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각 직능단체들도 분야별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정책 제안 정리를 마친 상태다. 각 단체별 주요 정책사항을 짚어봤다. 우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해 9월 한의협 중앙회 및 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등 직역대표 26명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을 출범, 총 12가지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내놨다. 주 내용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커뮤니티케어사업 참여 확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 한의 난임치료 국가지원 제도화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장 임용관련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보건소 등 의료인력의 차별 개선 △정부기관 등의 의무실 진료환경 개선 △한약제제 제도 개선 △한의사의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등이다.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단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과 위주로 추진되면서 의과는 초음파, MRI의 단계적 급여화 및 3600여개의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이 진행 중에 있으나 한의 분야는 급여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 부분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8년 기준 3.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급여전환 요구도가 높고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한의 물리치료요법’,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요양급여에서는 급여로 인정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로 고시된 ‘약침술’,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이다. 최문석 총선기획단장(한의협 부회장)은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전국 2만 5000명의 한의사들의 역량을 집결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와 직역단체에도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출마 의향이 있는 한의사 회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당 관계자들 만나 제안서 전달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총선 관련 활발한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입장을 적극알리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100세 시대 국민건강, 구강에서 출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0세 시대 국민건강, 구강에서 출발’이라는 모토 하에 국민 구강 건강 향상에 중점을 뒀다. 제안서는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정책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첨단 바이오 분야 세계 일류화를 위한 치과계의 정책 등 4가지 테마로 10가지 치과계 주요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치과적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확대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활성화 사업 등이 눈길을 끈다. 또 노인 및 취약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국민 각각을 위한 치과계의 건보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틀니·임플란트 무료 진료 지원 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한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 국민건강 어지럽히는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강화, 세계일류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치의학연구원 설치 등도 담았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 광동성 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8일 제8호 문건을 통해 광동성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정병원 30개소에 중약제제 ‘투해거온과립(透解祛瘟颗粒)’을 임상에 사용할 것을 발표했다. 또 비지정병원이 해당 약품의 조제 및 사용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투해거온과립(이전명칭 : 폐렴1호방)은 광저우 제8인민명원 중의과 탄싱화(谭行华) 교수의 경험방으로 연교, 산자고, 금은화, 황금, 대청엽 등 16개 약재로 구성돼 소풍투표(疏风透表), 청열해독(清热解毒), 익기양음(益气养阴)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증 확진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폐렴 1호방을 처방한 결과 기침, 인후통, 전신무력감 등 주요증상의 소실율이 각각 50%, 52.4%, 69.6%에 달했으며 중증으로 발전한 환자는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1일 광동성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 폐렴1호방의 임상가치를 인정하고 해당중약제제 관련 연구를 ‘광동성 긴급과학기술과제’로 편입했다. 이어 지난 3일 광동성 관련 부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폐렴1호방'의 조제를 허가하고 제제명칭을 '투해거온과립(허가번호 : Z20200009000)'으로 변경했다.(출처 : http://mpa.gd.gov.cn/gkmlpt/content/2/2888/post_2888221.html, http://www.satcm.gov.cn/xinxifabu/gedidongtai/2020-02-08/12910.html) 한편 화중과기대 동제병원은 호북성 맞춤형 ‘2019-nCoV 중의진료방안’을 발표했다. 중의약 진료방안과 예방방안을 구분해 수록한 이번 중의약 진료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을 초기, 발전기, 회복기로 구분하고 추천 중성약 및 처방을 명시했다. 또한 중의약 예방방안으로 추천처방과 함께 안마, 뜸, 식이요법 등 면역력 증가를 위한 방법도 제시해 놓았다.