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이슈 브리핑] 00:46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을 늘린다 02:14 한의협, 21대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 개최 04:09 외국환자를 위한 한의진료용어 자료집 발간 05:13 (이슈의 창) 침 치료받은 어깨관절 환자, 수술률 대폭 감소 https://youtu.be/iZb3aScOxFk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의 첨단 R&D 산업단지인 마곡이 4차산업 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가 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집에서 비대면으로 근골격계 건강을 체크하고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알려주는 헬스케어 플랫폼, IoT 센서로 수집한 미세먼지 등 환경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챗봇 등 5개 민간기업의 신기술이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곡지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개발‧구축 단계부터 정보통신망이 구축돼 있어 4차산업 기술을 실증하고 적용하기 최적화된 도시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업은 실험‧실증을 거쳐 신기술을 제품화하고 서울시는 마곡 지역에 최적화된 스마트시티를 구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6개월('20.6.~12.) 간 마곡 지역 내 스마트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내용의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것. 서울시는 ‘건강’, ‘교통’, ‘환경’ 분야를 올해 해결 과제로 정하고 공모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의 전담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5개 기업과 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프로젝트당 7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5개 프로젝트는 △마곡지역 거주자‧직장인 ‘비대면 근골격계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IoT 센서로 수집한 환경정보를 알려주는 ‘에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챗봇’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주차구역 내 공유자전거 주차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Semi-dockless 공유전기자전거 시스템’ 구축 △IoT 센서가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및 분리수거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IoT 분리배출 솔루션’ △자전거‧전동킥보드 주차‧충전‧공유 ‘스마트스테이션’ 설치다. ‘마곡지역 내 거주자 및 근무자의 근골격계 건강 관리 솔루션 실증 사업’(㈜엑소시스템즈)은 마곡지역 거주자‧근무자들이 가정에서도 전문적으로 근골격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근골격계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한다. 참여시민이 측정기기(엑소리햅)를 사용하면 인공지능(AI)이 건강상태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골격계 진행 상황‧위험도를 파악, 앱을 통해 건강 분야 전문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전문가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내린다. 필요 시 건강‧기기 관리를 하는 ‘케어 매니저’가 주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해 참여자의 상태를 체크하기도 한다. ‘시민 공동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위한 에코 AIoT 챗봇 구축 사업’(㈜유니즌)에서는 ㈜시대의영웅과 함께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마곡에 설치해 미세먼지, 소음 등의 환경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민이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 질문하면 챗봇이 해당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IoT 기술을 활용한 비고정형 공유 전기자전거 시스템 구축 사업’(㈜나인투원)은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일레클’을 마곡지역에 도입해 지역 내 근로자 및 주민들의 중·단거리 이동편의를 높인다. 동시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주차구역 내 자전거를 반납하고, 관련 앱에 사진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기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고정형(dockless) 운영방식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한 주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참여형 스마트 IoT 분리배출 솔루션 오늘의 분리수거 사업’(㈜오이스터에이블)은 IoT 센서가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WeBin'을 10대 설치, 재활용품이 올바로 투입되면 보상 어플리케이션인 '오늘의 분리수거'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해당 앱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사회공헌 목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용 스마트 단말과 이를 이용한 주차/충전/공유 솔루션 사업’(㈜해피앤굿)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주차, 충전, 공유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스마트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RFID 모듈이 내장된 단말을 장착해 모빌리티를 등록‧관리한다. 간편한 주차, 주차 중 충전, 앱 공유 시스템을 개발해 주차 및 공유 기능을 실증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5개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2020년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마곡지역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진정한 테스트베드로 4차산업 기술 실증의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첨단 R&D 산업단지인 마곡에서 스마트시티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경제의 주역으로 스타트업에 주목, 특단의 지원 대책으로 ‘3대 육성전략’을 내놓고 총 175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바이오‧의료 산업, 핀테크‧드론‧로봇 등의 비대면 산업을 양대 전략산업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하며 초기 창업단계를 넘긴 ‘성장기 스타트업’으로 지원 타깃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경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33.9%, ‘비대면’ 분야는 21.7% 증가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기회선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대 육성전략’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 제품화부터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출원까지 기업당 1억 원의 ‘성장촉진 종합패키지’를 지원한다. 7월부터 민간 VC, AC 등의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투자유치 성과가 있거나 기술성숙도가 높은 기업 총 100개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100개사 중 30개사는 코로나19로 주목도가 높아진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으로 선정하며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Tech-Rise’와 연계한 글로벌 IR(Investor Relations)을 통해 선발한다. 나머지 70개사는 일반 분야로 7월부터 서울창업허브 등 서울시 창업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IR로 선발할 예정이다. 