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수는 77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8000만 명 증가했다. 전 세계 총인구수는 중국(14억 3930만 명), 인도(13억 8000만 명), 미국(3억 3100만 명)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5130만 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세계 28위를 차지했다. 2015~2020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1%이며,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2%로 2010~2019년(0.4%) 대비 0.2% 하락했다. 특히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2.4인 가운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순위(198위)를 기록,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2.5%로 세계 196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평균 25.4%의 절반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 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8%로 세계평균 9.3% 보다 높았으며 세계에서 44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2.8%), 핀란드(22.6%)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마르티니크, 몰타,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9위이며 세계평균 73세 보다 10년 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과 홍콩으로 85세였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마카오가 84세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도 저출산 현상을 보였다. 북한 전체 인구는 258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며 세계 54위를 기록했다. 남북 인구를 합하면 7710만명으로 세계 20위에 해당된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이며 인구성장률은 0.5%로 세계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9.8%,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9.3%를 보였다.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72세로 118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대수명보다 11년 짧고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편 이번 보고서 주제는 ‘타의(他意): 여성과 여아를 해치고 평등을 저해하는 관습을 거부하다’로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여아들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동의하에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여성 할례, 조혼, 남아선호 등 유해한 관습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 할례의 위험에 처한 여아의 수는 약 410만 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매일 3만3000건의 조혼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 할례와 조혼은 여성과 여아의 건강의 권리, 신체적 완전성의 권리를 침해하며 어린 나이에 임신과 관련된 사망과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선호가 성별 선택으로 인한 낙태와 여아의 영양공급, 예방접종 감소 등 극단적인 방치와 연결돼 1억 4000만 명의 여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유해한 관습을 종식시키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2020년 전례 없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이러한 노력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늦어질 경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1300명의 여아들이 추가로 조혼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200만 명이 여성 할례를 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는 여성과 여아의 실질적 변화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존중, 보호, 이행’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은 “지난 해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나이로비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부족한 피임 기구 문제를 해결하고, 임산부 사망을 막고,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과 유해한 관습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협회도 성·생식 보건 및 권리강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 이하 질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이후, 질본은 같은달 29일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세부 기준으로는 △CXR(흉부엑스선)나 CT 상 폐렴 소견이 있는 경우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 4가지 모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지만, 소비는 두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5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광업과 제조업, 전기·가스업이 각각 16.7%, 6.9%, 2.6% 감소해 전월 대비 6.7%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 등이 각각 3.7%, 14.4%, 9.5%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3.6%로 전월대비 4.6%p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출하는 6.6%로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28.6%로 전월보다 8.6%p 상승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에선 자동차 등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각각 7.6%, 10.9%, 0.7%로 모두 증가해 전월비 4.6% 증가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5.9% 감소했으며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4.3% 줄어들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증가했으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해 0.8p 하락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매판매는 2~3월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크게 감소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크게 반등했다”며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이·미용 개인서비스업, 안경 같은 소매점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독포럼은 30일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행동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독포럼 창립 8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시청 및 우울, 불안, 불면 등 국민들의 중독성행동 및 정신건강 현황의 변화와 그 대책을 도모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음주, 흡연,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성인용 콘텐츠, 기타 정신건강(우울·불안·불면)으로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2∼5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음주와 흡연량은 감소했지만, 예외적으로 음주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은 ‘변화가 없다+늘었다’의 비율(61.9%)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38.