(출처 :http://hb.people.com.cn/n2/2020/0208/c194063-33776830.html)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영천한의마을이 한해 5만8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표 한방문화시설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전국 한방산업의 메카로 널리 알려진 영천에 위치한 영천한의마을은 한방문화 전시시설인 유의기념관을 비롯해 한방테마거리, 한옥체험관, 한의원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사상체질 확인, 한방족욕 체험, 한방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각종 단체,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관락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유의기념관내 휴게실을 조성하고, 20명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실내족욕체험장도 추가로 설치했다. 영천시는 영천한의마을 운영 활성화와 시설 관리를 위해 한옥체험관, 족욕체험, 세미나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금액 조정과 이용인원 변경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2월말 시행 예정이다. 한편 영천한의마을은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3년 착공에 들어가 2018년에 준공됐으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는 정상운영 중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0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공공부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청렴교육 및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 한국연구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소속 9개 기관들이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배정애 어울림교육개발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끌리는 조직은 청렴부터 다르다”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진 청렴간담회에서는 기관별 반부패·청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2020년 청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력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반부패·청렴실천과 생활 속 적폐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렴클러스터를 주축으로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청렴실천과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해 더욱 투명한 공공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는 한의진료체험 등을 운영할 2020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및 홍보 위탁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외국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홍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 모객 루트 확보하고자 실시된다. 이에 선정된 기관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 간 서울 명동에 위치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참가자 모객 등 외국인 커뮤니티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한국의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각각 요일에 따라 △한의 진료체험(체질상담, 침치료, 한방 족욕제 만들기 등) △피부과 진료체험(피부상태 진단 및 상담, 피부미스트, 로션 만들기 등) △K-Beauty Class(한류스타 메이크업 배우기)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흥원-입찰정보 페이지에서 공고서를 다운받아 오는 21일까지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 한의진료체험으로 처음 개관한 이래 매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참가인원 200명을 기록한 이래 2018년 384명, 2019년 881명을 기록해 매년 약 200%씩 성장하고 있다.

㈜씨와이는 자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더한’이 ‘2020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더한은 기존의 건식브랜드와 달리 한의원 채널 전용 브랜드로, 한의사가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상담을 진행 후 제품을 판매해 자신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건강식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출시된 5종의 ‘더한’ 건강식품 중 ‘생활활력[편]홍삼 품은 아미노산’은 젤리타입의 아미노산 제품으로 현재(2월 10일 기준)까지 약 22만여개가 판매됐다. 또 ‘체지방감소[편]가르시니아’는 1차 발주분 완판을 달성할 만큼 시장에서 큰 인기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오자와 호로파 등을 원료로 한 남성활력 건강식품인 ‘활력증진[편]청춘소환’이라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곧 새롭게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윤영희 대표는 “한의사가 연구개발한 ‘더한’은 무너지기 쉬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건강밸런스를 돕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 인정기능성분에 전통 소재의 부원료를 함유, 국내 유수의 GMP시설의 제조사를 엄선해 제조한다”며 “앞으로 ‘더한’을 통해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한의사의 전문적인 추천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건강식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 대한민국 신제품 브랜드 대상’은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브랜드협회가 후원하며, 상품의 선도성 및 시장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의 변화나 트렌드를 이끄는 참신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중의약관리국은 최근 중서의 임상치료 효과분석을 토대로 ‘淸肺排毒湯(청폐배독탕)’을 추천 처방으로 발표했다. 특히 이 처방약을 임상관찰기부터 중증환자까지 전 과정의 치료 상황에 맞춰 처방하고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사용한 후 관련 통계 자료를 확보, 중의약관리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청폐배독탕은 급성 호흡기 질환 및 항바이러스효과가 입증된 처방을 조합한 것으로 마행석감탕(麻杏石甘湯), 사간마황탕(射幹麻黃湯), 소시호탕(小柴胡湯), 오령산(五苓散)을 포함한다. 