가능범위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일반외상 이외에 급성·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암, 당뇨, 정신적 외상등) 등으로 다양하다. WB 빅토리아 콰콰(Victoria Kwakwa)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Annette Dixon)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며 한국을 WB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 추진, WB 보건전문가(consultant)의 WB 한국사무소(송도) 배치 등 한-WB간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WB 동아태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K-방역 및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K-보건)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ODA, 교역, 홍보 등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수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 8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7호를 발간한 가운데 이번 호는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이라는 주제로 박실비아 보건정책연구실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과 하솔잎 사회보장재정연구단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다. 이 글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을 중심으로 향후 신약의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의 관점에서 항암제 비율, 치료적 혁신성, 건강보험 등재와 지출, 위험분담제 적용, 시장에서의 확산 등을 고찰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연평균 47.5개 품목이 허가됐으며, 이 가운데 항암제 신약은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한 가운데 2007년 이후 비율이 점점 증가해 2016년과 2017년에 약 39%를 차지했다. 또한 치료적 혁신성과 관련 분석 대상 신약 570개 중 44.7%가 미국 FDA의 우선심사(PR) 대상에 올랐고, 27.5%가 프랑스 HAS로부터 치료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1∼3등급을 부여받았다. 미국 FDA 우선심사와 프랑스 HAS의 혁신성(ASMR) 평가 결과가 다른 것과 관련 박실비아 센터장은 “두 기관의 평가 시점과 목적,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등재 현황을 보면 2019년 5월 기준 분석 대상 570개 중 383개(67.2%)가 급여 등재됐으며, 2013∼2015년 허가 신약은 70% 이상 등재됐다. 이에 박 센터장은 “2014년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항암제는 141개 중 99개(70.2%)가 등재되어 전체 신약에 비해 등재율이 높았다. 또한 분석 대상 신약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액은 2012년 3925억원에서 2017년 1조89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항암제 신약에서 위험분담약제의 약품비는 2014년 27억원으로 전체 항암제 신약 약품비의 3.3%에 불과했지만 2017년 756억원(36.1%)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박 센터장은 “신약이 신규 등재된 후 의료기관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2012년 등재된 신약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97일 소요되었는데, 2017년에는 그 기간이 28일로 짧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센터장은 “신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약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만큼 급여 결정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의 중증 질환 전문치료제 신약의 사용이 증가하고 약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지출 관리 계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