기업 당 최대 7명까지, 총 1만 명에 대한 기술인력 인건비도 지원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3명~7명까지 5개월 간, 1명당 총 500만 원(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빠르면 7월 중 서울산업진흥원(SBA) 내에 전담 신청‧창구를 개설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의료 △비대면 하드웨어 △비대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장성이 검증된 스타트업(시리즈A 단계 이상) 기업으로 3년 이내 투자유치 누적액이 1억 이상, 연매출 30억 이내여야 한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업계, 벤처투자자, 엔젤투자자 등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희망기업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 기업당 최대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조기 도산하는 일을 막는다. SBA 기금 등을 활용해 시가 115억 원(SBA 투자기금 15억, 혁신창업펀드 100억)을 출자하고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출자받아 총 115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우선 8월부터 시드자금이나 시리즈A(2억~10억) 투자를 받고 후속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100개 유망 스타트업에 총 15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12월에는 그보다 더 성장한 ‘시리즈B’(투자규모 10억 원 이상)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 최대 32개 기업에 기업당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더 큰 성장을 이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인 투자절벽이나 자금위축으로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집중적으로 뒷받침해 중앙정부 지원까지 연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유망 스타트업이 서울시의 지원으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면 예비유니콘 지원제도를 이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유망기업이 공존하며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스타트업 르네상스’가 열려야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은 부재한 상태”라며 “코로나19라는 위기 너머 우리 앞에 다가와있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스타트업을 담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엔젤투자협회 등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코로나19 대응 기회선점을 통한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메디코어는 한의원 운영 통합 솔루션 업체인 한메디와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양 사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2010년 11만5054톤에서 지난해 23만8272톤으로 약 2배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부 의료폐기물 업체의 지역별 독점 구조로 인해 한의 개원가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어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코어 한동원 부장은 “병·의원에서는 일부 수거업체들의 횡포로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의료폐기물 법적수거일(최장15일) 원칙과 달리 불규칙적인 수거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의원 개원가 원장들이 피해가 없도록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메디 권성일 대표이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변모하는 언택트 상황에 맞춰 기존 계약방식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병·의원에서도 의료폐기물 계약에 대해 실질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코어는 폐기물 ,방충, 소독, 위생을 위한 토탈서비스로 병·의원의 환경위생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마약류 관리 강화 입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핵심현안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방지 방안 △마약류 관리 강화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만성질환 관리 방안 △희귀질환 관리 개선을 꼽았다. 보고서는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의약품 유통 경로로 악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제, 스테로이드계 의약품, 식욕억제제, 낙태약, 동물용 의약품 등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과 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등 다양한 의약품이 불법적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약사법에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 등의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다크웹,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의 치료용 마약류 관련 허위 기재 및 불법 투약,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오남용 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프로포폴 등을 불법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발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의 투약내용에 대한 실시간 확인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관련 대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0년 6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사/병원별 처방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해 의료인이 처방에 참고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왔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로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접촉자 격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접촉자 격리시설 및 임시 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분류 기준 등이 명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성질환 관리 방안’과 관련해 보고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79.8%를 차지하고 사망원인 상위 10개 중 7개가 만성질환으로 특히 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다”며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질환의 범위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고 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고령화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는 복합 만성질환의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사전예방과 조기진단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환 전 단계 대상자에 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질환군에 따른 관리와 함께 질환 전 단계 대상자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환으로의 진행 억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관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9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한 이 조사에서 전 지역과 업종에서 회복세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1.1%p로 가장 크게 회복세를 보였고 광주·호남(6.6%p), 대전·충청(6.5%p), 서울(5.6%p), 경기·인천(5.4%p), 강원(5.1%p) 등의 지역이 순서대로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업이 가장 큰 폭으로 14.7%p의 회복세를 보였으며 농·축·수산물(7.9%p), 의류·신발·화장품 (6.4%p), 음식점(6.1%p), 가공식품 및 종합소매(4.9%p), 교육서비스업(2.1%p)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정책은 △홍보·마케팅비 지원(26.7%)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21.6%)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18.7%) △온라인 판매지원(9.2%)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해 중기부가 패널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00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골목상권이 매출액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으로 전국 소비 붐업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출시와 여름 무더위 등으로 올바른 마스크 선택과 착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위원장 신상엽)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선택법과 착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KF94 및 KF80 마스크(보건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KF-AD 마스크(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등 네 종류다. 