처방은 마황(麻黃) 9g, 자감초(炙甘草) 6g, 행인(杏仁) 9g,　생석고(生石膏) 15~30g(선전), 계지(桂枝) 9g,　택사(澤瀉) 9g,　저령(豬苓) 9g, 백술(白術) 9g, 복령(茯苓) 15g, 시호(柴胡) 16g,　황금(黃芩) 6g,　강반하(姜半夏) 9g, 생강(生姜) 9g, 자완(紫菀) 9g,　동화(冬花) 9g, 사간(射幹) 9g , 세신(細辛) 6g,　산약(山藥) 12g,　지실(枳實) 6g,　진피(陳皮) 6g, 곽향(藿香) 9g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환자의 발열 증상의 유무에 따라 석고의 용량을 조절하도록 권고하는 등 환자 증상의 호전 상황에 맞게 처방 할 것을 권장했다.(출처 :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5855531) 한편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중의약 진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호북성 왕윈옌 부성장은 중의약 효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중·서의결합치료를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을 강조했으며(출처 : http://news.sina.com.cn/o/2020-02-01/doc-iimxxste8137097.shtml) 산동성은 관할지역 내 총 33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중의약 진료 참여율이 88.6%에 달한다고 밝혔다.(출처 : http://sd.sina.com.cn/news/2020-02-07/detail-iimxxste9573314.shtml) 또한 중국은 위생건강부처가 제정한 ‘2019-nCoV 폐렴 진료방안'에 부합하는 모든 약품 및 의료서비스항목(중의약 제제 포함)을 임시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청해성의 경우 중의진료방안에 기초해 현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4종의 중약처방을 개발하고 지역진료방안에 추가했으며 이 진료방에 포함된 모든 중약처방은 임시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그 중 부정피온합제(扶正避瘟合剂)와 곽란청화음(藿兰清化饮)은 폐렴 예방 제제로 활용하고 금잠해독합제(芩蚕解毒合剂)와 피온산(辟瘟散)은 폐렴의 초·중기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출처:http://www.qh.xinhuanet.com/2020-02/01/c_1125518241.htm) 또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1월23일부터 2월9일까지 중국임상실험등록센터에 등록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임상연구를 살펴본 결과 중의약, 중서의결합 관련 연구가 총 32건으로 전체의 약 53%를 차지했다.(출처 : 중국임상실험등록센터 (http://www.chictr.org.cn/index.aspx) 검색 정리) 중국임상시험등록센터에 등록된 임상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과제를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iCTR2000029628 新冠二号方治疗疑似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的临床观察性研究 新冠二号方을 이용한 의사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성 폐렴에 대한 임상 관찰 연구 ChiCTR2000029624 中医药治疗新型冠状病毒肺炎真实世界临床观察研究 중의약으로 치료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임상 관찰 연구 ChiCTR2000029605 双黄连口服液治疗新型冠状病毒肺炎有效性和安全性的随机、开放、平行对照、多中心临床试验 쌍황련구복액을 이용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배정 오픈라벨 평행 대조군 다기관 임상시험. ChiCTR2000029589 热毒宁注射液治疗新型冠状病毒肺炎有效性和安全性的开放性、前瞻性、多中心临床研究 热毒宁注射液을 이용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오픈라벨 전향적 다기관 임상시험. ChiCTR2000029578 中医防治2019新型冠状病毒肺炎的单臂研究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의 중의 예방 및 치료 single arm 임상연구. ChiCTR2000029549 新型冠状病毒肺炎中西医结合治疗建议方案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중서의결합치료 구축 방안 ChiCTR2000029518 中医分期方案治疗2019新型冠状病毒肺炎的前瞻性随机双盲安慰剂对照研究 2019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중의학적 분기 치료를 위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플라세보 대조 임상연구 ChiCTR2000029517 中医防治疑似2019新型冠状病毒肺炎的前瞻性随机双盲安慰剂对照研究 2019 유사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중의학적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플라세보 대조 임상연구 ChiCTR2000029493 中药对新型冠状病毒肺炎患者康复期肺纤维化、肺功能及生存质量影响的随机对照研究 중약을 이용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의 폐섬유화 및 폐기능,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 ChiCTR2000029461 中西医结合治疗方案对普通型新型冠状病毒肺炎的临床随机对照研究 신형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대한 중서의결합 치료의 임상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천진(天津), 강소(江苏), 하남(河南), 호남(湖南), 섬서(陕西) 등 5개의 성(시)에서 조직한 중의전문가 및 간호인력 209명을 우한에 파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중의의료팀은 천진시 60명, 강소성 44명, 하남성 35명, 호남성 40명, 섬서성 32명이다. 전공별로는 중의사가 54명, 간호사 152명, 관리인력 3명이며 호흡기내과, 감염과, 응급진료과, 영상학과, ICU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10일 오전 천진(天津), 남경(南京), 정주(郑州), 장사(长沙), 서안(西安)에서 출발해 우한의 방창병원(方舱医院) 치료 업무에 참여할 예정이다. 방창병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병원으로 국가의료팀과 우한의료팀으로 꾸려져있다. 중의의료팀은 1월 21일 황로기, 동소림 등 중의약 전문가들을 시작으로 1월 25일 광동성중의원, 광주중의약대학 제1 부속병원 소속 100여명의 인력이 파견되는 등 현재까지 국가중의의료팀 총 341명의 의료인력이 우한에 투입됐다. 현재 우한에는 중의 입원 환자 병동이 건설돼 있으며 400여 병상의 중의 지정병원이 있다. 중의지정병원에서는 200명의 환자가 치료받았고 160여명의 중의사팀이 투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　http://bgs.satcm.gov.cn/gongzuodongtai/2020-02-10/12985.html, http://kr.people.com.cn/n3/2020/0207/c203281-9655265.html, http://health.people.com.cn/n1/2020/0208/c14739-31577156.html) 한편 지난 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잠정적인 명칭과 중문 약칭, 영문 약칭을 제정해 발표했다. 중국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폐렴(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의 임시명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新型冠状病毒肺炎)’, 약자는 ‘신종코로나폐렴(新冠肺炎)’으로 했으며 영문으로는 ‘Novel Coronavirus Pneumonia’로 하고 약자는 ‘NCP’로 정했다.(출처 :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2/08/content_5476248.htm)