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횟수가 많은 사람은 음주빈도가 보다 더 증가하거나 여전히 잦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 이용은 ‘(조금+매우)줄었다’는 응답이 4.1%,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은 44.3%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온라인게임 이용 또한 ‘(조금+매우)줄었다’는 응답은 16.3%,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은 24.4%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도박은 평소 도박을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도박행동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2%, 14.3%라고 응답한 반면 평소 ‘주 1회’ 도박을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도박행동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 ‘주 2회 이상’ 도박을 하는 사람은 25.0%로, 평소 도박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도박행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감에 대해서는 평소 우울이 심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한 각각 중독행동 증가율(‘매우 증가했다’ 응답에 한함)을 비교했을 때, 우울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5.8%인 반면, 우울이 심각한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8.7%로, 평소 우울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게임에 사용된 지출액을 비교했을 때 우울이 심하지 않은 사람의 지출액 증가율은 1.4%인 반면 우울이 심각한 사람의 게임 지출액 증가율은 7.2%로 나타나 평소 우울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지출액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비교했을 때에는 우울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율은 15.2%인 반면, 우울이 심각한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율은 21.7%로 나타나는 등 평소 우울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불안감에 대해서는 평소 불안이 심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한 중독행동 증가율(‘매우 증가했다’ 응답에 한함)을 비교했을 때, 불안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4.0%인 반면 불안이 심각한 사람의 증가율은 13.1%로 나타나, 평소 불안이 심각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사용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에 사용된 지출액을 비교해보았을 때, 불안이 심하지 않은 사람의 지출액 증가율은 0.7%인 반면, 불안이 심각한 사람의 증가율은 6.0%로 나타나 평소 불안이 심각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지출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평소 불면이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한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변화율(‘매우 증가했다’ 응답에 한함)을 비교했을 때, 불면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7.6%인 반면, 불면이 심각한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8.3%로 나타났다. 즉 평소 불면이 심한 사람일수록 온라인게임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독포럼은 이런 결과가 언택트 사회로 전환되면서 우울, 불안 등이 악화되고,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져 중독 등 정신행동 건강 악화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독 예방과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활동 증진 프로그램, 사행성, 음란성 콘텐츠 마케팅과 접근성 제한, 균형 잡힌 아날로그 활동의 보장 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 언택트 사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WHO Webinar에서 중독포럼 이해국 상임이사가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 행동변화에 긴급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Republic of Korea: COVID-19 Pandemic & Change in Addictive Behaviors’를 발표했다.

피부가 모기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두드러기로 분류한다. 두드러기를 순간의 가려움, 자연 치유되는 질환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다. 한랭두드러기, 피부까지 혈액순환이 되도록 치료우리 몸은 음식과 호흡으로 영양을 공급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혈액을 통해 각 부위로 전달하게 되며, 이는 피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부 쪽에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차가운 온도 자극에 혈관이 수축될 수 있으며, 수축으로 인한 혈액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체내에서는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려움증과 팽진의 증상의 한랭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규석 경희의료원 한방피부과 교수(사진)는 “한랭두드러기는 혈액 순환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항히스타민제 등의 양약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한랭두드러기는 피부 바깥쪽의 팽진과 가려움증이라는 열증이 혈액 순환 저하라는 체내의 냉증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의약에서는 피부까지의 혈액 순환을 늘리는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린성 두드러기, 땀 배출기능 회복해 열 발산시켜야이와 함께 우리 몸은 평소 덥거나 열이 나면 땀을 분비해 열을 식히는데, 일반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는 발병 전에 열이 많고 정상적으로 땀이 잘 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땀이 잘 안 나면서 증상이 생긴 경우가 많다. 이는 땀 분비에 문제가 생겨 열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불완전하거나 망가지게 되면서 발산되지 못한 열이 가려움증과 발진, 따끔거림 등의 콜린성 두드러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규석 교수는 “한의약에서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의 땀 배출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다”며 “한랭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의 공통된 특징은 온도에 의해 발현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이 냉정과 열정을 오가듯 우리의 신체도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 현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의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부대의견에서 코로나19 진료 원내 간호사 등 원소속 의료진에 대한 수당 약 321억원을 신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보건복지위가 신규 편성한 금액은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수당과 위로금 311억1800만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10억원 등 모두 321억1800만원이다. 당초 3차 추경안에는 간호사 수당 예산 311억원이 제외돼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역시 “대구 의료인을 위한 수당체계를 마련하면 다른 지역 의료인에게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로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에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는가”라며 “코로나 환자를 담당한 원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에 보상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수당 지급을 꾸준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0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임서정 차관 주재로 ‘제2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신설됐으며, 고용노동부 차관 및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위원 4인 및 노사단체·여성계·학계 등의 외부 민간위원 10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양성평등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데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박사가 ‘코로나19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필요한 고용지원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성재민 박사는 금년 4∼5월의 성별·종사상 지위별 통계를 볼 때, 상용·임시·일용직 등 종사상 지위 중 여성 임시직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감소(전년동월대비 전체 취업자수 감소폭 39.3만명 중 여성 임시직 31.5만명 감소·‘20.5월)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업 등 대면과 관련된 업종에서 