세부적으로 보면 KF94 마스크는 0.4µm 크기의 입자를 94% 차단하고 KF80 마스크는 0.6µm 크기의 입자를 80% 차단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는 0.2μm 이하로 작지만 5µm 이상 크기의 비말(침방울)에 담겨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담은 비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는 무게가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이 어렵고, 불편감에 마스크를 만지게 되면 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또 습기에 취약해 장마철에 비를 맞거나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서 마스크가 수분에 노출되면 내부 필터가 손상돼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나 KF-AD 마스크(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0.6µm 크기의 입자를 55%~80% 정도 차단한다. KF80 마스크와 유사한 수준으로 바이러스 비말을 막아낼 수 있으며 무게가 가볍고 숨쉬기가 편하다. 방수 기능도 가지고 있어 장마철이나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도 필터 손상이 최소화돼 착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특히 덴탈 마스크는 평판형만 출시됐지만 KF-AD 마스크는 피부 밀착이 잘 되는 입체형과 호흡이 더 편한 평판형이 모두 출시돼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비말을 막아낼 수 없지만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는 KF80 마스크 수준의 바이러스 비말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세탁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숨쉬기가 편하다. 그러나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교체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신상엽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은 마스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코로나19 환자 및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 또는 기저 질환자)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상황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증상이 없는 어린이나 성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착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국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KF-AD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일반 면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거의 없지만 접촉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일반 면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신상엽 학술위원장은 “마스크 위아래를 거꾸로 착용하거나 안쪽과 바깥쪽을 뒤집어 착용하는 사람이 많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설명했다. 마스크의 위아래 구분은 입체형과 평판형 모두 코를 고정하는 와이어를 통해서 하면 된다. 마스크의 안쪽과 바깥쪽 구분은 입체형의 경우 어렵지 않지만 평판형의 경우는 까다로운데 마스크 주름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쪽, 즉 마스크의 홈 사이로 이물질이 모이지 않고 배출되는 면이 바깥쪽이다. 신상엽 학술위원장은 "마스크를 반대로 뒤집어 착용하게 되면 착용하는 동안 외부의 이물질들과 바이러스를 마스크의 홈 사이에 계속 모아서 다니게 되고 손으로 만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모두 마무리 되면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이 개최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4층에서 열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이진호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공급자단체장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 입장을 생각해 대승적인 결단으로 최종 협상을 타결했지만,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번 협상안에 한의사들이 만족해서 협상한 건 아니었다”며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도 고려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한의계는 막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건보 보장성 강화 추진 방안이 한의계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헌재 5종 의료기기’, 복지부에서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 소변·혈액검사, 각종 물리치료 등이 한방 급여화 돼야 한다”며 “한의계는 국민을 위해서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를 원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한 대의가 한의계도 형평성 있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옥경 회장은 “올해 조산협은 3.8%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조산원 출산 건수는 총 569건에 불과해 총액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차라리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출산보험을 만들어 북유럽이나 일본처럼 조산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그 얼마를 두고 우리 같이 작은 단체는 따로 협상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번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안을 두고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총 36차례나 협상에 나섰음에도 병원과 의원, 치과 3개 유형이 최종 결렬된 만큼, 공급자와 공단 모두가 협상에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업 회장은 “대한민국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건보공단도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내년에는 의협과 치협, 병협도 다 같이 앉아서 체결식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처음부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아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합의를 만들어 준 단체들께 특별히 감사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계에서 인상안을 두고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재정위원회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공단 역시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같이 하지 못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의약단체들과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1.99%로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가 각각 인상된다. 결렬된 병원과 의원, 치과의 경우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각각 1.6%, 2.4%, 1.5%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제주시가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장애인에게 직접 찾아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 건강복지 증진사업을 6월부터 시작한다. 서비스 대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대상인 발달, 뇌병변 장애인 중에서 뇌졸중과 성인병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2년 이내 진료내역이 없는 장애인과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자체 발굴한 장애인을 포함한 50명의 장애인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제주물리치료사협회에서 협업해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방문으로 장애인 개개인에게 진료상담 및 치료(침, 뜸, 부항 등)는 물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 등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자립도모를 위해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자립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제공과 더불어 재가 장애인(발달, 뇌병변)을 위한 안심시스템(200가구)을 설치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이동권 보장 지원 사업 ‘누리카’ 차량을 운영하고 행복플래너(4명)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교육, 시장보기, 직업훈련 등 자립생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