보험회사가 받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의료자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보험법리뷰’에서는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시 고려사항’(백영화 연구위원)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향후 의료자문 관련 규제의 강화에 있어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즉 자문의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그 의견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자문의의 실명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자문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의견을 밝힌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금 심사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서는 의료자문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자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돼야 한다”며 “또한 의료자문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이 감액 또는 부지급된 경우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나아가 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 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의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설명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백 연구위원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험협회가 의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민원과 분쟁이 잦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 의료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경우 개별 보험회사가 직접 자문의에게 의뢰하는 방식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감독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당하게 이뤄지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이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금 지급 심사·결정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 있어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또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자문은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백 연구위원은 “정당한 보험금 심사와 의료자문 제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자문에 응한 의사의 실명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민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 자문 기피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자문 제도 운영 및 보험금 심사 관련 업무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의료자문의 순기능을 인정해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국 외 지역 신종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중국 내 증가율은 지난 7일을 기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와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발표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 추이와 사망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12일 41명 확진자 발생 후 20일엔 219명으로 크게 늘면서 증가율로는 하루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 중국내 확진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달 28일 하루 증가율 38.76%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에는 9.74%로 한자릿 수 증가에 그쳤으며, 9일에는 5.85%까지 줄었다. WHO가 11일 오전 6시 기준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는 909명, 확진자는 4만23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던 2주 전(1월26일~2월1일)보다 줄어든 수치. 실제로 지난 6일엔 하루 확진자 증가숫자는 4000명을 넘기기도 했지만 9일엔 2147명 증가로 6일에 비해 절반 선으로 줄었다. 확진자 수 증가율에 이어 사망자 수 증가율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1월 20일 이후 31일까지 중국 내 사망자 증가율은 최저 19.70%, 최고 50.0%에 이르렀지만 2월 들어 10%대로 감소했으며, 9일에는 10.09%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확진자 추세만큼은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가 예상보다 일찍 꺾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감염지 봉쇄와 각국 정부의 체계적인 추적 및 격리시스템, 시민들의 예방의식 제고 등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외 지역은 추적되지 않은 감염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확산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