여성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흐름이 장기간 나타나고 있어 이번 위기를 벗어나면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윤선 박사는 그동안 고용부가 제작·배포한 홍보물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과 같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오는 8월부터 고용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은 임신·출산 및 육아 등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산업안전 등 고용노동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해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담당자의 성인지·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년 5월과 비교해 볼 때, 취업자수 감소폭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이상 높았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 수도 남성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같은 전염병, 같은 위기라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각종 고용수치들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사회 모든 분야에 양성평등이 중요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가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가치와 정책이 노동시장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 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 6천 여명으로 10% 수준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한감염병학회는 대규모 환자와 중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진 확보 및 병상 확대를 권고했다. 공공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전문 의료인력과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충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경제성 평가인 예비타당성 조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5.7%로 OECD 국가 평균 비중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민간의료기관마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환경의 지역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비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앞두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며 핵심이 바로 지방의료원”이라고 전했다. 현재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총 57개소 중 지방의료원은 35개소로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않아 대전시민들을 치료할 병동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원용철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는 “아무리 훌륭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라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손발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대전은 광주, 울산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시중 하나로 대전의료원 설립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28년 전부터 추진해 온 대전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영역을 경제성이란 잣대로 평가하는 의료산업주의에 막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대전의료원이 KDI 중간 발표에서 비용 대비 편입값이 0.3으로 조사돼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것이다. 그는 “공공보건의료는 경제논리를 대입해서는 안되는데 KDI가 여전히 경제논리에 입각해 공공보건의료의 사회적 편익을 아주 싼값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양적 확대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9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 계획 진행이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제성 논리에 입각한 예비타장성 조사가를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 항목을 넣는 등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주제발표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메르스로 인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거나 환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손실 등을 포함한 질병비용이 329억원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치료 및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쇄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상점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1781억원, 긴급생계비 지급 내역은 142억원,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용이 4억 5천만원, 전산업 생산유발 감소액이 6조2220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액이 4조 397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연구위원은 “메르스의 경우 진행기간이 비교적 짧아 수요에만 타격을 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개월 정도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수요와 공급 측면의 충격을 동반했다”며 “내수 경제, 수입과 수출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코로나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구축해 2015년에 전국 18개 병원 575병상이 운영되고 있지만 메르스, 코로나를 거치며 음압격리병상 확보가 어려워 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사회적 투자가 이뤄진다면 감염에 특화된 입원치료시설을 갖출 수 있어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조사하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서나 경찰서를 지으면서 경제성 평가는 안하는데 현재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접근 방식은 영리기관식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처럼 공공의료기관이 70-80%정도면 더 지어도 되나 고민하겠지만 한국은 자본 조달능력을 보고 하다보니 필수의료가 뒤처지게 된 것”이라며 “공공이 가진 첫째 기능은 감염이나 재난 대비이고, 일상 시기에 적정 진료의 표본과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일산 건보공단 병원의 경우 800병상 정도인데, 이 덕분에 고양시가 타 지역에 비해 일반적 평균 진료비가 조금 낮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라는 것..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인프라 갖췄으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대전의료원의 경우 적정 진료 표준 마련할 수 있는게 충남대병원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노숙인, 취약계층, 독거노인 ,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곳처럼 포장하며 이미 민간 등에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채산성과 수익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애물단지 취급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의 손익 계산을 살펴봤는데,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간접적으로 얻을 경제이익이 크다"며 "과잉진료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예방되고, 서울가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기타비용들도 해결된다. 이를 감안한 가치평가로 평가 지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익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자는 입장에 공감한다"며 "관련 법안이 의원 발의로 올라가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당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자체의 미래의 잠재적 이슈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재정 당국에 전달하는 전략적 방법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